'한나라당'에 해당되는 글 30건

  1. 2011.09.17 없는놈들이 나라걱정 더 많이 하는 이유는 뭘까? by 파비 정부권 (2)
  2. 2010.04.17 나경원-강기갑 한목소리? "천안함 침몰은 정부책임" by 파비 정부권 (2)
  3. 2010.01.17 정운찬 총리에게 731부대를 왜 물었을까? by 파비 정부권 (14)
  4. 2009.10.06 '선덕여왕' 미실은 MB, 화백회의는 한나라당? by 파비 정부권 (14)
  5. 2009.09.08 미녀들의 수다에서 배우는 국제평화주의 by 파비 정부권 (12)
  6. 2009.09.04 MB와 정운찬내각의 가족적 연대, 성공할까? by 파비 정부권 (7)
  7. 2009.08.30 노무현·김대중 조문하지 않은 김기자를 위한 변명 by 파비 정부권 (12)
  8. 2009.07.23 혁명? 이명박만큼만 하세요 by 파비 정부권 (7)
  9. 2009.07.05 노회찬, "서민복지동맹만이 MB독재 깰 무기" by 파비 정부권 (10)
  10. 2009.06.26 노회찬에게 분풀이, "MB는 뺄개이, 마산시장은 김일성이보다 더 나쁜놈!" by 파비 정부권 (7)
  11. 2009.06.19 100분토론 출연 교수들, 팔아먹을 양심은 있나 by 파비 정부권 (34)
  12. 2009.05.15 대통령도 탄핵하던 국회, 신영철은 왜 못하나 by 파비 정부권 (29)
  13. 2009.05.07 전교조 성추행 들추면 MB를 도와주는 걸까 by 파비 정부권
  14. 2009.04.30 조승수 당선을 바라보는 진보언론들의 태도 by 파비 정부권 (2)
  15. 2009.04.30 노회찬, "좌파척결한다더니 수구가 척결됐다" by 파비 정부권 (2)
  16. 2009.04.19 민중의 소리, 조선일보 닮아가나 by 파비 정부권 (27)
  17. 2009.03.16 3·15 의거 기념식에서 느끼는 황당 시츄에이션 by 파비 정부권 (4)
  18. 2009.02.11 하재근, 성폭력 민노총을 두둔하자고? 참 답답하다 by 파비 정부권 (1)
  19. 2009.01.12 전여옥을 구속하라구요? by 파비 정부권 (13)
  20. 2008.11.25 김민석 구속, 사필귀정 아닐까요? by 파비 정부권 (25)
  21. 2008.11.08 양아치 소리듣고 블로거를 고발한 국회의원 by 파비 정부권 (14)
  22. 2008.10.15 부적절한 쌀직불금 수령? 말 좀 똑바로 하자 by 파비 정부권 (2)
  23. 2008.10.11 목욕요금이 12.5%나 올랐네요 by 파비 정부권 (8)
  24. 2008.10.07 잃어버린 10년? 그들에게 이미 국민은 전투의 대상이었다. by 파비 정부권 (29)
  25. 2008.10.05 최진실법은 신종 국가보안법 by 파비 정부권 (32)
  26. 2008.10.02 안홍준 의원님, 한 번 만나자는데 그렇게 바쁘십니까? by 파비 정부권 (9)
  27. 2008.10.02 현역의원 악수를 거절한 농협 여직원 by 파비 정부권 (5)
  28. 2008.09.26 휠체어를 내던진 장애인들, 양심을 내다버린 한나라당사로 돌진하다 by 파비 정부권 (63)
  29. 2008.09.25 깎는 걸 좋아하는 MB, 부자에겐 세금 감면 서민에겐 복지 축소 by 파비 정부권 (6)
  30. 2008.09.12 한나라당 안홍준 국회의원, 장애인들 문전박대하다. by 파비 정부권 (15)

오랫동안 블로그가 방치됐다. 올 들어서는 거의 글을 쓰지 않은 것 같다. 최근 몇 달간 매달 대여섯 건의 글을 겨우 올리다가 급기야는 8월 달에 1건, 9월 달에는 아예 한건의 글도 생산하지 못했다.

결과는 뻔하다. 어쩌다 바빠서 한 며칠 글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라도 대략 800명에서 1,000명 가까운 방문자들이 조회수를 올려주었던 내 블로그가 500명, 400명으로 그 수준이 떨어지다가 얼마 전부터는 하루 2~300명 선을 겨우 유지하지 시작했다.

그러더니 마침내 오늘 185명으로 떨어졌다. 이러다간 100명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것도 시간문제다. 한번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우는 것은 새로 짓는 것보다 몇 갑절이나 더 어려운 법. 그러나 무엇보다 블로그를 만들어놓고 이처럼 방치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1건이라도 써야겠다는 의무감에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런데 무얼 쓰지? 쓸 거리가 없다. 그동안 연속극은 빼먹지 않고 열심히 봐왔지만 막상 블로그에 글을 안 쓰다 보니 아무 생각 없이 봤다. 확실히 블로그를 열심히 할 때와 안할 때의 차이란 이런 것이다. 사물을 눈여겨보지 않는다는 것.

아무튼 무언가 쓰긴 써야겠는데 무얼 쓸까? 아 그래, 그걸 쓰자. 하나뿐인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병원에 있다. 아버지야 원래 80이 넘은 노인이시니 병원이 집인 것이고, 아들이 추석 전에 병에 걸렸다. 그게 병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임파선염이라고 한다. 아무튼 병원에 입원했으니 병은 병이다.

추석 바로 전날 아들을 보러 병원에 갔다가 바로 옆방에 입원한 아는 사람을 만났다. 그는 산판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다리를 톱에 잘려 입원한 것이었다. 다행히 뼈와 신경은 잘리지 않았다며 호탕하게 웃는 그를 보니 나도 따라 웃어야할지 판단이 서질 않을 지경이었다.

그가 보여주는 다리는 마치 고무장화 두 개를 엎쳐놓은 듯한 그런 모습이었다. 그는 말했다. “이까짓 거 별거 아이라. 큰 나무둥치에 맞아 뒤지지 않은 게 어디요. 팔다리 톱에 좀 잘리고, 나뭇가지에 찔리는 것쯤이야 예사지.”

나뭇가지에 찔린다는 표현을 썼지만 여러분, 그냥 찔리는 게 아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할 것이다. 사극에서 적군의 창에 찔려 신음하는 한 병사를 떠올려보라. 산판노동자를 찌르는 나뭇가지란 바로 그 창이다. 잘리고 부러져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공격해오는 나뭇가지는 그야말로 찰나를 실감케 한다.

내가 아는 산판노동자는 두 사람이다. 한 사람은 함양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번에 크게 다친 이 사람은 김해, 창녕 등지에서 일하다가 거창의 험준한 산에서 사고를 당했다. 그는 너덜너덜해진 다리를 끌고 산을 내려와 지프를 끌고 인근병원에 가서 응급처치를 한 다음 다시 창원까지 달려왔다

자동미션이 달리지 않은 구식 자동차였던 탓에 클러치를 밟느라 그는 죽을힘을 다해야만 했다. 톱에 잘린 다리가 왼쪽이었던 것이다. 또 다른 한사람의 산판노동자. 그는 이런 위험한 일이 싫어 최근까지 산판꾼들의 톱에 공급하는 기름을 지고 산을 타다가 결국 절반밖에 안 되는 보수 탓에 톱을 잡았다.

그럼 산판일을 하면 하루에 얼마나 받을까? 15만 원 정도. 노가다라는 게, 특히 노가다 중에 상노가다라고 할 수 있는 산판일이라는 게 한달에 20일이면 많이 하는 것이다. 그러면 대충 한달 수입이 나온다. 목숨 내놓고 하는 일에 대한 대가라고 하기엔 너무 허접하다.

그의 병실 한쪽 구석에 조선일보가 놓여있기에 보았더니 서울시장 선거 이야기가 실려 있다. 안풍이며 박원순 바람이 거세긴 해도 한때의 바람일 뿐으로 곧 원상태로 돌아갈 것이고 결국은 한나라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 섞인 분석기사가 실려 있었다.

습관적으로 욕이 튀어나왔다. “뭐야 이거, 완전히 한나라당 당보 아냐. 아무리 편들고 싶어도 좀 적당히 눈치도 봐가며 해야지 이건 너무 노골적이네. 당보라도 이렇게까지 하진 않겠다.” 내 이 한마디 때문에 병실은 갑자기 한나라당 성토장이 돼버렸다. 뭐 그러자고 한 건 아닌데.

내가 아는 산판노동자와 5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다른 한 환자는 의도하지 않게 그렇게 의기투합했다.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다. 그래도 한나라당을 찍어준다는 거다. ‘없는 놈들’이 ‘있는 놈들’을 위해 일하는 한나라당이 좋다고 찍는다는 거다. 그들은 말했다.

“씨발, 조또 없는 것들이 지가 무슨 정몽준이쯤 되는 줄 안단 말이야.”

하긴 그들이 하는 말이 맞다. 50 초반의 그 환자 말처럼 택시를 타보면 대개 기사들이 나라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나라 재정이 어려운데 무슨 무상급식이냐면서 혀를 끌끌 차는 꼴을 보면 그런 말이 튀어나오려고 하는 걸 억지로 참는다.

“나라 걱정 같은 거 집어치우고 니나 똑바로 잘 사세요.”

요즘 벌이가 어떠냐고 물어보면 한달 기본급 4~50에 쌔빠지게 뛰면 150 겨우 가져간다고 엄살피면서 정치이야기만 나오면 나라 걱정부터 먼저 한다. 나라 재정이 어떻고,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하고, 국민들이 배가 너무 불렀다는 둥…. 실로 할 말을 잃는다.

하긴 사극 같은 것도 보다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종놈들이 양반보다 양반 걱정을 더 많이 하는 것이다. 요즘 인기 뜨고 있는 공주의 남자라도 한번 보시라. 불평불만분자들이 가장 많았던 추노만 해도 그렇다. 한 고참 종놈이 이렇게 말한다. “종놈의 새끼들이 분수를 알아야지.”

아마 조선시대에 정당정치가 있었다면(사실 내가 볼 때 조선시대에도 정당정치는 있었다.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소론 하는 것들이 다 정당이다. 그걸 왜곡해서 붕당이라고 하는 거지만. 물론 양반들끼리의 정당이니 민주적인 정당은 아니겠다) 종놈들은 모조리 노비당이 아니라 양반당에 투표했을지도 모른다.

아무튼 이 병실에는 대학생들로 보이는 환자들이 두세 명 있었는데 “이 세상은 자네들 거여. 우리야 이미 별 볼일 없는 거고. 니들이 살 세상, 니들이 확 바꿔야제. 혁명을 하든 뭘 하든.” 나는 이 과격한 상황에 그저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학생환자들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긴 요즘 학생들도 죽을 맛일 테니. 연간 천만 원씩 들여 공부해봤자 취직도 제대로 안 된다. 우리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면서기(9급 공무원) 시험에 대학생들이 줄을 선다. 비싼 돈 들여 배운 학문이 겨우 동사무소에서 등본 떼어주는데 쓰이고 있다고 환자들은 입을 모았다.

그건 그렇고,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른바 3D업종을 기피하니마니 말들이 많은데 과연 그런가? 병실에 누워서도 의기양양한 그를 보며 나는 그런 생각을 했다. 과연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온 외국인노동자들이 이 산판노동을 견뎌낼 수 있을까? 내가 볼 땐 어림도 없다.

그럼 눈높이를 낮춰서 일자리를 찾으면 될 텐데 그리 안하는 건 또 뭐냐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이 나이 지긋한 환자들은 명쾌한 답을 내놓았다. “그럼 대학까지 나온 젊은 놈들이 미래를 생각해야지 아무데나 덜렁 들어가서는 앞으로 어쩔라고.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애도 낳고 살아야 되는데….”

늘 내 주장은 한가였지만 오늘 또다시 한마디 한다면 이렇다. 산판노동자의 월급이 의사 월급보다 센 나라, 교수의 아내는 차도 없지만 전기수리공의 아내는 벤츠를 타고 다닌다는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나라가 되면 교육개혁이니 이런 골치 아픈 문제도 일거에 사라진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 교육운동은 핀트가 어긋난 거다.

그런 나라는 대학교육을 무상으로 시켜도(우리나라에서 대학을 무상교육으로 한다고 하면 아마 난리가 날 거다. 포퓰리즘인지 피폴리즘인지 어쩌구 하면서) 진학률이 40%를 겨우 넘는다고 한다. 그런데 우린 연 천만 원씩 들여서 못 들어가서 난리니.

아이구 이거 또 말이 길어졌다. 여기까지. 암튼^^ 그 산판노동자 엊그제 고무장화 두 개 엎어놓은 듯한 다리를 끌고 나와 새벽까지 병원 앞 슈퍼에 앉아 술을 마셨다. 패밀리마트였는데, 아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천 원짜리 소주가 천사백오십 원이다. 젠장.

오늘 병원에 갔더니 그 환자, 기브스 푼 기념으로(?) 무학산 등산 하고 오는 길이란다. 아니 실밥 터지면 어쩌려고 그러느냐고 타박을 주자 이렇게 말한다. 아참, 그전에 제목에 대한 답? 그건 나도 모른다. 그걸 알면 내가 여기 이러고 있겠나. 벌써 뭘 해도 했겠지.

“갑갑하기도 하고, 빨리 움직여야 근육도 풀리고 그러지요. 그래야 빨리 산에 가서 일을 할 거 아니요. 의사들 시키는 대로 가만 누워있다고 누가 내 입에 밥 넣어 주요?”

9월의 의무방어전, 이렇게 횡설수설로 끝.

Posted by 파비 정부권
나경원, "노무현·김대중 정부가 어뢰 불러"
강기갑, "10.4선언 이행했으면 천안함 비극은 아예 없어"


가급적 시사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결심했었다. 훌륭한 시사블로거들이 워낙 많은데다가 내가 그런 분들 틈에 끼여 정치 이야기를 한들 세상이 그렇게 쉽게 바뀌리라고 생각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나로 하여금 시사 이야기를 하도록 만든 분이 있다. 바로 나경원 의원.

사진= 연합뉴스에서 인용


온 국민이 천안함 침몰사고로 침통해 있는 이때,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께서 한 말씀 하셨다. 나경원 의원은 언제부터인가 극단적인 보수꼴통을 자임하고 나섰는데 아마 그녀의 정치적 야심이 날개를 편 시점과 무관하지 않으리라. 그녀가 원래 그렇게 보수꼴통인 것은 아니었다.

그녀가 굳이 꼴통짓을 하지 않아도 여당 내에는 충분히 꼴통짓을 대신 해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송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거의 이 역할 하나로 의원직을 수행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텔레비전에 나와 전쟁발언을 마음껏 쏟아내는 여성 의원. 

그에 비해 나경원은 예쁜 용모와 지적인 카리스마로 사람들의 시선을 잡은 경우였다. 그녀는 매우 차분하고 냉정하며 그러면서도 호감 가는, 발음이 매우 정확한 언어로 합리적인 보수의 이미지를 보여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조차도 그런 그녀의 태도가 썩 그렇게 불유쾌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그녀가 어느 날부터 태도가 바뀌었다. 송영선 정도는 아니라도 서슴없이 보수꼴통들이나 뱉어내던 발언이 그녀의 입에서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송영선 정도는 아니라도" 라고 내가 말하는 것은 아마도 아직 그녀의 지적이고 예쁘장한 이미지가 남아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사람이 욕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 모범을 보여주기라도 하려는 듯이 나경원의 얼굴에서 이제 송영선이나 전여옥의 얼굴을 발견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 그녀가 오늘 나에게 또 한 번 추악함의 모범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었다.

"노무현·김대중 정부가 어뢰 불렀다."

이 무슨 황당한 소리란 말인가. 그녀의 말인즉슨 노무현·김대중 정권 10년간의 대북정책이 천안함 침몰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지난 정권에서 10년 동안 북한에 4조원 퍼부었다. 결국 그것이 어뢰로 돌아와서 우리 장병들의 목숨을 앗아간 것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다."

여기에 대해 내가 더 이상의 논평을 할 필요는 없다. 나경원 의원의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녀가 억지를 부리는 이유가 또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그런데 나는 나경원의 말을 들으며 또 한 사람의 말이 생각났다. 바로 민노당 강기갑 대표의 발언이다.

사진= 연합뉴스에서 인용


"(6.15와) 10.4선언만 제대로 이행했다면 천안함의 비극은 아예 일어나지도 않았거나 그 피해를 최소화했을 것이고 지금 같은 국민 불안은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건 또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일까. 하긴 민노당은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이 났을 때도 똑같은 반응을 했었다. 6.15선언만 제대로 이행했다면 금강산에서 우리 관광객이 피살되는 불행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모든 책임은 남한 정부에 있다, 그런 말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더 이상의 논평을 필요로 하진 않는다. 이미 알 만한 사람은 무엇 때문에 민노당이 북한과 관련된 사건이 생길 때마다 그런 태도를 보이는지 다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무엇 하러 다시금 민노당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는가.

나경원, 강기갑 모두 "천암함 침몰의 배후는 북한" "그 책임은 대한민국 정부"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천안함 침몰이 과거 노무현·김대중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 때문이라고 몰아붙이는 나경원 의원이나, 이명박 정부의 반북정책 탓이라고 몰아붙이는 강기갑 대표의 발언이 각도는 다르지만 너무나 닮았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내 눈에 보였던 것이다.

게다가 이 두 분은 똑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어쨌든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북한군의 소행이란 것이다. 나경원 의원은 이 점을 명백히 했지만 강기갑 대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글쎄, 내가 보기엔 강기갑 대표의 발언도 이미 북한의 소행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10.4선언만 제대로 이행해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았다면 천안함의 비극은 아예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을 왜 했을까?
Posted by 파비 정부권
밥 먹다 TV에 나온 정운찬 총리 보며 드는 생각,
      "그러고 보니 저 사람에게 731부대를 물어본 국회의원, 그거 왜 물어봤지?"

저녁 식사 중에 TV에 정운찬 총리가 나왔습니다. 8시 골든벨이 끝나고 9시 뉴스 예고편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세종시가 요즘 그를 자주 보게 하네요. 그를 보자 갑자기 생각난 듯이 아들이 물어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서울대학교 총장이었다며?" "맞다." "그런데 청문회 할 때 어느 국회의원이 731부대에 대해서 아느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나?" 


사진출처=뉴시스

"응, 알지. 항일독립군 부대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면서…."
"하하, 왜 마루타로 유명한 일본군 특수부대를 독립군부대라고 했을까?"
"그야 멍청해서 그렇지."
"멍청한데 어떻게 서울대 총장도 하고 국무총리도 해?"
"그건, 글쎄다. 대한민국이 다 멍청한가보지, 그럼."

그때 옆에서 조용히 밥을 먹고 있던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왜 그런 걸 물어봤대?"

그 사람은 왜 그걸 물어봤을까?

음, 그러고 보니 그렇군요. 그 국회의원 나리는 왜 정운찬 총리 후보자에게 731부대를 아느냐는 따위의 엉뚱한 질문을 했을까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마 정신박약 병증이 있는 사람을 빼고는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질문을 말입니다. 서울대 총장을 지내고 총리가 되겠다는 사람에게 말이죠. 그러다 문득 정몽준 의원 생각이 났습니다.

"정몽준도 왜 청문회, 아 청문회가 아니고 한나라당 대표 경선할 때였지 아마? 상대편 후보가 그런 질문을 했잖아. 버스요금이 얼만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이지. 그러자 정문준이 뭐라고 대답했었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잖아. '아, 제가 알기론 70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은 또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

아, 글쎄 말입니다. 정운찬 총리 후보에게 731부대가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나,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후보에게 버스요금이 얼만지 아냐고 물어보는 사람이나 참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아십니까? 왜 그런 어처구니없는 질문을 했던 것인지. 그런데 곰곰 생각해보니 이유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자기들끼리는 다 알고 있는 거지. 우리가 왜 우리 주변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저떻고 다 아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야. 정몽준에게 버스요금 물어본 그 한나라당 의원 나리는 정몽준이 절대 대답 못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공개적으로 쫑코 줄려고 물어본 거야. 테레비에 나와서 말이지." 

"그리고 정운찬에게 731부대가 뭔지 아냐고 물어본 의원 나리도 마찬가지야. 그걸 물어보면 정운찬이 몰라서 대답 못할 것이란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거지. 자기들끼리는 지지고 볶고 싸워도 사실은 모두 친한 사이들이잖아. 자주는 아니라도 가끔 술도 같이 마실 테고. 결국 정운찬이 731부대가 항일독립군부대라고 대답했으니 성공한 셈이지. 하하~" 

731부대를 항일독립군으로 알든 버스요금이 70원이라고 알든, 
             총리도 하고 집권당 대표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나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서울대 총장이란 사람이 얼마나 멍청한지 다 알고 있었다 이런 말이죠. 정몽준이야  그래도 좀 이해가 가는 편입니다. 평생 버스 한 번 안 타봤을 테니 버스요금이 얼만지 모를 수도 있는 거지요. 매일 승용차 타고 다니면서도 기름값이 1리터에 얼마인지도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역시 정운찬과 정몽준입니다. 한 사람은 국무총리로 한 사람은 집권여당의 대표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 말입니다. 에이~ 그러고 보니 세상 참 공평하지 못합니다. 누구는 731부대도 잘 알고 버스요금이 얼만지 잘 알고 있어도 사는 게 늘 그 모양이니…. 보석비빔밥 할 시간이네요. 드라마나 봐야겠습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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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파비 정부권

"당신이 통치하던 시대엔 왜 발전이 없었을까요?"

덕만공주가 미실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이 대사를 들으며 우리는 역사적 사실 따위는 잠시 잊어야 합니다. 미실이 진평왕을 제치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라도 통치행위를 했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미실은 드라마상에서 실질적인 통치자입니다. 진평왕은 허수아비 황제에 불과하죠. 미실은 오늘날 국회에 해당하는 화백회의도 쥐고 있고, 병부령을 통해 군권도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실이 시대의 주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사람에 백성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람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고 시대의 주인이 된다!" 미실은 그 사람을 귀족들로 보았습니다. 미실은 유력한 귀족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나머지 귀족들은 당근과 채찍을 병용하는 수법으로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공포를 통해 지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미실에게 백성이란 시대의 주인이 되기 위해 얻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통제해야할 대상에 불과한 피지배자일 뿐입니다. 

미실은 마치 오늘날 대한민국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부자들에겐 세금을 깎아주거나 갖은 특혜를 베풀면서도 정작 서민들에게선 그나마 주어지던 복지혜택을 빼앗아가는 MB정권의 과거형이 바로 미실입니다. MB에게 얻어야할 사람은 국민이 아니라 재벌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입니다. 미실과 세종 등 진골귀족 일파는 MB와 재벌 등 기득권 세력의 과거형입니다. MB의 국민관과 미실의 백성관이 닮았음은 물론입니다.

"아니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한단 말이야. 공주라고 해도 그건 용납할 수 없어." 핏대를 올리는 하종의 모습은 마치 MB정권을 배출한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화백회의의 대등들이 고대 신라사회의 진골귀족들로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을 독점하고 있었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종과 난투극을 벌이는 용춘은 전형적인 민주당 의원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용춘과 하종이 덕만공주의 쌀값 안정 정책을 놓고 결투를 벌이는 듯한 장면에서 웃음이 나왔지만, 작가의 기발한 발상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용춘공이 폐위된 진지왕의 아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왕자 출신인데 과연 그럴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따지고 보면 하종도 만만찮은 골품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용춘공에게 꿀릴 것이 하나도 없겠다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용춘공은 입장은 매우 난처하지만―그도 역시 매점매석을 했으므로―세종이나 설원공 일파와는 달리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는 덕만공주의 편에 서서 화백회의 내 야당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그러나 덕만공주만 아니었다면 그도 세종 일파와 별로 다르지 않은 행보를 취했을 것입니다. 이건 미실이 오래전에 덕만공주에게 한 말을 상기해 보시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덕만공주가 처음 궁궐에 들어왔을 때 미실이 무어라고 했지요?  

세상을 횡으로 나누면 세종공이든 용춘공이든 또는 보종이든 유신이든 알천이든 모두 한 편이다

"세상을 종으로 나누면 공주와 나는 경쟁자가 되겠지만, 횡으로 나누면 우리는 한 팀이랍니다. 공주님과 나는 어차피 지배계급의 일원이니까!" 이 말은 이렇게 바꾸어도 되겠군요. "공주님과 저는 권력을 두고 다툴 때는 경쟁자이지만, 백성들 앞에서는 한 편입니다. 무지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할 때 우리는 힘을 합쳐 백성들을 통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덕만공주가 폭동을 일으킨 백성들과 직접 소통하겠다고 나섰을 때, 덕만공주의 편에 선 귀족들도 반대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미실 일파에 반대하여 투쟁하긴 하지만, 역시 그들도 지배층의 일원이란 자각 때문이죠. 이 장면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큰 대목입니다. 미실 일파도 나쁘지만 용춘공을 비롯한 착한 귀족들도 결국은 귀족들일 뿐이란 진실이 슬프지만 아픈 지점이었죠. 

경주 낭산 정상 선덕여왕릉. 사진속의 인물은 자전거를 타고 경주투어에 나선 아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덕만공주가 미실에게 던진 질문을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통치하던 시대엔 왜 발전이란 것이 없었을까요?"

미실은 이 말을 듣고 찔끔합니다. 역시 미실은 세종이나 설원공과는 차원이 다른 귀족입니다. 그녀는 실질적인 통치자입니다. 세종 등은 그저 눈 앞에 보이는 개인의 이익에만 몰두하지만, 미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최고 통치자로서 큰 판을 보아야 합니다. 그녀는 사람을 얻기 위해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자들의 배를 불려주는 일에 골몰하다보니 큰 것을 놓친 것입니다. 

덕만공주의 말을 듣고 고민하는 그녀의 모습에서는 잠깐이었지만 연민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러고 말 것입니다. 그녀에겐 시대의 주인 자리를 지키기 위해 확보한 사람들을 잃어선 안 되고, 그들을 잃지 않으려면 그들의 배를 적당히 불려주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MB가 제 아무리 위기의식을 느끼고 서민행보―쇼맨십뿐이지만―를 하더라도 결국은 제 사람들의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또 알고 보면 제 사람들의 이익이란 것이 사실은 자기 이익이기도 합니다. 미실도 처음엔 큰 야망을 가졌을지도 모르지만, 그녀가 가진 계급적 한계를 벗어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덕만공주는 다릅니다. 그녀는 비록 성골이긴 하지만 황실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멀리 타클라마칸의 사막에서 장사를 배우며 잔뼈가 굵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고품질의 농기구와 자영지를 주어야겠다는 발상도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덕만과 미실의 차이는 성골과 진골의 문제가 아닌 경험의 차이 

반면 미실은 어떻습니까? 그녀는 자신이 성골이 아니란 사실에 콤플렉스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녀 역시 진골귀족으로 왕족입니다. 게다가 그녀는 황실에서만 줄곧 살았습니다. 그녀가 제 아무리 원대한 통치자의 이상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 한계는 명백합니다. 백성들 속에서 백성들과 함께 살며 백성들의 마음이 곧 자기 마음이었던 시절이 단 한 순간도 없기 때문입니다. 미실에게 백성이란 겁을 주어 통제해야할 대상일 뿐입니다. 반드시 필요하지만 동시에 매우 귀찮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MB나 박근혜가 가진 한계도 마찬가집니다. 젊은 시절부터 현대건설 이사로, 사장으로, 회장으로 군림해온 MB, 어릴 때부터 청와대에서 공주처럼 살아온 박근혜는 미실의 현재형입니다. 그들 역시 미실이 가진 한계로부터 한 발짜욱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세종이나 하종, 설원공 일파의 현재형입니다. 그들의 한계 또한 명백합니다. 아마도 용산참사를 바라보는 미실과 덕만의 의견도 극명하게 엇갈렸을 것입니다. 

"안강의 백성들이 성을 점거한 것은 폭동입니다." "아니에요. 그건 폭동이 아니에요. 폭동이란 역모를 목적으로 일으키는 것이지 살기 위해 하는 건 폭동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생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민주당은? 그들이 가진 한계도 분명하다는 것을 오늘 드라마 선덕여왕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용춘공이 바로 민주당의 과거형입니다. 그는 선덕여왕에서 매우 의기가 있고 양심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덕만공주가 왕이 되는데 큰 역할을 할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는 장차 태종무열왕이 될 김춘추의 삼촌(사서에서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미실의 말처럼 세상을 횡으로 나누면 지배계급의 일원일 뿐입니다.

어떤 분은 오늘 선덕여왕을 보고 매우 불쾌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 어떻게 미실에게 당신은 주인이 아니라서 나라를 발전시킬 수 없었다고 말할 수 있지? 그럼 자기는 성골이고 나라의 주인이니까 발전을 시킬 수 있다, 이런 말인가? 이런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가 대체 가당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맞습니다. 오늘날 양심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나라의 주인은 그 누구도 아니며 오로지 국민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성골도 진골도 아닌 국민들이 직접 통치할 때만 발전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골이든 진골이든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일 것은 자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골의 이익이냐, 진골의 이익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내일은 김춘추도 한마디 거들 모양입니다만, 도대체 성골이니 진골이니 이런 시대에 뒤떨어진 분류가 어디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내친 김에 한말씀 더 드리면 김춘추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마가 김춘추를 어떻게 그릴지는 더 두고 봐야 알 일이겠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은 고대 신라사회의 골품제로부터 얼마나 발전했을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우리는 과연 고대 신라와는 다른 정치체제에서 살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는 아직도 그때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미실이 말한 세상을 횡으로 자른 위에 존재하는 사람들끼리 파당을 지어 다투다가 국민들 앞에서는 한 편이 되어 자기들 이익을 챙기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고 보니 오래 전에 한 미실의 말이 섬뜩하게 다가오는군요. 

"세상을 종으로 나누면 공주님과 나는 경쟁자가 되겠지만, 횡으로 나누면 우리는 한 팀이랍니다. 공주님과 나는 어차피 지배계급의 일원이니까!" 

우리는 여전히 골품제 하에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설마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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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랜만에 미녀들의 수다를 보았다. 자주는 아니지만 이 프로를 재미있게 보는 편이다. 나는 내가 여전히 30대에 머물러 있는 줄 알지만, 이미 불혹의 벽을 넘어선지 오래다. 그런데도 젊은이들이 좋아하는―물론 나는 여전히 내가 젊은 축에 든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밖에 나가 모임 같은 곳에 가보면 제일 젊은 편에 속한다―프로를 잘 보는 걸 보면 아직 젊은 것이 맞다 생각한다. 하긴 여러 사회문제들에 대해 나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견해를 가진 젊은 친구들을 많이 보기도 했다.  

이 프로에 나오는 미녀들은―사실 내 기준에서 보자면 몇몇을 빼고는 그리 미녀라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사실 우리나라 여성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발랄함이 있었다. 또 그녀들의 대화를 듣다 보면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저토록 어린 처자―좀 상스러운 표현이지만, 이해해주기 바란다―들에게서 저토록 기막힌 생각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곰곰 생각해보면 그 생각들은 그저 지극히 상식적인 것들이었다.

그것은 거꾸로 말하면,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은 세상에서 비상식을 상식처럼 여기며 살아왔다는 말처럼 들려 씁쓸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어쨌든 그녀들은 발랄했다. 그리고 그녀들은 그런 발랄함 속에 우리가 알 듯 모를 듯 상식이 무언지를 가르쳐주고 있었다. 그녀들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신들이 사는 세계 속에서 배운 것들을 자연스럽게 내뱉는 과정에서 조용한 깨우침을 주고 있었다. 

오늘도 그랬다. 오늘 미수다의 마지막 수다는 애국가에 관한 것이었다. 각 나라의 애국가를 소개하는 것이었는데, 독일에서 온 베라의 대답이 인상적이었다. "우리는 애국가 가사를 몰라요. 그냥 듣기만 했지 직접 불러본 적이 없어서 가사를 기억하지 못해요." 엉? 이게 무슨 소린가. 애국가 가사를 모른다니. 충분히 능글맞은 진행자 남희석에게도 이건 매우 의외의 대답이었을지 모른다. "우리는 전쟁을 일으킨 나라의 국민으로서 애국심을 고취하는 그런 노래 부르는 게 금기시되어 있어요." 

미르야는 한 발 더 나갔다. "그리고 1절과 2절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부르는 게 불법이죠. 3절만 불러야 되요." 1, 2절은 애국심과 전쟁을 선동하는 내용인 모양이다. 아마도 이 수다를 들은 많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도 감동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을 상상했을지 모른다. 일본은 독일과는 정반대다. 그들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과거 군국주의 시절을 회상하며 전쟁을 금지한 헌법마저 수정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지 돌아보는 사람이 있었을까 궁금했다. 우리는 어떨까? 물론 우리는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달달 외운다. 우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필기시험을 치르곤 했었다. 국민교육헌장, 국기에 대한 맹세, 애국가,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외워야 하는 필수사항이었다. 내가 기억하기로 이 세 가지 필수 암기사항을 외지 못하고 졸업하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 특별한 고문관을 빼고는.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도 우리는 늘 애국가를 부르며 살았다.

극장에서도 가슴에 손을 얹고 애국가를 부른 다음에야 영화를 볼 수 있었다. 그렇다고 공짜는 결코 아니다. 길을 가다가 국기하강식이 있으면 제자리에 서서 국기를 향해 손을 가슴에 얹고 부동자세를 취해야 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런 이야기들은 옛날이야기다. 세상이 바뀌었다.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얼마 전, <이윤기의 세상읽기, 책 읽기>란 블로그에 올라온 글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야구장에서는 아직도 경기 전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는 거였다.

내 돈 내고 들어가서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불편도 문제지만, 순수하게 야구경기를 관람하러 온 외국인들은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국가대항전이라면 모르겠지만, 프로경기에서조차 그럴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나는 일본의 우경화, 군국주의에 대해서는 비판의 화살을 쏘아대는 어떤 한국인도 자기 자신의 과격한 애국주의나 민족주의에 대해 반성하는 걸 본 적이 없다.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나 자신도 많은 부분 민족적 감성에 빠져있는 게 현실이다.

아무튼 신선한 감동이었다. 독일인들이 역사에서 얻은 교훈을 그토록 처절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고맙고 미덥기까지 했다. 대부분의 유럽 나라들도 마찬가지였다. 독일처럼 의식적이지는 않지만, 그들에겐 애국가를 부르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며 부자연스러운 것도 아니었다. 지금은 양차대전이 일어나기 전과 같은 상시 동원체제가 아니라 세계평화를 추구하는 시대다. 우리만이 그런 세계화의 흐름에 동떨어져 여전히 국민동원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미녀들의 수다, 그녀들의 수다를 듣다 보면 가끔 부끄러워지는 나를 발견하곤 한다. 핀란드에서 왔다는 따루라는 아가씨였던가? 언젠가 그녀는 이렇게 말했었다. "한국에는 좌파가 없어요. 한국에서 좌파라고 불리는 정치세력들은 핀란드에서는 우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좌파란 평등과 평화를 기치로 하는 정치세력이다. 그러므로 좌파의 주요한 슬로건은 전쟁반대다. 그런데 오늘 독일인 베라와 미르야의 수다를 들으며 따루의 말이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한국의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어차피 통일되면 그거 다 우리 것이 될 테니 좋은 일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평화를 신봉하는 진보와는 어울리지 않는 주장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한나라당 중에, 심지어 한나라당 국회의의원 중에서도 똑같은 이유로 북한의 핵실험을 호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이다. 물론 비공식적이지만. 애국이니 민족이니 하는 이데올로기 속에는 좌우를 막론하고 사람을 흥분시키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일까?

어쨌든 미수다는 참 좋은 프로다. 얼마 전, 베라가 쓴 책자가 일으켰던 소동이 기억난다. 제목이 <잠 못 드는 서울의 밤>이었던가? 어떤 책인지 꼭 한 번 읽어 보고 싶다. 나는 독일어를 못하니 누군가가 한글 번역본을 내야만 읽을 수 있겠지만. 남의 나라에 와서 자기 나라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 공개적인 방송에서 스스럼없이 반성할 줄 아는 사람. 참으로 신기하다. 우리라면 그럴 수 있었을까? 일본인들이라면 그럴 수 있었을까? 

일본인이든 한국인이든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것이다. 그랬다간 자기 나라에 돌아가 몰매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하, 생각하니 또다시 씁쓸해진다. 이거 이런 걸 글로 써서 블로그에 올리는 나도 몰매 맞을지 모르겠다. 그러기 전에 빨리 자야겠다. 물론 이 글은 내일 아침 발행으로 예약해두고. 독자들도 자야 하니까. 자기 전에 제목을 한 번 더 훑어보니 너무 거창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이해를 바랄 뿐이다. 졸린 탓도 조금 있다. 굳이 핑계를 대자면.                 파비
Posted by 파비 정부권
요즘 정운찬을 두고 말들이 많다. 긍정적 의견도 있다. 프레시안에 의하면 김호기 교수는 "MB가 한국의 대표적인 '온건 케인스주의자'인 정 후보자에게 총리직을 부탁했다는 사실은 일단 중도, 친서민 노선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면서 "일단 긍정적으로 봐 줄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포스커뮤니케이션 이경헌 대표도 "야권 인사인 정 후보자의 철학과 정책을 국정기조에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셈이며, 성공 가능성을 50대 50으로 본다"고 말했다.
 

MB와 정운찬 내각의 이질적 동거, 순항할까? @프레시안


그러나 말 많은 중에는 대체로 그럴 수 있느냐는 볼 멘 소리들이 대부분이다. 아마 정운찬에 거는 기대가 남달랐던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다. 그러나 나는 도대체 정운찬이 이명박 대통령의 총리 제안을 거부해야할 이유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정운찬을 비난은 커녕 비판도 하지 못한다. 그는 그냥 그의 욕심에 따라 움직인 것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게 소위 시장의 법칙 아니겠는가(자본주의 시장은 손님 가리지 않는다). 

오랜 진보정당운동으로 잔뼈가 굵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조차도 정운찬을 장미에 비유하며 "논(한나라당)에 장미를 심는다고 꽃이 피겠는가?"라며 비판했는데, 물론 이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조롱하기 위한 절묘한 수사였겠지만, 도대체 정운찬이란 사람이 왜 갑자기 장미가 되어야하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다. 그가 특별히 자신의 철학이나 가치관에 대하여 행동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견해라도 밝힌 적이 있었던가. 

우리가 아는 정운찬은 그저 그나마 깨끗한 이미지의 학자이며 한국을 대표하는 국립대학의 총장이고 구여권에 가까운 인사였다는 것 정도뿐이다. 지난 대선 때 충청후보론을 들먹이며 민주당 후보로 거론되기도 한 인물이니 이미 그 정치적 야심은 국민들에게 맛보기를 보여준 셈이다. 그런데 만약 김대중-노무현의 민주당 정권이 없었다면, 그가 민주당에 가까운 인물로 분류될 수 있었을까? 그 점에 대해서 누구도 자신있게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내가 볼 때, 그가 민주당에 가까웠던 것은 민주당이 10년에 걸쳐 정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10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다. 독재자의 전형으로 그 모범을 보여준 박정희도 18년 집권했다. 민주화세력에게 18년은 어마어마한 세월이었을 것이다. 그 중 유신철권통치 기간은 72년부터 79년까지 7년 남짓이다. 그러니 10년이 결코 짧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민주당과 친해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런 현상이었을 것이다. 

물론 그는 폭력적인 수구세력과는 무언가 다른 점이 있었을 것이다. 온화한 이미지로 포장된 그의 모습이 또한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신뢰감도 컸을 것이다. 여기에다 대운하사업을 비판한다든지 MB경제정책을 비판한다든지 하는 모습에서 개혁적 이미지가 느껴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일개 학자이면서 서울대 총장을 지낸 관료 출신일 뿐이었다. 게다가 그는 변희재도 아니고 진중권도 아니다. 이리 가든 저리 가든 그는 매우 자유로운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민주당 정권이 선거에서 패배하고 한나라당이 집권했을 때, 이미 이런 현상들은 각오했어야 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갈아타는 모습을 심심찮게 목격하지 않았던가. 심지어 황석영조차도 "MB의 중도실용을 성공시키기 위해 그를 도와야겠다"며 해외순방 길에 동행하는 놀라운 사건을 연출했었다. 황석영은 한 말이 있고 한 행동이 있으므로 그의 연약한 양심이 꽤나 괴로움에 시달렸을 터이고, 다시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었다"며 되돌아오는 해프닝으로 마무리했지만.
 

좌로부터 조순, 이수성, 정운찬.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프레시안


그러나 정운찬에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는 황석영이 아닌 것이다. 더구나 그는 해외순방 길에 동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총리직이라는 탐나는 자리를 제안 받은 게 아닌가. 우리는 이미 정운찬의 야심을 지난 대선에서 엿본 적이 있다. 과거에도 정권이 도덕적 결함을 극복하거나 정국돌파용으로 인망을 얻은 학자 내지는 법조인을 등용하는 사례가 여럿 있었다. 조순, 이수성, 한홍구 등, 누구보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회창이었다. 

이회창이 등장했을 때를 기억해보라. 정운찬은 과연 당시의 이회창과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점이 비슷할까? 대쪽판사로 명성을 날리던 이회창이 오늘날 이처럼 수구세력의 수뇌가 되어있을 거라고 누가 짐작이나 했을까. 본래 지식을 팔아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강자에게 붙는 속성이 있다고 했다. 물론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지식인 중에도 좌든 우든 자기 신념에 투철한 실천가들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식인은 회색이다. 

이참에 나는 예전에 황석영이 이명박을 중도실용주의라 예찬하며 해외순방 길에 따라나섰을 때 "중도란 박쥐에게나 붙일 법한 애매모호한 말의 환상을 깨주어서 오히려 고맙다"고 했던 것처럼 이번엔 정운찬 씨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해주고 싶다. 물론 나는 그를 잘 알지도 못하고 그가 한 번도 진보-개혁적 인사라고 생각해본 적도 없지만. "고맙소. 덕분에 당신 같은 지식인들에 대한 환상을 더이상 가질 필요가 없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소."  

아무튼 지켜볼 일이다. 정운찬의 스승 조순도 노태우 정부에 분장사 역할을 담당했지만, 글쎄 그가 케인스주의자라고 무언가 달랐던 점이 기억나는 게 없다. 정운찬은 어떨까? 그가 평소에 지론으로 반대했던 '대운하사업' '금산분리 완화 등 대기업 위주 경제정책' '반노조정책' 등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궁금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듯하다. 그저 이회창처럼 되지나 말았으면 좋겠다.

프레시안은 기사에서 <MB와 정운찬 내각의 이질적 동거, 순항할까?>란 제목을 달았지만, 내 생각은 완전 정반대다. MB와 정운찬은 꾸는 꿈이 같다. 표면적으로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 그들은 서로에게 원하는 걸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곧 그들은 하나의 가족으로 끈끈한 유대감을 자랑할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나라면 이렇게 제목을 달겠다. 

<MB와 정운찬 내각의 가족적 연대, 성공할까?>                       파비
Posted by 파비 정부권
엊그제 김훤주 기자의 글 <내가 노무현·김대중을 조문하지 않을 까닭> 때문에 좀 시끄러웠습니다. 김훤주 기자는 많은 비난에 시달렸습니다. 악플도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인신공격성 댓글도 많았습니다. 익명을 이용한 광기의 수준이 도를 넘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의 말씀처럼, 집단적 광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경향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도 매우 심하다고 합니다. 중국의 경우에 이 집단적 광기는 거의 폭발 수준입니다. 얼마 전 티벳과 위구르 사태 때 서울에서 보여준 중국 극우파 유학생들의 난동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나라의 유학생을 극우파라고 하는 것이 좀 생뚱맞긴 합니다만, 저는 그들이 극우파로 보였습니다. 

사진출처=경남도민일보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로 무장한 극우세력. 어쨌든 말이 좀 새긴 했습니다만, 저는 모든 지나친 행동은 탈이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김훤주 기자가 굳이 '나는 김대중을 조문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가 모두들 조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그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김대중 선생(!)이 바라는 바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대중이 30년 가까이 싸워왔던 바도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가 생각한 민주주의의 가치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한 사람의 발언을 두고 거의 집단적 광기에 가까운 분노를 쏟아낼 때 김대중 선생이 추구했던 가치들이 하나씩 부서진다는 생각들은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저는 많은 사람들의 비난 또는 악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정으로 김대중을 평가하고 그의 업적을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훤주란 사실을 말입니다. 집단적 광기 수준으로 분노를 뿜어대는 지지자들보다 김훤주야말로 제대로 김대중을 추모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말입니다.

도대체 민주당이야 김대중이 결단한 혁명적 사회복지에 대해 평가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다고 하더라도―그들의 정체성은 역시 한나라당과 별반 다르지 않은 보수우파가 대부분이다―진보정당들,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의 추모논평을 보더라도 매우 실망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민주와 평화를 빼고 복지에 대한 평가를 한 세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훤주는 그걸 했지 않습니까? 조문을 하지 않았지만 그는 김대중의 업적을 제대로 바라보고 공정하게 평가를 해주었지 않습니까? 비난성 악플을 다는 여러분 중에 김대중의 업적 중에 사회복지의 혁명적인 단초를 마련한 사실을 짚어주신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십니까? 제가 좀 과격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모두 허깨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 김훤주는 김대중을 조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김대중의 지지자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그와는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서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공인도 아닙니다. 어떤 정당의 당직자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두들 조문하는 분위기에서 "나는 조문하지 않았다"고 말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김대중 선생을 조문한 어떤 사람들보다 김대중의 높은 업적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안목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이쯤에서 제 추억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교편을 잡았던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박정희는 비명에 갔습니다. 그때 우리 반 부실장이었던 기종이는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덜컥 겁이 났습니다. '혹시 전쟁이라도 터지는 거 아닐까?' 그러나 다행히도 전쟁은 나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열린 비상조회에서 교장 선생님은 면사무소에 마련된 분향소에 가서 조문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네, 제 귀엔 지시였습니다.

물론 저는 조문을 갔습니다. 헌화하고 향을 피우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들 훌쩍훌쩍 울었습니다만, 역시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려웠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분이 일제시대에 교편을 잡았던 문경국민학교 교정에는 꽃이 피었습니다. 신문에도 났습니다. 모두들 영웅이 비명에 가 하늘이 노한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지난 7월 말, 낙동강 5차 도보기행 때 구미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구미시 해평면의 어느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청국장이 참 맛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식당 건물에서 고향 냄새가 났습니다. 게다가 식당 벽에 걸려있는 십자고상에서 동질감을 느낄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벽에 붙어있는 사진과 달력이 또 하나의 향수를 자극했습니다.

달력에 "평화통일의 대도"란 쓴 글이 이채롭다. 박정희가 평화통일의 대도를 걸었을까? 또 김일성은 어땠을까?


박정희 대통령 일가의 사진이었습니다. 박정희가 비록 독재를 하고 민주주의를 압살했지만 경제를 잘 해서 국민들을 배고픔에서 해방시켰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박정희의 경제개발 정책이 오늘날 결국 대기업 위주의 재벌공화국을 탄생시킨 원흉이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 아직 국민들이 그런 진실에 접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박정희는 경제개발 정책과 더불어 의료보험제도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법도 만들었습니다. 협동조합을 본 딴 농협도 만들었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북유럽을 모방한 제도들입니다. 군사독재의 힘으로 사회주의적 제도들을 이 땅에 수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박정희가 만든 사회보장제도들은 시혜적인 것이었습니다. 불쌍한 국민들에게 정부가 나누어주는….

그러니 그 범위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보장의 효시는 독일의 비스마르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철혈재상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지요. 우리나라에 의료보험제도와 생활보호대상자 제도를 도입한 박정희와 유사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아마 이 두 독재자들이 이런 제도를 도입한 이유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정희가 무늬만 입혀놓은 사회보장제도를 김대중이 혁명적으로 바꿨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정당한 권리자란 의미의 수급권자로 바꿨습니다. 법 이름도 생활보호법이 아니라 기초생활보장법으로, 즉 국가가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김대중이 결단하지 않았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반대했다고 하니까요. 그들 중 대다수는 김대중과 달리 한나라당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사실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이나 노무현이나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노무현에 비해 김대중이 역시 거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김대중은 자기 칼을 잘 다루고 쓸 줄 알았지만, 노무현은 자기에게 주어진 칼을 잘 쓰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간수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노무현이 만약 탄핵정국 이후 주어진 사상 최고의 권력을 제대로만 썼더라면, 국가보안법 등 악법들을 없앨 수도 있었을 것이고, 민주주의를 완성한 그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의 반열에 이름을 길이 새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아쉬움입니다.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아쉬움. 그래서 늘 공부하며 새롭게 진화하기 위해 몸부림치던 노무현의 죽음이 더 슬픈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 김대중은 충분히 꿈을 꾸었고 또 대부분 그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천수를 다했습니다. 

식당과 붙어있는 안채. 할머니가 토마토도 내주시고 무척 고운 분이었다. 어린 시절 생각이 나게 하는 집 풍경이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희 일가의 사진을 걸어놓았던 구미의 어느 시골 식당의 풍경으로부터 저는 어느 영화의 한 장면을 생각했습니다. <웰컴투 동막골>이란 영화였습니다. 인민군 장교가 동막골의 늙은 촌장에게 묻습니다. "큰 소리 한 번 안 치고도 나오는 그 영명한 지도력은 어디서 나오는 겁네까?" 노인이 먼 산을 쳐다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그저 뭘 많이 먹이야지 뭐." 네, 맞습니다. 그저 많이 먹여야 합니다. 아프지 않게 해야 합니다. 돈이 없어서 학교에 못 가고,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고, 돈이 없어서 먹고 싶은 걸 못 먹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큰 소리 한 번 안 치고도 나올 수 있는 영명한 지도력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노무현-김대중의 열렬한 지지자들은 정작 보지 못하는 영명한 지도력을 김훤주 기자가 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고로 정치지도자란 이런 일을 해야된다는 메시지를 던져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명박이 지금 민주주의를 압살한다고 하지만 이는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에 하나의 작은 소일 뿐입니다.

물결은 휘어지기도 하고 소에서 잠시 쉬어가기도 하지만 결국은 거대한 강줄기가 되어 바다로 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물줄기가 얼마나 주변의 대지에 충분한 물을 공급하며 바다로 가는가 하는 것이지요. 저는 김훤주 기자의 목소리에서 그걸 들었습니다. 이런 방식이야말로 지지자가 아닌 그가 김대중을 가장 잘 추모하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고요.

횡설수설 한 것 같지만, 강호제현의 보살핌을 바라마지않습니다. 하하. 저는 김훤주보다 간이 많이 작습니다. 고재열 기자가 말한 맷집도 약하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두 분 대통령 김대중과 노무현의 사진을 당사에 걸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그런다고 두 분의 유지를 받들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생각이 뭔지도 모르면서 유훈을 말한다는 게 어불성설이란 생각이 듭니다. 사진을 거는 것을 나무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잘 했다고 생각하지만, 노무현이 김대중을 공부했다고 말한 것처럼 제대로 두 사람을 공부하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다시 강조하지만,

그 공부는 오히려 조문도 하지 않은 김훤주가 제대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슬픈 일이지만….         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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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이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혁명이라고 하면 무서운 것으로 생각한다. 세상을 뒤집어엎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모든 우려들은 일정한 진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혁명이란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오히려 혁명은 진보보다는 보수쪽에 선 사람들의 입에서 더 자연스럽다.

러시아에서 직접 찍은 사진들을 슬라이드로 보여주면서 대화체로 하는 교육이 신선했다.


혁명? 용어에서 묻어나는 두려움부터 없애야

그러나 오늘 혁명에 대해 새롭게 접근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혁명이란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그저 각자가 살고 있는 환경과 처지에 따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 행동하는 것, 자기의 이익에 맞는 정당에 투표부터 하는 것, 그게 혁명이라고 했다. 말하자면, 혁명은 하나의 과정이요 프로세스다. 그런 것들이 모이면 비로소 혁명은 성공의 문을 여는 열쇠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그럴 듯한 말이다. 그래, 그렇다면 혁명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게 혁명이라면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어. 배대화 교수(경남대)는 그렇게 혁명에 대한 두려움부터 떨쳐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대체 혁명이란 것을 고전적인 개념으로만 해석해서 매우 무섭고 힘든 일로만 만들어서는 세상이 바뀌기 어렵다는 것이다.

어제 경남도민일보 강당에서는 2주에 한 번씩 열리는 진보신당(마산시당, 위원장 이장규) 주최의 교육이 있었다. 강사는 배대화 경남대 교수였는데, 제목이 《슬라이드로 보는 러시아》였다. 슬라이드로 보는 러시아? 이 제목을 듣고 생각해낸 것은 레닌이었다. 아마도 레닌의 혁명사에 대해 강의하려나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배교수는 대학 졸업 후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대학에서 러시아문학을 전공했다.  또 동서해빙 후에는 모스끄바에 오랫동안 체류하며 러시아 문화를 공부했다. 그리고 경남대에서 러시아문학을 가르치고 있다. 게다가 그는 진보적인 지식인 중의 한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노동당 당원이었으며 현재는 진보신당 당원이다. 민주교수협의회 경남지역 대표이기도 하다. 모르긴 몰라도 대학시절, 그는 운동권이었을 터이다. 

70년대와 80년대의 대학가에서 운동권이었다면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한번쯤 빠져보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을까. 그런저런 이유로 나는 《슬라이드로 보는 러시아》는 틀림없이 러시아혁명이 주제일 거라고 지레 짐작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웬걸? 정작 교육이 진행되는 내내 혁명 얘기는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오로지 아름다운 러시아의 자연과 러시아 정교회의 신비한 빛으로 둘러싸인 건축물들, 러시아인들의 성격, 보드카, 슬라브족에 관한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었다. 빔 프로젝트로 보여주는 선명한 화면과 마치 대화를 하는 것처럼 가벼운 강의 같지 않은 강의가 눈으로 뒤덮인 하얀 대지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다.

88만원 세대가 생각하는 혁명과 현실

그런데 내가 기대했던 혁명에 관한 이야기는 정작 뒤풀이로 간 술자리에서 나왔다. 그는 『88만원 세대』란 책을 학생들에게 읽게 한 다음 독후감을 내도록 했는데, 한 학생의 글에서 이런 내용을 읽을 수 있었다고 했다. "…세상이 바뀌지 않고서는 자기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 88만원 세대에 속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꿀 수 없을 것이다."

"세상이 바뀐다는 것은 곧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나는, 그것을 바라지만 혁명을 할 수도 없고 그 혁명에 따라가지도 못한다. 무섭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는 나는 너무 이기적인 것일까?" 매우 뛰어난 글솜씨로 솔직한 자신의 심정을 피력한 학생의 독후감은 아주 감동적이었다고 했다.

그래서 배교수는 그 학생을 따로 불렀다. 그리고 그에게 혁명이란 그렇게 무서운 것도 아니며 무서운 것이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러지 아니하면 혁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공허한 것일 뿐이며 혹시 어떤 상황적 요인으로 인해 폭력적인 방법으로 혁명이 성공하더라도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바이기도 하다. 민의를 충분히 수렴하지 아니한, 즉 민중 스스로의 판단과 행동에 의하지 아니한 혁명이란 결국 반혁명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설적으로 러시아 혁명사에서 배웠다. 그리고 혁명이란 평화적일 수록 좋은 것이며 그 토대 또한 단단한 것이다. 그럼 혁명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배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그건 별게 아니에요. 그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자그마한 일들을 하는 거지요. 내가 내 이익에 따라서, 내 이익에 부합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것, 그것이 혁명이죠. 만약 5천만 국민이 모두 자기 이해관계를 정확히 알고 자기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을 찾아 투표할 수 있다면 그게 당장 혁명이죠."

"그러니 혁명이란 무서운 것도 아니고 무서워서도 안 되는 거에요. 너무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기도 하지요. 없는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한나라당에 투표하는 게 현실이니까요. 그렇다면 생각해보자고요. 이런 생각들을 바꾸는 것, 이런 분들이 자기 이익에 따라 투표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혁명 아닐까요?"

혁명이란? 자기 이익을 잘 따지는 거라고 말하는 배교수. 그러나 현실은 대체로 자기 이익과 반대방향에 투표한다.


혁명은 제 밥그릇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그러고 보니 혁명, 그것 참 밥 먹기 보다 훨씬 쉬운 일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는 게 현실이다. 자기 밥그릇을 가장 확실하게 잘 챙기는 건 역시 재벌이다. 조중동 같은 족벌 언론이다. 그들을 보라. 불법으로라도 미디어법을 통과시켜 자기 밥그릇을 확실히 지키겠다는 눈물겨운 노력을….

그래, 맞다. 제 밥그릇 제가 챙기는 게 바로 혁명이 아니고 무엇이 혁명이란 말인가.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이명박이만큼 제 밥그릇 잘 챙기는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럼 이명박과 한나라당, 조중동이 혁명을? 물론 말도 안 되는 내 말장난이다. 혁명은 자고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한나라당류처럼 역주행을 하는 건 아닐 터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든다. 혁명을 하려면 최소한 이명박이나 한나라당만큼은 제 밥그릇 챙길줄 알아야 한다고.          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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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5일,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창원에 다녀갔다. 초청강연회 연사로 내려온 그의 강연회에 나도 갔었는데, "보수라도 좋다, 밥만 먹여준다면"이란 다소 엉뚱해 보이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보수라도 좋으니 밥만 먹여달라고? 6월항쟁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발전해온 한국인의 의식으로는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울 것 같은 이 말은 그러나 진실이었고 일반 국민들의 정서를 대변하는 말이었다.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노회찬 강연회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위기의 대한민국"


6월항쟁 이후 지난 20년 동안 한국의 국민들은 노대표의 말처럼 점차 보다 나은 대통령을 선택하는 현명함을 보였다. 김영삼보다는 김대중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았으며 또 노무현은 김대중보다 나았다. 김대중과 노무현을 단순 비교하긴 어렵지만 비주류가 대중적 지지를 바탕으로 대통령이 되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정부에 비해 참여정부는 분명 진일보한 것이다. 그런데 왜 갑자기 국민들은 방향을 거꾸로 틀어 MB라는 괴물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일까?

비밀은 바로 "보수라도 좋다, 밥만 먹여준다면' 여기에 있었다. 6월항쟁은 형식적 민주주의에서의 승리를 가져왔지만 거기까지였다. 진정한 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로의 발전을 하지 못했다. 여전히 경제, 먹고사는 문제는 수구세력들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다. 국민들의 정서가 이를 반영한다. 국민들은 민주화세력이 양심이나 도덕성에서는 존중할만하지만, 경제에 관해서는 무능한 세력으로 보았다. 그들은 결코 빵울 불려줄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미리 선을 긋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소위 진보-개혁세력 스스로의 책임이 크다. 실제로 그들은 먹고사는 문제에 답을 제대로 내놓아본 적이 없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이승만-박정희 독재정권이 만들어놓은 선진적인(!) 노동법이 걸레조각이 되도록 방치하거나 방조한 것도 그들이었다. 지금 국회에서는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을 놓고 일대회전이 준비 중이다. 그런데 일부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보다 중요한(?) 미디어법 투쟁을 위해 비정규직법은 한나라당과 타협하고 넘어가자는 목소리가 들린다.
 
민주당에게 정치민주주의를 저해하는 미디어법 반대투쟁은 사활을 건 문제로 인식되지만, 빵을 위한 투쟁, 경제민주주의를 촉구하는 투쟁, 비정규직법 문제는 소홀히 할 수 없으면서도 매우 귀찮은 문제다. 이명박만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선동이 거짓말로 판명된 지금도 여전히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헤게모니를 수구세력이 쥐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이것은 엄연한 현실로서 그 책임의 상당부분이 진보개혁세력에게 있는 것이다. 

강연후 마산 수정만 STX입주 반대 농성장을 찾은 노회찬 대표



만화가 최규석은 이렇게 말한다. "6월항쟁 당시 명동성당에 격리된 사람들에게 밥을 해 먹였던 철거민들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맞고 거리로 쫓겨나고 있고, 노동자들은 제 처지를 알리기 위해 전태일 이후로 수십 년째 줄기차게 목숨을 버리고 있지만 전태일만큼 유명해지기는커녕 연예인 성형기사에조차 묻히는 실정이다." 그는 "선생님이 멋있어 보여 선생님을 꿈꾸던 아이들이 지금은 안정된 수입을 위해 선생님을 꿈꾸고 아파트 평수로 친구를 나눈다"고 세태를 비판한다. (최규석 만화 <100 ℃> 작가의 말 중에서) 

그에게 이런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 (민주주의가 기껏) 지배층과 대거리를 할 만큼 똑똑해서 그들의 통치에 훈수나 비판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 더이상 황당한 이유로 끌려가게 되지 않는 것, 민주화란게 겨우 이런 거라면… 할 말 좀 참고 좀 더 배불리 편하게 먹고 사는 것이 낫다는 사람들의 흐름을 어떻게 탓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한국 민주주의가 장족의 발전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치민주주의에 비해 경제민주주의가 오히려 후퇴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어온 사실도 부정할 수는 없다. 이것은 6월항쟁이 세 명의 (자기 출신)대통령을 배출하는 동안 같은 해 일어났던 7·8·9월 노동자대투쟁의 주역들이 현상수배와 구속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왔던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정치민주주의가 발전했음에도 경제민주주의는 여전히 수렁 속을 헤매고 있었던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그 대표적인 사례다. 쌍용자동차 문제는 6월항쟁 이후 정치민주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자본가들에게 주어진 정리해고의 자유와 같은 한국의 고질적인 병폐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말하자면 7월이 6월에 짓밟힌 것이다. 노회찬 대표는 이날 강연회에서 이명박 정권의 독재를 막기 위해 그런 6월과 7월이 만나야한다고 강조했다. 6월과 7월의 만남, 정치민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의 조화, 그것은 결국 서민복지동맹으로서만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실질적인 삶과 무관한 민주주의란 도대체 무슨 소용이겠는가. 민주주의가 그저 액자 속에 잘 그려진 한 폭의 그림처럼 매일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애 터지게 싸운 보람이 무엇이겠는가. 계절은 바야흐로 6월의 태양으로 대지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7월이다. 중천을 가르던 태양은 서서히 기울어가지만 대지는 용암처럼 펄펄 끓는다. 끓어오르는 대지는 구름을 만들고 거대한 비바람을 몰고 올 것이다. 그리하여 대지는 황금물결이 넘실대는 가을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이것이 자연의 섭리다. 그러고 보면 인간사도 결국 자연의 한 조각이다. 그러나 인간세상의 계절은 너무 길고 변화가 무쌍해서 한치 앞을 가늠하기가 정말 어렵다. 노회찬의 열변에 고개를 끄덕이면소도 걱정스러운 이유다. 그나저나 서민들의 바구니에 빵을 채워주는 것이 진정 진보라는 인식이 상식이 되는 날은 언제나 올까. 더이상 이명박 같은 괴물의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넘어가지 않고 '우리 것 우리가 찾게 되는' 날이 언제나 올까…         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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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어제 곤욕을 좀 치렀습니다. 마산 수정만 매립지 STX조선소 입주반대 주민농성장을 방문한 노 대표에게 주민들은 한시간이 넘도록 자리에 앉혀놓고 분을 풀어댔습니다.

"개새끼!"
"뺄개이 같은 새끼들!'
"김일성이보다 나쁜놈!"

천주교 마산교구청 마당에서 농성중인 수정만 STX 반대주민들. 바닥을 탕탕 치면서 울분을 토로했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뺄개이 앞잡이들
그러나 그 욕들은 노 대표를 향한 것이 아니라 황철곤 마산시장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60, 70이 넘은 노인들은 황 시장과 한나라당을 향해 개새끼, 뺄개이 같은 새끼, 김일성이보다 나쁜놈 등 원색적인 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마루바닥을 탕탕 치며 원통함을 토해내는 그분들 앞에서 노 대표는 할말이 없었을 겁니다.

그 노인들의 눈으로 보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바로 뺄개이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한 노인네가 분기탱천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용산참사에 그놈들 하는 짓거리 봐라. 그기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고 보나. 이명박이 그기 뺄개이 아니면 누가 뺄개이란 말고? 그놈의 새끼들이 바로 뺄개이들이라."

오늘날의 마산은 바다를 매립하여 생긴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00년 전 창원부(창원군)의 자그마한 포구였던 마산은 3포개항 이후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일본인들이 들어와 정착하면서 바다를 매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신마산이라고 부르는 지역이 바로 일본인들에게 할양되었던 땅입니다. 필자도 그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뿌려놓고 간 바다를 메우는 버릇은 해방 이후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다시 계속됐습니다. 원래는 바다였던 지금의 마산시청 자리는 1920년대까지만 해도 송림이 울창했던 유명한 월포해수욕장이었다고 합니다. 마산에서 가장 거대한 아파트 단지인 해운동은 두산건설이 매립했는데 고작 2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창원을 지나 마산만을 달리는 해안도로변의 건물들 중에는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어진 건물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신기하기도 합니다만, 그 안에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불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아스팔트 도로도 여름철 태양에 늘어진 엿가락처럼 휘어진 게 차를 달리다보면 마치 곡예를 하는 느낌입니다. 물론 최근에 새로 아스팔트를 깔았습니다만…

수녀님들이 농성장 벽에 붙여놓은 기도문인가보다. STX조선소가 들어오면 수정만은 사람이 살 수 없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사업 매립, 피해는 시민들만 
매립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사업입니다. 건설사들은 큰 돈을 벌어서 좋고 공무원들은 떡값이 생기니 좋은 일입니다. 물론 일선 공무원들은 해당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디까지나 시장과 고위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겠지요. 시민들도 물론 해당 없는 남의 이야기입니다. 매립을 그렇게 많이 했지만, 그곳에 공원이 하나 생겼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사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와 연애하던 시절, 가끔 들러 배를 빌려 노를 젓던 가포도 매립이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수정만은 그보다 앞서 매립되었습니다. 원래 이 수정만을 매립할 때 이곳에는 주거지역이 들어서기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느닷없이 STX조선소가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에서 용도변경을 해주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마산시장이 용도변경은 물론이고 앞장서서 STX를 홍보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STX 대리인을 자임할 뿐만 아니라 STX를 위해 조선소 입주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탄압하는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STX 조선소 입주를 반대하는 주민쪽의 어느 집에 들러 제사밥을 얻어먹었다고 이 마을 보건소장을 멀리 쫓아보냈다고 합니다. 창녕의 어느 군수가 자기를 안 밀어주었다고 읍내에 있던 보건소장을 멀리 시골 보건소로 쫓아보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았지만, 제사밥 얻어먹었다고 20 수년을 이 마을에서 봉사한 보건소장을 쫓아내는 꼴은 처음 들어봅니다.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시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반대편 주민의 아들을 다른 곳으로 발령내 보내버린 것입니다. 그 아들이 울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제발 마산시장하고 싸우는 거 그거 좀 하지 마이소. 고마 다른 데로 이사가서 살면 안 되겄습니꺼?" 아들의 하소연에 기가 찼던 그 노인은 어제 노 대표 앞에서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부모자식도 갈라놓는 마산시장은 뺄개이 앞잡이
"그 새끼들이 바로 김일성이보다 더 나쁜 새끼들 아입니까. 그 놈들이 뺄개이 아이고 뭡니까. 부모 자식을 이래 갈라 놓고, 삼촌 조카를 이간질 시키고, 이놈들이 도대체 몇 사람이 죽어자빠져야 정신을 차린단 말입니꺼." 정말 그 노인은 울려고 했습니다. 노 대표도 마치 자기가 잘못한 일인 양 아무 말도 못하고 묵묵히 듣기만 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저도 어제 그분들 모습을 생각하니 눈물이 날려고 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자제? 그런 거 업애뿌야 됩니더. 수백억 들이갖고 시청 건물 지어 놓으모 뭐하노. 우리 같은 서민들 오지도 못하게 하고. 손자 같은 경찰애들 불러다 방패로 골탕이나 먹이고."

더 기가 찬 것은 반대측 주민이 운영하는 식당엔 손님도 못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별 이유도 없이 위생검사 나와서 벌금이나 때리고, 그러니 장사도 해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시골 바닷가의 허름한 식당들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마음 먹고 위생검사 나가면 백발백중입니다. 70이 훨씬 넘어 보이는 허러가 구부러진 할머니가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기라. 마, 잘해 줄 필요도 없다. 고마 지금껏 살던 대로 살게 가만 내비리 도라 이말이다." 

이대로 두면 밤을 샐 것 같다고 판단한 농성장의 젊은 사람이 나섰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우리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에게 충분히 우리 심정을 전달했다고 보고요. 내일 오전에 야당대표회담도 있다고 하시고 바쁘신 분을 너무 오래 붙들어두면 안 되니까 이 정도로 하는게 어떻습니꺼? 보니까 노 대표님이 마음이 약해서 계속하면 가시지도 못할 거 같습니더."

그제사 "맞다. 그래. 노 대표가 잘못한 기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괜히 노 대표 한테 분풀이를 한 거 같네. 아이구 미안하요.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 주고 너무 고맙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노회찬 대표의 손을 잡고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큰 박수로 환영의 뜻을 보냈습니다. 제가 듣기에 그 박수는 마치 묵은 체증을 내려보내는 기쁨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정권은 몇 명이나 더 죽어자빠져야 정신을 차리나
그러고 보니 마산시장은 물론이고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나 마산시 의원들은 한 번도 이곳에 찾아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렇듯 힘없는 야당, 진보신당 대표의 방문에도 감격해하는 그들을 보면서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다음주 월요일(6월 29일)에 이분들은 버스를 타고 서울 여의도 국회로 간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사생결단을 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걱정입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황혼에 다다른 노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줄 국회의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노인들이 만나게 될 것은 손자 같은 경찰애들이 들고 있는 방패 뿐일 텐데 말입니다. 언론들도 걱정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돈 안 되고 재미없는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줄 언론인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정말 몇이 죽어나자빠져야만 되는 것일까요? 참으로 그런 황망한 일이 벌어질까 두렵습니다. 어젯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까만 거리를 걸으면서 생각하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명박이가 뺄개이 같은 놈이라고? 마산시장이 뺄개이 앞잡이라고?" 그러나 이내 이런 의문이 머리속에 맴돌았습니다. 

"나도 저 어르신들이 울분을 토해내던 그 '뺄개이' 축에 드는 건 아닐까? 당장 내 일이 아니라고 방관하는 나도 혹시 '김일성이보다 더 나쁜놈' 축에 드는 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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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MBC 100분토론>에 나온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정진영 교수와 최창렬 교수를 보면서 벽창호도 저런 벽창호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공성진 의원도 전직 교수였다고 하니 세 명 모두 교수 출신인 셈인데, 나는 그들이 진정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맞는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온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고 있는데 자기들만 민주주의는 아무런 이상도 없으며 오히려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에 횡행하던 민중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로 대체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도대체 교수란 사람들이 민중민주주의가 무언지, 자유민주주의가 무언지 그 개념이나 제대로 알고 말하는 건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에는 민중민주주의란 것이 존재한 적이 없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려고 시도했던 정치적 행위들을 두고 말하는 것이라면,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야말로 확실히 민중민주주의자다.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는데 인터넷과 블로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지금도 앞으로도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6월 항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가 성취되었고, 이후 점차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확대되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맞아 대폭적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국보법 등에서 보듯 여전히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갈 길이 먼 미완의 민주주의였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의 탄생으로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그 자유민주주의마저 길바닥에 내던져진 것이다.


이 세 명의 교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었다. 시국선언을 하는 교수들을 향해 왜 교수들이 발언을 해서 국론을 분열시키느냐는 말만 할 뿐이지, 어째서 자신의 양심을 밝히는 정당한 행위를 부정하는지, 집회시위의 자유를 막기 위해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로 삥 둘러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선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토론 중간에 어느 아주머니가 전화의견으로 이런 말을 했다. “국회의원들 뽑았으면 그 숫자대로 국회에서 모여 일하면 될 것이지. 왜 거리로 나옵니까? 국민들이 선거로 한나라당을 170석 다수당으로 만들어주었으면 그냥 국회에서 그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일도 안하고 거리로 나오고 그래요? 월급 내놓으세요.”


참으로 무식한 말씀이다. 물론 이 아주머니 의견도 일리는 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일을 해야지….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국회에 들어가는 순간, 한나라당은 국민의 뜻을 거역해 이명박 정권만이 좋아하는 법들을 통과시킬 것이다. 지금은 국회에 들어가 일하는 게 오히려 국민의 뜻에 반하는 역설의 시대가 아닌가.  


아주머니의 무식한 말씀에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세 사람의 교수들을 보면서 대한민국 교육현실이 실로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송영길 의원의 언급이 아니더라도 국회의원을 뽑는 행위가 모든 권리를 백지위임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은 기본에 해당한다. 아무리 국회의원, 대통령이라도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교수란 직업이 무엇인가. 좀 과장되게 학생들에게 학문을 가르치는 행위를 빗대어 말하자면, 양심을 팔아 밥 먹고 사는 직업 아닌가? 그런데 이들 교수들에게 대체 팔만한 양심이라도 있는 것인지 의심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늘 <100분토론>을 시청한 소감으로는…. 하긴 이들도 살아남아야 하니 너무 나무라기도 그렇다. 이명박 정권에 잘못 보이면 교수직도 언제든 쫓겨나는 것이 요즘 세태 아니던가.


또 다른 시청자의 전화의견을 통해 전해들은 국민정서야말로 현 시국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진단이 아니었을까.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죽으면 떡을 돌리겠다고 하더라!” 이 말을 들으니 퍼뜩 그런 생각부터 들었다. “그래, 나도 그런 떡 제발 얻어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듣고도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든 죄악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면 정말 살아야 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닐까.  

이만 대충 정리하고 잠이나 자야겠다. <ps; 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전화의견으로 등원 안 하는 의원들 월급 내놓으라고 핏대 올리던 그 아주머니 "동네에서 일을 해보니 법에 호소해서 안 되는 게 없더라!" 라고 하시던데 대충 뭐 하는 분인지 짐작이 간다. 세상이 하 수상하니… 별 생각이 다, 쩝~

ps2; 원래 제목이 "MB 죽으면 떡 돌리고 싶다!" 였지만 누가 먼저 똑 같은 제목을 달았기에 달리 고친다.>
        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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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바라보며 나는 5년 전을 생각했다. 2004년 3월, 대한민국은 역사 이래 초유의 사태에 휘말렸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된 것이다. 당시 탄핵을 주도한 것은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었다. 탄핵의 사유는 다음과 같았다.
 

발의연월일 : 2004년 3월 9일 
발의자 : 유용태, 홍사덕 외 157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노무현의 탄핵을 소추한다.
탄핵사유

  첫째, 노무현 대통령은 줄곧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신과 측근들 그리고 참모들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법적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셋째, 낮은 성장률에 머물러 있는 점에서 드러나듯이 국민경제와 국정을 파탄시켜 민생을 도탄에 빠뜨렸습니다.


노무현이 같은 것(!)도 대통령이 다 되네?
노무현 대통령의 탄생은 월드컵 4강 신화보다도 더 극적인 것이었다. 사실 2002년이 오기 전에 아무도 노무현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이 되었고, “노무현도 대통령이 다 된”다며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국민들은 그런 노무현을 보며 희망을 가지기도 했다.


사실 “노무현이 같은 것(!)도 대통령이 다 된”다며 혀를 찬 사람은 다름 아닌 나의 아버지였다. 아마 시골 동네의 분위기가 그러했던 모양이다. 상고 밖에 못나온 위인이 대통령이 되었다니 나라의 장래가 심히 걱정되셨던 모양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고려대 상대를 나오고 현대그룹에서 회장까지 역임한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일까?


그러나 결과는 “대통령 하나 잘못 뽑으면 국민이 개고생이다”란 유행어가 대변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 “서울대 출신 대통령이 나라경제 말아먹은 걸 상고출신 대통령들이 살려놓았더니 다시 고대 출신 대통령이 말아먹는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인가. 아버지가 이런 현실을 보고 이번엔 무어라고 말씀 하실지 자못 궁금하다.


나는 당시(지금도) 노무현 지지자는 아니었지만, 노무현의 탄핵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위에 게기한 것처럼 대통령 탄핵의 사유가 매우 추상적이다. 국법질서를 문란케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위법·부당한 행위를 해서 국법질서를 교란시켰다는 것인지 구체적이지도 않다.


노무현이 탄핵이면 이명박은 벌써 단두대로 갔어야 
더 우스운 것은 두 번째 사유다. “측근과 참모들이 도덕적, 법적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사유는 그야말로 코미디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낮은 성장률에 머물러 있는 점에서 드러나듯이 국민경제와 국정을 파탄시켜 민생을 도탄에 빠트렸습니다.” 고인이 된 이주일이나 김형곤이 살아오더라도 이정도로 웃기지는 못할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신자유주의 드라이브로 얼마나 많은 농민들을 울게 만들었는가, 또는 비정규직 정책으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쫓았는가가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아니다. 나는 그의 정책에 반대해 거리에서 팔을 흔들었을지언정 그의 지지자는 아니다. 그러나 그런 내가 보기에도 그의 재임시절 낮은 성장을 말하는 건 분명 코미디다.


그의 재임시절 국민소득 2만 불을 돌파했던 대한민국이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이후에 다시 그 아래로 추락했다는 비참한 사실을 굳이 여기서 들먹일 필요도 없을 것이다. 지금은 그깟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지표 따위가 궁금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셰익스피어의 비극처럼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인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노무현이 대통령 시절 당했던 탄핵사유가 지금 이명박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가? 그러나 보시다시피 1번부터 3번까지 이명박에게 해당되지 않는 사유는 단 하나도 없다. 특히 세 번째 국민경제와 국정을 파탄시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린 죄는 역대 어느 정권도 따르지 못한다. 이 정도면 탄핵이 아니라 고대의 방식대로 목을 내놓아야 할 일이 아니던가?


대통령도 탄핵하던 국회가 대법관 나부랭이 하나 어쩌지 못하다니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판결이 아닌 e메일로 말하는 판사’ 신영철 대법관의 탄핵을 논의하기 위해 범야당의 대표회담을 제안했다고 한다. 그러나 각 당의 태도는 각양각색이다. 일단 자유선진당은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민노당은 자유선진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발의자체가 불가능한 만큼 모여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회의적 입장이다.


대통령도 탄핵하던 국회가, 그것도 특별한 사유도 없이 -겨우 상고밖에 못나온 대통령이 하는 ‘짓거리(!)’가 매우 불쾌했던 점이 사유라면 사유일 수도 있겠다- 다수의 힘을 국민의 이름으로 밀어붙이던 국회가 대법원장조차도 분명한 재판권 침해라고 밝힌 범법자에 대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한다.(결국 투표를 잘못한 국민의 탓이라고 하겠지만) 


내가 법은 잘 모르지만, 신영철이 저지른 행동은 틀림없이 ‘헌법상 재판권독립을 침해한 것이고, 이는 사법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것’으로서 헌정질서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기가 소속된 정당 자랑을 좀 하였기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법질서를 문란케 했다며 탄핵까지 하던 국회가 아니던가?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 헌법이 바뀌기라도 했단 말인가?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다.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권 개입은 분명한 범죄행위다. 따라서 이는 형사적 처벌대상이다. 재판정에서 약간의 소란만 부려도 당장 법정모독죄로 감옥에 가야하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신영철에게 탄핵이란 매우 호사스런 대접이다.


판관 포청천이었다면 신영철에게 개작두를 대령시켰을 것
송나라의 명판관 포청천은 중죄인을 처단하는데 두 개의 작두를 사용했다. 하나는 개작두요, 다른 하나는 용작두다. 개작두는 파렴치범에게, 용작두는 지체가 높거나 정치적인 사형수에게 적용했다. 지체가 높더라도 그 범죄행위가 매우 반사회적일 경우에는 가차없이 개작두를 대령시켰다. 포청천이 시공을 초월해 존경받는 이유다. 


만약 포청천이라면 어땠을까. 그라면 신영철에게 개작두를 대령했을까, 용작두를 대령했을까? 그러나 어찌되었든 신영철은 작두를 피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는 어떠한가. 탄핵조차도 발의할 수 없단다. 대통령도 탄핵하던 그 기개는 어디로 가고 행정부와 사법부의 전횡을 막으라고 주어진 의회 고유의 권리마저 포기한단 말인가.  


이 지경이라면, 이명박이는 둘째 치고 대법관 나부랭이 -판사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는 모르겠지만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하나 어쩌지 못하는 국회부터 탄핵하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늘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보수파들, 특히 한나라당에 말한다. 제발 당신들이 좋아하는 법과 원칙, 그거 좀 지켜라.               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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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성폭행 미수사건으로 세상에 물의를 일으킨 것이 바로 엊그제입니다. 그때 피해 여성이 전교조 소속 교사였고 전교조는 이 사건을 은폐하는데 앞장섰다고 해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민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가 총사퇴 하는 것으로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교조 조합원이 연루된 성추행 사건이 또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번엔 학교에 교생실습을 나온 어린 여대생들이 피해 상대입니다. 실습 여대생들을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 추행을 한 교사들 네 명 중에 세 명이 전교조 출신이었다고 하니 전교조의 도덕성이 이미 땅에 떨어졌다고 한탄해도 아무도 이의를 달 사람이 없을 성싶습니다.

자료사진 : 참세상

해당 교사들은 교생과 동료교사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전교조를 탈퇴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보수언론들에서는 ‘‘조직부터 보호하는 나쁜 지혜만 배워 허겁지겁 전교조를 탈퇴했다”고 비난합니다. 그들의 행위는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겠지만, 반성하는 차원에서 조직을 탈퇴하는 것까지 시비를 거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성추행 사건이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동아일보 여기자를 성추행해 물의를 일으켰던 최모 의원은 다음날 즉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직을 사퇴하고 탈당했습니다. 그것도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였습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리하지 않았다면 더 큰 비난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그때 당한 피해자가 만일 동아일보 기자가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물론 아니 해본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였던 최모 의원은 검사 출신입니다. 교사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이 검사 출신 국회의원에겐 필요 없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그때도 수구언론들은 최모 의원의 한나라당 탈당을 두고 조직부터 보호하는 나쁜 지혜만 배웠다고 비난했을까요?

 

그래서 수구언론들의 민노총이나 전교조를 향한 비난을 보면 참 어이없다는 생각이 아니 들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한쪽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불구가 숙명인 조중동이라지만 생각까지 반쪽이란 사실이 서글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더 서글픈 것은 수구언론들의 이 같은 공격에는 나름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제공해준 것은 바로 진보라고 자처하는 세력 스스로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싸워야 하는데…’라는 논리는 우리가 늘 접해오던 주장입니다. 조직 내에서 회계부정이나 공금횡령 사건이 터져도, 조직 내에서 폭행사건이 터져도, 조직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터져도 모두 조직에 해가 된다는 이유로 쉬쉬하며 감추었습니다.

 

만약 이런 이야기를 공론의 장에 끌어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여지없이 반이명박 전선에 해를 끼치는 악적으로 지탄받게 됩니다. 심지어 조선일보와 같은 부류로 취급 받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조직문화는 진보세력을 전혀 진보적이지 않은 쪽으로 끌고 갔고 결국 최근 일련의 사태들을 줄줄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저는 과거에 진보정당추진위원회의 창립회원이었고 지금은 진보신당의 골수 지지자라는 소리를 듣고 있지만 사실은 진보라는 말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고 늘 밝혀왔습니다. 진보라는 상대적인 개념은 우리가 언제든지 보수가 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좌파를 진보라고 부르지만 과거 소련에서는 좌파가 보수였습니다.

 

그러므로 구 소련이나 북한식 사회주의(엄밀하게는 공산주의)를 동경하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얼버무려 진보라고 부르는 기이한 이 현상을 저는 매우 희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정권을 수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북이 통일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 지상과제는 제게도 역시 소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르고 달래서 가급적이면 충돌을 피하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가야 한다는데도 동의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공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 같은 사람까지도 북한정권의 반민주적인 독재나 인권문제에 대해 입을 닫아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주요 정부 당국자나 정당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남북관계를 고려해 입조심을 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진보진영 내에서는 북한을 비판하거나 또는 북한정권을 옹호하는 남한 내 운동진영인 자주파를 비판하면 으레 이런 비난이 들어옵니다.

 

이명박 정권과 맞서 힘을 합쳐 싸워야 하는 판에 운동을 분열시키는 분열주의자다! 저는 원래 민노당 당원이었다가 작년에 탈당했는데 그때 탈당하게 된 표면적인 이유가 최기영 당 사무부총장과 이정훈 중앙위원의 간첩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소위 일심회 사건이란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졌던 사건입니다.

 

그때 민노당 다수파인 자주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적들에 맞서 통일 단결해 싸워야 하는데 어떻게 적에게 동지를 팔아넘기는가? 그 적이란 바로 이명박 정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또 동지란 간첩행위를 한 두 사람의 고위 당직자를 이르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그 적이란 표현과 동지란 표현에 결코 동의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명박 정권에 반대하지만 그들을 적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적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격앙된 현장분위기를 반영하는 그런 제스처에 해당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간첩행위를 한 두 사람을 동지라고 부르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조직 내에 침투한 스파이까지 동지라고 부를 만큼 저는 마음이 그렇게 넓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문화는 알게 모르게 여러 진보단체들에 파고 들어 그 뿌리가 매우 깊습니다. 민노총이나 민노당 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는 환경운동연합도 내부에 일어난 횡령사건을 은폐하려다 큰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아직 태어난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진보신당도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진보세력은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세력이라는 고정관념부터 깨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교조에 가입한 젊은 교사가 전교조의 참교육에 동의하고 노동조합운동에 동참한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도덕군자가 되어야 한다는 환상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당장은 자족감과 우월감을 줄지는 몰라도 길게 보면 수렁인 것입니다.

 

그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도덕적 우월감은 남은 비판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남의 비판을 참지 못하는 정신적 질환을 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조직보위론이란 기괴한 논리와 이로부터 파생된 비판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비민주적 조직운영은 결국 스스로를 수렁에 빠트려 제 살이 썩어들어가 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지혜만 배웠다는 비난을 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 목소리마저도 경청할 줄 아는 실로 뱀 같은 지혜를 우리는 가질 수 없는 것입니까?

 

그마저도 싫다면, 최소한 조중동이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위기라도 만들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저는 조용히 묻어두었으면 좋았을 이야기를 괜히 끄집어내 또 한번 이명박 정권에 맞서 싸워야 할 전선을 교란하고 수구언론에 빌미를 주는 악적이 되고 마는 것인지도 모르겠군요. 그러나 저는 그런 비난을 하실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명박 정권과 싸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악마와 손잡을 수는 없는 일 아니냐고…          파비

Posted by 파비 정부권

오늘은 4월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날이다. 바로 어제 4월 29일, 5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진행되었고 한나라당은 단 한군데에서도 이기지 못했다. 그야말로 완벽한 패배를 한 것이다. 역대 어느 선거에서도 이토록 처절한 패배를 맛보았던 적이 없었던 한나라당이다. 그만큼 충격도 클 것이다.

또 하나 특기할만한 사항은 진보신당의 조승수 후보가 진보정치 1번지라고 하는 울산 북구에서 당선되었다는 사실이다. 진보신당으로서는 창당 1년 만에 원내에 진입하는 것이고 앞으로 그 위상에 괄목할만한 변화가 온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게다가 울산북구는 이미 전패를 예감한 한나라당이 좌파척결론을 내세우며 색깔론 공세로 구태를 재현한 곳이기도 하다. 그런 곳에서 조승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되었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만한 사건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완벽한 몰락도 진보신당의 원내진입도 모두 노무현 검찰소환이란 빅뉴스에 가려 그 의미가 퇴색했다.

한나라당으로서는 노무현이 자기들을 살려준 셈이니 은인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나는 보궐선거가 한참이던 지난 20일 경에 민중의 소리를 비판하는 기사를 하나 만들어 올린 적이 있다. 당시는 민노당 김창현 후보와 진보신당 조승수 후보의 단일화 문제가 뜨거운 감자였던 시기다.   @민중의 소리, 조선일보 닮아가나   http://go.idomin.com/206 

레디앙(이상엽 사진작가). 좌로부터 심상정, 조승수, 노회찬


이때 민중의 소리는 일방적으로 민노당 김창현 후보의 입장만 대변하는 기사를 실었으며 조승수 후보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배제하는 태도를 취했다.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민중의 소리는 충분히 당파적인 언론이며 그럴 권리가 있다. 나는 민중의 소리가 반미통일운동을 중심에 두는 자주파 혹은 주사파의 대변지라는데 생각의 변화가 없다.   

그리고 그런 당파성에 입각한 ‘제 식구 감싸기’ 식의 기사에 대해서도 별로 이의를 달 생각도 없다. 그러나 사실을 왜곡하거나 거짓을 기사화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내가 조선일보를 고깝지 않게 보는 것은 그들이 지나치게 당파적이어서도 아니고 친자본적이어서도 아니다. 그들도 민중의 소리와 마찬가지로 그럴 권리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조선일보가 왜곡보도와 곡학아세의 전형이라는 데 있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민중의 소리에서도 보았다. 그래서 비판한 것이다. 나는 민중의 소리를 비판하면서 그들이 지나치게 당파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할 뿐만 아니라 찬사까지 보냈다. 다만, 왜곡만은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분은(물론 익명이다) 나의 이런 주장에 대해 매우 뻔뻔하다고 비난한다. 이유는 왜 민중의 소리를 친북언론으로 모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친북으로 보이는 것을 친북이라고 하는 것이 왜 뻔뻔하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라 불러주어야 한단 말인가. 

그리고 이어서 그는 그렇다면 늘 종북주의 타령이나 일삼는 진보신당과 레디앙은 왜 비판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옳은 말이다. 진실로 레디앙이나 진보신당이 늘 종북주의 타령이나 하고 있었다면 비판 받아야 할 일이다. 종북주의가 아무리 밉다지만 급박한 민생현안들을 제쳐두고 늘 타령을 부를 정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다. 말이 길어지고 있으니 간단하게 말하겠다. 진보신당은 조승수 후보의 국회의원 당선에 축하 분위기, 민노당은 조승수 후보의 당선에 매우 분노하며 진보신당을 일러 쓰레기 집단으로 몰아치는 분위기였다. 더 이상 말해 무엇 하겠는가.   

그리고 민중의 소리와 레디앙 역시 비교하기 위해 들어가 보았다. 자, 나는 여기서 민중의 소리가 왜 종파언론인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조중동이 족벌언론이라면 민중의 소리는 조중동에 필적하는 종파언론이다. 아주 뼛속까지 종파적인 언론이 바로 민중의 소리다. 민중의 소리는 조승수 후보가 울산북구에서 당선된 소식은 일절 내지 않았다. 

물론 기사를 안낼 수도 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도 검색해보았지만 기사가 없었다. 오로지 노무현 검찰소환 소식만 도배되어 있을 뿐. 그러나 진보진영의 대단결을 추구한다는 민중의 소리까지 이럴 필요는 없는 일 아닌가. 아무리 반북주의자(!) 조승수가 미워도 이렇게까지 종파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역설적으로 늘 종북타령을 하는 것은 그들이었다. 그렇다면 다른 언론들은 어땠을까? 한겨레신문,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등은 비중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두 조승수 후보의 당선 소식을 다루었다. 물론 조선, 동아 등은 선거 기사 자체를 배제하는 분위기였으니 참고할 만한 것이 아예 있을 수가 없다.  

민노당이 진보신당과 분당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패권주의였다. 간첩사건을 빌미로 내세운 종북주의는 사실은 매우 지엽적인 문제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종북주의로부터 바로 하나의 종파가 만들어진 것이며 이 종파는 필연적으로 패권주의를 낳고 패권주의의 결과로 온갖 부정과 부패, 비리가 탄생하는 것이다. 

소위 조선시대의 당파싸움이란 것이 그렇다. 원래 건전한 당파란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그 당파가 종파가 되고 그 종파가 패권을 휘두를 때 당쟁으로 왜곡돼 그 결과 피비린내 나는 사화가 발생하고 애꿎은 인명이 살상되는 참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정약용 형제를 비롯한 수많은 천주교도들이 학살된 신유사옥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다.    

민노당 최고위원이며 대변인이었던 박승흡이 조승수 후보로의 단일화에 반발해 모든 당적에서 물러났다고 한다. 그의 변을 보면 조승수 후보와 진보신당에 대한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간다. 그러나 이해 못할 것은 후보단일화를 먼저 제기한 곳도 민노당이요 후보단일화에 반발해 최고위원과 대변인이 사퇴할 정도의 내홍을 겪는 것도 민노당이란 사실이다. 

민중의 소리 역시 기사를 검색해본 바로는 조승수 후보에 대한 감정이 박승흡 전 민노당 최고위원 겸 대변인과 별로 다르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레디앙을 보면 “민노당, 민주당 텃밭 광주전남 2곳에서 승리 기염”이란 제하의 기사를 실어 대조를 보였다. 민중의 소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아닐까 싶어 굳이 이렇게 각 언론사의 보도태도를 소개한다.   
파비

민노당 도의원, 군의원 소식은 탑으로 실었으나 정작 울산북구의 조승수 국회의원 당선 소식은 없다.

레디앙. 조승수 후보 소식이 주이긴 하지만, 진보양당 공동 승리, 민노당 지방의원 소식도 함께 실렸다.

프레시안. 조승수, 울산 접수... 진보신당 "원내정당" 시대

오마이뉴스. 진보정당, 거대여당 꺾어

한겨레. 진보신당, 원내진지 구축... '뭉쳐야 산다' 교훈

경향신문. 1석의 힘 "진보신당" 위상 상승


조선. 노무현 소환 기사만 보일 뿐 선거기사가 아예 안 보인다.

동아일보. 조선일보와 마찬가지.


Posted by 파비 정부권

사진=레디앙(이상엽 사진작가), 좌로부터 심상정, 조승수, 노회찬

4월 29일은 수구척결의 날 

4 29일은 한나라당에게 재앙의 날이었다. 그러나 이날은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사람들에겐 수구가 척결되는 통쾌한 날이기도 했다.

한나라당의 전패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 어떻게 해서든지 한 석이라도 건지는 것이 그들의 최대전략이라고 말할 정도로 한나라당의 처지는 비참한 것이었다.

 

이미 민심은 한나라당을 버린지 오래다. 미국인도 고개를 돌리는 불량한 쇠고기를 수입해다 자국 국민에게 먹인다고 할 때부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말로는 결정된 것이었다.

4대강 살리기란 이름으로 멀쩡한 강을 죽여 대운하를 만들겠다는 희한한 생각을 하는 것이 이나라 정부다. 대다수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건설자본의 이해를 관철하겠다는 건설회사 사장 출신 대통령은 과연 뇌가 없는 불도저다. 아니라면 국민의 피를 빨아서라도 자기네 계급의 배를 불리겠다는 야차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데도 아무 것도 할 능력이 없는 이 정권은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MBC와 피디수첩을 제물로 삼고자 검찰과 경찰을 앞세워 온갖 비열한 음모를 서슴지 않는다. 애꿎은 미네르바를 구속해 네티즌들에게 소위 시범케이스로 겁주기란 구태의연한 사술을 부리다 창피도 당했다.

 

일개 가수 신해철의 북한의 로켓발사를 축하한다는 해프닝성 발언에 국가보안법을 들이대 수사를 벌이겠다는 해프닝을 연출하기도 한다. 참 나라가 돌아가도 우습게 돌아간다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다. 불도저를 트레이드 마크로 달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그런 것일까

 

그 불도저가 지난 1년간 한 일이 무엇이었던가. 나라경제 망치면서도 부자들 이익 챙기기에 바쁜 1년이었다. 부자에겐 세금 깎아주고 서민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라고 밀어붙이던 1년이었다. 그리하여 멀어지는 민심을 기만하기 위해 언론장악에 온갖 추악한 수단을 다 동원한 1년이었다.

이토록 나라를 망치고 민심을 잃은 한나라당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완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미 그들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 그들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뻔한 것이었다. 
고리타분한 색깔론을 또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울산에서 진보진영의 단일후보로 추대된 진보신당 조승수 후보를 지목해 좌파를 척결하겠다고 공언하며 보수층을 자극하기 시작했다.

투표장에서는 현대중공업 유니폼을 입은 유권자가 투표를 마치고 그 투표용지를 폰카메라로 촬영하다 적발돼 부정선거시비가 일기도 했다
. 진보신당은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시도된 증거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결국 한나라당은 완패했다. 기름 떨어진 녹슨 불도저는 더 이상 쓸모가 없었던 것이다.

 

조승수 후보의 승리가 확정된 순간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한나라당이 좌파를 척결한다더니, 척결은 수구보수세력이 당했다. 명불허전, 역시 촌철살인의 대명사다운 말이다. 그렇다. 이번 선거는 확실히 수구를 척결하는 선거였다. 그러나 아직 수구척결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다.     파비

Posted by 파비 정부권

조선일보의 패악에 대해선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다. 그들의 패악은 워낙 역사가 깊고 오래된 것이라서 굳이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조선의 청년들을 대동아전쟁(태평양전쟁을 그들은 대동아전쟁이라고 불렀다)의 총알받이로 내보내기 위해 신문지면을 천황폐하에게 바쳤던 그들이며 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에 대한 충성심을 만고에 밝혔던 그들이다.

 

그런데 세상이 문제 삼는 것은 그들이 친일을 했다거나 독재에 부역했다거나 하는 것만이 아니다. 물론 친일이나 독재에 부역했던 과거의 전력은 역적이라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그보다 세상은 그들이 언론으로서 친일이나 독재부역을 위해 거짓을 일삼았다는 사실에 더 분노하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악의와 왜곡의 대명사였던 것이다.

 

정론직필正論直筆. 언론은 저마다 어떤 경향성을 가질 수 있고 가져야 하며 그걸 탓할 수는 없다. 나는 세상에 당파성 없는 언론은 없다고 생각한다. 당파성이 없다는 것은 마치 생명이 없는 나무와도 같다. 태백산 고사목이 고상할지는 몰라도 그들은 생명의 세계와 무관하다. 그러나 언론이 그보다 더 경계해야할 것은 바로 조중동처럼 거짓을 사실로 둔갑시키는 왜곡이다. 그럴 때 그들은 더이상 언론이 아닌 것이다.

친북 비아냥 속에서도 자기 정체성을 잘 지켜온 인터넷 언론 <민중의 소리>
<민중의 소리>는 월간잡지 <말>이 만든 인터넷신문으로 이 나라의 대표적 진보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착실히 수행해왔다. 한편 그들은 세상에 나타난 이후 통일운동에 많은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줄곧 친북언론, 주사파의 대변지라는 비아냥을 들어왔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가진 친북적 색채나 주사파에 우호적인 태도에 대하여 매우 못마땅해한다. 나 역시도 그런 부류 중의 하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를 막론하고 가해지는 온갖 공격에도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잘 지켜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들이 온갖 음해에도 자신의 당파성을 충실히 지켜왔다는 점에 대해 나는 찬사를 보낸다. 비록 내가 그들의 당파성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찬성하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말이다. 

그런데 나는 최근 <민중의 소리>가 당파성에 너무 충실한 나머지 정론직필의 정신을 훼손하는 경우를 가끔 목도한다. <민중의 소리>가 2008년 이후로 급격하게 친 민노당 노선으로 선회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이 민노당에 우호적인 기사를 뽑아내는 것을 두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조선일보가 한나라당에 우호적인 기사를 쓴다고 해서 그들더러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만, 조선일보가 사실과 다르게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기사를 쓰기 때문에 우리는 조선일보를 제대로 된 언론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심하게는 일각에서 조선일보를 일러 ‘찌라시’라고 부르는 것이다.
 

민중의 소리는 엊그제 <민주노총 총투표 어떻게 무산됐나>를 올렸다. 이 기사를 읽어본 소감을 말하라면 한마디로 악의적이고 왜곡된 기사의 전형이라는 것이다. 민중의 소리가 제아무리 당파성에 입각한 언론정신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객관성마저 잃어서는 안될 일이다. 그러나 이 기사는 객관성의 실종이란 잘못이 너무 뚜렷하다.

 

왜곡이 진보언론의 당파성을 위한 무기가 돼선 안 된다
민주노총 총투표란 울산북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진보신당
조승수 후보와 민노당 김창현 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투표를 말한다. 이미 언론을 통해 사실관계가 많이 보도되었으므로 구체적인 부연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 것이다. 그런데 그 후보단일화가 무산되었다.

 

무산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민주노총 총투표가 무산되었기 때문인데, 이 총투표 무산의 책임이 현대자동차에 있다고 하는 것이 민중의 소리 기사의 핵심이며 그 현대자동차 노조지도부가 바로 친 진보신당 계열이라는 것이 또한 이 기사의 핵심이다. 후보단일화 투표명부의 95%를 차지하는 현대자동차 노조 지도부가 진보신당 계열이라는 주장.

 

나는 지금껏 이 건과 관련하여 <민중의 소리> 기사를 수없이 살펴보았지만, 민노당과 김창현 후보의 입장만 게재할 뿐 진보신당의 목소리를 실어주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가끔 약간의 코멘트가 나오긴 하지만 그건 그저 격식일 뿐이다. 그러나 나는 그마저 이해하고 탓하지 않는다. ? 민중의 소리는 충분히 당파적인 언론이므로.

 

그러나 이건 아니다. 그 당파성을 실현하기 위해 악의에 찬 왜곡을 일삼아서는 조선일보와 하등 다르지 않은 찌라시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한다. 노무현김대중을 친북좌파라고 주장하는 조중동은 분명 찌라시가 아니던가? 오바마도 친북좌파라고 주장하던 자들이 그가 미국대통령이 되자 돌연 미국대통령인 오바마를 좌파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궤변을 늘어놓는 그들은 정녕 찌라시다.

 

후보단일화 무산의 책임은 양쪽 모두에게 있다. 현대자동차도, 민주노총도, 진보신당도, 민노당도 충분히 노력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들의 노력보다 그들의 당파적 이해관계가 더 높았다는 사실이다. 그 와중에 현대자동차 노조는 후보등록일(15) 이전까지 단일화 시한을 못박고 그 이후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공언을 했던 것이다.

 

의도적인 외면이나 삭제도 왜곡의 일종
그리고 총투표명부의
95%를 차지하는 그들이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했음에도 민노총 울산지도부와 민노당이 이를 거부했던 것이다. 물론 그들은 실무적인 미진을 이유로 들었지만 그건 이유가 안 된다. ? 당사자가 할 수 있다는 데 무슨 이유가 필요했을까. 그러나 민중의 소리는 이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싣지 않았다. 외면, 이것도 왜곡의 일종이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공적 조직이다. 그들이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방법으로 선언한 것을 번복하고 총투표에 다시 임한다면 마치 어떤 특정정당의 하부조직 아니냐는 불만에 직면할 수 있다는 고충에 대한 이해를 민중의 소리는 일절 하지 않는다. 오로지 그들에겐 당파성만이 중요한 것일까? 게다가 특정노조 지도부를 진보신당계라고 폄하하는 주장을 했다.

 

이건 모독이다. 현대자동차 지도부를 넘어 현대자동차 조합원들에 대한 치명적인 모독이다. 노조지도부는 노조지도부일 뿐 누구누구의 가 될 수 없다. 게다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들은 노동자의 힘이라는 조직에 친화력을 갖고 있다. 노동자의 힘이 비록 반 민노당적 성향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진보신당과도 아직 아무 관계가 없는 독자적 조직이다.

 

이런 사실을 민중의 소리가 모를 리 없다. 만약 그런 기본적인 사실도 모를 정도라면 이런 기사를 쓸 자격도 없는 것이다. 찌라시가 아니라면 말이다. 나는 민중의 소리의 논조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친북언론이라든가 주사파 대변지라는 비난을 들으면서도 일관되게 자기 당파성을 유지해온 것에 대해 찬사를 보냈었다.

 

당파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
그러나 이제 그런 찬사를 거두어들여야겠다
. 그들은 그런 찬사를 들을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오늘 새삼 깨달았기 때문이다. 당파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론직필이다. 당파성이 중요하긴 하지만 진실보다 우위에 설 수는 없다. 조선일보가 욕 먹는 이유가 바로 진실을 짓밟기 때문 아니던가.

 

민중의 소리는 진정 조선일보를 닮아가려는가.      파비

Posted by 파비 정부권
어제가 3·15의거 49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김태호 경남도지사,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 황철곤 마산시장 등이 3·15묘지에 머리 숙여 참배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오늘 경남도민일보 신문 1면 머리에 실린 사진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며 웃음이 나오려는 걸 참았습니다.  3·15 영령들 앞에 엄숙한 표정으로 진지하게(?) 고개 숙인 저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또, 저분들의 절을 받고 있는 3·15 영령들은 지하에서 무슨 생각들을 하고 계실까요? 자신들이 돌을 던지며 독재타도를 외쳤던, 그리하여 마침내 4·19혁명의 불길로 이승만 독재를 몰아냈던 그 자랑스런 역사를 한 순간에 군화발로 짓밟아버린 5·16군사정변의 후예들이 오늘날 갑자기 영령들의 무덤에 근엄한 표정으로 절을 하며 올해 3·15를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하면서 내년 50주년 행사에는 반드시 이명박 대통령을 모시고 이자리에서 다시 사진을 찍자고 입들을 맞추니 “이 무슨 황당한 시츄에이션인가?” 하고 놀라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곳 마산에서는 저런 류의 황당한 시츄에이션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보기 드문 일도 아닙니다. 지난 가을 10·18 부마항쟁 기념식장은 또 어땠겠습니까?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마항쟁의 살아있는 진정한 영웅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타도를 외쳤던 유신독재의 잔당인 한나라당 출신 국회의원들과 시장들이 축사를 하고 유신독재에 항거하여 일어났던 마산과 부산시민들의 기개를 입이 마르도록 칭찬할 때, 쓸쓸하게 부림시장의 막걸리집에서 잔을 기울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산시 구암동 국립 3·15민주묘지에 참배하는 기관장 및 국회의원들. 사진출처=경남도민일보 김구연기자


전언에 의하면 내년에는 3·15의거 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승격될 것이 확실하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전원이 서명한 ‘3·15의거 국가기념일 제정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 접수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3·15의거 50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이명박 대통령도 참석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 오늘 경남도민일보 1면 머리에는 위 사진에다 김태호 경남도지사 옆에 이명박 대통령이 또 엄숙하고 근엄한 듯한 표정으로 영령들에게 절하는 모습이 추가된 똑같은 사진이 실릴 것입니다. 

안홍준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3·15의거는 유일한 도 기념일인데 이렇게 도 단위 기관장이 적게 참여해서는 국가기념일로 해달라는 명분이 서지 않는다. … 우리 모두 자신이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인지 반성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할지도 모를 내년 기념식에는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참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안홍준 의원처럼 약자를 괴롭히고 탄압하는데 앞장서는 한나라당 사람이 약자의 편에 서서 독재에 저항했던 3·15열사들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부끄럽지도 않소?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무릎 꿇고 참회의 눈물부터 보이시오. 게다가 내년에는 이명박 대통령도 이 자리에 서신다고 하니 더욱 그리 하시는 게 옳을 듯하오. 그러지 아니하면 영령들께서 지하에서 돌을 들고 당신들을 기다리고 계실 것이 틀림없소.”

그나저나 저분들이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천지개벽이 일어난다 한들 있을 수 없는 일이니 위에 적은 내 생각은 그저 부질없는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아무튼 시민의 힘으로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3·15와 4·19의 혁명정신을 기리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의미있는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거기에 이의를 달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황당한 시츄에이션에 자꾸 웃음이 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군요. 

그런데 3·15의거 50주년이 되는 내년 오늘은 더 크게 한바탕 웃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숨가쁜 기대로 온몸이 충만합니다. 허허…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파비
Posted by 파비 정부권

하재근, 그는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해 투쟁하는 지식인이다. 나는 그의 강연을 듣고 매우 감동했던 적이 있다. 그는 대단한 열정과 더불어 놀라운 분석능력을 갖고 있었다. 행동하는 지식인이란 그를 두고 하는 말인 성 싶었다. 그러나 이번에 그의 글을 읽고 매우 실망했다.

그는 이중잣대를 갖고 있었다. 한나라당 의원은 성추행을 하면 안 되지만, 민주노총 간부는 강간미수를 저질러도 용서받아야한다는 논리처럼 보였다. 한나라당에게는 성추행정당으로 해체를 주장할 수 있지만, 민주노총에게 그래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
http://ooljiana.tistory.com/352)

민주노총이 매우 중요한 조직임을 모르는 바 아니다. 민주노총이 없어진다는 것은 약자들을 보호할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다. 실질적인 힘을 가진 약자를 보호할 세력은 사실상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노총에 힘을 보태주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의 액면은 설득력이 있다.

이석행을 비롯한 지도부 총사퇴를 발표한 날, 민노총 중집회의. 사진출처=오마이뉴스

그러나 성폭력 같은 추악한 범죄행위에까지 힘을 실어주어서는 안될 일이다. 민주노총은 성폭력사건을 저지른 범법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건은폐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한다. 피해자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기까지 했다는 소리도 들린다. 그새 사건은 두 달을 넘겼다. 여기에 피해자가 분노한 것이다.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일일 것이다.

하재근은 너무 오바했다. 민주노총이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고 키워야할 조직인 것은 맞지만, 성폭력을 자행하고 은폐하고 피해자를 강박하는 범죄행위까지 눈감아주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나라당과 무엇이 다른가? 조선일보와 무엇이 다른가? 오히려 그들보다 더 앞장서서 더 강력하게 규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정의가 아닐까?

나는 엊그제 아내에게 물어보았다. “왜 당신들은 성명서 하나 내지 않고 있는 거지? 당신들은 소위 진보적인 여성단체잖아. 그런데 어째서 그 흔한 성명이나 논평 하나 안 내는 건지 알다가도 모르겠단 말이야.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너무나 간단한 일일 텐데….”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 “참 입장이 난감한 모양이라. 입장 정리하기도 어렵고. 민노총 사람들이 아예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안면이란 게 있으니까. 곧 성명을 내긴 낼 모양이던데….” 그 입장정리란 것이, 그러니까 안면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런, 제기랄.’ 아내 역시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오늘날 민주노총이 만들어지는 데 꽤 공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조중동보다 진보적인 단체들, 언론들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민주노총을 까주길 바랬다. 그리고 그랬어야 마땅하다. 만약 제갈량이 마속을 참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벼슬의 등급을 낮추고 봉급을 깎는 벌을 받지 않았다면 촉한의 정국이 어찌 되었을까? 최소한 그동안 제갈량이 얻었던 신뢰는 잃고 말았을 것이다.

하재근의 주장 중에는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할 대목이 많다. 그중에서도 노조세력이 국가의 정책을 좌우할 정도로 강력한 스웨덴이나 핀란드 이야기는 참으로 경청할만하다. 그러나 이처럼 훌륭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핵심주장이 옳지 않으므로 나머지 이야기도 빛을 잃었다.

민주노총은 더 맞아야 한다. 내 보기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 같다.
 
2009. 2. 11. 파비

Posted by 파비 정부권

아래의 글은 제가 웹서핑 중 진보신당 홈페이지에 들렀다가 무단으로 실어온 게시글입니다. 무단으로 퍼왔으니 저작권법 위반에 걸릴지도 모릅니다. 차제에 한나라당 덕택에 사이버모욕법이 더욱 발전해서 저작권 위반죄도 피해자의 고소고발 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바로 구속될 수도 있겠지요. 다만, 검찰의 보호의사란 전제가 필요하므로(검찰이 아무나 보호해주는 건 아니니까) 현실의 세계에서 사실이 될 가능성은 거의 0%에 불과하겠지만 말입니다.

한동안 안보이던 전여옥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전여옥으로 말하자면 예의 유치찬란한 무식함으로 한나라당에서 한자리했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전여옥과 더불어 ‘뻔뻔하게 무식함’으로 앞뒤를 다투던 송영선도 티브이에 잘 보이지 않더군요. 징그러운 얼굴 안 보이니 좋기는 한데 왠지 섭섭한 마음도 쬐금 있었지요.

대한민국 최고 악플, 막말의 달인 전여옥 한나라당 최고위원. 사진=레디앙


마치 막장드라마 <너는 내 운명>을 그만 보아도 된다는 안도와 더불어 스며드는 섭섭함이라고나 할까요?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길 가다가 이상한 행동 하는 사람 보면 왠지 자꾸 눈길이 가는 거 말입니다. 벌건 대낮에 도심 한복판에서 은밀한 부위를 꺼내놓고 노상방뇨를 하는 사람을 우리는 혀를 차며 비난하면서도 눈길은 자꾸 가지 않습니까?

전여옥이나 송영선이 왜 브라운관에 자주(아니, 사실은 아예) 나오지 않을까? 아마도 한나라당의 여론정책이 ‘무대뽀’ 전술에서 유연화전술로 바뀐 탓도 있을 겁니다. 노무현 정부를 까는데는 논리적이고 유연한 친화력보다는 무식하게 터뜨리고 까고 뭉개는 데 특기가 있는 전여옥이나 송영선이 유용했을 겁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집권이 유력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 시작한 것이겠지요. 그러면서 서서히 밀려나기 시작한 거지요. 예쁘장하게 생긴 말 잘하는 나경원이 떠오르는 것과 더불어 말이지요.(그런데 이녀도 알고 보니 부뚜막에 고양이였습니다.) 뜨는 게 있으면 지는 게 있는 법. 그런데 이제 다시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걸까요?

일개 네티즌과 전쟁을 벌이는 무능한 정권이 다시 컴백할 기회를 준 것이지요. 그러나 그녀는 시간이 꽤 흘렀어도 여전히 무식하긴 마찬가지네요. 그녀는 미네르바가 체포되자 발 빠르게 이런 말을 했지요.

“그래. 나는 이미 미네르바가 아무추어일 줄 알고 있었다.”
 
알고 있으면서 그동안 왜 한마디도 안했을까요? (이거 불고지죄 아닌가? 나까지 이상해지네 ㅋㅋ) 조중동이 미네르바를 <환율의 프로>라고 추켜세울 때 자기는 도대체 무얼 하고 있었다는 건지……, 혹시 외유라도 다녀오셨나요? 꼭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것들이 사건 터지고 나면, “내 그럴 줄 알았어.” 하는 거 하고 똑같습니다.

옛날에 이름 없던 전여옥이 「일본은 없다」란 책으로 유명해지고 덩달아 국회의원까지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일본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 일본이 “없는 게” 당연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어쨌든 아래 소개한 글에 의하면, 그녀가 다시 한 건 했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전여옥은 한나라당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 같아요. 그냥 가만 계시든가, 그만 가사에만 전념해주시면 가족들에게 사랑이라도 받겠지요. 뭐, 나라에 도움 안 되는 한나라당 걱정하는 게 역모에 준하는 중대한 오류임을 잘 알고 있지만 말입니다. 저는 최소한 남의 집 망해서 배가 부른 그런 옹졸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래 글의 필자께서 주장하신 “전여옥을 구속” 하는 것에 저는 절대 반대에요. 왜냐하면 전여옥을 감옥에 쳐넣고 비싼 쌀밥을 삼시 세끼 제공한다는 건 어려운 대한민국 경제를 고려할 때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옥도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지요. 전여옥 같은 사람이 감옥에 들어간다는 건 대단한 시설낭비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먹여주는 ‘콩밥’도 아깝지 않습니까?   

2009. 1. 12.  파비    


【진보신당 자유게시판(필명; 마중물)에서 인용】전여옥을 즉각 구속하라!

전여옥은 10일 그녀의 홈페이지에 한국의 여야국회의원들이 뒤엉켜 죽기살기로 난투극을 벌리는 타임지의 표지 사진을 옮겨놓았다. 그리고는 민주당이 한국 국회의 격을 후진국 수준으로 떨어 트렸다며 그 증거로 사진을 제시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그 사진은 17대 국회 막판인 2007년 12월, 대선 직전 BBK특검법에 관한 것이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관련 된 ‘BBK 특검법이 통과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죽기살기로 난동을 부리는 그 사진에는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이 민주신당 강기정 의원의 목을 넥타이로 조르는 장면이 들어있었다.

전여옥은 국회난동의 원조이자 본회의장 점거원조인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이다. 그녀가 왜 이와 같이 무모하게 국민을 속이는 짓을 저질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민주당과 강기정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미네르바에 대한 법적용으로 비추어 볼 때,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위법행위임이 분명하다.

미네르바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관계부처는 즉각 전여옥을 잡아들여야 할 것이며, 영장을 발부한 판사도 전여옥의 구속을 허가해서 형평성 논란으로 국민들의 심기가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 홈피에 실린 <타임>지 표지. ⓒ전여옥 의원 홈피 캡쳐
왼쪽 사진에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에게 목이 졸려  숨넘어가는 처절한 모습의 강기정 민주신당의원이 보인다. ㅎㅎㅎ 웃어죽것네.




Posted by 파비 정부권

커서님. 원래 커서님께서 쓰신 “김민석도 못지킨 등신 민주당 http://geodaran.com/898” 에 댓글로 달려다가 기회를 놓쳤던 것을 조금 늦었지만 새삼스럽게 포스팅으로 대신합니다. 사실은 커서님과의 안면 때문에 김민석이는 지킬 필요가 없다는 투의 댓글 달기가 그리 쉽지가 않더군요.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 김민석이 구속됐습니다. 민주당은 김민석을 포기하면서 사법부와 대립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핑계를 달았지만, 사실은 그의 구속을 막을 명분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제 무조건 정권의 탄압을 빌미로 자기 당파 국회의원의 비리를 감싸줄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는 김민석의 죄과에 대해 판단할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실제로 검은돈을 받았는지 여부는 법정에서 가릴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는 최대한 자신을 위해 변호를 할 것이고 검찰은 그의 범법사실을 밝혀 감옥에 오래도록 쳐 넣으려 하겠지요. 그러면 되는 것이고, 그뿐입니다.

그런데 왜 쓸데없이 김민석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김민석을 통해 변절한 좌파들의 말로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 유명한 정치인들 중에 변절한 좌파들이 많습니다. 한나라당만 하더라도 김문수, 이재오, 차명진,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인사들이 널려 있습니다. 여기다 요즘 뉴라이트의 수장 격으로 국회에 입성한 신지호를 추가해야겠군요.

그러고 보면 대한민국 정치는 여야를 통틀어 이들 좌파 출신들이 주름잡고 있는 듯 보입니다. 물론 그들은 이제 좌파가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의 출신을 부정하려는 듯 극단적인 극우 성향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김문수 경기지사와 신지호 의원입니다.

김문수는 과거(1985년)에 심상정(현 진보신당 대표), 박노해(‘사회주의노동자동맹’ 중앙위원) 등과 서노련(서울노동운동연합)을 결성했던 인물입니다. 서노련은 당시 운동권에서도 대단히 급진적 노동운동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김문수는 이재오와 함께 민중당을 통한 좌파정치세력화 실험에 실패하자 곧바로 한나라당에 입당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자기 출신을 부정하듯 한나라당(당시 민자당)이 추진하는 노동법 개악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가장 과격하던 노동운동가가 노동운동을 향해 깃발을 꺾으라고 종용하며 탄압하는 처지로 뒤바뀐 것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지호는 1980년대 후반 울산에서 활동하던 노동운동가였습니다. 울산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출신이며 87년 노동자투쟁의 상징인 권용목을 뉴라이트로 끌어들인 것도 이때의 인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는 한때 지하조직 ‘사회주의자연합’(이후에 ‘한국사회주의노동당’으로 발전)의 중앙위원이며 지역대표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변절해서 주체사상을 최초로 남한에 전파했다는 ‘강철서신’의 김영환, 맹렬 주사파 출신 홍진표, 최홍재 등과 함께 ‘자유주의연대’란 조직을 만들어 뉴라이트 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공을 인정받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 김민석은 어떻습니까? 그는 서울대 총학생회장이며 전대협과 한총련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국학생총연합(전학련)의 의장 출신입니다. 그는 또 1985년 미문화원 점거 농성으로 유명해진 인물입니다. 아마 전대협이나 한총련 출신들에겐 거의 신적 존재였으리라 생각합니다.

1985년의 미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은 NLPDR(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을 노선으로 하는 민족해방파(또는 ‘자주파’)가 학생운동의 주류로 등장하는 계기였습니다. 그만큼 학생운동에서 차지하는 김민석의 영향력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가 보여준 모습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10여 년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광주 518전야제에서 일어난 386 국회의원들의 단란주점 추태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했던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방북사건으로 유명한 임수경이었습니다. 임수경이 무려 다섯 시간 동안 518 전야제 사회를 보고난 다음 선배들이 있는 곳으로 불려갔는데, 광주의 한 단란주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김민석, 송영길, 우상호, 박노해, 정범구 등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이었습니다. 물론 남자들이 모여 단란주점에 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아가씨를 끼고 술을 마실 수도 있겠지요. 바깥에선 성인군자인 척 하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해가 지면 끼리끼리 어울려 그런 밤의 환락을 즐기는 게 요즘 세태라는 걸 부정할 순 없습니다. 조선시대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낮에는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를 매고 망월동을 참배하던 그들 386출신 국회의원들이 518 영령들을 추모하는 전야제가 벌어지는 그 시각에 단란주점에서 아가씨를 끼고 노래 부르며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년저년 소리를 듣고 임수경은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녀가 공개편지를 통해 세상에 까발려 알려진 것입니다.

이들의 정신은 이미 썩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김민석은 얼마 후 그 썩어 냄새가 진동하는 적나라한 모습을 온 세상에 다시 한 번 보여줍니다. 바로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의 등에 칼을 꽂을 때입니다. 노무현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그는 탈당해서 정몽준의 품에 안깁니다. 그 이후 김민석은 이인제의 뒤를 잇는 철새정치인에 그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그는 영원히 정치판에서 추방되는 듯 보였지만, 열린우리당의 해체와 통합민주당의 출범과 같은 혼란기를 틈타 재기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번엔 돈 때문입니다. 2002년에 그가 정몽준에게 갔을 때도 돈 때문에 그랬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살아온 궤적과 정몽준은 너무 안 어울렸기 때문이지요.

제가 보기엔 김민석은 이번 기회에 영원히 정계에서 추방당할 것 같습니다. 만약 법정에서 그의 범죄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다시 재기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될 겁니다. 그가 구속되는 모습을 보며 연민을 느끼기도 합니다만, 사필귀정 아니겠습니까?

커서님의 의도가 김민석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원칙과 투쟁성을 상실한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임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김민석 이야기가 나오니 그저 옛 기억이 떠오르는데다가, 김민석과 같은 사람이 다시는 이 나라 정치판에 나타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몇 자 적어 올립니다. 더구나 김민석은 민주당에도 별 도움이 안 되는 인물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변절한 좌파 또는 운동권 출신 중에 원래 우익보다 훨씬 극우로 변했거나 아니면 부정부패로 얼룩진 인사들을 가끔 봅니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같은 보수정치판이란 게 사람의 근본까지 바꾸는 모양입니다. 슬픈 일이지요. 그러나 정말이지 이런 사람들을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걱정이군요. 김민석이보다 더 기분 나쁜 신지호가 요즘 TV에 자주 나오니 말입니다.

커서님의 예리한 글은 잘 보고 있습니다. 계속 건필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후 부산대에서 열리는 '정보문화포럼'에서 뵐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만...

2008. 11. 25.  파비

Posted by 파비 정부권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어떤 블로거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유는 이분이 자기 개인블로그에 안홍준 의원더러 “양아치”에다 “깡패”라 부르고, 경찰에게는 안홍준의 똥궁둥이나 빨아먹는 “똥개들”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아마 무지하게 기분이 나빴던 모양입니다. 국회의원쯤이나 되시는 분이 일개 농촌의 힘없는 블로거를 상대로 고발사건이나 만드시다니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국회의원씩이나 되는 양반더러 “양아치”라고 부른 건 좀 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욕을 하고 싶더라도 다른 적당한 표현은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안 드는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여당 국회의원을 보호해야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땅에 창설된 경찰을 향해 “똥개들”이라고 욕을 했으니 경찰들은 향후에 안홍준 의원에게 더욱 충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 아래 하늘색 배경색으로 칠해진 사진설명이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내용 중 일부입니다.

한나라당에 안홍준이라는 양아치의 똥궁둥이나 빨아먹고 장애자들을 강제로 끌어 내는 똥개들을 보아라 ! 민주주의를 짓밟는 이들이 사람이라 할수있는가             
[출처]경남 지역 장애진들 안홍준 사무실 점거시위.진보신당.민주노동당 당원참여  

안홍준 의원, 양아치 소리에 발끈해서 블로거를 고발

그러나 곰곰 생각해보면, 그 블로거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장애인들을 탄압하는 안홍준 의원이 양아치로 보였기 때문에 양아치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마찬가지로 양아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은 경찰도 양아치의 똥궁둥이나 빨아먹는 똥개들로 보이는 게 어쩌면 그분 입장에서야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블로거는 진보신당의 당원이기도 한데 네이버에 블로그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블로거뉴스처럼 발행되어 대규모로 읽히는 그런 블로그가 아니라 그저 개인의 단상을 그날 그날 정리하는 정도의 블로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안홍준 의원이 이처럼 힘없는 일개 농부를 경찰에 고발했다는 것은 그의 심성이 얼마나 소심한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안홍준 의원은 오래 전부터 마산에서 산부인과 병원장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갓 결혼을 해서 아이가 태어나려고 하던 무렵에 그분이 운영하던 병원에 대한 소문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친구의 아내이며 동시에 제 아내의 대학 후배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저와는 노조운동 동지이기도 했던 여자 분이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우리 아내에게 하던 말이 생각납니다.

“언니야. 그 병원에만 가면 무조건 짼다더라. 그라니 거기는 절대 가지마라.”

저도 사실 그 병원에 가끔 가보았습니다만, 설마 그렇기야 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한 것이겠지요. 물론 순산을 유도하는 것보다야 제왕절개를 하는 것이 의료사고의 위험을 낮출 수도 있고 동시에 수입도 높겠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그 병원은 지방에서는 꽤 유명한 큰 병원이며 영업도 매우 잘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그 병원에 안 가고 파티마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거기 가 보니 통증을 못 이긴 산모들이 의사 선생님 옷자락을 붙들고 제발 째 달라고 사정을 하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그걸 보노라니 그 병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파티마 병원이야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다보니 종교적 신념에 따라 아주 급박한 경우가 아니면 제왕절개를 회피하겠지만, 일반 병원이야 어디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 아래 하늘색 배경색으로 칠해진 사진설명도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내용 중 일부입니다.

              안홍준<영감>. 그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깡패였다    
              [출처]경남 지역 장애진들 안홍준 사무실 점거시위.진보신당.민주노동당 당원참여
                          사진 속 하얀 상의 입은 분은 진보신당원인 강범석 씨.

하여간 그 때문에 저는 그 병원에 대하여 매우 안 좋은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 병원의 원장님이 바로 안홍준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참여자치연대라는 시민단체의 초대 대표(의장)까지 역임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전교조를 빨갱이 단체로 생각하실 정도로 보수적인 분이 어떻게 정부를 비판하는 시민단체의 대표가 되셨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들이 남아 있습니다만, 언젠가 이 의문에 대해서도 한 번 파헤쳐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군요.

보수적인 산부인과병원 원장이 참여자치연대 대표였다니 

어쨌든 이분이 마창진 참여연대의 대표까지 하신 만큼 참여자치연대 분들은 이분에게 매우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듯했습니다. 얼마 전에 마산의 가톨릭 여성회관에서 매년 주최하는 민들레 축제에 갔을 때였습니다. 여기서 참여자치연대의 사무처장님과 그곳 회원 한분과 술자리 동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안홍준 의원 사무실 앞에서 농성 중인 장애인들과 가깝게 지내는 저를 의식해서 그랬던지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안홍준 의원이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있나요? 장애인 복지예산을 안 의원 혼자 깎았습니까? 그게 안 의원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그렇게 죽을죄를 지었습니까?”

그분들은 장애인 활동보조인 임금예산 150억을 삭감한 한나라당과 정부에 항의해 농성을 주도하고 있는 송정문 씨나 장애인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어떻게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실소가 나왔지만, 자리가 자리인지라 이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국회의원 그만 두셔야지요. 이런저런 소리 듣기 싫으면서 자리는 차지하고 싶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명박도 그럴 수 있겠네요. 내가 뭘 그리 잘못했냐고 말이지요. 왜 나보고 쥐박이라고 모욕하고 난리들이냐고 짜증 낼 만하지 않습니까?”

하긴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 얼빠진 전두환이란 사람이 인사하러 온 대통령 실장에게 그런 말을 하더군요.

“나도 청와대에서 일해 봤지만, 어디 대통령이 일하나. 다 아랫사람들이 만들어 오면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도장만 찍는 거지. 그런데 욕은 다 대통령이 들어먹고 말이야. 참 힘들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저런 인간이 대통령질까지 해 먹었을까 하고 허탈한 웃음이 나오더군요. 우리나라 국민들 참 복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따위 허접한 인간을 두고 그토록 독재타도를 외치며 거리에서 젊음을 불태웠던 시절이 갑자기 아까워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똑 같은 말을 참여자치연대 회원 분에게서 듣게 되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 회원은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안홍준 의원이 인터넷에서 자기를 비방한 사람들 고발하려고 준비 중이더라. 조심해야 될끼다.” 

자기 눈에 양아치처럼 보이는 사람을 양아치라고 표현한 게 죄가 될까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좀 뜨끔했습니다. 물론 저는 저급한 욕설 따위는 하지도 않고 이에 찬성하지도 않지만, 인터넷에서 안홍준 의원을 가장 많이 비판한 사람이 바로 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만약 그리만 해준다면 얼마나 고마울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 한 판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힘없는 일개 시민이 국회의원과 맞짱 한 번 뜰 기회를 얻는다는 게 그리 흔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 엉뚱한 곳에서 일이 벌어졌군요. 혹시나 경찰에서 출두요구서가 날아오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엉뚱한 분에게 배달이 된 것입니다. 제가 그분 블로그를 방문해보았는데 별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저 위 사진에 예시된 것처럼 사진 걸어놓고 그 밑에 설명을 달 때 안홍준 의원을 양아치로 경찰을 양아치의 똥궁둥이이나 빨아먹는 똥개들로 표현한 것이 전부입니다.

안홍준 의원님. 기분이야 나쁘긴 하시겠지만, 쥐새끼에 비유한 쥐박이 소리 듣는 대통령도 있는데 좀 자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허약한 심장으로 어떻게 나라살림을 챙긴단 말입니까? 쫀쫀하게 양아치 소리 한 번 들었다고 그렇게 흥분하는 모양새가 그리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저나 궁금합니다. 자기가 보기에 양아치처럼 보이는 사람을 양아치라고 부른 것이 과연 죄가 될지 말입니다.

2008. 11. 8.  파비

습지와 인간
카테고리 역사/문화
지은이 김훤주 (산지니,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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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파비 정부권

쌀직불금 문제로 온통 세상이 시끄럽다. 여야 정치권의 공방도 뜨겁다. 서로 네 탓이라고 떠넘기기에 바쁘면서도 이 문제는 그냥 덮고 갈 수 없는 뜨거운 감자라는 점에 대한 인식만큼은 차이가 없는 듯하다. 사실은 여와 야가 모두 이 파렴치한 범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부담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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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쌀직불금 불법수령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부적절한 쌀직불금 수령? 부적절한 범행?

그러나 나는 이들이 벌이는 말싸움을 보면서 다시 한 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범죄행위를 논하는 이들의 말솜씨가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이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토록 고상한 말을 써야만 한다는 "정치인 윤리강령" 같은 법이라도 제정되어 있다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우선 경향신문에 실린 청와대의 말부터 들어보자.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1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위공직자들의 쌀 직불금 부정수령은) 적절하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조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 직불금 수령 의혹을 계기로 정부와 청와대가 진행해온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문책을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적절하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관련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문책을 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절도용의자에게 마치 “적절하다고 보여지지 않은 행위로 보여지기 때문에 문책할지도 모른다”고 정중한 경고의 말씀이라도 올리는 듯한 태도다.

이번엔 민주당의 주장을 한 번 들어보자. 연합뉴스에 실린 기사의 일부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차관 문제로 드러난 공직사회 부도덕성과 도덕 불감증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소위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S라인(서울시청 출신 인맥)' 측근이라는 점 때문에 이 차관의 해임을 주저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쌀 부정 수급자 명단을 즉각 발표하고 부정 수급자에 대한 국고 환수를 즉시 실시하라"며 "최소한 정무직 공직자에 대해선 즉각 파면과 해임을 해야 하며 당사자들이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보다는 훨씬 강경한 어조가 눈에 띠지만 역시 쌀직불금 불법수령이 범죄행위라는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 “공직사회의 부도덕성과 도덕 불감증”을 개탄하면서 “이 차관의 해임”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 민주노동당은 어떨까? 역시 경향신문의 기사 중 일부를 소개한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고위공직자의 쌀 직불금 부당수령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면서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정도가 심하면 해임하거나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도 진보정치를 표방하는 정당답게 형사처벌을 주장하는 수위까지 나아가긴 했지만, 역시 ‘헌법정신 위배’ ‘부당이득 환수’ 같은 파렴치한 범죄행위에 베풀어주기엔 너무 고상한 용어들이 구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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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엉뚱하게도 홍준표가 지적한 "형법상 사기죄"가 그런대로 가장 낫다


그런대로 가장 나은 말솜씨는 엉뚱하게도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의 발언에서 찾을 수 있었다. 역시 경향신문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점검회의에서 “대리경작을 하면서 직불금을 타갔다면 형법상 사기죄”라며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 방침을 밝혔다.

아마 홍준표 의원이 검사 출신인데다 독설로 한 몫 하는 유명정치인의 면모를 보여준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그가 표현한대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든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중간에서 가로챈 ‘절도죄’에 해당하든 고위공직자가 저지른 범죄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정치권의 사퇴 압력 속에서도 아직 사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의 경우에는 억울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모르긴 몰라도 그는 쌀직불금 신청만 했다가 부랴부랴 철회했으니 범죄가 기수에 이른 것은 아니고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차관은 범행이 미수에 그쳐서 그냥 자리에 버티고 앉아있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차관쯤이나 되는 사람이 그것도 국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부서의 최고위직에 위치한 사람이 가져야할 태도는 아니다. 실로 이명박 정권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 아니할 수 없다.

새삼스럽게 용어혼란전술이란 말이 생각난다. 내가 군대 있을 때 ‘카츄사’ 훈련병 이념교육 조교를 맡은 일이 있었다. 당시는 87년을 전후한 시기로 사회가 매우 격동하던 시기였다.

당시 정부는 사회혼란의 주범으로 좌파이념을 지목하고 이에 대한 신병 이념교육 실시에 대한 지침을 내렸다. 그리고 내가 소속된 부대는 이념교육반을 편성하고 종속이론, 매판자본론, 유로코뮤니즘, 해방신학 같은 신좌파이론 비판교육을 준비했다.

그때 용어혼란전술이란 것을 알게 됐다. 좌파들이 대중선동 방법으로 주로 쓰는 전술이란 것이었다. 그런데 나는 사회에 나온 후에 용어혼란전술이란 것이 실상은 정부와 기득권층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신자유주의’ ‘노동의 유연성’ ‘교육자유화’ ‘소비자주권’ 같은 말들이 모두 용어혼란전술에 해당한다. 자유, 유연성, 주권 같은 말 속에서 우리가 부정적인 요소를 발견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용어혼란전술에 갇힌 무지한 진보세력

언젠가 경남도민일보 김주완 기자는 “진보적 지식인들은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언어를 사용하며 자족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와 자본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같은 말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바람에 실제로는 대중에게 의아심만 부채질 하는” 무지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렇다. 어쩌면 진보연하는 분들이 오히려 용어혼란전술에 장단 맞추면서 그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한때 미국의 대통령 클린턴이 자기 비서였던 르윈스키와 벌인 일을 두고 언론들이 만들었던 “부적절한 관계”란 말이 있었다. 이 말은 한 동안 세속에서 유행하며 유사한 정치적 스캔들이 벌어질 때마다 인용되곤 했다.

쌀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이 4만 6000여 명이고, 공기업 직원도 6000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단순히 농민들의 돈을 갈취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번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고위공직자들의 직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는 사안이다. 

          ")//]]>
         한미FTA로 농민들의 주름살이 늘어난 가운데 고위공무원들은 농민들이 받아갈 직불금까지 강탈해 갔다.

조선시대에도 고위공직자의 부정행위는 엄벌로 다스렸다

농촌에 살면서 실제로 농사를 지어먹고 사는 선량한 공무원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울에서 고위공무원으로 봉직하면서 시골에 농토를 소유하고 쌀직불금을 갈취한 파렴치한 범죄자들은 옥석을 가려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조선시대에도 일반 백성의 죄에 비해 관리(공무원)가 저지른 죄는 중벌로 다스렸다. 고위공무원이 저지르는 파렴치한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고위공직자들의 쌀직불금 사기 사건은 국가안보에 준한 사태로 보아 강력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하더라도 별로 무리가 없을 듯하다.

그러기위해서라도 말을 똑바로 하자. ‘부적절한 수령’ 따위의 애매한 말 말고, 정확하게 말하자.

“고위공직자의 불법 사기행각 및 절도행위에 대해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

2008. 10. 15.  파비


Posted by 파비 정부권

오늘 목욕탕에 갔더니 요금이 4500원이란다. 3500원 하다가 4000원 된지가 엊그제 같건만 또 올랐다.

“헉~, 500원씩이나 올리다니, 가만있자. 계산기는 없고, 아, 휴대폰이 있었지.”

휴대폰 계산기로 두드려보니 무려 12.5%나 올랐다. 요즘 나라에서는 부자들 세금도 깎고 장애인들 복지예산도 탕감하고 어떤 회사는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임금도 동결했다는 미담기사가 실리기도 하더라만, 어째서 내 주변엔 온통 올라가는 것 밖에 없을까?

아, 아까운 내 500원!

짜증난다. 500원이 아까워서 한참 개기다 나가려고 했지만, 결국 1시간을 못 버티고 나오고 말았다. 아무리 그렇지만, 500원 때문에 목욕탕에서 떠죽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떠죽기 전에 배가 고파 안 되겠다.
 

사진= 위키미디어공용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서민의 대표음식 자장면 값도 올랐다.  몇 년 동안이나 버티며 서민의 주린 창자를 지켜주던 자장면도 폭등하는 원자재 값을 당할 수 없었단다. 밀가루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회사가 CJ라고 했던가? 소위 삼성패밀리다. 아니 원래 삼성의 원조 격이 되는 회사라고 해야 옳은 말일 것이다. 온 나라가 배고픔에 떨던 시절, 밀가루 팔아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된 회사가 바로 삼성 아니던가. 

삼성하면 떠오르는 밀가루

글쎄 아직도 나는 삼성하면 떠오르는 것은 ‘밀가루’와 ‘사카린’이다. 하긴 나도 구식은 구식이다. 하고많은 삼성의 이미지 중에 하필 밀가루와 사카린이라니? 시대를 선도하는 디지털 이미지를 제쳐두고 말이다.

사진= 블로거 '누에'의 작품 http://nooegoch.net/


어쨌든 CJ는 밀가루 공급을  독점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밀가루 값을 왕창 올렸다고 한다.  그래서 자장면 팔아 밥 먹고 사는 우리 친구도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을 올리지 않고서는 배겨낼 재간이 없다고 푸념을 늘어놓았었다. 결국 자장면은 3500원, 우동은 4000원으로 올렸다.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줄어드는 건 불 보듯 뻔하다.

그래도 나는 구수하고 감칠맛 나는  그 자장면을 잊지 못하고 가끔 이 집을 찾는다.  거기다 이 친구의 옛날 자장면 집은 만날고개 공원 바로 입구에 있어 등산을 하고 내려오는 길에 한 그릇 비우기에 딱 좋은 코스다. 그러나 그때마다 소심한 나는 역시 500원의 아쉬움에 몸을 떤다.

버스요금 70원? 나도 그런 나라에 좀 살고 싶다.

지난봄, 한나라당 대표경선 TV토론회에서 보여준 정몽준 의원의 코미디가 생각난다.

“정몽준 후보님, 요즘 버스 기본요금이 얼만지 아세요?”

“아, 네. 한번 탈 때 70원 하나요~.”

온 나라가 재벌 2세 중에서도  제법 똑똑하다는  정몽준의  코미디에  한바탕 웃고 말았다.  일국의 국회의원이 벌이는 상식을 초월한 쇼는 기뻐해야할지 슬퍼해야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그래도 나는 오늘 갑자기 정몽준의 코미디가 그리워진다. 왜 우리는 이런 분을 대통령으로 모시지 못하는 걸까? ㅋㅋ 

다시 계산을 한 번 해보자.  1000원짜리 버스요금이 70원이라면, 4000원짜리 목욕요금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 거지? 그리고 자장면 값은?

“어이쿠~, 너무 행복해서 계산이 안 되네···.”

2008. 10. 10.   파비 

Posted by 파비 정부권

나는 노무현을 찍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노무현이 당선됐을 때 감격해서 동이 트도록 오징어를 뜯으며 맥주를 마셨고, TV에서 흘러나오는 당선방송을 보고 또 보았다. 노무현도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노무현이 검사들과 대화를 한답시고 TV 앞에 앉았을 때, 나는 또다시 오징어를 뜯고 맥주를 마시며 분개했다. “어떻게 쥐어준 권력인데 그따위 허접한 검사들을 모아놓고 손수 칼을 쥐어준단 말이냐.”

봉하마을 주민이 된 노무현=경남도민일보


'잃어버린 10년', 그리고 '인터넷검열'을 보며 드는 단상(斷想)

그리고 대통령이 된지 얼마 되지도 않아 조중동으로부터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마침내 별다른 이유도 없이 국회에서 탄핵되었을 때, “거봐라, 칼 쥐어주었더니 그 칼 내다버리고 잘하는 짓이다.”하면서 조롱했다. 어쩌면 허탈감과 배신감이 나를 사로잡았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노무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그가 김대중 정부에 이어 추진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들이 서민경제 파탄의 주범이라고 믿는 사람이다. 한미FTA는 그가 추진한 정책 중 최악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수많은 농가가 타격을 입고 국민건강이 위협받는 것도 그 출발은 노무현 정부에 있었다.

한편, 반대로 노무현이 민주주의에 획기적인 기여를 한 대통령인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무엇보다 그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드라마였고, 대중적 참여의 적나라한 모델을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정치의 발달에도 한 몫 기여했을 것이다.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실험은 바로 노무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지 모른다.

그럼에도 역시 나는 여전히 노무현의 팬이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나의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들이 한나라당으로부터 진보니 좌파니 하는 오해를 받든 말든 그건 상관없다. 그들이 민주주의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시장자유주의가 내가 생각하는 분배의 정의를 통한 선의 추구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후에 이들이 방송국을 장악하고 인터넷까지 검열하겠다며 달려드는 모습을 보며 격세지감을 느낀다. 한나라당에게 잃어버린 10년이란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을까? 그들은 그토록 민주주의가 불편했던 것이다. 국민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비판하고 참여하는 것이 불편했던 것이다.

거짓 선동으로 여론을 호도하며 권력을 장악한 한나라당

지난 대선 내내 한나라당이 외쳤던 구호는 “잃어버린 10년”이었다. 그들이 잃어버렸다는 것은 정권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정권을 잃어버린 것이 마치 나라를 빼앗기고 독립투쟁이라도 하는 양 국민을 선동했다. 그것은 한나라당 외의 정치세력은 모두 악이라고 호도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BBK주가조작, 위장전입, 탈세의혹을 뚫고 이명박은 대통령이 됐다. 사진=오마이뉴스


이 어처구니없는 선동질은 주로 경상도 땅에서 주효했다. 이 선동질의 선두에서 나팔수 역할을 한 것은 물론 다름 아닌 조중동이다. 경상도 사람들은 마치 집단최면상태에 빠진 것처럼 분기탱천했고, 선거에서 “우리가 남이가!”를 연신 외치며 결전에 임했다. 그들은 바야흐로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전쟁터에 나가는 전사들 같았다.

그리고 그들은 승리했다. 지난 10년 동안, 특히 연이어 대선에 패배한 이후 지난 5년 동안, 그들이 얼마나 이를 갈고 복수심을 불태웠는지는 정권을 탈환(?)한 이후의 행보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정권을 잡자마자 이전 정권에서 진행해왔던 모든 정책들을 뒤집어버렸다. 신자유주의적 기조를 유지하며 진보세력과 대립했던 김대중-노무현 두 정권을 좌파정권으로 몰아 붙였다. 그나마 민생안정용으로 만들어놓았던 개혁적 제도들은 모두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판이고 일부는 이미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려질 운명에 처해있다.

전 세계가 산업화와 개발바람에 파괴된 자연을 회복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이때, 거꾸로 나라의 젖줄인 한강과 낙동강을 파헤칠 대운하 구상을 하고 있다. 당장 저항에 주저하고 있긴 하지만, 이는 엄청난 개발이득을 노린 재벌과 집권세력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난관이 봉착해도 반드시 실현시키려고 할 것이란 점을 모르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또,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모든 노력들도 ‘퍼주기’란 이름으로 폄하하고 양측의 정상이 약속하고 서명한 합의서까지 파기하는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미국에는 재협상 가능한 쇠고기협정조차 거부하는 이중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앞으로 어떤 나라가 이런 정부를 신뢰하고 조약을 맺고 교류를 하려고 하겠는가?

한순간, 촛불이란 장벽에 부닥치긴 했으나 이제 그들은 거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방송도 장악했고, 곧 가장 껄끄럽던 사이버공간마저도 함락이 눈앞에 보인다. 마침 벌어진 유명 연예인들의 연이은 자살은 그들에게 호재다. 이런 기회를 놓칠 그들이 아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인터넷을 평정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정권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호시탐탐 인터넷을 장악할 계획을 짜고 실행에 옮기려고 했지만, 촛불이 그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촛불이 잦아들더니 기대하지 않았던 호재까지 겹쳤다.

여론을 장악하고 영구집권을 꿈꾸는 한나라당

그리고 드디어 그들은 ‘최진실법’이란 이름으로 포장한 ‘인터넷검열제’란 칼을 들었다. 그들이 이 새로운 전투에서 한 번 더 승리한다면 국민들의 입마저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괴벨스가 했던 것처럼 라디오를 하나씩 나누어주고 자기들 말만을 들으라고 할 것이다.

여론장악과 선동정치로 독재자로 군림한 히틀러


안타깝게도 이와 같이 지난 10년의 세월을 뒤로 하고 느끼는 격세지감은 단순한 감상의 수준을 넘어 시나브로 현실을 압박하고 고통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 칼을 함부로 내다버린 노무현을 조롱하던 그 순간도 어느덧 낡은 앨범 속의 추억으로나 기억하게 될 것이 분명할 듯보인다.

진보진영의 어느 인사는 이 격세지감의 시기를 히틀러의 파시즘을 연상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며 그리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그 이유를 “히틀러가 살던 시대와 달리 한국 사회의 지배자인 대자본은 지금 방식으로도 충분히 지배 지속 가능하고 행복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일당독재’의 가능성이야 높지만, 그것은 파시즘이 아니라 한국판 자민당 시대의 개막이지 않을까?”(진보신당 이재영-레디앙) 라는 말로 설명하기도 한다.

글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히틀러도 처음부터 파시스트가 되려고 작정하고 그리 되었을까? 오스트리아 태생으로 화가를 꿈꾸었던 그가 희대의 독재자가 되리라고 처음부터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말이다.

히틀러가 죽고 난 후에 연합국 진영의 많은 정치가들도 그의 타고난 선동술과 대중장악력에 대해 연구했다는 걸 보면 시사 하는바가 크다. 전두환이나 이명박이 언론을 장악하는 기술도 알고 보면 원조는 바로 히틀러가 아니겠는가.

방송장악에 이어 인터넷검열제를 시도하는 이명박 정부를 바라보며 전운戰雲을 감지한다. 잃어버린 10년을 외치는 그들에게 국민은 이미 전투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2008. 10. 7. 파비

Posted by 파비 정부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속칭 ‘최진실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명칭에 고인이 된 연예인의 이름을 집어넣는 의도부터가 불손하다. 고인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

그러나 고인을 모독하지 말라는 따위의 도덕선생 같은 비판에 이 정권은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들은 애초에 부도덕과 부조리를 생명의 원천으로 삼는 사람들이다. 

‘최진실법’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그러나 문제는 도덕성 정도가 아니다. 지금 정부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진실법’은 표현의 자유란 헌법적 권리에 도전하는 초법적 법률안이다. 만약 정부여당의 의도대로 ‘최진실법’이 통과된다면 그야말로 한국은 다시금 암울한 70년대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프랑스혁명 -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들라크루아 作 〕

근대시민사회는 자유에 관한 시민의 권리를 쟁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자유에 관한 기본권 중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또 폭넓은 정보의 소통과 논의를 통해 정치적 의사결정에 간여하는 참정권의 주요한 형태이다. 표현의 자유 없는 민주주의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최진실법’이란 물건을 살펴보면 인터넷 게시물에 대하여 1) 피해자의 고소나 고발이 없이도 임의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고, 2) 피해자의 요청만 있으면 언제든지 해당기록의 삭제가 가능하며, 3)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포장지에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실명화를 통해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창달하겠다는 안내문을 친절하게 달아놓았다.

‘사이버모욕죄’는 검찰에 무소불위의 칼을 쥐어주기 위한 수단
 
그러나 그 안에는 실상 전혀 엉뚱한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을 감추어 두고 있다. 핵심은 검찰에 무소불위의 칼을 쥐어주는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공인이 직접 나서서 제지하지 않더라도 검찰과 경찰을 통해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모욕 등 피해의 범주란 것도 매우 애매해서 해석남용의 소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만약 거꾸로 공안당국이 이를 악용한다면 무고한 범죄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고 또 이미 그럴 의도가 충분히 예상되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정치적 반대자 자체를 없애버릴 수도 있다. 히틀러 역시도 사회주의자단속법 등과 같은 초헌법적 법률을 만들어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반대자를 제거했던 악행의 역사가 있다.

물론 악성 댓글로 인한 폐해도 만만치 않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악플러를 두둔하거나 면죄부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장 중요한 근대시민사회의 기본권 중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가면서까지 법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수상쩍은 것이다. 빈대를 잡겠다고 집을 태우는 사람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단 말인가.

‘정권보안법’ 만들어 영구집권 노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최대의 적은 다름 아닌 국가보안법이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보다도 더 포괄적이고 자의적일 뿐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국민을 통제할 수 있는 신종 국가보안법이 곧 잉태되려고 한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기어이 ‘최진실법’이란 이름으로 위장한 악의 씨앗을 잉태시키고야말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다 자살로 고단한 생의 끝을 마무리한 인기연예인의 이름을 도용하는 비열한 수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이들이 얻으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들은 국민들이 모두 벙어리가 되는 바로 그런 나라를 원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까지 파괴하면서 얻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영원한 자기들만의 제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항구적인 독재체제를 갖추기 위해 ‘정권보안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 법이 바로 ‘최진실법’이다.   

그 외에 저들이 저지르는 광포한 짓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2008. 10. 5.  파비
Posted by 파비 정부권
10월1일 오후 7시부터 마산역 앞 사거리 횡단보도에서는 보름이 넘게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 사무소 앞 노상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거리 홍보전을 펼쳤다. 이번에는 파란불이 들어왔을 때 횡단보도에 나가 정차 중인 버스나 승용차를 향해 자기들의 요구를 담은 피켓을 들어 보이는 것이었다.

동작이 빠르지 못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짧은 파란신호등 시간을 이용해 홍보전을 펼친다는 게 여간 힘겨워 보이지 않았다. 도대체 신호는 왜 그리 짧은 것인지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니 신호등마저도 눈치를 보는 것일까?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에게 만나줄 것을 요청하는 피켓을 들고 장애인들이 횡단보도 가에 서있다.


선거 때는 만나기 싫다는 데도 굳이 한 번 만나자며 온갖 헤픈 웃음을 다 팔고 다니던 사람들이 막상 국회의원이 되고 보니 완전 안면몰수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안홍준 의원은 선거 때 악수를 거절하는 농협마트 여직원에게 “누구는 악수하고 싶어 이러고 다니는 줄 아느냐?”며 지배인을 불러 교육을 어떻게 시켰느냐고 호통을 친 적이 있다.

악수하기 싫다는 여자더러 왜 악수를 거부하느냐고 호통을 치던 분이 이제 와선 오히려 한 번 만나달라는 장애인들을 마치 벌레 보듯 하며 거부한다. 똥 누러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온 뒤의 마음이 다르다고 하더니만 이제 볼 일 다 보았다 이런 말이렷다. 

그런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대체로 화장실 청소도 잘 하지 않는 법이다. 원래 귀찮고 더러운 일은 자기 몫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고귀한 종족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은 안홍준 의원도 악수를 거절하는 농협 여직원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싶었던 것이다. 

“사실은 너희 같은 하층계급들하고 악수하고 다니는 이 일이 내게 얼마나 고역인 줄이나 알기나 해?
하루빨리 이놈의 선거가 끝나야 너희들을 안 보고 살 수 있을 텐데, 나도 좋아서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러니 이런 분이 장애인들을 만나줄 이유가 만무한 것이다. 그러잖아도 골치 아픈 장애인복지예산 삭감문제를 들고 나왔으니 더더욱 만나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기본정책방향이 “부자에게 세금감면을! 서민에게 복지삭감을!” 인데 굳이 대통령에게 밉상보일 짓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안홍준 의원님. 당신은 대통령의 대변자가 아니라 국민의 대변자입니다. 당신을 뽑아준 것은 국민들이지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대통령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민의를 듣고 이를 정치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민의를 듣기 위해 장애인들을 만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발 민의에 귀 기울이십시오.”

이런 소리를 백날 해 본들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을 것이 명약관화한 일일 터, 괜한 헛수고란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의 사고방식이나 이명박의 사고방식이나 사실 하나도 틀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장애인활동보조예산 삭감에 항의하고 있는 장애인단체 회원들


그러나 오늘도 장애인들은 메아리 없는 외침을 계속하고 있다. 쌀쌀한 날씨 속에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선 것이다. 그래도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에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은 것이다. 묵묵히 침묵으로 일관하며 나타나지도 않는 안홍준 의원에게 한 번 만나줄 것을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안홍준 의원

“안홍준 의원님, 우리를 한 번 만나 주십시오!”                                     



2008. 10. 1.    파비

Posted by 파비 정부권

* 이 글은 원래 경남도민일보 팀블로그에 실린 제 글을 다시 옮겨 놓았습니다.  
  글 속의 사건은 국회의원 선거 시기였던 2008. 3. 30일 오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노동을 판다고 정신까지 판 건 아니다

얼마 전 국회의원 선거 때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우리 마을의 한 농협 앞에서 어느 당 후보의 유세가 있었습니다. 그 후보는 연설을 통해 이 지역의 유력정당 후보이면서 현역의원인 상대후보가 속한 정당의 의료보험정책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이제 병원에도 가지 말라는 것이며, 돈 많은 사람은 지금보다 더 편리하게 병원을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 정부의 의료정책의 핵심 아니냐고 말입니다. 교육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없는 사람은 공부도 하지 말라는 것이 이 정부의 교육정책의 핵심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성이면서 장애인이었던 그 후보는 마침 주변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의사출신의 상대후보가 들으라는 듯 큰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변에 모여 있던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과 박수를 받으며 농협 안으로 인사를 하기위해 들어갔습니다.

농협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매장 안을 거의 한 바퀴를 다 돌았을 무렵, 현역의원 출신인 예의 그 의사출신 후보도 수행원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도 역시 농협 직원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청하며 한 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농협 직원이 악수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는 그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악수도 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바빠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순간 현역의원인 그 후보의 안면이 보기 심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버럭 화를 냈습니다. 2층에서 지배인이 황급히 뛰어내려왔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후보(?)는 지배인을 향해 일갈했습니다.

"도대체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켜놓았기에... 어떻게 감히 이런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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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마산을 안홍준 의원.

그 현역후보의 입장에선 참 황당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악수를 거절한 농협 직원의 입장에서도 황당했나 봅니다. 그 분의 말씀이 걸작입니다.

"내가 비록 농협에 취직해서 노동을 팔고는 있지만, 정신까지 팔고 들어오진 않았다."

저는 그 농협 여직원이 꼭 다시 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살아있는 권력이며, 다시 살아남게 될 것이 확실한 현역의원출신 후보 앞에서도 그리 당당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현역의원출신 후보는 한나라당 후보이며, 여성장애인 후보는 진보신당 송정문 후보입니다. 그리고 그 한나라당 후보는 또한 다들 예상하신대로 버젓하게 당선되어 다시 국회로 갔습니다.

/정부권 객원기자

(이 글은 경남도민일보 객원기자로 활동중인 정부권 씨의 글로, 필자의 양해를 얻어 블로그로 포스팅 했습니다.)

Posted by 파비 정부권

9월25일, 경남 마산 삼각지공원은 전국의 장애인들이 모여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을 규탄하는 메아리로 가득 찼습니다. 안홍준 의원은 한나라당 보건복지담당 정책조정위원장이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입니다. 한마디로 정부여당이 보건복지정책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직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한나라당 규탄 집회를 마치고 가두행진에 나선 장애인들

국회의원되자 본색 드러내는 산부인과 의사

또 그는 마산지역에서 오랜 세월 산부인과 의사로 활동해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마산에서는 내노라하는 큰 산부인과 병원의 원장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시민단체의 대표로써 활동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지만, 그래도 설마 하는 허망한 기대를 가진 사람도 혹여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그의 본색을 유감없이 드러냈습니다. 그가 걸어왔던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길이나 약자의 편에 서는 시민단체의 대표라는 직함은 그저 국회로 가기 위한 장치에 불과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촛불정국이 잦아들자 부자정권이란 자신의 정체성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자들에겐 3년간 2조 23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대신에 장애인들에겐 목숨과도 같은 활동보조인 급여예산 150억 원을 팍 깎아버린 것입니다. 부자들의 경제적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그나마 책정돼 있던 예산을 삭감해버린 것입니다.

마산 삼각지공원에서 열린 한나라당규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집회 장면



여기에 분노한 장애인들이 경남장애인자활센터를 중심으로 안홍준 의원 사무실 앞에서 삭발노상농성을 벌인지도 10일이나 흘렀습니다. 장애인들은 삭발농성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한 머리카락과 항의서한을 포장해 우체국에서 소포로 안의원에게 보냈습니다. 절박한 심정을 담아 보낸 것입니다.

삭발 머리카락 되돌려보내며 신경질

그러나 장애인 복지예산을 삭감한 책임의 한가운데에 있는 안의원은 묵묵부답입니다. 자신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듯이 삭발한 머리카락을 되돌려 보내며 신경질만 부렸습니다.

장애인들은 지금 허수아비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한나라당은 허수아비 정당입니까?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며 보건복지담당 정책조정위원장은 꼭두각시입니까? 마산시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허깨비를 국회의원으로 뽑은 것입니까?

조용하던 마산 삼각지공원은 경남을 비롯한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에서 모인 장애인들의 분노로 이글이글 타올랐습니다. 휠체어를 몰고 모여든 장애인들에게 이제 남은 것은 ‘악’밖에 없는 듯 보였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연사들은 이명박과 안홍준을 노골적으로 "개새끼"라고 욕해대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활동보조인으로 투쟁에 함께한 진보신당경남도당 대표(위)와 부위원장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예산을 깎은 것은 단순히 복지를 일부 축소한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에겐 생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난 겨울, 이곳 경남에서는 한 중증장애인이 수도관이 파열된 집에서 밤새 고통과 씨름하다 꽁꽁 언 채로 생명을 빼앗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번 조치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장애인들의 목에 칼을 들이댄 것이나 진 배 없습니다.

송정문 경남장애인센터 대표

진보신당 경남도당 공동대표이기도 한 경남장애인자활센터 송정문 대표는 안홍준 의원을 일러 최소한의 양심마저도 버린 비열한 인간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안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송정문 대표와 대결했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가면 벗은 시민단체 대표의 실상

그때 현역 의원 신분의 후보였던 안의원은 한 농협 여직원이 악수를 거부하는 것에 매우 격노하며 지배인을 불러 직원교육을 어떻게 시켰느냐고 호통을 쳤던 적이 있습니다. 이미 그때 마산지역 시민단체 대표로서의 가면을 벗어던진 안홍준의 본모습을 제대로 알아보았어야 했습니다.

집회를 끝낸 장애인들은 삼각지공원에서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 사무실까지 거래행진시위를 벌였습니다. 길게 늘어선 장애인들의 행렬은 느리고 느렸습니다. 지역에서 달려 온 동지들이 임시 활동보조인으로 함께 했지만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기는 하늘을 찌르고 분노는 이미 행렬을 앞질러 한나라당사를 강타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장애인들은 휠체어와 활동보조인들까지 내팽겨 쳤습니다. 활동보조인 없이 우리가 어떻게 다닐 수 있는지 직접 눈으로 보게 해주겠다며 안홍준 의원 사무실 앞 6차선 도로에 드러누워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에 가득 찬 이들의 행진을 둘러싼 경찰도 어쩌지 못했습니다. 오후 4시경부터 시작된 오체투지보다 눈물겨운 중증장애인들의 행진은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사진=경남도민일보 우귀화 기자, 휠체어를 버리고 기어서 행진

                             

부자들의 알량한 세금을 깎아주기 위해 너희들 장애인들의 목숨을 내놓으라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맞서 지금 이 시간에도 장애인 동지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중에도,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 사무실 앞 6차선 도로를 점거 중인 장애인들의 강제연행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명박 정권은 최소한의 양심마저도 내다버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휠체어를 내던진 장애인들과 양심을 내다버린 정권의 진한 싸움이 바로 임박한 것만 같습니다.

2008. 9. 26  파비


사진=블로거 봄밤, 강제연행에 대비 쇠사슬로 묶고 밤샘 농성 돌입


Posted by 파비 정부권

이명박 정부가 또다시 감세정책을 발표했다. 이번엔 종합부동산세 인하다. 이번 감세안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의 약 60%에 달하는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됐다. 숫자로 보면 약 18만 가구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로 인해 향후 3년간 세수 감소규모가 2조 2300억 원에 달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재정의 악화를 재산세율을 인상함으로써 보충할 것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그 부족분을 서민들에게서 더 거둬들이겠다는 것이다.

이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줄곧 세금 깎는 일에 몰두해왔다. 마치 세금이 너무 비싸 나라 경제가 잘 안 돌아간다는 판단을 한 듯하다. 이명박 씨는 대통령 당선 이전에도 늘 “내가 경제는 좀 아는데...” 하는 말로 자신의 이력을 과시해왔고, 국민들도 그런 그가 경제를 살려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대통령으로 뽑아주었다. 그런 이명박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주로 하는 일이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일인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래 국가경제지표는 내리막길 일변도로 달려왔으며 최근엔 미국 발 금융위기 여파로 국가부도설이 퍼지기도 했다. 죽었던 경제를 살린다더니 오히려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기반마저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속출하고 있다. 이제 이명박이 경제를 좀 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별로 없다. 심지어 조선일보조차 대통령이 경제를 좀 안다고 자화자찬하는 태도에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이제 국민들은 747은 고사하고 337 박수를 칠 힘조차도 없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계속 질러대는 코미디 같은 쇼를 들어줄 힘도 더 이상 없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법인세나 종합부동산세처럼 부자들에게만 깎아주는 정책을 내는 건 아니었다. 서민들을 위해서도 깎아줄 무엇을 준비했다. 바로 복지의 축소다. 그 첫 신호탄으로 장애인활동보조인 예산 150억을 삭감해 버렸다.
 
과거 70년대 말부터 불기 시작한 대처리즘이나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던 신자유주의의 핵심이 무엇이었던가? 바로 감세와 복지축소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고도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선 반드시 병행해야할 대차평균의 원리와 같은 조건이 있다. 서민들에게 나누어주던 복지를 함께 깎아야만 하는 것이다.

미국이 신자유주의 깃발을 들고 20여 년을 달려왔지만, 그들이 마침내 북유럽 수정자본주의(혹은 수정사회주의) 복지국가들을 제치고 더 잘 살게 됐다는 이야기를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쌍둥이 적자'에다 취약한 내수기반마저 무너지고 경제가 더 어려워졌으며 그래서 그 낡은 깃발도 이제 내다버리려고 한다는 소식들만 들린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거꾸로 70년대로 돌아가고 있다. 무한한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부의 축적이 자유롭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 촛불정국으로 떨어진 지지도를 다시 되찾을 생각을 포기한 듯하다. 국민다수로부터 지지받기보다 자기와 같은 계급적 운명을 가진 소수 부자들만을 위해 남은 임기를 바치기로 결심한 듯하다. 또한 종부세 감세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가 바로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한 노선이기도 하다.

그러나 부자들을 위한 세금 깎아주기의 그늘에는 쥐꼬리만 하던 복지마저도 박탈당해 고통 받는 장애인들이 있다. 지금 한나라당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안홍준 의원 사무실 앞 난장에서는 열흘 가까이 장애인들의 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자료사진; 경남도민일보 우귀화 기자>

그들의 요구는 부자들에게 깎아준 수조 원대의 정부예산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다만 중증장애인들이 집밖으로 나와 움직일 수 있도록 활동보조인에게 지급되던 하루 5시간의 급여예산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2조 수천억대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아니라 겨우 150억의 책정된 예산을 원상복구 시켜달라는 것이다.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예산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아니라 생존권 그 자체로서 목숨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열흘째 농성에도 정부와 여당은 묵묵부답이다.

“너희는 씨부려라.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완전 똥배짱이다.


2008. 9. 25  파비
Posted by 파비 정부권

안홍준 씨는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십니다. 또 그분은 꽤 큰 산부인과 병원의 원장님이기도 하십니다. 오랜 세월 인술을 펼쳐 오신 훌륭한 분이실 겁니다. 마산이나 창원에 사는 사람들 중 그곳에서 제왕절개로 애를 낳아보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교분이 없더라도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병원 원장님인데다 국회의원까지 하시는 그분의 고매한 인격과 덕망을 의심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우연히 길을 가다가, 사실은 열차표를 예매하기 위해 마산역에 들렀다가 그 근처에 있는 안홍준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우리 동네 장애인들이 농성 같은 걸 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다가가서 보았더니 농성은 아니었고 의원님을 한 번 만나 면담을 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물 입구는 경찰이 막고 있고 아무도 들여보내주지 않으니 마치 농성하는 것처럼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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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들이 한나라당 안홍준 국회의원님 사무실 앞
                       길거리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카메라는
                       방송국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 위 사진 속에서 고생하는 의경들, 민생치안에나 힘쓰실 일이지 보기에
                       참 안스럽습니다.  - 사진은 제 휴대폰이 찍었습니다.

안홍준 씨는 모두들 알고계신 바와 같이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이며, 국회 보건사회복지분과 위원이기도 하십니다. 또 한나라당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를 관장하는 정책조정위원장이십니다. 국민의 복지와 인권, 노동문제를 담당하는 매우 요직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최근 한나라당은 복지와 인권을 개악시키는 정책과 법안을 많이 발의하여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감세법안을 제출하여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펼치면서 반대로 서민들은 그나마 있는 복지혜택마저도 축소하거나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장애인활동보조인예산삭감>이란 것입니다. 장애인들에겐 활동보조인이 필요한데 그 활동보조인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줄여버리는 것은 장애인들은 아예 집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포고령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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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복지예산을 삭감한 한나라당을 장애인들이 규탄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들을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감세법안을 만들더니
                       이번엔 장애인들을 위해서 복지예산을 깎아버리려는 모양입니다. 여튼
                       깎는 걸 대단히 좋아하는 정부입니다.

그러니 장애인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활동보조인예산삭감으로 닥치게 될 불편과 고통을 막아내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동네의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보건사회복지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안홍준 씨를 면담하여 한나라당에 항의서한을 제출하고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이 문제에 깊은 고민과 관심을 갖고 해결하는데 앞장서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모두들 그분의 사무실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산과 창원의 장애인단체 회원들은 유력한 집권당의 국회의원 사무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건물 입구에서 저지당한 채 도로에서 농성하는 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끝내 안홍준 의원은 나와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협상 끝에 세 사람만 건물 2층 사무실에 앉아있던 안홍준 씨를 만나기로 하고 대표로 송정문 씨 등 세 분이 어렵사리 면담을 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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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단체 대표인 송정문 씨가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 씨는
                         MBC라디오 <아구할매>란 프로의 방송작가 출신이기도 하고, 지난 총
                         선에선 한나라당 텃밭이라는 마산에서 진보신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
                         해 14%의 득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안홍준 씨는 본래 국회의원이기 전에 의사의 한사람으로서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본래 인술을 펼치던 박애주의자였던 분이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되다보니 심성마저도 한나라당스럽게 변모한 것일까요? 장애인들이 화가 나서 민원문제를 들고 자신을 찾아왔다면 버선발로라도 뛰어나와 맞으면서 그들의 애로를 들어보고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또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할 의사로서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닐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힘없는 장애인들을 경찰병력까지 배치하며 만나기를 거부하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항의서한 하나 전달하려는 것 뿐인데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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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던 어르신이 송정문 씨를 알아보고 격려를 해주고 가셨습니다.
                          할아버지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평양감사도 제 하기 싫으면 그만이란 말이 있지만, 이런저런 거 귀찮고 싫으시다면 그만두시면 될 일인데 요즘은 옛 속담이 해당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부터 그러시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높으신 공복들은 더 이상 공복이길 거부하고 군림하는 벼슬아치가 되고 싶으신 모양입니다.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초들이 자꾸 귀찮게 하니 역정도 나시겠지만 그럴수록 밝고 명랑한 얼굴로 즐거운 마음으로 공무에 임해주십시오. 그러면 건강에도 좋을 뿐 아니라 밝은 사회를 이루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아무리 한나라당 의원이시지만 의사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복지에 관한 문제에서 만큼은 복지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약한 국민의 편에 서주시길 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2008.9. 12  파비

Posted by 파비 정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