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에 해당되는 글 14건

  1. 2018.01.04 초딩과 싸우는 홍준표, 정신연령 의심스러워 by 파비 정부권
  2. 2017.11.10 공민배, 무식함 뽐내는 홍준표에 한방 날려 by 파비 정부권 (11)
  3. 2015.07.02 똥은 아무 때나 싸는 것이 아니다! by 파비 정부권
  4. 2015.07.02 똥은 아무 때나 싸는 것이 아니다! by 파비 정부권
  5. 2015.06.10 메르스보다 더 나쁜 홍준표, 거짓말 하지마라 by 파비 정부권 (1)
  6. 2015.01.01 홍준표지사 신년사의 화두, 아이들의 미래? by 파비 정부권
  7. 2014.12.27 박종훈은 순진한 교육감, 아니면 천생 교육자? by 파비 정부권
  8. 2014.12.05 박종훈과 홍준표, 대체 누가 인면수심? by 파비 정부권
  9. 2014.12.01 박종훈교육감, 인면수심 얼굴이 왜 이렇게 착해? by 파비 정부권
  10. 2013.05.10 홍준표를 창조컨설팅으로 보내자는 말인가? by 파비 정부권
  11. 2013.04.21 홍준표에게 보내는 가르침 by 파비 정부권 (3)
  12. 2011.07.13 홍준표는 되는데 김정길은 왜 신문에 나면 안 되나 by 파비 정부권 (3)
  13. 2008.12.19 백분토론, 오늘은 신해철이 최고 by 파비 정부권 (105)
  14. 2008.10.15 부적절한 쌀직불금 수령? 말 좀 똑바로 하자 by 파비 정부권 (2)

인공기가 달력에 등장하는 세상이 됐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신년인사회에서 초등학생의 그림을 물고 늘어지며 한 말이라고 합니다. 아래 그림이 문제의 초등학생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우리은행이 주최한 미술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내가 봐도 참 잘 그렸습니다. 충분히 대상을 받을 만한 작품입니다. 우리은행은 이 그림을 포함 우수작으로 뽑힌 그림들을 이용하여 달력을 제작했던 모양입니다. 우리은행의 취지나 의도도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준표 이 한마디에 이어 자유한국당 장제원 대변인도 논평을 냈습니다.

 

인공기가 태극기보다 위에 그려져 있고, 북한과 대한민국이 동등한 나라인 것처럼 묘사돼 있다.”

친북 단체도 아니고 우리은행이라는 공적 금융기관의 달력에 인공기 그림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학생들은 미술대회 수상을 위해 인공기를 그리고 미대 교수는 이런 그림을 우수상으로 선정하게 될 것

 

공당 수석대변인의 논평치고는 참 수준이 낮아도 한참 낮습니다. 자를 들고 태극기와 인공기 중 어느 게 더 위에 그려져 있는지 재어 본 모양입니다. 눈으로는 도저히 분간하기 어려울 테니 말이지요. 아마 장제원 대변인은 초등학생의 머릿속 종북사상을 재어 보고 싶었던 게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유치한 발언입니다.  

 

급기야 자유한국당 외곽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 등은 우리은행 앞에 몰려가 피켓을 들고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실로 가관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대선 때 심지어 대선홍보물에도 인공기를 버젓이 그려 넣은 전력이 드러나 내로남불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니 북한 인공기가 무려 두 장이나 그려져 있군요. 한 장도 아니고 두 장씩이나 그려 넣었다 이 말씀이지요.  

 


장제원의 눈을 빌어 보면, 이거 명백하게 북한을 찬양 고무하는 이적행위에 해당하지 않나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홍준표 대표에게 고합니다. 그거 다 용서해줄 터이니 앞으로는 초등학생하고 제발 싸우고 그러지 마세요. 초등학생 그림 갖고 시비 걸고 그러는 거 너무 쪽팔리지 않습니까. 정신연령이 대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평소 말하는 거 들어보면 확인해보나마나 뻔해 보입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발 초등학생하고 싸우지 맙시다.”  

Posted by 파비 정부권

민주당 유력 경남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공민배 전 창원시장이 홍준표 전 경남지사를 향해 일격을 날렸습니다. 공민배 전 시장은 11월 9일 마산고속터미널 옆 이디야커피 건물 3층에서 열린 <공민배 전 창원시장 초청 시사블로거 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공민배의 일침, "무식한 홍준표"


“홍준표 전 지사가 채무제로를 했다고 자랑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나는 무식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진제공. 공감포럼


공민배 전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남도민일보 임종금 기자의 “홍준표의 채무제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도정은 ‘약자의 편’에서 생각해야 한다. ‘약자의 힘’이 돼야 한다는 것, 그것이 내 철학이기도 하다”고 말한 뒤 홍준표의 채무제로 행정에 혹평을 가했습니다.


“채무제로, 빚을 다 갚았죠. 시군에 내려줄 돈 안 내려주고, 써야 할 돈 안 쓰고 (그렇게 해서 약자, 서민을 위해 있어야 할 의료원도 없애고, 무상급식도 없애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채무제로라는 건데, 이것은 도정이 져야 할 책임을 시군에, 기업에, 가계에 즉 도민에게 전가한 겁니다.


채무제로 자랑은 고통전가에 다름 아냐


도정이 져야 할 빚을 시군에게 전가한 거죠. 시군에 전가 안 되는 것은 또 사업을 해야 할 기업이 사업을 못하게 만듦으로써 기업에 전가가 되겠죠. 기업에 전가되지 않고 남은 것은 또 가계에 전가가 됩니다. 사회가 그런 겁니다.


@사진제공. 공감포럼

(홍준표 전 지사는) 행정의, 재정의 돌아가는 원리를 너무나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채무제로니 그런 걸 하면은 그만큼 도민이 고통스럽습니다. 필시 사업발주를 적게 했을 것이고, 지역에 내려가는 돈을 적게 줬을 것이고, 그게 다 고통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가지고 채무제로 했다고 자랑한다는 거는 자기가 스스로 무식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나 같습니다.”


공민배 전 시장은 앞서서 “약한 쪽에 방향을 두고 행정을 펼치면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그것이 나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말하자면 공리주의 같은 것이다. 공리에서 쾌락이란 단어만 빼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약자의 입장에서 도정을 펼치는 것, 그게 내 할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그는 또 “공적인 돈을 쓰는 게 재정학인데, 재정학의 역사를 보면 국가나 공공기관 파탄의 역사다. 아이엠에프도 경험했지만 국가가 파산했다고 해서 없어진 나라가 있나. 아니 딱 하나 있기는 하다. 그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라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적자재정해서 망한 나라 없다


“캐나다 북부에 뉴펀들랜드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대구잡이를 해서 먹고사는 나라였는데, 대구가 엄청 많이 잡혔지요. 그러니까 쌍끌이로 이걸 막 잡아들이고 흥청망청 쓰고 한 거에요. 나중에 대구가 고갈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빚더미에 앉은 거지. 이때 캐나다가 돈을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자기 나라에 복속시킨 거야. 그렇게 해서 없어졌지요. 그것 말고는 재정 파산했다고 망한 나라는 없어요. 어떻게든 다 살아남아요.”


그는 이어서 “그래서 국가나 공공기관은 재정 흑자에 너무 목을 맬 필요가 없어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적자재정을 해서 돈을 많이 풀어서 효과가 있든지 없든지 노크를 해야지요. 지역이 발전하고 다른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하고 (채무제로나 흑자재정에 목을 매면 경기는) 더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까칠한 선비님, 오늘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음 @사진제공. 공감포럼

그러자 이때 까칠한 블로거 선비님이 발끈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면 단체장들이 자기가 재직 시에 어떤 상징물을 남기려고, 상징도 되지 않는 거, 돈도 되지 않는 해괴망측한 거 많이 만들었습니다. 마창대교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면서 꼭 필요해서 생긴 빚이면 말을 안 하는데 엉터리용역 받아서 엉터리사업 벌이고 엉터리빚을 지는 그런 행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좀 절제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 공민배 전 시장은 가볍게 긍정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반론을 이야기했습니다.


홍준표의 '채무제로'는 도민의 '희생강요'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빚을 내고 그래야 되지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빚을 줄여가야지요. 그렇지만 (홍준표 지사처럼 자신의 상징적 업적 만들기용으로) 일시에 채무제로를 하겠다, 그러면 그 기간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게 됩니까. 그런 뜻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공민배 전 시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홍준표도 선비님이 말한 그 상징적 업적을 만들기 위해 이른바 채무제로란 것을 했구나. 그래서 진주의료원도 폐업시키고 무상급식도 폐기하고 그랬던 거로구나”라고 말입니다.


아무튼 평소 막말만 잘하는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좀 무식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공민배 초청 시사블로거 간담회>를 통해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행정은 무식한 정치꾼에게 맡겨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헤드라인은 다음과 같이 뽑는 것으로 하였습니다만, 좀 순화해서 '한방'으로 하는 것으로 타협하였습니다. 


“공민배, 무식함 뽐내는 홍준표에 주먹 날려” 


ps;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좋은 장소를 제공해주신 <이디야커피> 대표이신 창원시 이민희 의원님께 특별히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도 계속 빌려주세요. ㅎㅎ   


Posted by 파비 정부권

주민소환운동에 반대한다는 경남도민일보 고동우 차장의 기사를 보았다. 소감은 한마디로 황당함 그 자체다. 왜 이 시점에 이런 기사를 썼을까? 고 기자는 대체 무얼 노리고 이런 기사를 쓴 것일까? 아무 노림수가 없다면 그저 홍준표 소환운동 추진 주체들의 무지를 탓하고 정세를 꿰뚫어보는 기자의 혜안을 드러내기 위함일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주민소환운동 추진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이 시점에 이런 기사를 썼단 말인가. 나로서는 이해불가다. 많은 사람들은 고동우 기자가 평기자가 아니라 데스크를 책임지는 차장급 기자라는 점을 들어 주민소환운동 반대가 경남도민일보 차원의 입장일 거라고 말한다. 나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자신 있게 말하지는 못했다. 

그동안 몇 차례 같은 취지의 기사가 실리긴 했지만, 이번 고 기자의 글은 동료 언론인 이시우 기자의 표현처럼 “제대로 똥을 싼” 셈이다. 고 기자가 데스크인데다 남다른 글쓰기 재주를 가진 덕에 제대로 수류탄 한방을 터뜨렸다는 말일 텐데, 어떤 이는 또 “제대로 똥을 쌌다!”는 이 표현을 두고 “반대의견을 넘어 조롱의 도가 지나쳤다”며 분개한다. 

“똥은 아무 때나 싸는 게 아니다!”

아무튼, 전선에 교란이 일어날 것이 자명하다. 이 글에 영향 받은 몇몇 단체와 개인의 갈등도 예상된다. 일부의 회군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아무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전장에 나서야 하는 지휘관에겐 소용없는 위로다. 

그래서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일이 결정되기 전이라면 얼마든지 좋았을 글이다. 굳이 주장을 하고 싶었다면 외부인사의 기고라는 형식을 빌어도 좋았을 것이다. 고 차장이 운동의 발목을 잡고자 굳이 이런 글을 썼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게 나타날 것이다. 

적전분열이다. 어떤 언론도 당파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피아 어느 쪽도 아니며 오로지 정론직필이 있을 뿐이다”라고 말한다면 나로서도 할 말 없다. 그럼에도 경솔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좀 더 고민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고 기자가 제시한 네 가지 반대 이유가 전혀 수긍이 안 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꼭 이 시점에, 전투가 시작되려는 이 지점에서 이제 막 전열을 정비하려는 시민군에 폭탄을 던져야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혹시 지금이라도 소환운동을 포기하는 결정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은 아닐 테고 말이다. ㅠㅠ 경남도민일보 창간에 약간이라도 기여했던 소주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


사실 나는 주민소환운동에 대해 별다른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 지난 몇 달 간 집안에 우환이 겹쳐 세상일에 깊은 관심을 둘 수 없었던 탓이다. 다만 기왕에 일이 결정되었으면 결과를 향해 힘을 모으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세상만사 정치 아닌 것이 없지만, 또 정치로 만사를 풀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여하간, 소환운동 주체들에게는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고 제기된 문제점들을 잘 짚어 슬기롭게 일하시라는 조언밖에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 덧붙여 경남도민일보 기자님들께도 건투를 빈다. 전화 주시면 술도 사드리겠다. ^-^




Posted by 파비 정부권

주민소환운동에 반대한다는 경남도민일보 고동우 차장의 기사를 보았다. 소감은 한마디로 황당함 그 자체다. 왜 이 시점에 이런 기사를 썼을까? 고 기자는 대체 무얼 노리고 이런 기사를 쓴 것일까? 아무 노림수가 없다면 그저 홍준표 소환운동 추진 주체들의 무지를 탓하고 정세를 꿰뚫어보는 기자의 혜안을 드러내기 위함일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주민소환운동 추진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이 시점에 이런 기사를 썼단 말인가. 나로서는 이해불가다. 많은 사람들은 고동우 기자가 평기자가 아니라 데스크를 책임지는 차장급 기자라는 점을 들어 주민소환운동 반대가 경남도민일보 차원의 입장일 거라고 말한다. 나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자신 있게 말하지는 못했다. 

그동안 몇 차례 같은 취지의 기사가 실리긴 했지만, 이번 고 기자의 글은 동료 언론인 이시우 기자의 표현처럼 “제대로 똥을 싼” 셈이다. 고 기자가 데스크인데다 남다른 글쓰기 재주를 가진 덕에 제대로 수류탄 한방을 터뜨렸다는 말일 텐데, 어떤 이는 또 “제대로 똥을 쌌다!”는 이 표현을 두고 “반대의견을 넘어 조롱의 도가 지나쳤다”며 분개한다. 

“똥은 아무 때나 싸는 게 아니다!”

아무튼, 전선에 교란이 일어날 것이 자명하다. 이 글에 영향 받은 몇몇 단체와 개인의 갈등도 예상된다. 일부의 회군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아무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전장에 나서야 하는 지휘관에겐 소용없는 위로다. 

그래서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일이 결정되기 전이라면 얼마든지 좋았을 글이다. 굳이 주장을 하고 싶었다면 외부인사의 기고라는 형식을 빌었어도 좋았을 것이다. 고 차장이 운동의 발목을 잡고자 굳이 이런 글을 썼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게 나타날 것이다. 

적전분열이다. 어떤 언론도 당파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피아 어느 쪽도 아니며 오로지 정론직필이 있을 뿐이다”라고 말한다면 나로서도 할 말 없다. 그럼에도 경솔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좀 더 고민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고 기자가 제시한 네 가지 반대 이유가 전혀 수긍이 안 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꼭 이 시점에, 전투가 시작되려는 이 지점에서 이제 막 전열을 정비하려는 시민군에 폭탄을 던져야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혹시 지금이라도 소환운동을 포기하는 결정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은 아닐 테고 말이다. ㅠㅠ 경남도민일보 창간에 약간이라도 기여했던 소주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


사실 나는 주민소환운동에 대해 별다른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 지난 몇 달 간 집안에 우환이 겹쳐 세상일에 깊은 관심을 둘 수 없었던 탓이다. 다만 기왕에 일이 결정되었으면 결과를 향해 힘을 모으자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세상만사 정치 아닌 것이 없지만, 또 정치로 만사를 풀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여하간, 소환운동 주체들에게는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고 제기된 문제점들을 잘 짚어 슬기롭게 일하시라는 조언밖에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 덧붙여 경남도민일보 기자님들께도 건투를 빈다. 전화 주시면 술도 사드리겠다. ^-^




Posted by 파비 정부권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그 자리를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쓰겠다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만든 의료원을 부수고 도청 사무실을 만들어 자기 부하들을 보내겠다는 발상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메르스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나쁘다 못해 사악하기까지 한 이들의 욕심 아닐는지.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아래는 보건의료노조의 홍준표 경남도지사 규탄입니다. /파비




〔성명서〕홍준표 지사와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에 대한 거짓말을 멈추고 

                                           공공병원 재개원으로 도민 건강과 생명을 지켜라 


해도해도 너무한 진주의료원에 대한 끝없는 거짓말 


진주의료원에 음압시설 없었다는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시설관리 근무자, 간호사등 음압시설 있었고, 사용했었다증언

지금당장 전문가와 함께 진주의료원 문을 열고 들어가 확인해보면 바로 판명날 것

 

전국적으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차단과 의심환자 격리, 확진환자 진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격리병동(병상)과 음압시설(기압차를 이용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 시설) 확보가 주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음압시설과 격리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경남에는 13개의 음압시설이 있고 그 중 7개는 현재 공사중이라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민간병원이나 시설에서는 거점병원 지정을 꺼리고 있으며, 의심환자가 자기 지역에 있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공공의료체계의 강화와 공공병원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경남도민은 2009년 신종플루 당시 지역거점 치료병원으로서 5개월 동안 12천여명의 신종플루 의심환자를 진료해 공공병원의 역할을 수행했던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재개원을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종플루 당시 진주의료원에서 격리병동을 운영했고 음압시설이 있었다고 알려지면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더욱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는 지난 63, “진주의료원에 격리병동과 음압시설이 있었나?”는 한 언론기자의 질문에 유사시에 격리병동을 운영했고, 음압시설은 없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4일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에서 음압시설이 있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도 음압시설은 없었다고 밝혔으며, 도청 관계자가 진주의료원에서 근무했던 직원에게 전화를 해서 진주의료원에 음압시설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면서 도내 공공병원의 정확한 기본정도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의료노조에서 진주의료원에 음압시설이 있었다는 증거로 확인 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주의료원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의 증언

- “2008년 신축당시 3층 중환자실 내에 격리실 4개를 설치했고, 이 곳에 음압시설이 되어 있었다. 한 실당 환자침대 2개씩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규모였고 3개까지도 넣을 수 있는 크기로 기억한다.” 그는 건축도면으로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며 기계도면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 다른 시설관리 업무자에게도 확인 한 결과 현재 도면을 확인할 수 없지만 근무당시 중환자실에 4개의 공간이 따로 확보되어 있었던 것이 맞다.”고 전했습니다.

 

2. 2011년 경상남도 종합감사 수감자료

- 20011년 경상남도 종합감사 수감자료중 진주의료원에서 2009년 신종플루 당시 대응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안건 및 심의·의결 자료에는 신종플루 확인 시 3층 음압시설 사용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신종플루 당시 근무했던 간호사등 직원의 증언

- “2009년 신종플루 거점치료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진주의료원에서 대응팀을 꾸렸고, 당시 근무했던 직원은 ‘2009 월드콰이어챔피언십 코리아에 참석했던 외국인 환자를 음압시설에 입원시켜 치료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습니다.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봐야 할 도지사가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운영하던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메르스사태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경남도민들이 공공병원의 중요성을 절감하며 재개원을 바라고 있는 경남도민들에게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도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에 분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홍준표 지사와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에 대해 도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거짓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주의료원은 신종플루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고, 공공의료기능을 하지 않았다?(복지보건국장 TV토론회)

- 2009년 경상남도 공문을 통해 821일 거점치료병원으로 지정했고 외국인 환자를 비롯해 5개월간 12천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이는 경남도의회 감사자료에도 제출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도민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년간 17개 공공의료사업으로 2만명의 도민이 공공의료혜택을 받았는데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2. 년간 70억의 도민혈세 낭비?

- 진주의료원에 년간 50~70억의 도민혈세를 쏟아 부으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했지만,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에 지원한 예산은 년간 10~12억원 수준이었습니다. 그것도 운영비나 인건비가 아닌 공공의료사업에 대한 사업비였습니다. 도민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세금문제를 꺼내, 도민혈세를 낭비하면서 공공의료기능은 하지 못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의도적인 거짓말이었습니다.

 

3. 진주는 대표적인 의료공급과잉지역으로 진주의료원은 폐업해도 상관없다.

- 경상남도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위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남을 5개 권역으로 구분했을 때 서부경남의 병상이용율이 64%(진주의료원 80%) 동부와 중부의 42%~54%에 비해 높았습니다.(2012년 기준) 이는 서부경남의 병원이 많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노령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아(동부 7.7%, 중비 8.8%에 비해 진주 14%, 사천 16%, 산청과 합천등 30% 이상) 병원 이용자가 많고 장기입원환자가 많을 수 밖에 없는 상황과 연결됩니다. 실제로 보건산업진흥원은 진주를 혁신도시 입주와 함께 504병상 부족한 병상공급관찰지역이라고 분류했습니다.

-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후 실시한 공공의료추진 연구용역에서도 서북부경남이 의료기관수가 적고 사망율이 높아 진주의료원을 응급의료센터로 활용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 또한 보건복지부는 2009년 응급의료 대책을 세웠는데 서부경남이 전국 6대 응급의료취약지구로 선정되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경상남도 실국장회의에서 홍준표 지사는 직접 복지보건국장에게 의료취약지역인 서북부지역에 대해 50억원을 들여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언론플레이로 끝났습니다.

 

4. 늘어나는 부채와 적자로 진주의료원은 폐업으로 갈 수 밖에 없다.

- 진주의료원 폐업발표 당시 부채는 267억원 정도였습니다. 이 부채의 37%에 해당하는 93억원은 진주의료원 신축이전 당시 경상남도에서 지원하지 않고 빌려준 신축대금이 그대로 부채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과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 5:5 매칭사업으로 진행된 신축이전은 예산지원으로 해야 할 사업인데 경상남도는 대출로 처리하여 부채를 키운 것입니다. 신축이전하기 전의 진주의료원 부채는 70억원 수준이었습니다.

- 신축이전 후 매년 이 대출금을 갚기 위한 돈 18억원과 신축한 건물과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33억원등 50억 정도가 고정비용으로 발생했고 적자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 국정조사에서는 이 비용을 적자에 포한한 회계처리가 적당하지 않다고 결론내렸고, 대통령도 착한 적자는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보건복지부와 국회에서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공공병원 적자의 61%가 공공의료사업수행에 따른 적자이고 법률을 정비하여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 더구나 진주의료원 부지와 건물은 신축당시 540억원보다 2배 이상 가치가 상승하여 자산가치가 1,000억원이 넘는다는 것이 모두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적자와 부채로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경남도의 발표는 명백한 거짓입니다.

 

5.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검토는 한 적이 없고, 진주의료원과 서부청사는 하등 관련이 없다. 서부청사는 신축할 것이다.

- 진주의료원 폐업발표 후 홍준표 지사는 경남도의회에 출석하여 진주의료원과 서부청사가 관련이 있느나?”는 도의원의 질문에 관련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 그러나 언론기자의 취재결과 경상남도에서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문제와 절차, 기간 등을 조사하여 보고토록 하였고 그 보고가 있는 직후 진주의료원 폐업을 전격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바로 다음날 홍준표 지사는 다시 언론에 진주의료원과 서부청사는 하등 관련이 없고, 서부청사는 신축할 것이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서부청사 종축장 신축이라는 용역결과도 다시 바꾸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주문한 국회 본회의 의결도 무시하고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6. 강성귀족노조가 병원을 장악하여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의 이유로 내세웠던 부채와 적자논리가 공공병원 운영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적자라는 여론에 막히자 318강성귀족노조논리를 꺼냈습니다.

- 하지만 진주의료원 노동조합은 강성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었습니다.

- 2008년 신축이전 이후 6년간 임금은 동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폐업당시 6개월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노동조합측에서는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병동 축소운영에 동의하였고 이에 따라 고연차 31명의 희망퇴직을 합의했습니다. 간호사 직제개편을 합의했고, 토요일 무급근무를 합의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노사합의를 하여 병원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평균임금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고 그 액수도 3,000만원 정도였습니다. 연봉 3,000만원 정도 받는 노동자를 귀족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부각하여 도민의 마음을 멀어지게 하려는 매우 악의적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주홍글씨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 후 공공의료는 아무 차질없다고 했지만 언론 취재결과 장비도 방치되고 아무런 대책 없이 버려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진주의료원에 지원되던 돈으로 서민무상의료를 실현하겠다고 했지만 사업은 실종되었고 예산도 전용되어 제대로 된 공공의료대책은 없었습니다.

 

경남에 2014111억원, 2015년에 300억원의 공공의료예산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지만 대부분이 진주가 아닌 다른 지역거점공공병원 신축과 기숙사 신축비였고 국비가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결국 도민 기만 예산발표였던 것입니다. 이 밖에도 진주의료원 위탁운영을 검토했다”, “신축이전때 국비가 130억원이 들어갔다(실제 267억원 정도)” “직원이 과다했다(실제 경남도 책정 정원보다 15명정도 적었음)” 등 너무도 많은 거짓정보를 도민에게 전달했습니다.

 

24개월의 기간동안 오로지 거짓과 기만, 무시로 일관해 온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공공병원 재개원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도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홍준표 지사와 경상남도는 도민에게 진주의료원 폐업과 그 과정에서 거짓으로 도민을 기만한 것을 사과하고 당장 진주의료원을 다시 열어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것을 촉구합니다.

 

 

201569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Posted by 파비 정부권

박종훈 교육감 신년사도 실었으니 공평하게 홍준표 경남도지사 신년사도 싣겠습니다하지만 아무리 읽어봐도 내 눈이 삐딱해서 그런지 진심이 와 닿지를 않습니다그의 신년사를 크게 나누어보면 세 가지 정돕니다하나는 재정건전성이요또 하나는 서부권대개발이고 마지막 하나는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재정건전성을 위해 진주의료원을 폐업해서 대량해고자를 양산하고 서민 의료서비스를 차단시킵니까? 아이들 밥그릇을 빼앗습니까? 홍 지사는 얼마얼마의 빚을 갚았다고 자랑합니다만, 이로 인해 얻게 될 손실에 대해선 생각이나 해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껏 어렵사리 시행하고 있는 아이들 무상급식 지원마저 끊으면서 아이들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서민의료기관 폐쇄와 대량해고를 발생시키면서 복지를 이야기하고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하다니 실로 어안이 벙벙합니다. 교언영색도 아니고 이를 뭐라 해야 할지요. 안하무인도 무인도 이런 안하무인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바보로 아는 것 같아 좀 거시기하네요. ㅠㅠ

 


여영국 도의원이 무상급식 지원중단 관련하여 도정질의 하는 중에 홍준표 지사가 웃는 건지 비웃는 건지 묘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 경남도민일보 박일호 기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15년 을미년(乙未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슴에 품은 뜻 다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도정을 맡은 이후 2년이라는 시간이 참으로 화살같이 지나갔습니다.

경남미래 50년의 초석을 세우기 위해 관행과 적폐에 맞선 지난한 시간이었지만 무너진 것을 바로 세우고 불가능해 보이던 미래를 가능성으로 활짝 열었습니다.

 

40년 만에 항공, 나노, 해양플랜트 3개의 국가산단 개발이 동시에 확정되어 경남미래 50년에 청신호가 켜졌으며, 전국 최하위 수준이던 공공기관 청렴도를 11단계나 끌어올려 전국 3위라는 값진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다음 세대에 빚을 넘겨줄 수는 없다는 일념으로 2년 만에 5,362억원의 빚을 갚았으며, 경남발() 혁신으로 열심히 일하는 도정, 신뢰 받는 도정의 기틀을 더욱 견고히 다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도정을 믿고 성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경제가 여전히 어렵지만,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바꾸는 지혜로 헤쳐 나가겠습니다.

 

현 세대의 희망이자 미래 세대와의 약속인 경남미래 50년 사업에 전력을 다해 경상남도가 50년을 먹고 살 산업지도를 차근차근 그려 나가겠습니다.

 

서부권 대개발에 속도를 높이고 최선의 복지인 일자리 창출에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경남형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재정건전화로 빚은 줄여나가고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경남의 미래와 도민의 행복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와 경상남도 공직자 모두는 경남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꿈꾸는 미래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현실이 될 것입니다.

 

어느덧 고향에 돌아와 세 번째 새해를 맞이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을미년 새해 아침

 

경상남도지사 홍준표 

Posted by 파비 정부권

홍준표 지사처럼 싸우는 방식은 마뜩찮다. 교육운동가로서 정치인처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도민들도 교육감에 대한 기대가 정치인처럼 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홍준표 지사처럼 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왜 거리에 나가서 대중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연대해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같은 것을 청구했느냐는 다소 날선 물음에 박종훈 교육감은 이렇게 말했다. 실제 인상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는 달라도 많이 다른 사람이었다. 홍준표가 불도저에 늑대 같은 야성을 가졌다면 그는 초원에서 풀을 뜯는 양이며 이를 그리는 화가의 마음을 가졌으리라 생각했다.

 

홍준표 지사와 싸우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당선자 시절에도 그런 생각 못했고…… …취임 후에 바로 도지사 예방하러 갔다. 사적인 면담하면서 자신이 진보적인 입법 활동 하였던 (지난) 이야기를 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그 당시에도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있었다. 오늘은 급식비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하고 덕담을 나누며 환담하고 왔다. 행정가로서 지사로서의 역할과 교육감의 역할이 부딪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은 못했다.”

 

교육감에 당선되고 인수위를 구성할 때 이미 홍준표의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이에 대한 대비에 소홀했던 거 아니냐는 물음에도 그는 이렇게 답변했다. 싸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다니, 지사와 교육감의 역할이 부딪히는 경우가 있을 거라는 예측 자체가 아예 없었다니, 얼마나 순진한가!

 

그럼에도 그것은 그의 철학이었으며 확고한 신념으로 그를 지배하고 있는 듯했다. 교육감은 행정가이며 정치가인 지사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여전히 믿고 있었다. 교육감 역시 행정가이며 정치가로서의 역할과 임무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본성은 교육자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의 그는 이미 무상급식 문제에서 보듯이 고고한 교육자의 자질만 내세워서는 결코 아무것도 해낼 수 없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자리, 블로거와 교육감의 대화 같은 자리도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도의회에서, 의회에서 사실 관계를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되는 경험…… 힘으로 엎어버리는 경험을 당하면서, 소시민들은 어디에서 하소연 할 것인가? 의회는 민원 창구, 판관 포청천의 역할도 해야 하는데……의회가 (이다지도) 파쇼적일 수 있는가 하는 생각, (그래서) 거칠게 항의한 적도 있다. 급식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을 알리고 싶은 생각에서 블로거들과 만나게 되었다.”


 

그는 이런 말도 했다.

 

사실관계보다는 누구 스피커가 더 큰가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을 보면서)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다. 스피커의 크기로 골목골목 찾아다니다 지쳐서 자빠졌다.”

 

그렇다. 문제는 스피커이며 이 스피커의 크기가 대세를 결정한다는 것을 그는 알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좀 늦은 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행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순진한 교육감, 천생 교육자에서 그는 현실감각을 갖춘 교육행정가로 변모해가고 있었다.

 

그러나 거대한 홍준표의 스피커에 비해 그의 스피커는 너무 작고 보잘 것 없었다. 그래서 평범한 도민들의 귀에 급식은 교육이라는 그의 소신은 들리지 않고 예산 받았으면 감사 받아야지라든가 무상급식은 후세대들에게 빚을 안겨주는 것이라는 따위의 말만 들리는 것이 아닐까.

 

그러고 보니 아버지가 입원해 계신 의료원에도 홍준표 지사의 주장을 담은 경남도청 홍보물이 가득 쌓여 있었다. 오호, 통제라!


Posted by 파비 정부권

교육감과의 대화두 번째 포스팅을 위해 박삼동 도의원(새누리당, 경남도의회 부의장)이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했다는 발언의 요지를 열심히 들여다보다 도저히 해독 불능하여 아래와 같이 페이스북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얼마 전 우리나라 장년층의 문자 독해력 수준이 OECD 22개국 중 최하위권인 20위에 랭크됐다는 기사를 봤는데요거의 실질 문맹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한글이 그렇게 쉽고 우수한 글인데 어째서 독해능력은 문맹 수준이라는 걸까요아무튼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도 아래 말이 도무지 독해가 안 되는데요아래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해독 좀 부탁드립니다진짜로요블로그에 <교육감과의 대화포스팅 하려는데 저 말이 해독이 돼야 진도가 나가겠어요ㅠㅠ 참고로 아래 말씀은 창원 출신 박삼동 경남도의원의 발언이고요부의장이라지요 아마?

지사님교육감이 인면수심도 유분수저렇게 자기중심적으로 감사를 거부하는데, 3040억 원이란 예산을 직무유기라는 오명을 받더라도 포기하십시오.”

특히 뒷부분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무슨 오명을 받는다는 거고 포기할 3040억의 예산은 또 뭔지……. 인면수심도 유분수란 말은 부족하나마 대충 이해는 갑니다어린아이 과자 조르듯 예산은 달라고 떼쓰면서 감사는 안 받겠다는 게 인면수심이란 건데요인과관계의 존재 여부를 떠나 말은 이해가 되는데뒷말이 영~~~~

  

@<경남도민일보> 박삼동 도의원 지역구 학부모들이 1일 석전2동 주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정질문에서 한 발언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 김민지 기자

그러던 중 페이스북에 여영국 도의원의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다.

 

저 지금 울고 있습니다.

도청 교육청 예산심의에서 홍지사의 뜻이 100% 관철되었습니다.


세입에서 급식지원비 257억을 삭감했습니다.

   경남도청에서 교육청에 주겠다고 약속한 급식비 지원비입니다.

세출분야에서 엉뚱한 257억을 삭감했습니다.

  교원인건비교육전문직인건비비정규직인건비신규학교건설비비정규직노조지원비 등   에서 삭감 했습니다.

급식용 세입인 257억을 삭감했으면 세출도 세입 목적에 따라 편성된 급식비지출예산을     삭감해야지 급식지출예산을 그대로 둔채 법정 인건비법정부담금 등 엉뚱한 예산을 삭감    한 것입니다.


무상급식하고 싶으면 인건비 깍아서라도 해라?


  교육청자체예산으로 무상급식을 하라던 홍지사 뜻이 그대로 반영....

  홍지사주장이 그대로 부대의견에 반영되었네요

 

  "무상급식과 관련된 시.군 전입금의 세입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 1회 추경에산편성     시 순세계잉여금 등의 자체 재원으로 세입을 충당하도록 할 것"


반면 도청예산심의는 전혀 다릅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도 교육청에서 도청으로 예산을 주는데 교육청이 필요한 재원확보를 다     못해서 예산에 일부만 반영했는데 누리과정 세입과 세출 공히 597억을 삭감했습니다.


급식비 지원 여지를 없애 버린 예산심의

  도청 예비비로 편성되었던 급식비원비 257억을 '서민자녀 교육지원과목을 2개 신설하     여 129,128억 각각 편성하였습니다급식비지원대신 서민자녀교육비 직접지원도 홍지     사가 이야기하던 그대로 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도의원들의 자의적 판단의로 한 결정이라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건 박종훈 교육감에 대한 도청의 야비한 보복입니다.

이건 박종훈 교육감에 대한 도청의 야비한 폭력입니다.

이건 행정이 아니라 갑의 야비한 횡포입니다.


정말 우울합니다.

정말 제가 두렵습니다.

제 마음에 도의회는 점점 지워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너무나 분한 마음에 급하게 써내려가 정제되지 않은 글이긴 하나 치밀하게 준비했을 도의원의 도정질의보다 훨씬 이해하기 쉽다. 나는 아직도 독해가 안 된다. 인면수심’, ‘직무유기’, ‘오명…… 이 말들이 의미하는 바는 도대체 무엇일까? 참 어렵다. 

 (계속)


관련포스팅; 박종훈교육감, 인면수심 얼굴이 왜 이렇게 착해? http://go.idomin.com/1068    

Posted by 파비 정부권

@박종훈교육감을 바로 옆에서 찍었다. 저 끝에 마산YMCA 이윤기 부장이 보이고 그 옆이 정성인 경남도민일보 부장, 그 옆은 커피믹스님인데 최근 부산시민에서 양산시민으로 바뀌어 경남도 유권자가 되었다고.


박종훈. 아마 그는 나를 잘 모를 것이다. 물론 나도 잘 모른다. 먼발치에서 두세 차례 그를 본 적은 있지만 실제 그를 만난 적은 없다. 아니 사실은 딱 한번 그를 가까이에서 만난 적이 있다. 아마 악수도 했을 것이다(악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가물거리는 것을 보니 우리는 별로 친한 사이는 아닌 것 같다). 몇 해 전이던가, 환경운동연합 대표였던 그가 창원시청 정문에 돗자리를 깔아놓고 단식농성을 하고 있을 때였다.

 

칼바람이 시청사 마당에 먼지를 쓸어내리던 12월 어느 날이었다. 함께 농성 중이던 환경운동연합의 공동대표였던 여자분은 감기에 걸린 듯 두터운 목도리에 파묻혀 골골거렸는데 박종훈 씨도 그렇게 썩 늠름해보이지는 않았었다. 그럼에도 의연해보이려는 그가 무척 안쓰러웠던 기억이 난다창원시가 주남저수지에 강행하려는 둘레길 공사 때문에 철새가 다치기 전에 그들이 먼저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되었었다. 우리는 그렇게 골골거리는 그들과 찬바람 속에 블로거간담회를 가졌다.

 

그런 그가 경상남도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이 되었다. 여기서 잠깐 속마음을 고백하자면, 그처럼 착하게, 선비처럼, 진짜 선생처럼 생긴 사람이 과연 당선될 수 있을까? 였다. 우리의 경험은 그이처럼 선량한 인상으로는 결코 단체장 선거에서 이길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예상을 깨고 당선됐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이번에는 환경운동연합의 공동대표가 아니라 박종훈 교육감과 블로거간담회를 갖게 되었다.

 

사실 이른바 교육감과의 대화에 참석할 수 있겠냐는 전화를 받았을 때 조금 난감하기는 했다. 1, 2짜리 학생의 학부모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문제에 관해 거의 관심이 없는데다가(먹고살기도 바쁜 서민들 대다수가 그러리라 보지만 내 경우엔 특히 더 그렇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 문제라는 게 기실 이쪽저쪽 빤하게 답이 나와 있는 것이어서 별로 물어볼 만한 것도 없을 것 같았다.

 

사실 저는 교육감님보다 홍준표 지사를 더 만나고 싶었습니다. 교육감님보다는 도지사의 머릿속이 더 궁금하거든요. 어릴 때 찬물로 배를 채우면서 공부했을 만큼 고생했다고 (자랑처럼) 말하면서, 왜 애들 밥을 안 주겠다고 그러는 건지 그 속을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운을 뗀 나는 첫 번째 질문으로 좀 사소한 듯이 보이지만 실은 나로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 질문을 했다. 그가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경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으로부터 인면수심이라는 모욕적인 막말을 들은 직후였기 때문이다많은 누리꾼들이 인면수심은 애들 밥 가지고 장난치는 홍지사와 새누리당 도의원들이라고 받아쳤지만 마이동풍, 우이독경이란 말이 왜 있겠는가.

 

본인의 인상이 스스로 보기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옆모습이지만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고 앞모습도 상상해 보시기 바란다.

 

의외의 질문에 좀 당황한 듯했지만 박종훈 교육감은 곧 허리를 곧추세우고 당당하게 말했다.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악기가 없다는 것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계속)

Posted by 파비 정부권

아래는 경남도 여영국 의원이 어제 도의회에서 한 발언 내용입니다. 후문에 의하면 이 발언이 끝나고 돌아갈 때 홍준표 지사는 여 의원과 마주치자 다른 길로 돌아갔는데, 다시 여 의원이 그 앞으로 가 기다리고 있자 악수를 하지 않으려는 양 뒷짐을 지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 의원이 그랬다는군요. 


"지사님, 잘 가이소."


그러자 홍준표 지사는 고개만 끄덕거리면서 써끔한 미소를 짓더라는 것입니다. 써금한 미소...... 라고 하면 대충 경상도 사람들은 알아듣는데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홍 지사. 당당한 경남 타령 같은 거 좀 하지 말고 사람이 아는 체 하면 같이 좀 아는 척 하고 합시다. 쪼잔하게 그러지 말고.



노동기본권, 헌법정신 부정할려면 
지사직을 사퇴하라!

여 영 국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창원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여영국 의원입니다.

4월30일, 진주의료원 노동조합 비방전단 10만 장이 경상남도 명의로 경남전역에 배포 되었습니다. 어버이날 전후해서 만난 어떤 어르신은 돈벌어서 노조 저것들이 다가져간다며 진주의료원 없애야 한다고 강변하시기도 했습니다. 
경남의 대표기업인 STX그룹의 유동성위기 원인도 노동조합에 있다는 말들이 너무 쉽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동안 온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동조합을 사회적 악으로 각인시키며 유포한 반노조 바이러스 효과이겠죠? 

헌법정신, 노동기본권 부정하는 홍준표 지사
헌법 제 33조 1항에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노동3권을 분명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동자가 사용자에 비해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단결하고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주의료원 문제를 통해 홍지사와 일부 공직자들의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대하는 시각이 너무나 편향적이고 반 헌법적 사고에 젖어 있습니다.
헌법의 정신을 존중하고, 그것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공직자의 신분을 홍지사는 망각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에 대한 중립적인 입장이 아니라, 반노동자적, 반노동조합적 태도를 유감없이 드러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홍준표 도지사는 행정을 수행할 기본 자질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87년 이후 정의로운 사회는 노동조합이 만들었습니다.
홍지사께서는 유독 ‘정의’를 강조합니다. 과연 홍준표 도지사의 정의는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의입니까?
87년 사회전반의 민주화운동과 더불어 노동조합운동도 활성화 되었습니다. 임금과 근로조건을 큰 폭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그 결과 내수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한국경제의 체질을 사실상 노동조합이 바꾸었습니다. 

부정부패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공직 사회였습니다. 누가 이 환경을 바꾸었고 바꾸고 있습니까? 
고질적인 학교의 촌지문제에 대해 가장 발 벗고 나선 조직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었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가장 먼저 드러내고, 양심선언과 자정노력,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은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아예 자신의 캐치플레이즈로 걸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이 속해 있는 보건의료 노동조합이 가장 앞장서서 공공의료 실현과 의료제도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 유동성위기에 처한 STX 조선,엔진 그리고 대우조선 등 경남의 대표기업들이 과거 부도 등 어려움에 처했을 때 노동조합이 가장 앞장서서 회사를 살려냈습니다. 
쌍용자동차를 중국 상하이 자동차가 인수할 때 노동조합은 기술만 빼먹고 튈 것 이라며 결사반대했고 정부와 채권단은 노조 주장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지만 결국 기술만 빼먹고 날라버렸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공권력을 동원해 짓밟았습니다. 

산업현장에서, 병원에서 언론사에서 공직사회와 교단등 모든 직장과 여의도 광장에서 다수를 위한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온갖 탄압에도 불구하고 나선 것은 홍지사께서 그렇게 증오하는 노동조합이었습니다. 

노동의 가치실현을 위해 노동조합 기차는 지금도 달립니다. 
노동조합은 사회를 보다 더 정의롭게 바꾸고자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바로 자본과 정부가 노동자들을 분할통치하고, 사회적으로 고립시켰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은 기업별 교섭이 아니라 산별교섭을 통해 임금협약 적용률을 확대하고 기업복지에 목맬 게 아니라 사회적 복지를 확충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자본은 이를 거부했고 지금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교섭을 포함한 노동조합의 행보를 기업의 울타리로 가두어 버린채 비정규직을 확대했습니다. 기업에 갖힌 노동자들의 살기위한 몸부림은 기업복지 확대로 귀결되었습니다. 사회적 보편복지 확충을 위한 노동조합의 연대를 정부와 자본이 차단시킨 결과가 기업, 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기업복지의 결과물이 단체협약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진주의료원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도 그 부산물 입니다. 이것은 정부와 자본의 전략이었고 현재도 그러합니다. 기업울타리에 갇혀버린 노동조합은 극단적 양극화로 신음하는 한국사회의 공범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노동조합은 정부와 자본이 강제한 기업울타리에 갇혀 힘을 잃어 버렸습니다. 기업에서 버림받으면 모든 것이 절망인 한국사회! 그래서 노동자들은 기업에 목을 매어 생존에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이런 노동자들에게 국가와 사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노동조합은 자본의 천국으로 변해버린 한국사회를 바꾸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파괴 전문컨설팅사로 가시라
홍지사님!
이런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이 좋은 먹잇감으로 보였습니까?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영혼도 없이 자본과 권력자의 입맛에 순응하는 노예가 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의 정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힘없는 노동자를 짓밟아 어떤 정의를 세우겠다는 겁니까?

“억강부약(抑强扶弱)의 정신으로 경남에서 정의를 바로세우겠습니다. 가지지 못하고 힘없는 사람의 편에 서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다” 취임사에서 하신 말입니다. 

진주의료원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이 힘 있는 불의의 세력입니까? 생존권을 지키겠다고 나선 노동자들이 강한 자들입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들 거린다고 했는데 꿈틀거리는 지렁이는 강성지렁이 입니까?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에 얼마나 적대적 태도를 가졌길래 행정권력을 이용하여 먹이사냥 하듯 노동조합을 공격하고 공공의료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도 노동조합이 사회악 이라면 홍지사께서 생각하는 정의실현을 위해 노조파괴 전문 컨설팅사로 가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을 계속 적대 하실 겁니까?
다수의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기본권과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홍준표 지사님! 우리 사회의 근간과 룰을 부정하면서 어찌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행정을 수행하겠습니까?

세계 어느 복지국가를 보더라도 그 중심에는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노동조합 없이는 복지사회 근처도 못 갈 뿐만 아니라 노동가치와 노동기본권,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세력은 ‘공공의적’입니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적대하는 모든 행위와 세력에 대해서는 의원직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걸고 맞서 싸워 노동의 가치를 지켜내고, 헌법정신을 지켜내겠습니다. 자본의 탐욕에 신음하는 한국사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노동조합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저 같은 사람이 정치를 하는 존재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지사님! 노동조합을 존중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준수할 생각이 없으시면 차라리 지사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osted by 파비 정부권

준표야. 사진에 보이는 글씨 너두 무식해서 잘 모르겠지? 산스크리트어란 거란다. 부처님 말씀이지. 알기 쉽게 옮겨 줄 테니 함 들어봐라.

諸惡莫作 衆善奉行

무릇 열 가지 착한 일을 행하느니보다 한 가지 나쁜 일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다. 중선봉행이 먼저가 아니라 제악막작이 먼저라는 것이다. 착한 일을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먼저란 것이다. 

준표야. 너는 이미 악행을 행하여 몇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놓고도 반성하지 않으니 이 얼마나 참담한 일이냐. 네가 앞으로 천 가지 선행을 행한다 한들 어찌 그 죄를 씻을 수 있겠느냐. 

그러고도 너는 ‘5년이 넘게 임금이 동결되고 월급도 제때 제대로 못 받는 지지리도 힘도 없는 노조’ 하나를 일러 강성귀족노조 운운하며 사기까지 치고 있으니 억겁이라 한들 어찌 그 죄를 씻을 수 있다고 장담하겠느냐. 

준표야. 제악막작이 앞에 나온 이치를 잘 살피고 지금이라도 회개하여 조금이라도 죄를 씻고자 노력함이 어떠하냐. 그래도 너를 낳은 부모님을 생각하여 이제라도 악행을 멈추는 것이 효가 아니겠느뇨. 어리석은 준표야.

*사진해설 : 대장경천년관에 전시된 불경 내용. 산스크리트어로 한자로 번역하면 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敎가 된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모든 악을 저지르지 말고, 모든 선은 받들어 행하라, 그리하여 스스로 마음을 깨끗이 비우면 그것이 곧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가 된다. 여기서 모든 부처님이란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출현한 여섯 부처님을 합하여 칠불을 이른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앞에 두 가지 즉, 제악막작 중선봉행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고 세 번째 가르침, 자정기의가 어렵다고 말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사태에서도 보듯이 무엇보다 제악막작이 어려운 것이며 이를 행하는 것이 도에 이르는 첫 번째 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악막작 하지 않고서는 중선봉행도, 자정기의도 요원한 것이며 佛敎에 이르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 된다. 그리하여 諸惡莫作 衆善奉行 을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받들어 행하라!” 라고 단순하게 해석하기보다는 “열 가지 선을 행하기보다 자그마한 한 가지 악을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라!” 하고 해석하는 것이 부처님의 진리에 더 가까이 다가간 것이란 생각이 든다. 홍준표나 머리에 똥만 찬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직도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뻔하다.

Posted by 파비 정부권
지난 6월 24일 실시한 김정길 전 장관과의 블로거 합동인터뷰를 가볍게 산책하는 마음으로 연재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너무 늘어진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7월 9일에는 두번째로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을 인터뷰했습니다. 오늘은 미리 약속한대로 김정길 인터뷰 세번째 이야기 "김정길은 왜 신문에 나오면 안되나"입니다.   <파비>

지난 6월 24일 경남블로그공동체 회원들의 김정길 전 행자부장관 합동인터뷰를 취재한 기사가 경남도민일보에 나가자 기사를 쓴 이승환 기자에게 바로 항의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김정길 같은 사람이 신문에 나올만한 사람이냐, 왜 그런 사람을 신문에 실어주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 지난 6월 24일 부산민주공원 내 민주항쟁기념관 옥상에서 열린 김정길 초청 블로거 합동인터뷰 @사진. 블로거 크리스탈 제공

이 기자가 경남도민일보 <취재수첩>에다 밝힌 바에 의하면 이 독자는 장시간 흥분한 목소리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신문에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자 그는 “김두관도 괜찮고… 홍준표 같은 사람이 좋지”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뉘앙스로 보아서는 김두관은 양념이고 홍준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지요.

김정길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습니다. 홍준표를 특별히 마음에 둘 수도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왜 김정길 같은 사람을 신문에 실어주는 거야?” 하고 신문사에 항의하는 것은 글쎄 어떻게 봐주어야 할까요? 거꾸로 다른 사람이 “아니 홍준표 같은 사람을 신문에 실어준다는 게 말이 돼?” 한다면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긴 그럴 수는 있습니다. “김정길이야 너무 오랫동안 시야에서 멀어진 사람이니 지면이 제한된 신문에 실어준다면 그건 종이 낭비야!” 하고 말할 수는 있겠지요. 실제로 제게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100인닷컴이 그렇게 많은 기사를 실을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닌데, 김정길 인터뷰를 하고 기사도 싣고 하는 게 난센스 아니냐”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시간낭비라는 것이죠. 제가 그분께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100인닷컴이 취재하고 기사도 쓰고 해야 하는 거죠. 조중동은 물론이고 한겨레나 경향 같은 신문도 안 실어주는 판에 우리 아니면 누가 그를 조명해주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목표가 있습니다. 김정길 장관을 시작으로 여야의 유력 정치인들을 다뤄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김정길이 인지도도 낮고 대망도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상당한 저력을 갖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작년 부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간판으로 45% 득표를 했습니다. 그가 나서면 야권에 대선후보 경쟁이 본격화될 수도 있습니다. 흥행에 도움이 되죠. 박근혜 일변도의 판도에 변화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김정길 초청 블로거 합동인터뷰를 한다는 기사를 보고 나온 쓴소리에 허겁지겁 변명조로 한 말이었지만, 결과는 실제로 그런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합동인터뷰 이후에 한 여론조사기관이 발표한 지지도에 의하면 야권 유력 대선주자 중에 손학규, 문재인, 유시민, 한명숙에 이어 5위에 랭크된 것입니다. 정동영과 천정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무도 모르고 알아주지도 않는 사람을 왜 인터뷰 하느냐, 시간낭비다”라고 했지만, 대중은 김정길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미래가 보장된 ‘김영삼 따라가기’를 거부하고 3당 합당에 반대했던 김정길은 이후 김대중의 편에 서서 부산에서 민주당 간판으로 다섯 번 선거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지난 6월 12일 광주 김대중센터에서 가진 사실상 대선출정식으로 보도된 출판기념회에 1만 2천명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그런 진정성을 잊지 않고 격려하는 팬들이 전국에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날 모인 사람들은 부산사람들이나 호남사람들뿐 아니라 대전, 서울, 강원도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 지난 6월 12일 광주 김대중센터에서 열린 김정길 출판기념회 모습. 맨 앞쪽 테이블에 노트북이 놓인 곳이 필자의 자리다.

자, 그런데도 김정길이 신문에 나올만한 사람이 아닐까요? 사실을 말하자면, 시사블로거 거다란님이 “김정길을 인터뷰해보자” 하고 제안했을 때 처음에는 저도 망설였습니다. 물론 낮은 인지도와 오랫동안 정치에서 떨어져 있었던 것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그래, 김정길도 신문에 나올 수 있어” 하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언론들이 더 많이 다뤄주는 것이 공평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메이저 신문사들이 영양가 없는(?) 후보군에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이유는 영양가 있는(인지도가 높은) 후보들만 골라서 취재를 함으로써 편하게 신문을 팔아먹으려는 속셈 때문 아니겠나, 그런데 우리도 그래서야 되겠나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른바 진보언론을 자처하는 몇몇 신문사들도 실상은 1면에 진보정치인들에 대한 기사를 거의 배치하지 않는 이율배반을 많이 보아오던 터입니다. 그러니 별 영양가 없는 자그마한 인터넷언론사가 인지도에서 고전하고 있는 후보를 발굴하고 알려내는 것도 크게 보람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것이 김정길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 인터뷰 도중 물을 마시고 있는 김정길 @사진. 사진작가 김병국 제공

좀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최근 경남도민일보가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크게 다뤄주는 것을 보면서 얻은 용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김정길을 인터뷰하고 나서 그가 보통사람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팍 드러나지는 않지만 은근한 매력을 가진 정치인이었습니다.

합동인터뷰에 참여했던 다수의 블로거들이 그에게서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단단한 자부심과 소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현란한 수사보다는 자기 마음을 전달하고자 애쓰는 모습에서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김훤주나 이윤기 같은 유명 블로거가 연속해서 그에 관한 기사를 쓰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블로거 이윤기는 “그렇지만 노무현처럼 뭔가 ‘딱’ 하고 다가오는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리고 권력의지도 약해 보인다!”라고 비판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정치인은 이런 비판마저도 정말 고맙게 받아들여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판은 자기가 평소 알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저는 “왜 김정길 같은 사람을 신문에 내주는 거야?”란 푸념에 대해 “아니 왜 김정길 같은 사람이 신문에 나오면 안 되죠?”라고 반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김정길 같은 사람을 신문에 크게 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대선후보 경선에 불도 붙을 거고.”

손학규 대표가 독주하는 식의 민주당 체제로는 내년 대선에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 김정길 전 장관의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내가 후보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선구도에 불을 붙여 흥행을 일으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내가 나온 것이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해서 탄생된 것이니까요.

그나저나 이승환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는 그 독자분의 진정한 생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김정길처럼 단기간에 유력대선후보로 떠오르는 사람도 “신문에 나올만한 사람이 아니야”라고 말한다면, 방송사들이 TV토론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던 과거 악습에 대해서도 일절 할 말이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하지만 김정길은 이미 ‘신문에 나올만하지 않은 사람’에서 ‘신문에서 꼭 내보내야 할 사람’으로 변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지난번 출간한 자서전 ‘희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에게 민주당 공천을 부탁하러 왔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일입니다. 이에 오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이 아니라는 변명만 했을 뿐입니다.

만약 오 시장 말처럼 김 전 장관의 폭로가 사실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 등 법적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아직 오 시장은 그 이상 어떤 행동도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다음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장관 시절 다른 비사까지 섞어서요.

Posted by 파비 정부권

방금 백분토론이 끝났습니다. 400회 특집으로 시청자들이 뽑은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토론의 달인들과 함께 연예계를 대표해서 김제동 씨와 신해철 씨가 나온다고 해서 특별히 관심 갖고 봤습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나왔으면 엄청 재미있었을 텐데, 난장판 국회 탓에 나오지 못하고 대신 나경원 의원이 나왔군요.

여선생 비하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지가 얼마 안 된 나 의원으로서는 근신하는 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홍준표 의원에 필적할 마땅한 대안이 없었나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나경원 보다는 송영선이나 전여옥이 나와야 제대로 한나라당의 본색을 보여줄 텐데, 연말 분위기를 고려한 한나라당의 고민의 흔적이 보입니다.

400회 특집 100분토론, 김제동과 신해철도 토론자로

별 재미는 없었습니다. 총론에 치우쳐 광우병 쇠고기파동과 촛불정국, 경제위기, 교과서 사태, 방송장악 등 각론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될 수 없는 한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역시 이명박 정권 1년에 대한 평가에선 치열한 공방전이 오갔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해야 하는 한계는 분명히 있었던 거 같습니다.


역시 유시민과 진중권은 토론의 달인입니다. 한나라당 쪽의 제성호 교수 역시 진중권 교수나 유시민 전 장관의 순발력과는 다른 차분한 날카로움이 돋보이는 토론의 달인이었습니다. 보수 쪽 대표로 나온 전원책 변호사는 이명박을 까면서도 보수파의 이해를 대변하는 토론이 나름 돋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중심이 없이 횡설수설하는 게 흠이었습니다만, 일반적인 보수파(특히 수구파)와는 달리 진솔함은 있어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주책없는 토론 매너

그런데 이분은 방송에 나오기에는 너무 주책이 없는 양반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공중파에다 대고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기분 나쁜 뉴스가 뭐였느냐는 질문에, “김정일이가 안 죽어서 제일 기분 나빴다. 김정일이만 죽었으면 만세를 불렀을 텐데 말이지.” 할 때는 차마 할 말이 없더군요.
물론 김정일이 빨리 죽기를 바라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이명박 정권 1년을 평가하는 토론회가 열리는 공중파에다 대고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것이지요.

며칠 전, 어떤 분이 이라크 기자가 부시 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집어던진 것에 환호하는 글에 대해, “그 이라크 기자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전체 아랍인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었는지는 잘 따져봐야 한다. 기분 풀이는 되었을 거다. 만약 김정일이 남북정상회담으로 서울을 방문해서 기자회견을 하는 중에 우리나라 기자 중에 한 사람이 ‘민족의 철천지 원수’라며 신발을 집어던진다면 그게 민족의 장래에 도움이 되는 일이었겠는가?” 라는 댓글을 남긴 걸 보고 공감한 적이 있습니다만, 좀 어이가 없다 싶습니다.

또 사람의 목숨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도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경남도민일보의 김훤주 기자가 포스팅에서 밝힌 바도 있습니다만, 마산에 주대환이란 분은 감옥에서 10·26을 맞았을 때 담당 교도관이 “기분이 좋겠다”고 넌즈시 물어보자, “사람이 죽었는데 기분 좋을 일이 무어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게 누구든 사람의 목숨을 귀히 여겨야 한다는 그 생각에 저도 동감합니다.


어떤 이념, 사상도 휴머니즘에 앞설 수 없어

만약 제게 철학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이념이나 사상도 휴머니즘에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독재자의 목숨까지 걱정하는 것이 휴머니즘일지는 저도 장담할 수 없지만, 공중파에서 김정일이 죽었으면 만세를 불렀을 거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가 이명박을 비판하면서 보수적 논리를 펼치는 것은 다른 뉴라이트처럼 무조건 이명박을 감싸고도는 것보다는 설득력 면에서 훨씬 강점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만.

그러나, 쟁쟁한 논객들이 나선 오늘 토론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토론을 한 사람은 신해철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가수로서 다른 토론의 달인들에 비해 매끈함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핵심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파를 떠나 대중들의 목소리에 더 가까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의 주장이 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역시 이명박 정부가 만들어놓은 가장 큰 위기는 민주주의의 후퇴입니다. 신해철이 이렇게 말했군요.

“제가 오늘 토론회 나간다고 하니까 모두들 말리더라고요. ‘연예프로나 이런 데 나가서 얼마든지 말하는 거는 환영하는데, 백분토론 절대 나가지 마라.’ 주제가 특히 이명박 대통령 1년에 대한 평가라고 하니까, ‘절대 나가도 안 되고 나가더라도 아무 말 하지 마라. 보복 당한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서에요. 그런데 민주주의가 위기가 아니라고요?”

고사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저는 신해철이 한 이 한마디에 이명박 정권의 속성이 그대로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경제문제, 한미FTA 등으로 원성을 많이 샀지요. 그러나 그때는 대통령 막 욕하고 한다고 해서 요즘처럼 잡혀간다거나 보복 당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며 살지는 않았다는 거지요.

오늘 뉴스에 보니, 촛불을 들고 산책 나온 시민들을 전투경찰들을 깔아놓고 길을 못 가게 막는 걸 봤습니다. 무슨 저런 일이 있나 싶더군요. 이제 곧 있으면 공원에서 촛불 켜놓고 앉아 놀아도 잡아갈 판입니다. 아니, 플래시만 들고 다녀도 잡아갈지 몰라요. 그것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로 공안당국(검찰과 경찰)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 틀림없으니 말입니다.

공안당국의 객관적 판단? 이건 나경원 의원이 한 말입니다. 판사 출신답게 ‘형법상의 주관적 객관’이란 표현을 들이밀었는데, 그런 희한한 것도 다 있었군요. 그러나 진중권의 지적처럼 주관과 객관은 서로 충돌하는 것으로 도저히 양립할 수 없지요. 아뭏든 어려운 말로 포장하지만, 마음에 안 들면 막 잡아가도 된다 그런 말이겠지요.

신해철이 한 말을 한마디만 더 하죠. 다른 논객들보다 가수인 그가,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이 시사토론 프로에 나와 거침없이 자기 말을 할 수 있었던 그의 주장이 가장 감동적이고 신뢰성이 가는군요. 부담이 많이 되었을 텐데요.

그러나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 정부가 삽질만 할 뿐, 경제를 살릴 능력마저 없다는 것

“경제가 살아난다고 쳐요. 그러나 한 번 무너진 민주주의는 다시 살아나기 힘들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거죠?”

맞습니다. 진중권 교수의 진단처럼 내년 하반기쯤이면 세계적 경제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경기는 살아날 겁니다. 그러나 한 번 무너진 민주주의는 어떻게 다시 살려내지요? 수십 년이 걸려 겨우 만들어놓은 아직 채 자리도 잡지 못한 민주주의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더 걱정인 게 내년 하반기를 넘어서면서 세계적인 경기전환 국면이 온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명박 정부가 우리나라 경제를 다시 살려놓을 수 있을까 의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중권의 말처럼 이명박의 머릿속에는 경제를 살릴 프로그램은 하나도 안 들어있고, ‘삽’만 들어있는 거 같아서 말입니다.

저도 역시 속물이라 민주주의도 걱정이지만, 당장 밥 먹고 사는 게 더 걱정입니다. ㅠㅠ

2008. 12. 19. 파비

ps; 아, 그리고, 악플 많이 받아서 영생의 경지에 드셨다는 신해철님 축하드려요! 진중권 교수도 만만지 않지만, 아직 영생의 경지에는 못 드신 듯. 앞으로 존경해야겠어요. 하여간 저는 오늘 신해철님 보고 완전 반했음. 내 상식이 잘 못 되었다는 사실도 알았고요. 이명박이 머릿속에 삽 한자루만 넣고 다니듯, 가수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긴 개그맨 출신 중에도 손석희 교수도 인정하는 김미화도 있지요? 오늘 김제동도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고. 하여간 좋은 밤입니다.

Posted by 파비 정부권

쌀직불금 문제로 온통 세상이 시끄럽다. 여야 정치권의 공방도 뜨겁다. 서로 네 탓이라고 떠넘기기에 바쁘면서도 이 문제는 그냥 덮고 갈 수 없는 뜨거운 감자라는 점에 대한 인식만큼은 차이가 없는 듯하다. 사실은 여와 야가 모두 이 파렴치한 범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부담도 있을 것이다.

          ")//]]>
  ")//]]> ")//]]>                                    쌀직불금 불법수령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부적절한 쌀직불금 수령? 부적절한 범행?

그러나 나는 이들이 벌이는 말싸움을 보면서 다시 한 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범죄행위를 논하는 이들의 말솜씨가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이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토록 고상한 말을 써야만 한다는 "정치인 윤리강령" 같은 법이라도 제정되어 있다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우선 경향신문에 실린 청와대의 말부터 들어보자.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1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위공직자들의 쌀 직불금 부정수령은) 적절하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조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 직불금 수령 의혹을 계기로 정부와 청와대가 진행해온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문책을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적절하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관련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문책을 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절도용의자에게 마치 “적절하다고 보여지지 않은 행위로 보여지기 때문에 문책할지도 모른다”고 정중한 경고의 말씀이라도 올리는 듯한 태도다.

이번엔 민주당의 주장을 한 번 들어보자. 연합뉴스에 실린 기사의 일부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차관 문제로 드러난 공직사회 부도덕성과 도덕 불감증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소위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S라인(서울시청 출신 인맥)' 측근이라는 점 때문에 이 차관의 해임을 주저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쌀 부정 수급자 명단을 즉각 발표하고 부정 수급자에 대한 국고 환수를 즉시 실시하라"며 "최소한 정무직 공직자에 대해선 즉각 파면과 해임을 해야 하며 당사자들이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보다는 훨씬 강경한 어조가 눈에 띠지만 역시 쌀직불금 불법수령이 범죄행위라는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 “공직사회의 부도덕성과 도덕 불감증”을 개탄하면서 “이 차관의 해임”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 민주노동당은 어떨까? 역시 경향신문의 기사 중 일부를 소개한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고위공직자의 쌀 직불금 부당수령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면서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정도가 심하면 해임하거나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도 진보정치를 표방하는 정당답게 형사처벌을 주장하는 수위까지 나아가긴 했지만, 역시 ‘헌법정신 위배’ ‘부당이득 환수’ 같은 파렴치한 범죄행위에 베풀어주기엔 너무 고상한 용어들이 구사되고 있다. 
 

           ")//]]>      
")//]]>           ")//]]>                                                  사진=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엉뚱하게도 홍준표가 지적한 "형법상 사기죄"가 그런대로 가장 낫다


그런대로 가장 나은 말솜씨는 엉뚱하게도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의 발언에서 찾을 수 있었다. 역시 경향신문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점검회의에서 “대리경작을 하면서 직불금을 타갔다면 형법상 사기죄”라며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 방침을 밝혔다.

아마 홍준표 의원이 검사 출신인데다 독설로 한 몫 하는 유명정치인의 면모를 보여준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그가 표현한대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든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중간에서 가로챈 ‘절도죄’에 해당하든 고위공직자가 저지른 범죄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정치권의 사퇴 압력 속에서도 아직 사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의 경우에는 억울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모르긴 몰라도 그는 쌀직불금 신청만 했다가 부랴부랴 철회했으니 범죄가 기수에 이른 것은 아니고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차관은 범행이 미수에 그쳐서 그냥 자리에 버티고 앉아있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차관쯤이나 되는 사람이 그것도 국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부서의 최고위직에 위치한 사람이 가져야할 태도는 아니다. 실로 이명박 정권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 아니할 수 없다.

새삼스럽게 용어혼란전술이란 말이 생각난다. 내가 군대 있을 때 ‘카츄사’ 훈련병 이념교육 조교를 맡은 일이 있었다. 당시는 87년을 전후한 시기로 사회가 매우 격동하던 시기였다.

당시 정부는 사회혼란의 주범으로 좌파이념을 지목하고 이에 대한 신병 이념교육 실시에 대한 지침을 내렸다. 그리고 내가 소속된 부대는 이념교육반을 편성하고 종속이론, 매판자본론, 유로코뮤니즘, 해방신학 같은 신좌파이론 비판교육을 준비했다.

그때 용어혼란전술이란 것을 알게 됐다. 좌파들이 대중선동 방법으로 주로 쓰는 전술이란 것이었다. 그런데 나는 사회에 나온 후에 용어혼란전술이란 것이 실상은 정부와 기득권층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신자유주의’ ‘노동의 유연성’ ‘교육자유화’ ‘소비자주권’ 같은 말들이 모두 용어혼란전술에 해당한다. 자유, 유연성, 주권 같은 말 속에서 우리가 부정적인 요소를 발견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용어혼란전술에 갇힌 무지한 진보세력

언젠가 경남도민일보 김주완 기자는 “진보적 지식인들은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언어를 사용하며 자족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와 자본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같은 말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바람에 실제로는 대중에게 의아심만 부채질 하는” 무지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렇다. 어쩌면 진보연하는 분들이 오히려 용어혼란전술에 장단 맞추면서 그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한때 미국의 대통령 클린턴이 자기 비서였던 르윈스키와 벌인 일을 두고 언론들이 만들었던 “부적절한 관계”란 말이 있었다. 이 말은 한 동안 세속에서 유행하며 유사한 정치적 스캔들이 벌어질 때마다 인용되곤 했다.

쌀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이 4만 6000여 명이고, 공기업 직원도 6000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단순히 농민들의 돈을 갈취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번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고위공직자들의 직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는 사안이다. 

          ")//]]>
         한미FTA로 농민들의 주름살이 늘어난 가운데 고위공무원들은 농민들이 받아갈 직불금까지 강탈해 갔다.

조선시대에도 고위공직자의 부정행위는 엄벌로 다스렸다

농촌에 살면서 실제로 농사를 지어먹고 사는 선량한 공무원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울에서 고위공무원으로 봉직하면서 시골에 농토를 소유하고 쌀직불금을 갈취한 파렴치한 범죄자들은 옥석을 가려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조선시대에도 일반 백성의 죄에 비해 관리(공무원)가 저지른 죄는 중벌로 다스렸다. 고위공무원이 저지르는 파렴치한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고위공직자들의 쌀직불금 사기 사건은 국가안보에 준한 사태로 보아 강력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하더라도 별로 무리가 없을 듯하다.

그러기위해서라도 말을 똑바로 하자. ‘부적절한 수령’ 따위의 애매한 말 말고, 정확하게 말하자.

“고위공직자의 불법 사기행각 및 절도행위에 대해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

2008. 10. 15.  파비


Posted by 파비 정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