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에 해당되는 글 42건

  1. 2012.03.21 야권단일화 결렬, 둘 중 하나는 분명 사기꾼이다 by 파비 정부권 (1)
  2. 2012.03.17 김갑수, 민주-통진 비례공천 진보신당에 배워야 by 파비 정부권
  3. 2012.03.11 진보신당, 통진당과 이정희에게 배워야 산다 by 파비 정부권 (21)
  4. 2012.03.09 거제에 터진 장애인비하 폭로전, 단일화 빨간불 by 파비 정부권 (8)
  5. 2012.03.04 총선후보 블로거인터뷰, 거제도에 가다 by 파비 정부권 (4)
  6. 2012.02.17 게임언어로 된 기발한 진보신당 논평, 놀랍다 by 파비 정부권 (1)
  7. 2012.02.07 도의원 중도사퇴 총선출마가 공익? 어이없는궤변 by 파비 정부권 (11)
  8. 2012.01.12 진보1번지 창원, 인상으로 본 진보후보들 비교(손석형-김창근-박훈) by 파비 정부권 (3)
  9. 2011.12.13 진보신당 김창근이 국회의원이 되려는 이유 by 파비 정부권 (2)
  10. 2011.05.31 3대세습 비판하자고 하면 사상검열일까요? by 파비 정부권 (1)
  11. 2009.12.28 회갑연을 열어준 후배들에게 부치는 편지 by 파비 정부권 (2)
  12. 2009.12.27 정몽준의 현대가 보여준 무자비한 보복테러 by 파비 정부권 (116)
  13. 2009.12.13 대림차와 지역노조 양쪽에서 눈총받는 천막농성 by 파비 정부권 (2)
  14. 2009.12.08 강기갑 블로거간담회, 뜰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칼 by 파비 정부권 (14)
  15. 2009.11.28 대림차 정문 앞에 3주째 천막을 치고 사는 까닭 by 파비 정부권 (11)
  16. 2009.09.10 김태호지사 신종플루에 참회하는 마음으로 나서야 by 파비 정부권 (5)
  17. 2009.09.04 MB와 정운찬내각의 가족적 연대, 성공할까? by 파비 정부권 (7)
  18. 2009.08.28 선덕여왕은 박근혜가 아니라 심상정이다 by 파비 정부권 (13)
  19. 2009.08.10 80년광주로 돌아간 이시대에 "거꾸로 희망이다?" by 파비 정부권 (3)
  20. 2009.08.03 신영철, 아직도 대법관 사무실에 출근한다 by 파비 정부권 (15)
  21. 2009.07.23 혁명? 이명박만큼만 하세요 by 파비 정부권 (7)
  22. 2009.07.10 조선일보가 북한에 존재했다면? by 파비 정부권 (10)
  23. 2009.07.05 노회찬, "서민복지동맹만이 MB독재 깰 무기" by 파비 정부권 (10)
  24. 2009.06.26 노회찬에게 분풀이, "MB는 뺄개이, 마산시장은 김일성이보다 더 나쁜놈!" by 파비 정부권 (7)
  25. 2009.05.22 민노당, 봉준호 감독에게 사과해야 by 파비 정부권
  26. 2009.05.15 대통령도 탄핵하던 국회, 신영철은 왜 못하나 by 파비 정부권 (29)
  27. 2009.05.15 보수와 진보가 벌인 100분토론, 민노당도 불렀어야 by 파비 정부권 (7)
  28. 2009.05.11 진중권, 한겨레와 손석춘 완전 맛이 갔네요 by 파비 정부권 (4)
  29. 2009.05.07 전교조 성추행 들추면 MB를 도와주는 걸까 by 파비 정부권
  30. 2009.04.30 조승수 당선을 바라보는 진보언론들의 태도 by 파비 정부권 (2)

총선 후보 등록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창원성산구 총선 야권단일후보 회담이 사실상 결렬되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보신당 김창근 후보 측이 오늘 한 기자회견에 의하면 “통합진보당 손석형 후보 측이 김창근 후보 측이 요구한 단일화 조건을 총괄적으로 거부했다. 단일화 요구조건은 1. 민주노총 정치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할 것(도의원 중도사퇴 총선출마 관련인 듯)과 2. 선거비용 반환 공증할 것,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 이 두 가지 조건을 받아들인 후에 1. 손 후보가 중도사퇴한 도의원 지역구(창원6선거구) 보궐선거에서 진보신당 김순희 후보를 지지할 것, 2. 단일화 여론조사 과정에서 손 후보에게 패널티가 부과된 문항 삽입(도의원을 중도사퇴하고 총선에 출마한 손석형 후보란 문안인 듯)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진보신당에 의하면 통합진보당 측은 “하나하나 조항에 대해 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김창근 후보의 제안을 총괄적으로 거부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와 별도로 비슷한 시간에 통합진보당은 민주통합당 거제시위원회와 함께 진보신당을 비난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 성명은 “창원과 마산에서 야권단일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진보신당을 규탄하며 만약 야권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을 시 거제에서 야권단일후보로 선출된 김한규 후보의 당선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보신당 입장으로 보면 충분히 협박성 성명으로 들릴 만한 내용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진보신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진보신당 후보가 있는데 야권단일후보란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합니다.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면 부정선거 시비가 일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진보신당은 통합진보당이 일절 협상을 거부해 야권단일화가 깨졌다는 것이고 통합진보당은 진보신당이 야권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으면 거제의 진보신당 김한주 후보의 낙선운동도 불사할 듯한 뉘앙스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거제는 민주통합당, 통합민주당, 진보신당이 경선을 해서 진보신당 김한주 후보가 단일후보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누구 말이 옳은 것일까요? 일단 양쪽이 발표한 기자회견문과 성명을 읽어고 판단해보기로 하죠. 정말 이 판, 지저분하군요.

정말이지 왕정으로 바꾸든지, 북한처럼 1당 독재체제로 가든지, 아니면 선거를 제비뽑기로 하든지 해야지 원….

손석형 후보측의 거부로 인해 단일화 협상은 종결되었습니다.

새누리당 심판, 꼼수정치, 재벌정치 극복을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총선 후보등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석형 후보 측은 진보신당 김창근 후보의 단일화 조건을 총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진보신당은 단일화 협상의 조건으로 ‘민주노총 정치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할 것과, 선거보전비용 반환 공증을 요구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을 받아들인 이후에는 창원 6선거구 진보신당 김순희 도의원 후보 지지, 단일화 여론조사 과정에서 손석형 후보에 대한 패널티가 부과된 문항 삽입을 요구했습니다.

손석형 후보로 단일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본선에서 이 문제는 상대후보의 공격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단일화 과정에서 손석형 후보도 이를 털어내고 가는 것이 유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손석형 후보 측은 하나하나 조항에 대해 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진보신당 김창근 후보의 제안을 ‘총괄적’으로 거부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기자 앞에서는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과는 다르게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기윤 새누리당 후보와 손석형 통합진보당 후보는 중도사퇴를 두고 똑같이 ‘더 큰 봉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과와 더 큰 봉사는 총선 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의도가 아니라 창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치는 무릇 사회적 부의 배분과 미래가치를 둘러싼 공론의 영역입니다. 그 속에서 진보와 보수도 경쟁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과정으로 선거가 치러져야만 엄청난 사회적 에너지가 투여되는 선거가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것입니다.

총선을 앞둔 지금의 모습은 한낱 정글과 같습니다. 정당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이념과 정체성은 고지탈환을 위한 합당과 몸집불리기로 사라졌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도덕적 프레임은 욕망 앞에 사라졌습니다. ‘맷집’과 ‘배짱’이 정치철학과 원칙보다 앞서면서, 단일화와 당내경선은 본선에 나가기 위한 진흙탕싸움으로 전락했습니다. 광주동구에서 일어난 투신사망 사건, 관악을에서 일어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의 여론조사 조작 사건 등은 모두 이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후보단일화 프레임에 진보정당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 여성, 장애인, 녹색, ‘탈핵’의 가치는 사라지고 오로지 표로 환원되는 경쟁력만이 유일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후보를 모두 합쳐 경남 17개 지역구 중 여성후보는 1급장애인인 진보신당 송정문 후보가 유일합니다. 이전 선거들에서는 그나마 여성후보의 비율이나 진보정치 진출의 의미, 시대적 변화 등이 회자되었습니다. 결과에 집착하는 현재의 ‘후보단일화 프레임’은 정치가 아닙니다. 새누리당을 넘어선다고 하면서 결국 새누리당의 위상만 더 공고하게 뒷받침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무원칙한 후보단일화 논리는 새누리당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위한 논리일 뿐입니다. 더 이상 후보단일화 논의는 무의미합니다.

또한 경남에서 진행된 야권단일화 추진 과정에서 <경남의 힘>이 보여준 모습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경남의 힘과는 무관하게 야 3당 경선을 통해 선출된 거제지역 진보신당 후보에 대해 창원성산구,마산회원구에서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야권단일후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협박을 하면서 진보신당 김창근의 굴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진보신당 후보가 있음에도 ‘야권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철저히 진보신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보신당 김창근은 총선에서 새누리당 심판을 위해 완주할 것입니다. 새누리당 강기윤 후보와 손석형 후보가 정당이 다르다는 것 외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원칙 없는 거짓이 또다른 거짓을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한 선택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목을 겨눌 것입니다. 진보의 가치를 무원칙에 희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창원시민 여러분, 노동, 여성, 장애인, 녹색 등 미래 가치를 부여잡고 재벌정치, 꼼수정치를 극복하는 길에 진보신당 김창근 후보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2년 3월 21일

진보신당 창원성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창근 선거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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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경남지역 야권단일화 관련 거제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입장

진보신당 경남도당이 4.11 총선 야권단일화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거제에서 유일하게 진보신당이 포함된 야3당이 야권후보단일화에 합의하고, 진보신당 김한주 후보로 야권단일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김한주 야권단일후보가 진심으로 당선되기를 원하는 것은 야권단일화에 참여한 정당 당원으로서 당연한 책무이자 도리이다. 우리는 야권연대의 취지와 정신을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겠지만, 경남지역 진보신당 후보가 야권연대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들려 참으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진보신당이 야권후보단일화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채, 이명박 정권-새누리당 심판을 위한 야2당과 시민사회진영의 야권단일화 촉구조차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제를 포함해 경남 전지역에서 야권단일화가 모두 성사가 되었는데, 유독 마산을과 창원을 선거구에서 진보신당이 야권단일화를 거부 한 채 독선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거제의 김한주 진보신당 후보가 야권단일후보로 되었으니 지지해달라고 하는 것은 진정성이 결여된 자가당착에 빠진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민주진보진영의 결집과 시민들의 지지 또한 끌어내기 어렵다.

무엇보다 거제에서 김한주 후보가 야권단일후보로 당선을 진정으로 원하고, 이번 총선에서 이명박 정권–새누리당 심판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하루빨리 마산을과 창원을 선거구에서 야권후보단일화에 당당히 나서도록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거제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진보신당 거제시위원회와 야권단일후보로 선출된 김한주 후보 측이 마산을과 창원을 선거구를 포함한 경남 전역에서 성공적인 야권연대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 해 줄 것을 촉구한다.

야권을 비롯한 시민사회진영의 이명박 정권-새누리당 심판을 위한 야권후보단일화 요구를 끝내 거부하고, 화합과 희생, 연대와 단결이라는 야권단일화의 정신을 무시하고 끝까지 자당의 이익과 욕심만 고집한다면, 이번 거제의 야권후보단일화의 정신과 취지가 심대하게 훼손되어 본선 승리에 난관이 조성되지 않을 지 심히 우려된다.

진보신당 당원들의 현명한 결단으로, 거제의 야3당 야권단일화 확정 취지와 정신에 금이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2년 3월 20일

민주통합당 거제시 위원회 · 통합진보당 거제시 위원회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장운 예비후보 ·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세종 예비후보


Posted by 파비 정부권

김갑수 민주통합당 창원시 의창구 후보가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말했다.

“진정한 ‘비례대표 사용법’, 진보신당에게 배워야 한다.”

진보신당이 청소노동자 출신의 김순자 씨를 비례대표로 뽑았다는 기사에 대한 일종의 논평이다. 나는 진보신당의 이 결정에 그렇게 크게 박수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오로지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뽑힘을 받는 것이 나는 그리 흔쾌하지 않다.

미안한 얘기지만 지난 8년 동안 민주노동당(지금은 통합진보당)의 비례공천으로 당선돼 국회에 들어간 여성, 장애인, 노동자 출신 의원들이 무슨 일을 했나 뒤돌아보면 실로 민망하기 그지없다. 일각에서는 좀 심한 말로 “식물국회의원”이란 혹평까지 나온다.

그래서 진보신당의 결정이 당연한 결정이라 생각하면서도 걱정스러운 것이다. 여성, 장애인,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되 더불어 능력있는 활동가를 뽑는다면이야 잔소리할 이유도 없겠지만 지난 8년을 보면 썩 좋았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김갑수 후보가 쓴 논평은 정말이지 대단히 훌륭하다. 물론 나는 그가 내린 비례대표에 대한 개념정립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는다. 나는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민주통합당 역시 노동계급의 대표를 옹립하는 것이 전략적 차원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노동계급의 당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반대로 유력한 정당으로 성장한 노동당이나 사회당 같은 진보정당이라 하더라도 꽤 참신한 자본가, 기업가를 자기 당의 비례후보로 내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게다가 우리 국회는 삼부회도 아닌 것이다.

아무튼 그건 먼(혹은 가까운) 미래의 일이고, 당장 눈앞에 처한 현실정치에서 김갑수 후보의 일갈은 정말이지 감동을 넘어 존경스럽기까지 하다. 특히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청년비례대표들에게 그토록 공을 들였어야 했나” 하며 반성하는 대목에선 실로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상대로 약관의 청년후보 손수조를 내세우자 “듣보잡” “문재인 욕보이기” “어차피 질 거 깽판치자는 수작” 운운하던 분들이 민주당과 통진당의 비슷한 행태에 대해선 일절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800만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표가 국회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일 아닌가” 하는 그의 외침엔 진정성이 느껴진다. 김갑수, 정말 훌륭한 정치인이란 생각이 든다. 진심으로 그의 선전을 기원해주고 싶다.

진보신당은 비례대표 후보로 홍세화 대표를 비롯해 ‘희망버스’를 기획했다 구속됐던 정진우 당 비정규실장, 박노자 오슬로대 교수, 장혜옥 전 전교조 위원장 등을 공천했다고 한다. 아, 그러고 보니 김순자 씨가 비례대표 1번이라 뉴스가 된 것이었구나. 홍세화 대표가 2번.

김갑수 후보 페이스북에서 인용 
 

진정한 "비례대표 사용법", 진보신당에게서 배워야 한다. 전문가란 미명 아래 "검사, 판사, 변호사 등의 법조인 혹은 스펙 작렬인 대기업 임원이나 유명인 그리고 표를 의식한 약사, 의사, 끝으로 계파별 대표선수들" 명단 정리한 뒤 추천인사 권력 순으로 번호 매겨 담벼락에 포스터 붙이는 게 비례대표가 아니다.

이땅의 구성원들, 그중에서도 대의민주주의에서 완벽히 소외된 절대다수의 대표들을 그 비중만큼 국회로 진출시키는 것, 그게 바로 비례대표다. 생각해 보라. 800만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표가 국회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일 아닌가.

기사를 보며 과연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청년비례대표들에게 그토록 공을 들였어야 했나 하는 생각도 해 본다. 청년의 대표가 국회에 없어 청년들이 절망한 건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분명히 그들의 대표가 국회에 없어 절망하고 차별받았다. 어떤 식으로든 배려 받아 마땅하다.

"청춘이란 그저 얼마를 살았는지가 아닌 마음의 상태"라고 봤을 때 기사 속 김순자 씨야 말로 진정한 청춘이요 청년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순자 씨야말로 젊디젊은 청년비례대표요, 비정규직 노동자대표다. 브라보 ! 

Posted by 파비 정부권

일단 누구 말이 옳은지는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통진당 이정희 대표의 해명이 없고서는 진보신당의 주장이 옳다는 전제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통진당이 이곳저곳에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 보인다.

울산과 창원에서는 비정규직노동자를 탄압하며 어용노조위원장 소리까지 듣거나 한나라당이나 하는 말바꾸기 행태가 스스럼없는 인사의 후보출마로 한나라당스럽다는 비난까지 듣는다. 거제에선 자당 후보가 불리해지자 아예 판깨기에 나섰다는 비판도 들린다.

하지만 나는 통진당이 현실 정치판에서 그리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어차피 정치는 숫자놀음이고 한 석이라도 더 얻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무슨 짓인들 못하랴. 그래서 이정희 대표의 거짓말도 이해하고 싶은 것이다.

그래, 그래야 하고말고. 앞으로 거짓말뿐 아니라 더한 것도 얼마든지 해야 해. 그래야 현실정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야. 그래야 대중정치를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정치는 생물이라 했으니 얼마든지 변신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어.

그래선 안 된다고? 천만에 말씀. 나는 오히려 진보신당이 걱정이다. 지나치게 딱딱하고 건조한 진보신당이 무얼 할 수 있을까? 사실을 말하자면 나는 진보신당의 그 오만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세상 고민 다 안고 있는 듯이 하는 그 태도도 마음에 안 든다.

그들은 세상을 모른다. 세상은 옳은 게 늘 이기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옳은 것은 늘 강한 것에 휘둘리다 멸망한다. 그리고 시대가 흐르면 옳은 것은 전혀 새로운 얼굴로 다시 정립되고 또 그 오만함으로 독야청청 세상을 향해 나를 따르라 외친다. 그리고 다시 멸망.

▲ 통진당 이정희 대표

이정희가 거짓말을 했다고? 내가 보아도 그 말은 맞다. 이정희는 분명 거짓말을 했다. 진보신당 대변인의 주장은 모두 옳다. 그러나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게 대중의 대답이다. 이정희는 잘하고 있다. 정치는 그래야 하는 것이다.

이제 통진당에도 정치9단은 못돼도 정치 5단쯤 되는 정치인들이 몇 있다. 이정희 대표를 비롯해서 유시민, 노회찬, 심상정이 있다. 이 세 사람은 화려한 수사로 자기합리화에 능하다는 점에서는 거의 9단의 경지에 다다랐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창원에도 이들에 비견될 만한 인물이 있는데 이번에 창원성산구에 후보로 출마한 손석형이다. 그는 한나라당(새누리당)도 울고 갈 말 바꾸기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진보신당은 물론이고 네티즌과 논객들의 비판이 줄을 잇자 역시 대중들의 반응은 이거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거제에서는 이미 진즉에 야3당과 시민사회단체가 합의한 단일화기준이 있었다. 여론조사 70%, 선거인단투표 30%. 그리고 선거인단 수는 1500명으로 제한한다는 것. 이 내용대로라면 오늘내일 단일화 경선이 진행 중이거나 끝났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갑자기 통진당에서 협상책임자를 교체하며 선거협상을 중단해버린 것이다. 중앙당에서 내려온 지시 때문이라 하지만 뭔가 석연찮다. 그리고 다시 협상에 나온 통진당. 민주당과 진보신당 후보가 시민사회단체의 100%여론조사 중재안에 동의했는데도 못하겠단다.

협상테이블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내건 것은 100% 선거인단 모집에 의한 경선. 선거인단 수도 무제한으로 하자고. 민주당과 진보신당의 입장에서 보면 비열하기 이를 데 없는 술수다. 하지만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게 바로 정치고단수가 행할 바 아닌가.

‘통진당의 10석보다 진보신당의 1석이 더 중요하다!’며 열변을 토하는 한 블로그의 주장이 가슴에 와 닿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단 1석이라도 얻어 의미 있는 정치세력으로서 자기목소리를 내고 싶다면 이리해서는 안 된다.

변해야 한다. 변해야 산다. 적당하게 비열해질 줄 알아야 한다. 적당하게 말 바꾸기도 할 줄 알아야 한다. 때로는 거짓말도 필요한 것이다. 상대를 죽이기 위해 권모도 부리고 술수도 써야 한다. 이쪽에서는 이말 하고 저쪽에서는 저말 하는 것이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문제는 이기는 것이다. 이기고 나서야 진리도 있고 정의도 있다. 승리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인들 못하랴. 진보신당은 아직 배가 덜 고프다. 아직 덜 헐벗어서 바람소리에 살결이 떨지 않는다. 양심, 정의, 진보? 모두 헛소리다.

이정희에게서 배우는 것이 없다면 진보신당에겐 실로 참담한 미래뿐이지 않을까.

ps; 참고로 아래에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알기 위하여 진보신당 대변인의 논평을 소개한다. 진보신당은 이정희 대표를 고소했다고 한다. 나 같으면 웃고 말겠다. 그래서 내가 더 뜨는 거지. 고맙수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논평]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님, 웃는 얼굴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오늘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가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야권연대에 관한 진보신당의 입장에 에 대해 "진보신당이 야권단일화에 통합진보당이 들어가 있는 한 야권단일화에 응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명백한 거짓말이다. 진보신당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과의 원칙있는 야권연대를 수차례 제안한 바 있으며 두 당이 맞춰놓은 협상시일 하룻밤 전에야 첫 공문을 받고 그동안의 논의 상황과 입장에 대해 질의했으나 여전히 아무 답이 없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의 이같은 언행은 야권연대에 진보신당이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의 책임을 진보신당에게 떠넘기기 위한 아주 비겁하고도 염치 없는 거짓말이다.
 
만약 창원을 지역 단일화 당시 도의원을 사퇴하고 총선에 출마하는  통합진보당 손석형 후보와의 단일화는 불가능하다는 지역의 시민단체와 창원 진보신당의 입장을 두고 혼동했다는 변명이라면, 공당의 대표로서 너무 무능하고 구차하지 않은가. 

사사로운 남의 집 일에 대해서도 말할 때는 조심하는 법이다. 공당의 입장에 대해 타당의 대표가 거짓 왜곡 선전을 하다니 어이가 없다. 이정희 대표는 언론인터뷰 등 공식적 통로를 통해 진보신당의 입장을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당장 정정하시라. 
  
2012년 3월 9일
진보신당 대변인 박은지

 

Posted by 파비 정부권

최근 페이스북에 몇 분이 교대로 이른바 도배질하는 내용이 있다. 거제시의원인 모 의원이 동료 장애인의원을 비하하는 행동을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다는 것이다. 동료 장애인 의원을 비하한 의원은 진보신당 한기수 의원이며 비하당한 의원은 통합진보당 김은동 의원이다.

그리고 이 내용을 페이스북에 지속적으로 도배질한 몇 분은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사무처장 정철 씨와 노정욱 씨(직책불상)다. 이렇게 실명을 밝히는 것은 이들이 공개적으로 이름을 밝히고 한사람을 매장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점과 피·가해자 모두 공인이란 점 때문이다.

한기수나 김은동이란 이름에 대해 처음 들어본 나로서는 사실관계에 대해선 일단 알 길이 없다. 허나 세상에 속설대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나. 그리하여 일단 도배질 내용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하자. 그렇다면 한 의원 같은 사람은 매를 맞아도 싸다.

▲ 통합진보당 당직자인 노정욱 씨가 올린 한 의원 비난 페북 글들 중의 하나다.

그리고 분명히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서 본다면, 그래서 한남일보 보도에 따르면 아마도 한 의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엄연한 폭력이다. 법적으로 따져도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다. 게다가 장애인 비하라니.

진보신당 차원에서도 진상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내려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당한 징계가 내려져야 함은 물론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후보자의 조건으로 성평등교육과 더불어 장애인차별금지교육도 아울러 실시하는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실을 폭로한 통합진보당 김은동 의원에 대해서도 드는 의문이 있다. 어째서 장애인 비하행위가 있었던 당시에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1년도 더 지난 과거 일을 들추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점이다.

게다가 한참 야권단일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정치적 목적을 의심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야권단일화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여론조사에서 진보신당 김한주 후보에게 자당 후보가 밀리자 이런 수를 쓴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을 테지만 김은동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기수 의원이 장애인 비하행위를 한 작년 2월 시점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징계와 사과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김은동 의원이 어떤 정당보다도 전투적인 통합진보당(구민노당) 출신이란 점을 생각한다면 멸시와 조롱을 받고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도 참아왔다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다. 거기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나온 폭로라 더욱 그러하다.

아무튼, 이 일로 통합진보당이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공세에 불과해보이지만 한 의원은 정중히 사과하고 스스로 당에 징계를 요청하는 대범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세상은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뉘우치고 반성하는 사람에게 박수를 보낸다.

아래에 한 의원과 같은 진보신당 소속인 송정문 마산회원 국회의원 후보의 의견을 참고로 소개한다. 송 후보는 휠체어를 타는 1급 중증장애인이다. 페이스북에다 나양주 진보신당 거제시당위원장에게 보내는 편지대화 형식이다.

중간에 통합진보당과 관련하여 좀 거친 표현이 있긴 하지만 두 사람이 페이스북에서 나눈 대화라는 점을 고려해 이해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양주 위원장님 / 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거제에서 장애인콜택시를 도입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장애인자립지원 정책을 만들기 위해 거제시청에서 긴 기간 농성을 할 당시, 그 자리를 지켜주셨던 분은 한기수 의원이시지 김은동 의원이 아니시지요.

또한 당시 김은동 의원이 거제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 만드는 농성자리에 단 한번 와 본적도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김은동 의원과 함께하는 단체들이 거제에서 장애인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에게 ‘거제일이니 다른 지역장애인들은 상관마라’고 했던 사실도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잊겠습니까.

또한 기억합니다. 당시 한기수 의원님께서 나서서 장애인정책은 필요하다고 의회에서 나서주시고, 장애인정책 예산이 마련되도록 애써주신 것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 한마디 실수로 덮을 순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몰라서 실수하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진보정치를 하시는 분이시라면 모르는 것도 죄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고자 한다면, 저에게 보여준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의 장애인비하 행동들, 그리고 1년 전 일을 당시도 아닌, 선거기간인 지금에서야 터트리며 문제를 키울 목적을 가진 그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보십시오. 현재 거제는 단일화과정도 통합진보당이 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진보신당 후보가 지지도가 높은 이유라지요?

그런데 저에게는 단일화하자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 쇼를 하고 있습니다. 진보진영의 유일한 중증장애후보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배려도 하지 않은 채, 단일화하자고 하면서, 동등한 입장의 후보들이 싸우는 거제에서는 단일화에 미적대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나양주 위원장님. 우리는 정직했으면 합니다. 잘못은 잘못으로 시인하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서로 칭찬하는, 그런 정당 사람들이었으면 합니다.

장애인예산수립에 앞장서셨던 한기수 의원님이라면, 그동안 보여주신 장애인정책에 대한 열정이 살아있으시다면, 먼저 당기위원회에 나가주시고, 합당한 처벌을 스스로 당당히 요구했으면 합니다. 그게 우리였으면 합니다.  (송정문/ 페이스북)

 

Posted by 파비 정부권

거제는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우선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특별합니다. 신거제대교를 건너 왼쪽으로 꺽어들자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를 달리니 거대한 크레인선들이 바다위에 떠있습니다. 옥포조선소입니다.

거제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더불어 조선소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소가 이곳에 있습니다. 바로 대우조선입니다. 삼성조선소는 옥포에 대우조선소는 장승포에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조선소로 말미암아 한적한 유배의 섬 거제는 물가가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고 하는 동네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제의 특별함에는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해안선과 기기묘묘한 바위들과 몽돌이 그득한 해수욕장과 더불어 거대한 조선소와 비싼 물가가 있습니다.

거제는 경상남도에 속하는 행정구역이면서도 경남과는 무언가 다른 독립적인 구석이 있는 곳입니다. 어떤 이는 농담 삼아 “거제도는 경남도가 아니라 거제자치도로 따로 불어야 할 것 같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거제도와 경남도는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어떤 단절 같은 것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거제도는 거제 사람들끼리 따로 사는, 어쩌면 율도국(물론 지리적이고 문화적인 단절의 의미에서만) 같은 곳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3월 3일 오전 10시 거제시 고현읍에 위치한 거제공공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총선후보 블로거 합동인터뷰에서 “경남도민일보는 아실 테고 혹시 100인닷컴이나 경남블로그공동체에 대해서 아십니까?” 하고 누군가 묻자 “(아무도) 모른다!”고 답했을 때 더욱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반대로 거제도의 사정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선 인터뷰어로 참석한 통합진보당 이세종 후보나 진보신당 김한주 후보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우리는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날 참석하지 않은 민주통합당 장운 후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도 민주당 후보로 단수공천(혹은 여론조사결과?)됐다는 장운 후보의 이름이 장운인지 장훈인지 아니면 장웅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는 인터뷰에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요청을 받고도 불참한 후보가 몇 분이 계십니다만, 그분들이 왜 불참했는지에 대해선 제가 들은 대로 따로 기사를 작성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인터뷰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고 또 시대조류에도 맞을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는군요. 

잠깐 미리 언급하자면, 한 무소속 후보는 “나는 야권후보가 아니다”라는 이유를 대셨고 또 한 무소속 후보는 질문지에 야권단일화 내용이 있는 걸 보고 “내가 참여하는 건 절적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했다고 하며 위 장운 후보는 “아직 민주당 후보 공천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고 했다 합니다.

대체로 이해할 수 없는 군색한 변명이란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거제도는 경남도와는 다른 특별한 무엇이 있었습니다. 정치, 사회, 문화적인 풍토가 다른 만큼 정치인들의 생각과 행동도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세종 후보는 내내 자신의 공약을 소개하고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회가 주어지자 준비한 공약을 하나부터 열까지 나열하는데 정말 지겨웠습니다. 공약은 그저 공약일 뿐. 바로 엊그제 한 말을 당장 오늘 뒤집는 행태는 창원에서도 얼마든지 지켜본 밥니다.

이런 모습은 후보가 인터넷의 특성이나 블로그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 생각됐습니다.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이런 시간낭비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대신 보다 산뜻하거나 충격적이거나 특징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했겠지요.

이세종 후보와 김한주 후보는 진보정당 출신이라는 이름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 읍소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영삼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아먹었다”는 당찬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그들은 모두 “김영삼이 받은 기를 받고 싶다”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는 대체로 국회의원 후보로서의 자질과 소양이 충분하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정치적 소신도 분명해 보였습니다. 두 후보는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이라는 두 진보정당의 대표선수답게 여러 영역에서 확실한 차이도 보여주었습니다.

두 후보의 답변을 들으면서 두 사람의 사상이나 노선, 정치적 목표가 미세하게 다름을 느꼈는데, 보통의 사람들이 느낄 수 없을지도 모르는 이 미묘한 차이는 그러나 강남과 강북의 차이만큼 크게 다가왔습니다. 분당 이후 서로 많이 달라진 것일까요?

후보들은 바빴습니다. 12시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후보들은 부랴부랴 떠났습니다. 남은 우리는 근처에서 유명하다는 횟집으로 갔습니다. 8명이 회 두 접시를 시켰는데 소위 찌개다시라고 부르는 부대요리가 더 멋진 안주로 나왔습니다.

다른 블로거들도 거제도가 마산이나 창원과는 달리 뭔가 특이한 곳이라는 인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미리 그 특별함에 대해 이해하고 가지 못한 것은 인터뷰가 활기차게 진행되지 못한 한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만족할 만한 인터뷰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엔 거제도 일주가 이어졌습니다. 공곶이도 가고 해금강도 가고 바람의 언덕도 올라갔습니다(사실은 신선대쪽에 차를 대놓고 내려갔습니다). 오늘 길에 거제관아 터도 봤습니다. 옛 관아건물은 헐리고 면사무소가 콘크리트 옷을 입고 서있더군요.

그 옆에는 촉석루, 영남루, 세병관과 더불어 경남 4대 누각의 하나라는 기성관이 외롭게 서있었습니다. 거제관아가 함께 남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저 부수고 헐고 새 것을 짓기를 좋아하는 우리네 풍토가 한심해 한숨만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통영에 들러 민주통합당 홍순우 후보와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한밤중입니다. 아침 7시에 나가 하루 종일 돌아다닌 셈입니다. 외지 인터뷰에는 개인경비도 소요됐습니다. 차량유류비를 빼고도 식사비만 1인당 4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무슨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 돈 들여가면서 왜 블로거들은 멀리 거제도까지 인터뷰를 갔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창원, 마산뿐 아니라 김해며 부산으로 가고자 하는 것일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사명감? 아닌 것 같습니다. 재미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총선후보 인터뷰를 위해 거제도에 다녀온 소감을 두서없이 적어보았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세종 후보와 진보신당 김한주 후보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두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으며 찍은 아래 사진처럼 사이좋은(!) 경쟁이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Posted by 파비 정부권

최근 진보신당이 게임언어로 된 논평을 내 화제가 된 걸 저만 모르고 있었네요. 어제 술자리에서 우연히 그 이야기를 듣고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그야말로 폭풍관심을 끌었군요. 그래서 저도 일단 그 논평을 입수해 읽어봤는데 사실 게임에 게자도 모르는 저로서는 무슨 소린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기는 해도 재미는 있었습니다.

각종 사이트로 퍼날라진 건 빼고도 진보신당 홈페이지에서만 3만6천의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하니 가히 트래픽폭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종 언론사에서 이 기이한 논평을 대대적으로 기사화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아예 기사 말미에 두 개의 버전으로 된 진보신당 논평을 첨부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래에 첨부합니다. 한번 읽어보셔요. 재미있습니다.

진보신당이 이른바 노심조라 불리는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가 탈당해 통합진보당으로 간 이후에 원외정당으로 당세가 위축되면서 언론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가싶더니만 이 한방으로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네요. 언론이 안 써주니 팟캐스트도 하고 홈페이지를 매체로 만드는 등 직접 대중과 접촉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잘 정돈된 고리타분한 논평이나 성명서만 보다가 이렇게 기발한 발상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매우 기분 좋은 일입니다. 세상은 계속 진화하는군요. 진화, 진보, 새로운 발상과 실천을 통해 가능해지는 것들이지요. 그나저나 왜 나만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진화하는 세상밖에 머무는 이방인(혹은 원시인)이라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게임 규제로 학교폭력 예방? 청소년 빙자 기금축적하려는 교과부 꼼수

<게임용어 버전>

교과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예방 패치들은 임팩트가 거의 없는 사실상 너프가 된 쓰렉패치였으며, 괜히 트래픽만 높여 버퍼링만 증가시키는 것이었다. 특히 교과부 제작 학교폭력 예방패치 12.2.6버전은 허접 템 드랍으로 유저들을 실망시키면서, 마치 렉 걸린 몹에 일점사 극딜을 하는 듯한 상실감을 유발하며 광역 어그로를 끌고 있다.

게임이 학교 인던에서 피브이피를 유발한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교과부와 여가부는 이번 패치를 통해 학생들이 풀엠과 만피를 채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교과부는 이번 패치에서 입겜 2시간 후 10분 간 쿨타임을 돌리는가 하면 일정시간 후 경험치다운과 같은 스킬을 도입하고 있다. 와우 2시간 돌리고 스포 2시간 돌리라는 배려인가? 한편 교과부는 게임 · 인터넷 디버프 해제용 물약 현질 등의 패치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패치의 본질은 게임업체들로부터 골드를 앵벌이 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학교폭력 몹으로부터 청소년 쉴드는 훼이크고 실질적으로는 정부산하기관의 골드 확보를 위한 게임업체 파밍이 정부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각하의 한마디로 명텐도 개발 붐을 일으켰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와서는 청소년을 소환해 게임산업을 전멸하는 종특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폭력 보스몹을 게임으로 설정하는 것은 당장 편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의 패치적용은 장기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보막을 쳐주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을 억압과 폐쇄라는 극악던전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지엠 노릇도 못하는 주제에 개발자 역할까지 하려는 교과부의 몰상식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교과부가 이러한 수준 낮은 패치로 국민을 우롱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으로 레이드 공대를 전멸시키는 입시던전 교육 체계 자체를 뜯어 고치고, 인간적인 삶에 대해 고뇌할 수 있는 아제로스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한다. 이것만이 학교폭력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고 진보신당은 믿고 있다.

<일상어 번역문>

교과부가 학교폭력 예방 대책으로 2월 6일 발표한 다양한 방안들은 거의 대부분 실효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교사, 학부모, 학생 및 다수 이해관계자들에게 부담만을 지우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특히 교과부가 학교 폭력 근절 대책 중 하나로 제시한 게임 및 인터넷 관련 규제안은 마치 한 편의 허무개그를 보는 듯한 상실감을 선사하면서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게임이 학교폭력을 유발한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교과부와 여가부는 게임규제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 교과부의 대책을 보면 게임 시작 후 2시간이면 게임이 자동 종료되도록 한다거나, 게임 피로도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등의 기술적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게임 ·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강화 및 치유활동 등의 대책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의 본질은 게임개발업체들로 하여금 자금을 출연하도록 강제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청소년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사실상 허울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정부산하기관의 자금확보를 위해 게임업계를 압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계획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이 닌텐도 게임기를 보면서 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만들지 못하느냐고 탄식했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청소년 보호를 빙자해서 정부가 아예 게임 산업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학교폭력의 주범을 게임으로 돌리는 것이 당장은 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식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청소년 스스로를 보호라는 미명 아래 억압과 폐쇄의 굴레에 머물도록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진보신당은 교과부가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는 근시안적 대응들을 대안이라고 포장하여 내놓지 말고, 좀 더 근본적으로 입시에 매몰되어 있는 교육체계 자체를 뜯어 고치고 인간적인 삶에 대해 고뇌할 수 있는 교육풍토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한다. 이것만이 학교폭력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고 진보신당은 믿고 있다.

2012년 2월 8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Posted by 파비 정부권

궤변이다. 손석형은 바뀐 것이 없단다. 다만 자리 바꾸기를 했을 뿐이란다. 성공을 장담하기도 어려운 일에 실패할 가능성을 스스로 각오하고 움직이는 것이란다. 자신에 대한 비평을 꼬집어 ‘낭만적인 평론가의 변’이라 쓴 그 글을 읽노라면 이젠 낭만적이란 딱지도 과분하다는 생각이 든다. 궤변을 넘어 망언에 이르렀다면 지나친 것일까.

손석형의 탐욕은 변절이다. 이 탐욕에 박수치며 응원하는 것 또한 변절이다. 대체 어떤 사람이 자기네들의 텃밭이라고 생각하는 진보정치 1번지 창원을에서 현직 도의원 자리를 박차고 출마한 것을 두고 ‘공익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만약 손석형이 창원을이 아닌데도, 요컨대 자기 고향 창녕에 진보정치를 심기 위해 온갖 비난을 감수하면서 도의원 자리를 던지고 말처럼 공익을 위해 출마했다면 어땠을까? 그랬더라도 온전한 지지를 받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 왼쪽부터 통합진보당 손석형-진보신당 김창근-무소속 박훈 후보. 12월 30일 진보후보 블로거합동인터뷰 때 찍은 사진. 이때도 손석형 씨의 도의원 중도사퇴 총선출마가 쟁점이었다. @사진=실비단안개

왜? 그가 4년 전에 한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진정 더 큰 자리에서 더 큰 공익을 위해 봉사할 마음이 있었다면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말았어야 한다. 2년 후에 있을 총선을 위해 주민들과 만나고 토론하며 비전을 만들었어야 옳다. 도의원 자리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징검다리가 아니다.

“그래도 그런 모습(도의원 중도사퇴와 총선출마-필자 주)을 봐줄만한 것은 개인의 욕심이 결과적으로는 공익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거나 최소한 해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대목에 이르면 과연 인간의 상식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손석형의 중도사퇴란 탐욕은 이미 진보진영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안겼다. 더불어 애꿎은 시민단체들도 불신의 늪에 함께 빠지도록 만들었다. 개인의 욕심이 시민단체들로 하여금 ‘우리 편이 하면 로맨스요 반대파가 하면 불륜’이라는 아전인수의 오물통을 뒤집어쓰게 했으니.

오, 통제라! 궤변은 욕심이 지나쳐 이성까지 마비시킨다. 손석형의 행위를 개인의 아름다운 명예욕으로 미화하기 위해 ‘도학정치를 구현하고 싶었던 조광조도 정작 현실적인 정치인’이 되고 ‘공자도 하찮은 벼슬자리에 목말라 제후들에게 굴신하는 인간’이 되고 말았다. 실로 어이없는 일이다.

손석형을 위한 방패에 변절자로 낙인찍힌 주대환과 박용진에 대해선 나름대로 할 말이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들의 이른바 경로수정을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자기욕망에 따라 움직였을 뿐인 그들을 변절자라고 함부로 단정하는 것은 독선이다.

오래전부터 그들은 자신의 신념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경로에 회의를 품어왔다. 그리고 그 결과가 민주통합당이었다. 물론 이 결과는 부족한 것이며 불완전한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신념체계가 무너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들이 가진 신념체계 곧 변혁의 최대치는 사회민주주의요 유럽형 복지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민주통합당을 사민주의정당(민주진보당)으로 만들겠다는데 그걸 두고 정체성을 통째로 바꾼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무지하고 주제넘은 일이다.

이쯤에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손석형의 탐욕과 변절에 박수치는 통합진보당은 진보정당일까? 그래도 손석형보다는 덜한 것으로 보이는 전 순천시장과 전북도의원들의 욕망에는 악을 쓰며 거품을 무는 통합진보당은 과연 진보정당일까?

그리고 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대체 누가 어떤 기준으로 통합진보당은 진보정당이며 민주통합당은 보수정당이라고 두부 자르듯 잘랐는가? 과거에는 이런 식의 분류가 옳았을지 몰라도 지금도 타당한지에 대해선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한다.

통합진보당은 구민노당과 진보신당 통합파 외에도 구민주당의 한 분파였던 국민참여당 세력이 함께 하고 있다. 반대로 민주통합당에는 구민주당 세력 외에도 진보세력의 한 분파였던 진보신당 복지파와 시민운동세력이 함께하고 있다. 도대체 이들이 다른 점이 무엇인가.

아무리 살펴도 차이점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심지어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보다 더 진보정당답게 보인다는 일부 대중들의 평가도 있는 판이다. 이들은 같은 고양이일 뿐이다. 고양이끼리는 서로를 분간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짐승들 눈에는 그저 고양이로만 보인다.

그리고 이 둘이 하나의 고양이로 보이게 하는 데는 손석형의 기여도 컸다. 하지만 그의 기여는 민주통합당에만 그치지 않고 통합진보당이 새누리당과도 별로 다르지 않은 고양이처럼 보이게 했으니 그 역할이 실로 만만치가 않았던 셈이다.

그런데 왜 특정한 사람들은 손석형이 한 일은 명예욕일 뿐이고 주대환, 박용진이 한 일은 변절이라 모는 것일까? 따지고 보면 이 또한 모두 욕심에서 나온 것으로 다르지 않다. 손석형의 탐욕을 가리려다 보니 주대환, 박용진의 변신을 물고 늘어져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어쩌면 내 눈에 든 들보를 감추기 위해 남의 눈에 든 티를 들추어내는 이기적인 인간들의 속성을 생각한다면 이런저런 부조리들이 그리 생소한 일도 이상한 일도 아니다. 그럼에도 마음이 편치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보수정당과 통째로 한 통속이 돼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에는 관대하면서 몇몇이 민주통합당에 들어가는 것만 골라 변절로 몰아대는 그 불온한 의도가 빤히 보이기 때문이다.

Posted by 파비 정부권

경남도민일보와 갱상도블로그가 주최한 창원을 진보후보 합동인터뷰, 지금까지 치러진 블로그인터뷰 중에서 가장 치열하고 뜨거운 인터뷰였다. 본격적으로 손석형-김창근-박훈 후보에 대해 따져보기 전에 오늘은 우선 세 후보에 대한 인상부터 살펴보기로 하겠다.  

통합진보당 손석형 후보는 노회한 정치인다운 인상을 보였다. 그는 2008년 보궐선거를 통해 도의원이 됐고 2010년 재선에 성공했다. 4년의 도의원 경험은 그에겐  중요한 자산이다. 그는 민노당과 진보신당, 민주당, 국참당이 모여 만든 이른바 교섭단체라 할 민주개혁연대의 공동대표를 진보신당의 김해연 의원과 함께 맡고 있기도 하다.  

▲ 왼쪽부터 손석형, 김창근, 박훈 후보. 사진=실비단안개

하지만 그는 과연 통합진보당 소속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과도한 정치꾼 냄새가 났다. 합동인터뷰 도중에 박훈 후보는 손석형 후보에게 “마당 쓸고 경조사 챙기는 국회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일갈했는데 이는 손 후보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들렸다.

그런 점에서 진보신당 김창근 후보는 손석형 후보와 확연히 대비되는 인상이었다. 손 후보의 노회함에 비해 김창근 후보는 원칙주의자다운 면모를 보였다. 그는 중학교 1학년 중퇴의 학력에도 불구하고 세 후보 중 가장 충실하고 알찬 답변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몇몇 블로거들은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고 정확한 발음으로 답변을 정리하는 능력에서 김 후보가 가장 탁월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는 너무 원칙만 내세우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고집스러웠다. 정치를 하려면 일단 유권자의 눈높이를 잘 알아야 한다.

1등만 당선되는 현재의 선거제도 아래에서는 이념이나 노선, 정책도 중요하지만 당대의 유권자들이 가진 기호를 잘 파고들어야만 하는 것이다. 1등으로 당선되지 않고서야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다. 그래서 단일화라는 굴절된 정치행위가 발생하는 것이다.

무소속 박훈 후보는 어땠을까? 그는 돈키호테였다. 좌충우돌하는 그는 딱딱해질 수 있는 인터뷰 분위기에 웃음을 실어주었다. 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의 공중부양과 김선동 의원의 최루탄 투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나는 한층 업그레이드 된 걸 보여주겠다”고 말해 좌중을 웃음바다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여러 블로거들은 “석궁 국회의원 보려면 박훈 후보를 밀어야겠다”고 말하면서도 “박 후보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 뭔가 창원을 선거구의 진보후보 구도에 불만이 있어 나온 거 같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손석형 후보의 도의원 중도사퇴 문제와 진보후보발굴위원회의 사실상 해체가 원인이 아니겠냐”는 지적도 있었다.

한 블로거는 “저분이 국회의원 되면 (나라) 말아먹을 것 같다”는 다소 격한 반응도 보였다. 그러나 진정성에 있어서는 역시 손석형 후보와 확실히 대비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내가 받은 인상을 정리하고 마치기로 하자.

손석형 후보는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나치게 정치꾼 냄새가 났다. 김창근 후보는 말에 논리가 있고 설득력이 있었지만 과도하게 이념에 집착해 비대중적이고 현실정치에 대한 감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다.

박훈 후보는? 대책 없는 돈키호테. 그는 현역 변호사답지 않게 투쟁 말고는 아는 게 없는 것처럼 보였다. 노동자들이 자신을 위한 법을 만들기 위해선 강력한 힘을 가져야 하고 그건 투쟁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의 말은 옳지만 그것이 모두가 아니다.

강기갑의 공중부양이나 김선동의 국회 최루탄 투척이 한순간 카타르시스를 선물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진보진영에 부정적 인상만 남길 뿐이라는 게 나의 생각이다. 나는 어떤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차원에서 박훈 후보의 ‘업그레이드 폭력’에 반대한다.

▲ 블로그 합동인터뷰 모습. 사진=경남도민일보 김구연 기자

그리하여 결국 손석형 후보와 김창근 후보의 대결로 압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손석형 후보가 통합진보당 후보로 뽑혔으므로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과연 그럴까?

통합진보당은 민노당-국참당-진보신당 탈당파의 3자 통합으로 시너지효과를 기대했지만 지지율은 고작 3%를 오르내리면서 오히려 민노당 시절보다 더 못하게 나오고 있다. 게다가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도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창원의 노동진영은 51:49로 반분돼 있다.

도의원 중도사퇴 문제도 손석형 후보에겐 아킬레스건이다. 민노당의 통합진보당으로의 변신은 강성노조가 많은 창원에서 도리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민주노총 경남본부장 출신인 손 후보에 비해 전국금속노조 위원장 출신이란 김 후보의 경력도 부담스럽다.

Posted by 파비 정부권

제가 <100인닷컴> 편집장 직을 그만 둔지가 꽤 됐는데도(지금은 민병욱 기자가 하고 있음) 아직도 각 정당이나 시민단체들이 보도자료를 보내옵니다. 또 어떤 분은 일 제대로 하라고 불만 섞인 충고를 하기도 합니다. 모두들 고마운 일입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보도자료를 이른바 언론사라고 불리어지는 언론에만 보내는 습관은 난센스라고 생각했습니다. 미디어만 미디어가 아니고 1인 미디어 블로그도 미디어인데 말입니다. 이런 것들도 모두 타파해야할 관성이지만 쉽지 않은 듯합니다. 간단하게 ‘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무엇이 있는 모양이지요.

정당이나 시민단체들이 블로거(특히 시사블로거)들의 이메일 주소나 방명록을 활용해서 블로거들에게도 보도자료를 보내는 노력을 기울인다면(사실 이는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놓는 것보다 쉬운 일이다) 얼마나 좋을까요?

▲ 김창근 전 금속노조 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의 창원을 국회의원 출마 기자회견 @사진. 진보신당 경남도당

어제 진보신당에서 보도자료가 하나 보내져왔습니다. 김창근 전 금속노조 위원장이 창원을에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누구든지 이렇게 보도자료를 보내주시면 부족하나마 제 블로그에다 기사를 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도 부족하고 특별히 아는 것도 없어서 일단 보내온 기자회견문을 전문 그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나마 김창근 위원장에 대해 언급한다면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겁니다.

이분은 중학교 1년을 다닌 것이 학력의 전부인데도 대졸자 뺨치는 수준의 지식과 철학적 식견을 가졌습니다(<배달호열사 평전>을 거의 혼자서 글 작업을 하는 이분 모습을 보았다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긴 <소금꽃나무>를 쓴 김진숙 씨는 이분보다 학력이 더 낮아도 글을 얼마나 잘 쓰던가!). 유창한 언변과 연설 능력은 감히 우리 지역에서 따를 자가 없습니다. 발음도 정확해서 전달력도 뛰어납니다. 무엇보다 흔들림 없는 신념이 매력적입니다.

게다가 솔선수범이 몸에 밴 사람입니다. 절대 후배들더러 궂은 일 시키지 않고 자신이 직접 합니다. 빌딩 벽에 매달려 수도관 설치를 하는 일이라든지 망치로 합판과 각목을 두드려 농성장 텐트 바닥에 잠자리를 만드는 것이 모두 이분의 몫입니다.

이분은 또 네 차례나 감옥을 들락거리면서도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 위원장을 다섯 번이나 역임하고 초대 전국금속노조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노동운동 1세대인 그는 늘 노동자의 자리가 자기 자리라 해왔지만 노동정치의 위기를 풀고자 출마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진보신당 김창근 창원을 국회의원 후보 출마 기자회견문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정도를 걷겠습니다.

노동자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저는 노동운동에 복무하는 것으로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다는 생각에 정치는 먼발치에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지난날 우리 민주노총이 만든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정당이라고 하지만 전체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신 노동자들을 단지 몸대고 돈대는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그 결과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실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반성을 합니다.

진보신당 또한 노동자 정당으로서 구실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의 탓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이명박 정권의 노동자 탄압에 맞서 민주노조 지키기에도 힘에 겨워, 급하면 보수야당의 힘이라도 빌리기 위해서 정치구걸을 하면서도 정작 진보정당을 힘 있는 노동자 정당으로 키우지 못하였습니다.

민주노총 또한 노동자에 대한 자본과 부자정권의 탄압을 투쟁으로 돌파하기보다는 정치에 의존해서 해결하려 하면서 원칙도 없이 우왕좌왕 하고 있습니다. 배타적 지지방침이라는 도깨비 방망이로 노동자정당의 한축을 부정하면서 민주노동당 밀어주기를 하더니, 이제는 한미FTA를 추진했던 자유주의 정당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탈당파가 통합한 이른바 통합진보당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FTA 반대를 외치면서 이를 추진했던 정당과 통합을 하는 정당을 진보정당이라고 우기면 스스로 진흙탕 속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정치 명망가들의 권력 놀음에 더 이상 노동자들이 들러리를 설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 출신 민주노동당 지방의원들이 개인의 정치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 유권자와의 약속도 팽개치고 공직사퇴를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갖고 있다면 이건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진보정치 1번지 창원을 선거구를 지키고자 출마한다고 말하지만 민주주의의 기본상식마저 저버리고 진보정치를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가리지 않고 조직화 되지 않은 중소기업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대학을 나와도 일 할 곳이 없는 청년들과 예비노동자, 실업자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금수강산을 파 뒤집어 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깎아서 집값 하락을 막겠다는 부자정부의 정책을 멈추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본주의를 극복함으로써만 인간의 자유와 참된 만남의 공동체가 가능하다.”는 우리 진보신당의 강령정신을 항상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창원시민 여러분.

우리가 맞고 있는 오늘의 위기는 단순한 경기상의 불안이나 경기부진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 위기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위기이며, 세계적인 양극화가 잉태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위기입니다. 그러하기에 위기의 해법 역시 단순해서는 안 되고, 근본적이어야 합니다.

해고의 위협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동시에 차별을 철폐해야 합니다. 또한, 보육, 교육, 의료, 노후 등 삶의 기본요소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조치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부유층과 대기업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부자증세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런 근본적 사회대개혁 없이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겪는 위기는 극복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저는 솔직히 중학교도 못나오고 자퇴한 사람으로서 학력이 보잘 것 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반평생 노동자로 살아오면서 생긴 원칙과 지혜가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면 진정으로 노동자답게 노동자, 영세상인과 서민을 대변하는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많이 배운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이 배우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진 자만을 대변하고 권력을 좇아가면 우리 사회에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결국 우리 노동자 서민들이 더 내야 할 것이고, 한미FTA 맺어서 미국의 기업과 한국의 몇몇 재벌들에게만 이익을 주면 빈부격차는 더욱 커지고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삶은 더욱 힘겨워질 것입니다. 미국의 기업이나 수출업자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소하는 길을 열어주면 국회에서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비록 우리 진보신당이 원외정당의 초라한 모습이지만 자본이 주인인 이 사회를 갈아엎기 위한 험난한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보신당은 국민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근본적 사회대개혁과 당면한 한미FTA 폐기를 위해 진보적 가치와 호혜평등에 입각한 야권연대를 진지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저 김창근, 정치에 첫발을 딛으면서 정말 많이 부족하고 준비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노동자의 본분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좀처럼 믿을 수 없고 어지러운 정치판 속에서 어쩌면 제대로 준비된 노동자후보가 아닌가 하는 역발상을 해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밑바닥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노동조합 하면서 네 차례나 구속되고 두 번이나 해고되어 지금도 두산중공업에 복직을 못하고 있지만, 저 개인의 이익을 취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 자신이 해고노동자이고 서민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두산중공업에서 분신자결한 제 친구이자 동지인 배달호 열사를 평생토록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학비를 내지 못해서 중학교 자퇴서에 부모님 몰래 도장을 찍어주던 어린 시절의 아픔을 늘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채찍질 하겠습니다. 이 멀고도 험난한 길에 창원의 노동자들과 우리의 부모 형제들 바로 시민여러분과 함께 웃고 함께 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2월 12일

진보신당 창원을 국회의원 후보 출마자 김창근

김창근 출마자 약력

<주요경력>

1955년생

1974년 건설노동자 시작 (현대중공업 신축공사, 포항제철 확장공사, 성산대교 등)

1981년 해외파견 건설노동자 (현대건설 오만 정유공장, 리비아 저유시설)

1983년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 입사

1985년 한국중공업 노동조합 설립 위원장.

1985년 한국중공업 해고

1990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한국중공업 복직(담당변호사 문재인, 노무현, 대법원 주심판사 이회창)

1991년~2001년 한국중공업 7, 10, 12, 14대 노동조합 위원장

2001년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1지부 지부장

2001년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2002년 두산중공업 두 번째 해고

2003년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 분신대책위원장

2004년 배달호 열사 정신계승사업회 회장

2005년 부산경남울산 열사정신계승사업회 회장

2006년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 출마

2007년 민주노총 사무총장 출마

2010년 전국금속노동조합 사무처장

2011년 진보신당 경남도당 민생특위 위원장

상 벌 사 항:

1987년 한국중공업 노동조합 파업으로 인한 제3자개입금지로 구속

1995년 한국중공업 노동조합 위원장 재직 시 파업으로 인한 구속

1999년 한국중공업 노동조합 위원장 재직 시 빅딜 반대투쟁으로 구속

2004년 두산중공업 파업과 배달호열사 분신투쟁 등으로 구속

2011년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공로패

Posted by 파비 정부권

거다란님께 드리는 댓글

거다란님의 ☞<진보신당의 3대 세습 비판은 사상검열> 이란 글을 읽고 한자 붙입니다. 왜 3대세습 비판이 사상검열일까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3대 세습 비판은 사상검열이다’라고 미리 못 박아 말문을 막는 것이 실은 사상검열이 아닐까?”

물론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3대 세습 비판을 하는 것은 옳지만 그걸 누군가에게 강요하는 것은 사상검열이다.” 옳습니다. 누군가는 3대 세습을 옹호할 수도 있고, 북의 체제가 배워야할 정치체제라고 말할 수도 있으며,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치적을 칭찬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게 실제로 그렇게 말한 사람이 꽤 있지만, 저는 그들을 나무라지 않았고 지금도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건 그들 생각의 자유입니다. 저는 오히려 초원의 사자들의 세계에 빗대 주체사상의 핵심이론인 ‘수령론’은 매우 현실적이고 불가피한 사상체계일 수도 있겠다고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3대 세습이 이 수령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은 이 분야에 약간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아는 일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그들의 수령론을 이해한다고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인간관계 때문에 나온 다분히 정치적 발언이었을 뿐 아직도 도무지 왜 그런 사상이 나오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사상논쟁을 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진보신당이 3대 세습을 비판하는 것이 사상검열’이란 주장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지요.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사상검열이 아닙니다. 진보신당의 입장으로 보면 매우 온당한 요구인 것입니다.

구 민노당이 현재의 민노당과 진보신당으로 갈라진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는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민노당 분당의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은 소위 ‘민노당 간첩사건’이었습니다. 간첩혐의로 체포된 당시 민노당 사무부총장과 모 중앙위원이 북의 정보당국에 민노당 핵심당원들의 신상정보를 넘긴 게 발단이었죠.

이른바 ‘종북주의’ 논란이 벌어진 것입니다. 또 다른 분당의 원인으로 패권주의를 꼽기도 합니다만, 이 패권주의 역시 ‘종북주의’로부터 나온 것이며 따라서 패권주의는 절대 포기될 수 없는 전략 포지션일 거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편에서는 이를 ‘종북소동’이며 한 치의 진실성도 없는 매도라고 주장합니다.

@사진. 거다란닷컴

이런 논란이 최근 다시 불거지는 것은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진보대통합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진보신당은 민노당과의 협상에서(정확하게는 8자연석회의에서) 통합조건으로 북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명기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위에 말한 전차들 때문에 진보신당이 거다란님이 말한 소위 ‘사상검열’을 하려는 것이죠.

이쯤에서 제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진보대통합에 반대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찬성하는 편도 아닙니다. 민노-진보가 통합한다고 해서 정치적 지도가 얼마나 변할 수 있을까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사회당도 있다고 말합니다만, 죄송하지만 제 눈에 사회당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회당의 실체를 한 번도 본적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진보신당의 협상카드일 뿐 아니겠나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저는 차라리 통합할 거라면 문성근 식으로 단일정당을 만들어서 그 안에 블록을 만드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선 결선투표제와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등 정치개혁을 단일정당의 목표로 정하고 목표가 달성되면 각자 헤쳐모이는 장기비전을 갖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백만민란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현재의 진보정당은 아무리 봐도 소수정당, 지역정당의 한계를 벗어나기 힘들어 보입니다. 울산, 창원, 거제가 하나의 교두보 내지는 근거지가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한국정치의 오래된 벽을 넘는다는 것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순천에서 민노당이 의원을 냈지만, 내년에 민주당이 이곳에 후보를 낸다면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죠).

영국의 노동당이나 스웨덴의 사회민주노동당이 성공했던 유럽의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만들어지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만큼 지루하고 힘든 일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고백하자면, 제 이름 파비도 실은 영국노동당을 만든 페이비언에서 딴 것이란 걸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대규모적인 단일정당운동으로 진보대통합운동이 바뀐다면, 북한에 대한 입장 표명이나 3대 세습 비판을 명시하자니 하는 말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강령이 필요 없는 정당입니다. 이들에겐 당헌과 당규만 있으면 족합니다(한나라당과 민주당에 강령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있더라도 껍데기뿐이리라 생각합니다).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될 일도 없을 것이고, 또 가시적인 집권이 기대되는 정당이 불필요하게 협상의 상대인 북한을 자극할 만한 강령을 가지는 게 좋은 모양새도 아니지요(물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조선노동당이 대남적화노선을 명시했다고 해서 그들과 대화 못하겠다고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나 진보대통합이라면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수정당, 지역정당의 한계가 분명한 정당입니다. 통합하면 2004년과 같은 20%대의 지지를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하겠지만 현실은 그저 야무진 꿈에 불과하다고들 말합니다. 혹자는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이나, 진보대통합당이나 다 등대정당 이상이 되긴 어려울 거라 말합니다. 게다가 진보대통합당의 두 블록은 색깔이 너무 다릅니다(하기야 오래 함께하다보면 색깔이 비슷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진보신당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들 내부에서 ‘도로민노당’이란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진보대통합이 이루어지면 과거처럼 친북행위가 당내에서 횡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물론 반대편은 그것은 친북이 아니라 대북교류의 일환이며 넓게 보아 통일운동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만).

진보신당이 불안해하는 또 하나는 새로운 진보정당(진보대통합당)이 1950년대 이후 유럽의 진보정당들이 스탈린주의와 확실하게 선을 그음으로써 집권했던 경험을 보아서라도 국민을 향해 북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 소위 ‘묻지마 진보대통합’이 그런 기회를 영원히 날려버릴 것이란 것입니다.

댓글이 너무 길어졌네요. 정리해야겠습니다. 결론은 진보신당이 진보대통합의 전제조건으로 북에 대한 입장을 명시하자고 하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는 사상검열이 결코 아니란 것입니다. 최소한 그들 스스로에게는 진보정당의 생존에 대한 고민이고, 과거의 상처로부터 얻은 역사적 교훈인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종북은 소동일 뿐 존재하지도 할 수도 없다”고 주장하는 민노당이 그냥 통 크게 “그래, 대북문제 정리하자. 우리도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는 원하지 않는다. 3대세습도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의 인권문제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자”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걸 위 말처럼 구체적으로 하자는 것도 아니고 두루뭉술하게 언어의 마술을 구사하면 될 것을 말입니다. 이정희 대표도 원래 그러지 않았습니까? 북한 문제에 관해서 놀랄 정도로 전향적인 안을 내놓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정희 대표도 민노당 내 다수정파의 입장에 눌린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통합의 상대방인 진보신당이 그렇게 원한다면 힘도 더 센 민노당이 걍 들어주면 안 될까요? 아니 그렇잖습니까. 이슬람과 유대교와 기독교가 통합하면서(절대 있을 수 없는 가설이지만, 사실 이들은 모두 같은 신을 믿고 있죠) 기독교를 향해 “삼위일체 신앙을 포기해라!” 뭐 그런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닌데...

암튼^^ 존경하는 블로그계의 대선배님이신 거다란님. 앞으로도 계속 건필하시길~
잔소리가 긴 점 사과드리며, 거다란님의 커다란 이해심을 믿사옵니다. 저도 장기간 블로그 문 닫았다 여는 글이 이런 글이 된 점이 좀 거시기하긴 합니다. 하하. 잘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갖고 횡설수설했다는 생각도 들고요(저는 사실 요즘 민노당도 진보신당도 잘 모른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양쪽 모두 접촉도 거의 없고요).   

거다란님은 사실 민주당 지지자에 가까워 보이는데도 민노당과 진보신당에 보여주는 관심과 애정에 감읍하기도 하는 파비가.

Posted by 파비 정부권

오늘은 제 글이 아니라 다른 분의 글을 한편 소개할까 합니다. 이분은 평생을 농민운동과 진보정치운동에 바친 분입니다. 민중의 당, 민중당을 거쳐 민주노동당 창당발기인으로 참여해 진보정당사에 커다란 역할을 하신 이분은 민노당 도당위원장으로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기도 하셨습니다. 지금은 진보신당 중앙당 고문이십니다.

지난 여름, 진동면 농장에서 찍은 사진


이분이 서울대를 졸업한 1970년대 초는 엄혹한 유신시대였습니다. 제 동서의 증언에 의하면―동서는 이분과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입니다―이분은 동네에서 촉망받는 천재였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은 동네사람들의 지나친 과장이 섞인 동경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분이 국내 최고의 대학―당시만 해도 서울대 졸업장은 출세의 보증수표였지요―을 졸업하고 고향에 돌아와 농사를 짓겠다고 했을 때, 모두들 “저 친구가 왜 저러지?” 하며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제 동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머리 좋은 친구가 출세를 해서 고향을 빛내주길 바랐을 테지요.


실제로 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아쉽다고요. 제 동서는 ○○상고를 졸업하고 은행지점장으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얼마 전에 은퇴했습니다. 그러니 이분이 살아온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길고 험난했을지 짐작이 가시겠지요. 


나이로 보자면 사실 제겐 삼촌뻘인 이분이 얼마 전 회갑연을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무슨 회갑연이냐고 하시겠지만, 정작 본인은 열리는지도 모르는 회갑연이었습니다. 진보신당 당원들과 당원은 아니지만 오래 전부터 인연을 가졌던 사람들이 모여 비밀리에 회갑연을 열어드린 겁니다.


회갑연의 분위기는 매우 좋았습니다. 덕분에 우리도 즐겁게 잘 놀았고요. 여기저기서 찬조금이 들어와서 흑자운영을 했다는 소식도 회갑연을 기획하고 주최한 이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이래저래 좋은 일이었죠.


저는 늘, 민중당을 함께 만들었던 이분의 과거 동지였던 김문수씨나 이재오씨처럼 변절하지 않고 민중의 편에 서있는 이분이 존경스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뜻 깊은 회갑연을 소개하는 포스팅을 한번 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써야하나 망설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마침 이분이 『레디앙』에 글을 한편 기고하셨군요. 이분이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회갑을 맞이할 때까지 살아오셨는지 나름 알게 해주는 좋은 글이라고 생각되어 회갑연 소개에 대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글이 회갑연을 열어준 후배들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보내는 답사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회갑연을 열어준 후배들에게 부치는 편지>로 달았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허락을 받지 않고 비밀리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이분의 오랜 인연으로 보거나, 특히 저를 특별히 귀엽게 봐주시는―저 혼자만의 생각일지도 모르지만―이분은 그렇게 나무라거나 하시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아 참, 이분의 성함은 ‘임수태’라고 합니다. 지금 살고 계신 곳은 경남 마산시 진동면이고요,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몬테소리 어린이집을 창원에서 20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모두 출가해서 손자도 있으니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분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임수태 선생님의  회갑을 축하 드립니다. pabi


 

연합논쟁에 앞서 해야 할 것
[기고] 반한나라당 세력 '전면적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연대를

사람은 다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정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한나라당 사람들이나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인지, 좋은 나라는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참 많이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나라


나는 이왕 태어났으니 내 인생이 즐겁고 보람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런데 살아나가기가 참 힘듭니다. 뭐 대단하게 사는 것도 아닌데,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나라가 근심 걱정 불안 없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런 나라를 만드는 데에 아무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보다 돈을 앞세우고 노상 경쟁만 말하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나라에서,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특별한 능력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이 살벌한 경쟁 속에 살아가려니 편할 날이 없는 것입니다.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가난은 나라만이 구할 수 있다’고. 나는 개인의 불행을 그 사람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의·식·주, 교육, 의료, 고용, 건강, 노후를 보장하는 나라가 한국이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사람들은 이런 나라를 꿈꾸는 것은 좌파적 발상이라고 하더군요.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에게 그나마 비빌 언덕이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들에 대해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맹렬하게 공격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완상 전총리가 교육문제의 근원이 되는 학벌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또 사회주의병이 도졌다’는 한나라당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던 사실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값 폭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을 때 제기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주장에 대해서도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군요.


반한나라당 세력 '전면적 정당비례투표제'로 모이자


그렇습니다. 시장은, 자본주의는 사람이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용인하지 않는 자본주의를 유일체제로 강요하는 당이 한나라당이고 한나라당 정권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자본주의가 신성불가침의 절대적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성불가침의 절대적 존재이기는커녕 인간을 용납하지 않는 야만의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것이 어렵다면 통제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국가, 즉 개인의 삶을 보장하는 국가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가진 국가여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한나라당을 반대하고 한나라당 정권을 반대합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반이명박 연합을 둘러싼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논쟁과 관련하여 좀 다른 차원의 생각을 말해보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반한나라를 외치는 모든 정치세력과 개인은 전면적인 정당비례투표제가 도입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역구 없이 전국을 단위로 한 정당명부 투표를 하고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누는 정당비례투표제를 국회의원 선거에 도입한 나라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네덜란드) 이런 제도를 기초 광역 의원 선거에 도입하면 별 실효가 없고 올바르지도 않은, 서로 다른 정당간의 연합 문제로 다툴 필요도 없어질 것입니다.


물론 한나라당이 반대하면 안 되는 일이고, 한나라당이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민주당도 반대할 가능성이 더 많을지 모르고요) 하지만 한나라당이 강행하는 4대강 사업, 세종시 원안 수정을 반대하며 싸우듯 이런 민주적 제도 도입도 싸워서 풀어야 할 과제 아니겠습니까?


정치성수기에 개점휴업 하라니


민주당이 반대한다면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민주당의 민주주의도 허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반한나라 연합은 한나라당 정권을 반대하는 일부 정당이나 그 지지자들에게는 좋지만 모든 반대세력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한나라당의 자본가 편향을 반대의 근거로 삼는 정당이나 개인은 이런 연합에 대해서 이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정당이 따로 존재하는 이유를 부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거부해야할 당이 있다고 해서 그 반대편에 있는 당들은 가장 센 대표선수에게 힘을 실어주고 정치성수기에 개점휴업 해야 할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약자는 배제하는 비민주입니다.


기초나 광역의원 선거에서 전면적 정당비례투표제를 도입하면 어떤 국민의 정치적 의사도 사장되지 않고 어떤 정당이나 출마희망자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한나라당 정권이 폭주를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역행하기 때문에 반대해야 한다면 그런 주장을 하는 당이나 개인의 독선이나 민주역행도 반대해야 합니다.


내가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이유를 기준으로 보면 나는 민주당도 반대하고 국민참여당도 반대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뜻과 함께, 심지어는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뜻도 100% 반영되는 민주주의를 존중합니다. 아울러 진보신당을 지지하는 나의 뜻도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를 원합니다.              
                                                                                                                          (진보신당 고문 임수태 @레디앙)

Posted by 파비 정부권
어제 울산에서 열린 영남노동자대회에 갔다가 내려오는 버스에서 뉴스를 보았습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이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고 하는군요. 그야말로 무시무시하고 섬뜩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사에 언급된 대북 태도에 대한 보복성 발언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한 정부를 향해) 한계가 없는 무자비한 타격력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전 인민군에 전시체제 돌입을 명령했다고 했습니다. 순간 김정일이가 이명박에게 낚였구나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북한은 남한 내 중요한 정치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헛발질로 정권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국민의 눈과 귀를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는 MB정권의 공작에 북한군부가 놀아난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 국민들도 하도 이골이 나서 별 관심이 없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계가 없는 무자비한 타격력”을 보여준 현대 테러단

그러나 ‘한계가 없는 무자비한 타격력’을 보여준 것은 유감스럽게도 북한 군부가 아닌 현대중공업 경비들이었습니다. 1월 17일 자정이 가까운 시간, 울산 현대미포조선 굴뚝 농성장에 소화기와 헬멧으로 무장하고 난입한 100여명의 현대중공업 경비들은 현장에 있던 10여명의 노동자들을 무차별 구타하고 소화기로 머리와 어깨를 내리찍는 등 폭력을 자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옥희 진보신당 울산위원장의 승용차와 건설플랜트노조 승합차가 파손됐고 김석진 현대미포조선 현장대책위원장은 소화기에 머리를 가격당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옆에서 이를 말리던 울산시 동구의회 박대용 의원과 진보신당 당직자들도 집중 구타를 당해 병원으로 함께 실리어갔습니다.
 

사진을 찍던 여성노동자가 카메라를 빼앗기는 바람에 테러현장 사진은 이 사진 한 장 뿐이다.


그리고 이들은 현장에 있던 텐트에 불을 지르고 방송차량 안에 있던 물품을 꺼내 모조리 불길 속에 집어던졌습니다.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가자지구에 무차별 공격을 감행하여 무고한 시민을 학살한 이슬라엘군의 모습이 바로 저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이들에게 자비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북한군 총참모장이 위협하던 “한계가 없는 무자비한 타격력”을 현대는 앞서서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자정의 테러는 이미 예견되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차가 한 대 배치되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역부족이었습니다. 뒤늦게 출동한 경찰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들은 멀찍이서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수수방관하던 경찰이 왜 폭력 현행범을 체포하지 않느냐는 항의에 그제야 못이기는 듯 사태에 개입하고자 움직이기 시작했고, 100여명의 현대경비들은 "철수!"라는 짧은 구호에 잘 훈련된 유격대원들처럼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회사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고공농성 25일, 현대는 음식물 공급도 차단

울산 현대중공업 100M가 넘는 굴뚝 위에는 한 달째 두 명의 노동자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생수 두병만 달랑 들고 올라간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음식과 추위를 견딜 수 있는 방한복입니다. 그러나 현대 측은 경찰이 올려 보내려는 음식물조차 공급을 차단했습니다. 다만, 3일마다 생수 한 병과 초콜렛 한 통만 허락했습니다.   

▼ 치열했던 음식물 공수작전
    (7~8번째 사진처럼 현중경비대의 낚싯줄에 걸려 위태로웠지만, 결국 음식물을 전달하는데 성공했다.)











몇 차례에 걸쳐 음식물을 올려 보내기 위해 시도했지만, 현대 측 경비들의 무차별적인 폭력에 의해 좌절되자 급기야 행글라이더로 약간의 육포와 음식물을 공급하는 초유의 사태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자그마한 점과도 같은 100M 높이의 굴뚝 꼭대기에 행글라이더가 날아가서 음식을 투하하는 장면을 상상해보십시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의 사주인 정몽준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는 현대와는 무관하니 보고도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야무진 꿈을 갖고 있습니다. 참 꿈도 야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의도 그의 사무실에는 그의 대통령 꿈에 바람을 넣어줄 사람들이 줄지어 드나들고 있다고 합니다.  

제 식구 밥도 못 주게 하면서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정몽준은 야만입니다. 며칠 전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그는 특유의 느릿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당도 말하자면 가정과 같은 것인데… 서로 이해하고 도와야지 이리 싸워서야 되겠습니까?” 뉴스를 통해 본 그의 발언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당은 가정처럼 화목해야한다는 요지의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회사 식구들 하나 챙기지 못하는 사람이 가정을 이야기하다니 우습습니다. 30명이 넘는 자기 회사직원들을 6년 동안이나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어놓고 가정의 화목을 이야기하다니 기가 막힙니다. 아무런 이유도 잘못도 없이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이혼의 고통 속에 내던져지고, 알코올 중독자로 전전하고, 열심히 공부해야할 어린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다 전신 화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는 처절한 현실에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정몽준은 참으로 야만인입니다. 

그런 그가 온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야무진 꿈을 아직도 꾸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꿈을 주는 이 나라도 결국 야만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전쟁포로도 밥은 줍니다. 사형수에게도 음식과 따뜻한 잠자리는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잃고 6년 동안이나 거리를 헤매던 현대미포조선 하청 용인기업 노동자들의 복직을 위해 굴뚝에 올라간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현대는 밥조차 먹지 못하게 합니다.

최소한의 음식을…, 책임자 처벌…, 구호를 외치는 노동자들

영남노동자대회에서 연설하는 민노당 대표 강기갑 의원. 작은 체구에서도 목소리가 카랑카랑했다.

가두행진을 벌이는 영남노동자대회

현대중공업 굴뚝 농성장으로 행진하는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현대백화점 앞에 집결,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격렬한 전투. 사진을 찍던 필자에게도 소화전 물공격이 날아왔다.

물대포에 흠뻑 젖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그러나 식량 공수작전은 성공.

경찰들은 이때도 구경만 했다.


이에 영남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이 나섰습니다. 대회를 마친 그들은 대오를 형성하고 현대미포조선으로 향했습니다. 굴뚝 아래에 집결한 노동자들은 굴뚝 위에 로프를 연결하고 음식물을 올려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헬멧과 소화기로 무장한 현대중공업 경비원들이 대거 투입되어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현대중공업 공장 안에서는 수압을 최대로 높인 소화전에서 물대포 공격이 감행되었습니다.

전쟁이었습니다. 숫자에 밀린 현대 측은 굴뚝 중간에서 올라가는 음식물을 낚아채기 위해 낚싯대까지 동원했습니다. 음식물이 한때 중간에서 낚싯줄에 걸려 휘청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모든 음식물을 무사히 공급했습니다. 영남노동자대회에 참석한 수많은 노동자들은 만세를 불렀고, 굴뚝 위의 두 농성자는 손을 흔들며 감사의 뜻을 보냈습니다. 필자도 감격의 눈물을 삼키며 창원으로 돌아오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버스 안 TV모니터를 통해 흘러나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엔 북한군 총참모장이 예의 누런색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계가 없는 무자비한 타격력을 보여주겠다!”

밥 주었다고 무자비한 보복테러 자행하는 정몽준의 현대

그러나 그 ‘한계가 없는 무자비한 타격력’을 보여준 것은 북한군부가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의 야무진 꿈을 꾸는 정몽준이 사주인 현대중공업에 의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들은 노동자들이 모두 돌아간 자정을 기해 굴뚝 아래 농성장 텐트에 야습을 감행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진보신당 노옥희 울산대표와 조승수 전 국회의원 등이 4일째 단식농성 중이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다쳤습니다. 현장에서 폭력을 말리던 울산동구의회 의원까지 소화기에 등과 어깨, 머리 등을 찍혀 병원에 실리어갔습니다. 

현대 측의 보복공격이 있을 것을 예상한 경찰은 현장에 경찰차 한 대를 배치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보복공격이 시작되자 전경차 한 대가 추가로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멀찍이서 구경만 했습니다. 왜 폭력 현행범을 체포하지 않느냐는 항의에 못 이겨 뒤늦게 진압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무책임한 태도에 항의하기 위해 울산시 동부경찰를 방문한 정원현 씨 등 네 명의 노동자들은 경찰서 문을 넘었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 나라도 경찰도 미쳤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강기갑 의원은 서울에 올라가는 대로 정몽준 의원을 만나보겠다고 했습니다. 동료의원이 만나자는데 설마 안 만나주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의 사주인 당신이 나서서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사람을 살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게 뜻대로 되겠습니까? 야만인의 귀에 인간의 언어가 들릴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강기갑 의원의 시도 역시 그저 야무진 꿈에 불과할 뿐입니다. 

2009. 1. 18.  파비
<ps; 음~ 마지막 문장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듯하여 추가합니다. 정몽준의 야무진 꿈은 취미로 대통령질 해먹겠다는 배지가 불러터진 야욕의 꿈이지만, 강기갑의 야무진 꿈은 노동자, 서민의 고통과 함께 하는 연대의 꿈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정몽준과는 함께 꿀 수 없는 꿈이기도 하고, 정몽준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짐승 같은 정몽준의 귀에는 인간 강기갑의 말이 들릴리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역시 배지가 불러 말귀를 이해 못하는 몇몇 분들이 엉뚱하게 이 문장 하나만 잘라 조소하므로 그런 몹쓸 사람들을 위해서도 친절하게 설명을 덧붙여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Posted by 파비 정부권
대림자동차 정리해고에 반대해 진보신당이 천막농성을 한 지가 벌써 한달이 넘었다. 11월 11일에 천막을 쳤으니 한달 하고도 3일이 지났다.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이 직접 노조의 투쟁에 몸으로 개입한다는 건 쉬운 결정은 아니다. 그게 옳은 방법인지에 대한 많은 고민도 있었을 터이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나름 이유가 있었다.

대림자동차 정문 앞 진보신당 천막농성장. 정리해고를 중단하라 만장기를 든 사람이 여영국 위원장.


나는 그 이유를 천막에서 많은 날들을 지새우며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다. 물론 그 깨달음은 어디까지나 나의 주관이다. 그러나 그 주관이 객관에 비해 결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할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 주관이란 지역 노동진영의 대응이 너무 미미한 상태에서 노조의 연대를 견인하기 위해 천막농성이 불가피했다는 점이다. 

천막농성을 주도하고 있는 진보신당 여영국 위원장도 나와 생각이 같았다. 천막을 친지 딱 한 달 하고도 이틀이 지난 12월 12일 아침 문성현 전 민노당 대표가 진보신당 천막을 찾았을 때 여 위원장은 그렇게 말했다. "우리가 여기에 천막을 친 데는 나름 배경이 있습니다. 정당이 사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고민도 있었지만,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성현 대표는 사실상 최초로 진보신당 천막을 찾은 민노당 인사다. 문 대표가 오기 일주일 전에 권영길 의원이 잠시 천막에 들어와 인사를 하고 갔지만, 매우 의례적이었다. 그는 마치 어쩔 수 없이 진보신당 천막에 들렀다는 듯이 부랴부랴 수고한다는 말만 던지고 떠났다. 수차례 권영길 의원실과 민노당에 관심을 호소했던 여 위원장으로선 섭섭한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권영길 의원이 움직인 데는 나름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오해할 만한 정황도 있었다. 효성이 직장폐쇄에 맞서 두 달 넘게 파업을 하고 대림차가 정리해고에 맞서 한 달 넘게 싸우는 동안 권 의원은 일절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울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승수 의원이 대림차와 효성을 방문한 것이다.

대림차 농성장(좌)과 효성노조 농성장(중, 우)을 방문한 진보신당 조승수 국회의원.


여기에 자극 받은 듯 권 의원은 부랴부랴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대림차 정문 앞에서 여는 집회에 참석했다. 조 의원이 대림차 농성장에 들어가 조합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어 효성 노동조합에 설치된 농성장에 들른 다음 다시 대림차 정문에서 열리는 금속노조 집회장에 돌아왔을 때까지만 해도 권 의원이 온다는 얘기도 없었고, 진행표 순서에도 없었다. 

그런데 집회가 시작되기 불과 몇 분 전에 권 의원의 연설 일정이 맨 앞에 잡히고 조승수 의원의 연설은 뒤로 밀려났다. 그렇게 권 의원실과 민노당을 향해 관심과 더불어 연대를 요청했음에도 오지 않던 권 의원은 조승수 의원이 나타나자 실로 번개처럼 나타난 것이다. 물론 고마운 일이다. 어떤 이유였든 권 의원이 자기 지역구에서 벌어지는 정리해고 사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날 연설을 마친 권 의원은 준비가 없었던 듯 현장 방문을 생략한 채, 진보신당 천막을 그냥 지나친 것은 물론이고, 왔을 때처럼 부랴부랴 떠났다. 그리고 며칠 후, 잃어버린 숙제라도 하듯이 다시 대림차를 방문했고, 바람처럼 스쳐가듯 했지만 진보신당 천막에도 들러 격려도 했다. 나는 불만은 있지만―권 의원 정도의 위상에 불만이 없다면 이상한 일임이 분명하다―그래도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

사실 권 의원의 관심이 부족한 것은 권 의원 만의 탓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일개 노조의 농성에 많은 역량을 투입하는 것을 민노당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마창진 통합 문제에는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할 수 있어도, 자그마한 사업장의 투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민노당 입장에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다. 

저마다 정당의 논리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옳니 그리니 하는 것도 옳은 일이 아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관점의 문제다. 내 관점은 옳고 네 관점은 틀렸다고 말하면 그야말로 아집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섭섭함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모두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역설적으로 아직 섭섭할 만큼 기대를 품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금속노조 집회에 맨 우측부터 진보신당 경남도당 이승필 위원장, 민노당 권영길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앉아 있다.


그래서 이런저런 애증의 갈등을 섞어 문성현 전 민노당 대표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싶었다. 그러나 이런 나의 마음을 알았던지, 여 위원장은 따로 귓속말로 문 대표에게 불필요한 말로 갈등을 일으키지 말 것을 주문했다. 그래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문 대표의 말을 들으며 긍정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을 뿐이다. 

내가 처음 사회에 나왔을 때, 그때 나는 스무 살도 안 된 어린 노동자였는데, 노조 사무장이었던 문 대표는 네루가 딸에게 쓴 편지를 모은 <세계사 편력>이란 책을 읽기를 권했던 인물이다. 주로 노조 사무실에 들러 박범신의 <풀잎처럼 눕다> 따위의 소설만 빌려 읽던 내게 <세계사 편력>은 커다란 충격이었다. 그리고 이후에 나는 그가 어떤 인물인지 알았고 그를 무척 존경했다.  

그런 그는 아직 민노당에 남아 있고, 나는 민노당을 떠났다. 함양에 가 있다던 그가 창원에 다시 나타난 이유는 아마도 들리는 소문처럼 창원시장 후보로 나서기 위해서일 것이다. 천막에 들른 이유도, 앞으로 자주 오겠다는 이유도,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이리라. 그의 말은 대체로 옳았다. 아니 지극히 옳은 말들 뿐이었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직 첫 만남에서 나온 의전적인 언사들을 두고 이러니저러니 평을 하는 것은 속단일 수 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은 진심이었다. 그러나 그렇게도 지극히 옳은 말을 들으며 나는 속에서 밀려 올라오는 갈등의 목소리를 참기가 어려웠다.
 
"문 대표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어떤 생각을 하실지 궁금하네요. 이런 말씀을 들으시고도 통합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지 말입니다. 당장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선거연합이라도 하자는 소리를 할 수 있을지 말입니다. 엊그제 STX엔진 지회장이 대림차 지회장을 찾아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진보신당이 대림차 정문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는 것은 그래도 이해를 해주겠다. 그런데 천막 옆에 진보신당 차는 왜 세워두는 것이냐. 그거 아주 보기 안 좋다. 그리고 여영국은 왜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민노당 보고 연대를 하자니 말자니 그딴 소리를 하는 거냐. 하려면 자기들만 잘하면 되지.'

저는 이 소리를 듣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는 다른 곳에서도 들었습니다. 바로 대림차 사장이 하는 소리와 똑같았습니다. 대림차 사장도 진보신당 이승필 위원장에게 말했답니다. '아니 왜 하필 여기 와서 천막농성을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그 진보신당 트럭은 왜 그 옆에다 세워두시는 겁니까?'

천막 옆에 세워진 진보신당 탑차.


아무튼 이게 현실입니다. 민노총이 민노당과 진보신당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반분된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배경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모든 걸 무시하고 통합만 주장하거나, 전술적 연합을 제안하는 것은 정치적 쇼맨십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현실을 개선하는 것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결국 하지 않았다. 괜히 얼굴을 맞대고 앉아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매우 비정치적이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상대가 진심이든 의전이든 나름 예의를 차렸다면, 나도 응당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게 옳다. 그리고 여 위원장의 부탁도 무시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게다가 상대는 존경받아 마땅한 대선배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글로라도 내 심정을 밝히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여 다시 심중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밝히기로 했다. 그리고 글은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것보다 생각할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그만큼 많아지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내친 김에 글 서두에 권영길 의원과 민노당에 대한 불만도 슬쩍 담았다.

아무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분위기에서는 결코 양당의 화합적 미래는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것은 지독한 위선이란 사실이다. 그러나 진심을 담아 한마디만 더 하는 것이 허락된다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다. "그래도 문 대표님. 자주 만나십시오. 우선은 대림에서 자주 만나십시오. 양당의 이해를 떠나 당장 정리해고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Posted by 파비 정부권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블로거 간담회'에 다녀온 후 매우 불편하다. 사실 나는 가급적 민주노동당에 관련해서는 관심을 안 갖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다.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건강에 해롭기 때문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그리 긴 인생도 아닌데 굳이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불편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나는 민노당 홈페이지에도 안 들어간다.  


진보진영 대통합에 관한 질문은 간담회의 핵심이었다

내가 원래 민노당의 창당멤버였다는 사실만으로 보면, 강기갑 대표보다 훨씬 민노당에 대한 애착이 클 수도 있다. 창당 후 최초의 선거에선 직업까지 내팽개치고 한 달 가까이 뛰어다니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민노당은 나의 당이 아니다. 그저 다른 어떤 당보다 멀기만 한 하나의 정당일 뿐이다. 그래서 간담회에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내가 전직이 뭐였든, 내 사상과 사는 태도가 어떠하든, 블로거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 스스로 굴레를 만들고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편협한 짓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역시 결과는 안 좋았다. 나의 질문도 격앙됐으며 답변하는 강 대표도 발끈했다. 추가 질문은 아예 중간을 잘라 자기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자 사회자가 나서서 간담회 성격상 질문이 적절치 않으며 한정된 시간의 문제도 있으니 그만 하자고 제안했다. 결국 그렇게 정리되었고, 나는 못 다한 질문을 따로 블로그를 통해서 했다. 그리고 유감도 표시했다. 그러나 그 유감도 결국 유감이 되어 나는 졸지에 '사라져야 할 놈'이 되었고, 어떤 분은 거기에 짜릿하다고 댓글도 달았다. 

그러니 내내 불편하지 않다고 하면 도리어 이상한 일이다. 역시 남보원 패러디처럼 "괜히 나갔어!"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나의 질문은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했어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질문이 거칠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블로거 간담회에 대한 경남도민일보 기사도 보니 헤드라인이 "진보진영 대통합 당론, 내년 1월 확정·발표"다.

강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제일 핵심은 아무래도 "진보진영 대통합론"이란 얘기다. 강 대표 본인이 진보진영 대통합을 주창하는 선도자 중의 한 사람일 뿐 아니라 현재 진보세력 내에서 최고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뽑았을 것이라고 짐작해본다. 그런데 진보진영 대통합이란 화두는 왜 나오는 것일까?

진보진영 대통합론 등장의 배경은 진보세력 생존의 문제

원래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는 한가한 격언 때문에 이런 의제가 등장한 것일까? 늘 정치권에서 때만 되면 회자되는 민주대통합이니 진보대통합이니 하는 것들의 연장선상에 불과한 것일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강 대표가 주창하는 진보대통합은 그렇게 한가한 것들로부터 등장한 것이 아니다.

진보진영 대통합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진보진영 분열이라는 아픈 상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2008년 2월 민주노동당 분당의 상처가 있는 것이다. 지금 진보진영 대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분당의 상처를 꿰매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보진영 대통합을 말할 때 그 상처가 왜 생겼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얼마 전에 민주노총 경남본부 강당에서 열린 '진보정당 대통합 토론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위원장님께서는 진보신당과 민노당의 통합을 강제하기 위한 갖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통합이 선언한다고, 강제한다고,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생각해보십시오. 한쪽은 다른 한쪽을 종파주의자니, 반북주의자니, 반통일세력이니 공격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반대편을 친북세력이니, 주체사상파니, 김일성주의자니 하며 공격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해소하지 않고 묻지마식으로 통합하자고만 주장하면 그게 성사될 거 같습니까? 상층부가 합의하더라도 양 당의 구조상 하부가 거부하면 불가능할 텐데요." 

임성규 위원장은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그런 분위기가 현실이라는 사실만 확인하는 정도였다. 그럼에도 통합해야만 진보정당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절박감만 내놓았다. 그러나 절박감만 가지고 통합이 가능할까? 나는"아니오!"다.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나는 임성규 위원장조차도 그걸 모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상대를 찌른 칼을 들고 화해를 주장하는 건 위선

서로가 든 칼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여전히 상대가 들고 있는 칼을 보고도 화해를 한다? 그런 극적인 상황은 애석하지만 거의 99.99% 이루어질 수 없는 부질없는 희망이다. 그래서 나는 강 대표에게 질문을 했던 것이다. "자, 민노당 대표이신 강 대표께서는 민노당이 얼마나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쓰던 칼을 여전히 들고 갈고 계시진 않습니까?" 

만약 민노당이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 통합 카드를 자꾸 꺼내드는 것은 그야말로 진보진영 대통합을 하나의 카드로만 생각한다는 반증에 불과하다. 내년 1월에 '진보진영 대통합 당론'을 확정짓겠다고 하니 아마 그때 무엇이 얼마나 변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통합을 위해 상대에게 보여줄 변화된 모습도 없는 당론 결정이란 시간낭비를 할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강 대표에게 진보진영 대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미리 듣고 싶었던 것이며, 민노당이 과거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있었나 하는 것을 알고 싶었던 것이다. 앞선 글에서도 말했지만, 민노당을 조선로동당 2중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통합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질문은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에게도 갈 수 있다. 서로가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화해를 하고 싶다면 우선 양쪽이 모두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고 상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일이다. 강 대표는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나 심상정 전 대표와도 자주 전화통화를 하며, 서로 강연회에도 초청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만으론 부족하다. 

내가 생각하건대, 민노당이 내려놓을 칼은 종북주의다. 패권주의를 이유로 드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그건 부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종북주의가 사라지면 패권주의도 약화된다. 패권주의는 유일적인 신념으로부터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마 민노당은 존재하지도 않는 종북주의를 버려야할 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함이라고 말할 것이다. 

자기부터 변하고 난 다음 통합을 주장하는 진정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런 오해를 만들도록 한 칼을 버리면 될 것이다. 어떻든 서로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흉기를 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절차도 없이 무조건 합치자고 하는 것은 실은 통합할 생각도 없으면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쇼맨십에 불과하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도 관심도 없는 주제라는 주장에 대해 의견을 밝히며 마치고자 한다.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관심 있는 주제란 없다. 갱상도블로그를 보면 마치 마창진 통합 문제가 가장 뜨거운 주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마창진 통합 문제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 마산이 창원과 통합을 하든 분열을 하든 그건 내 관심사 밖이다.

어느 쪽이든 나에겐 별로 불리할 것도 유리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관심을 가진다. 왜냐하면, 내 주변에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관심을 요구―또는 요청―하기 때문이고, 내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다수이거나 소수이거나 그런 건 상관없다. 그리고 나의 작은 관심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수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든 안 갖든 민노당이 처한 현재의 정치지형은 진보진영 대통합이 가장 중요한 어젠다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어젠다를 주도하는 것이 바로 강 대표다. 그런 강 대표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가 주도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는 강 의원이기 전에 강 대표이기 때문이다. 

진보진영 대통합론을 말할 때 종북주의란 칼은 나올 수밖에 없는 필연이다. 그걸 어떻게 피하겠는가. 굳이 이를 피하고 싶다면 통합을 말하지 않으면 될 일이다. 그리고 각자의 갈 길을 조용히 가면 될 일이다.

ps; 강 대표에게만 왜 이런 거친 질문을 하느냐고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건 간담회에 나온 분이 강 대표이기 때문이다. 나는 단언하건대, 노회찬 대표가 나왔다면 그에게도 마찬가지 거친 질문을 퍼부었을 것이다. 나는 실제로 노 대표를 비판하는 글도 쓴 적이 있으며 반대로 권영길 의원을 지지하는 글을 쓴 적도 있다. 물론 비판도 했다. 나는 유시민을 비판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한다. 김대중 추모글도 썼다. 노무현을 존경하는 글도 썼으며, 비판하는 글도 썼다. 그래서 욕도 많이 먹었다. 대체로 지지하거나 칭찬하는 글들은 별로 반응이 없지만, 비판하는 글을 쓰면 난리가 난다. 그러나 이 글 이후로는 어느 분의 충고처럼 가급적 덜 진지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내 건강을 위해서.
Posted by 파비 정부권
대림자동차는 오토바이를 만드는 회삽니다. 원래 기아산업 산하였던 이 회사는 신군부가 집권한 80년대에 대림그룹에서 인수했습니다. 그때부터 대림자동차가 되었지요. 기아산업은 근근이 명맥을 유지하다 봉고신화로 기사회생 기아자동차, 기아기공 등을 일구어 재기했지만, IMF 때 침몰하고 지금은 현대-기아자동차, 현대위아로 다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대림자동차 정문에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농성용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있다.


대림자동차, 종업원 절반을 정리해고

아무튼 자본이란 그런 것입니다. 누가 소유하든 축적된 노동의 산물인 자본은 존재하는 것이며, 노동자들의 힘으로 가동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본도 그 생명을 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미 있는 생산물을 만들어내지 못할 때 자본도 결국 소멸하게 되는 운명을 맞게 되겠지요. 그러나 대림자동차는 아직 소멸할 운명에 처할 만큼 의미 없는 생산물을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

중국 상품이 국내 시장을 잠식해서 점유율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40% 이상의 시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출시장에서도 대림이 차지하는 위상은 결코 만만지 않습니다. 중국이 저가 물량공세로 세계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 것은 비단 이륜차만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공산품 분야에서, 심지어 아이들이 쓰는 연필마저 중국산이 점령했지요.

그러나 서서히 중국산 제품의 실체가 벗겨지고 있습니다. 중국산 이륜차들이 싸다는 이유로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곧 몰락할 것은 자명합니다. 사는 값보다 더 많은 수리비와 시간을 빼앗기게 된다는 걸 알게 될 소비자들이 다시 중국산 제품을 사는 바보짓을 할리 만무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중국산 연필이라면 '에이' 하고 돌아섭니다.

그런데 그런 소비자들보다 더 바보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림자동차 경영진입니다. 이들은 대림자동차가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전체 종업원의 절반에 달하는 인력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대체 절반을 잘라내고서도 공장이 돌아간다는 것인지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분명 바보짓임에 틀림없습니다.

정리해고는 비인도적 살인행위

그러나 바보짓 이전에 이는 양심을 버리는 행동입니다. 아무리 피도 눈물도 없는 기업이라도 최소한의 양심은 지켜야 합니다. 기업은 이윤만을 추구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견지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기업도 사람처럼 감정을 지니고 세상에 기여하지 않는다면 사람들로부터 외면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대림차 경영진이 잘라내고자 하는 정리해고 대상자들은 오늘날 국내 1위의 이륜차 제조업체를 만들어온 1등 공신들입니다. 그들은 10년, 20년 이상 청춘을 바치며 대림차의 이윤추구에 몸 바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잠깐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가차 없이 자르는 것은 양심을 저버린 행동입니다.  

대림차 정문 앞 철농장 아스팔트 바닥. 대림차 노조지회장과 여영국 진보신당 경남투쟁단장이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이란, 양심 따위는 없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업도 사람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양심이 없는 것은 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기업은 감정과 양심을 가져야만 살 수 있는 시댑니다. 감정과 양심이 없는 기업이란 도대체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 요즘의 사상입니다.

돈 잘 벌 때는 실컷 부려 먹다가, 이제 돈이 잘 안도니까 그만 나가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회사의 발전을 위해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사표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요. 여러분이 무슨 가미가제도 아니고 말입니다. 가미가제야 일왕에 충성한다는 명분이라도 있지만, 여러분에겐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리해고는 사회를 향한 칼부림

오로지 행복한 가정의 파탄만 있을 뿐이지요. 대림자동차의 정리해고 사태는 제2의 쌍용차 사태에 다름 아닙니다. 중국 자본의 먹튀(알짜만 빼 먹고 튀는 외국자본의 상술)에 희생된 쌍용차와는 여러 면에서 다른 점도 있겠지만, 정리해고라는 살인으로 수많은 가정을 파탄내고 경제를 교란시킨다는 점에선 다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정리해고는 살인입니다. 한 사람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정 전체를 죽이는 집단 살인입니다. 또, 경제를 교란시키는 행위입니다.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정리해고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반국가적 행윕니다. 수많은 정리해고자를 양산하는 것은 결국 사회를 향한 칼부림에 다름 아닙니다. 

조환익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이 쓴 <한국, 밖으로 뛰어야 산다>란 책을 읽어보니 거기에도 그렇게 써놓았더군요. "적자를 내더라도 착한 기업이 되라." "문을 닫는 순간까지 사람과 기술은 안고 가라. 인재(사람)을 버리면 미래가 없다." 글쎄 이 책을 쓴 조 사장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짐짓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대림자본은 착한 기업이 되기보다 악질 기업의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유효수요를 창출해 국가경제를 다시 살리겠다는 정부의 정책에도 반하는 이러한 행태는 당장 창원 경제에도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600명 중 300명이 직장을 잃었다고 당장 창원의 상권이 무슨 영향을 받겠느냐고 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까. 

진보신당이 설치한 농성용 천막 앞에서 투쟁 중인 대림지회 노동자들과 진보신당 당원들


금속노조, 진보신당 등 천막농성으로 대림자본의 정리해고에 맞서

대림자본의 정리해고에 맞서 대림자동차 정문 앞에서는 거의 3주일째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림자동차 노조지회와 금속노조 경남지부 그리고 진보신당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의 바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살인적인 정리해고만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왜 함께 사는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너를 죽여 내가 살겠다는 비인도적 발상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4대강 삽질로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어이없는 발상을 하는 정부가 있는가 하면 한쪽에선 정리해고의 칼질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쌍용차나 대림차와 같은 자본이 존재하는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우리는 모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들인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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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웅남동 | 대림자동차공업(주) (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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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파비 정부권
지금 대한민국이 떨고 있다. 신종플루란 전염병 때문이다. 치사율에 있어서는 그다지 위험하지 않다고 하지만 그 전염성은 스페인 독감에 맞먹을 정도라고 하니 과연 떨지 않고는 베길 수 없는 상황임에 틀림없다. 원래 연초에 신종플루는 돼지독감이란 이름으로 멕시코에서 출현했다. 왜 이런 이름이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름 때문에 이유없이 입게 될 축산농가의 처지를 고려해 이름이 바뀌었다. 신종 인플루엔자를 줄여서 신종플루라고 흔히들 부른다.

좌로부터 여영국 진보신당 전 사무처장, 이승필 위원장, 이장규 정책위원장


우리는 신종플루와는 인연이 없을 줄 알았다. 조류독감이 세계를, 일본과 중국과 홍콩을 휩쓸고 지나갈 때도 우리는 안전했다. 전염병이 한국에서만큼은 맥을 못 추는 이유를 나름대로 김치 때문 아니겠느냐는 아전인수식 해석도 나왔다. 그게 아전인수였다는 것은 이번에 명백해졌다. 신종플루는 김치 잘 먹는 우리 민족도 예외 없이 덮친 것이다. 처음엔 신종플루도 역시 우리나라를 비켜가는 걸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착각이었다.

월드콰이어챔피언십을 유치한 경상남도가 신종플루의 1차 타깃이 되었다. 인도네시아 등 외국에서 들어온 합창단원들은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신종플루도 가지고 들어왔다. 3일 만에 대회는 막을 내렸다. 김태호 경남도지사가 야심찬 계획으로 지출한 100억 원에 달하는 돈도 함께 허공으로 사라졌다. 지금 민노당은 김태호 지사가 날린 거금에 대한 진상을 캐기 위해 주민감사청구를 추진한다고 한다. 실로 '억!' 소리가 날 일이다.

민노당, 주민감사청구 기자회견@경남도민일보



경남도가 선구적(?)으로 유치한 신종플루는 이제 경남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인 문제가 되었다. 물론 이것이 전적으로 경남도의 책임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태호 지사와 경남도가 신종플루를 전국에서 최초로 유치했다는 상징적인 오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김태호 지사는 전국이 떨고 있는 이 심각한 사태에 대해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저 예방과 확산방지라는 원론적 수준의 발언만 있을 뿐.

이에 진보신당(경남도당 위원장 이승필)이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이란 방식을 빌어 김 지사에게 공개적인 요구를 하고 나섰다. 신종플루에 대처하는 1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이지만, 김태호 지사와 경남도청 역시 신종플루 확산에 일정한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적극 대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김 지사가 미리 그런 태도를 취하고 신종플루 확산방지에 전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런 기자회견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김태호 지사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4대강 사업이나 서울시장과의 연대사업 홍보 등 내년 선거를 향한 행보에 바쁘다는 인상만 심어주었다. 작금의 현실은 전염병에 대한 대처를 정부에만 맡길 수 없는 비상 상황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별로 믿을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거의 공인된 사실처럼 돼버렸다. 그들은 4대강 사업에는 22조원에 달하는 돈을 쏟아 붓고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는 특혜를 베풀지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치료비를 무료로 제공할 의사는 추호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럼 경상남도 어떤가? 월드콰이어챔피언십에 1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낭비할 생각은 있어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돈을 쓸 마음은 없는가? 진정 경상남도도 현 정부와 다른 점이 하나도 없는가? 신종플루 의심환자에 대한 확진검사비와 확진환자에 대한 치료비는 의외로 많은 재정을 소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진보신당의 계산에 의하면 전체 도민(330만 명)의 5% 기준으로 대략 82억 5천만 원 가량의 금액이 필요하다고 한다. 월드콰이어챔피언십으로 날린 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다.

김 지사가 이번 신종플루 사태에 일말의 책임감과 양심을 갖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예비비를 편성하여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우선의 정책을 펼쳐야하지 않겠는가. 신종플루 확진 검사 비용은 12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그 중 의료보험을 뺀 본인부담금은 약 5만 내지 6만 원 정도라고 한다. 부자들에게 이 돈은 약소한 것일 수 있겠으나 서민들에겐 큰돈이다. 참으로 어려운 가계에서는 이 5~6만 원의 돈 때문에 확진검사를 기피할 수도 있다. 

4대강 사업이나 부자감세를 해서 얼마나 국민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줄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국민들의 생명을 신종플루로부터 지키는 게 급선무다. 진보신당은 장기적으로는 국영백신회사를 설립해서 안정적으로 위험에 대비해야한다는 견해를 내세웠으나 지금 당장은 확진검사비와 치료비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한다. 정부의 대책을 기다리지 말고 김태호 지사부터 반성하는 자세로 먼저 행동에 옮기라고 요구한다. 옳은 말이다.

김태호 지사. 지금 네 편 내 편 따질 계제가 아니다. 남의 말이라도 귀중한 도민의 말이라 생각하고 속히 결단을 내리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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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운찬을 두고 말들이 많다. 긍정적 의견도 있다. 프레시안에 의하면 김호기 교수는 "MB가 한국의 대표적인 '온건 케인스주의자'인 정 후보자에게 총리직을 부탁했다는 사실은 일단 중도, 친서민 노선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면서 "일단 긍정적으로 봐 줄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포스커뮤니케이션 이경헌 대표도 "야권 인사인 정 후보자의 철학과 정책을 국정기조에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셈이며, 성공 가능성을 50대 50으로 본다"고 말했다.
 

MB와 정운찬 내각의 이질적 동거, 순항할까? @프레시안


그러나 말 많은 중에는 대체로 그럴 수 있느냐는 볼 멘 소리들이 대부분이다. 아마 정운찬에 거는 기대가 남달랐던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다. 그러나 나는 도대체 정운찬이 이명박 대통령의 총리 제안을 거부해야할 이유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정운찬을 비난은 커녕 비판도 하지 못한다. 그는 그냥 그의 욕심에 따라 움직인 것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게 소위 시장의 법칙 아니겠는가(자본주의 시장은 손님 가리지 않는다). 

오랜 진보정당운동으로 잔뼈가 굵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조차도 정운찬을 장미에 비유하며 "논(한나라당)에 장미를 심는다고 꽃이 피겠는가?"라며 비판했는데, 물론 이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조롱하기 위한 절묘한 수사였겠지만, 도대체 정운찬이란 사람이 왜 갑자기 장미가 되어야하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다. 그가 특별히 자신의 철학이나 가치관에 대하여 행동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견해라도 밝힌 적이 있었던가. 

우리가 아는 정운찬은 그저 그나마 깨끗한 이미지의 학자이며 한국을 대표하는 국립대학의 총장이고 구여권에 가까운 인사였다는 것 정도뿐이다. 지난 대선 때 충청후보론을 들먹이며 민주당 후보로 거론되기도 한 인물이니 이미 그 정치적 야심은 국민들에게 맛보기를 보여준 셈이다. 그런데 만약 김대중-노무현의 민주당 정권이 없었다면, 그가 민주당에 가까운 인물로 분류될 수 있었을까? 그 점에 대해서 누구도 자신있게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내가 볼 때, 그가 민주당에 가까웠던 것은 민주당이 10년에 걸쳐 정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10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다. 독재자의 전형으로 그 모범을 보여준 박정희도 18년 집권했다. 민주화세력에게 18년은 어마어마한 세월이었을 것이다. 그 중 유신철권통치 기간은 72년부터 79년까지 7년 남짓이다. 그러니 10년이 결코 짧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민주당과 친해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런 현상이었을 것이다. 

물론 그는 폭력적인 수구세력과는 무언가 다른 점이 있었을 것이다. 온화한 이미지로 포장된 그의 모습이 또한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신뢰감도 컸을 것이다. 여기에다 대운하사업을 비판한다든지 MB경제정책을 비판한다든지 하는 모습에서 개혁적 이미지가 느껴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일개 학자이면서 서울대 총장을 지낸 관료 출신일 뿐이었다. 게다가 그는 변희재도 아니고 진중권도 아니다. 이리 가든 저리 가든 그는 매우 자유로운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민주당 정권이 선거에서 패배하고 한나라당이 집권했을 때, 이미 이런 현상들은 각오했어야 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갈아타는 모습을 심심찮게 목격하지 않았던가. 심지어 황석영조차도 "MB의 중도실용을 성공시키기 위해 그를 도와야겠다"며 해외순방 길에 동행하는 놀라운 사건을 연출했었다. 황석영은 한 말이 있고 한 행동이 있으므로 그의 연약한 양심이 꽤나 괴로움에 시달렸을 터이고, 다시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었다"며 되돌아오는 해프닝으로 마무리했지만.
 

좌로부터 조순, 이수성, 정운찬.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프레시안


그러나 정운찬에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는 황석영이 아닌 것이다. 더구나 그는 해외순방 길에 동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총리직이라는 탐나는 자리를 제안 받은 게 아닌가. 우리는 이미 정운찬의 야심을 지난 대선에서 엿본 적이 있다. 과거에도 정권이 도덕적 결함을 극복하거나 정국돌파용으로 인망을 얻은 학자 내지는 법조인을 등용하는 사례가 여럿 있었다. 조순, 이수성, 한홍구 등, 누구보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회창이었다. 

이회창이 등장했을 때를 기억해보라. 정운찬은 과연 당시의 이회창과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점이 비슷할까? 대쪽판사로 명성을 날리던 이회창이 오늘날 이처럼 수구세력의 수뇌가 되어있을 거라고 누가 짐작이나 했을까. 본래 지식을 팔아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강자에게 붙는 속성이 있다고 했다. 물론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지식인 중에도 좌든 우든 자기 신념에 투철한 실천가들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식인은 회색이다. 

이참에 나는 예전에 황석영이 이명박을 중도실용주의라 예찬하며 해외순방 길에 따라나섰을 때 "중도란 박쥐에게나 붙일 법한 애매모호한 말의 환상을 깨주어서 오히려 고맙다"고 했던 것처럼 이번엔 정운찬 씨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해주고 싶다. 물론 나는 그를 잘 알지도 못하고 그가 한 번도 진보-개혁적 인사라고 생각해본 적도 없지만. "고맙소. 덕분에 당신 같은 지식인들에 대한 환상을 더이상 가질 필요가 없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소."  

아무튼 지켜볼 일이다. 정운찬의 스승 조순도 노태우 정부에 분장사 역할을 담당했지만, 글쎄 그가 케인스주의자라고 무언가 달랐던 점이 기억나는 게 없다. 정운찬은 어떨까? 그가 평소에 지론으로 반대했던 '대운하사업' '금산분리 완화 등 대기업 위주 경제정책' '반노조정책' 등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궁금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듯하다. 그저 이회창처럼 되지나 말았으면 좋겠다.

프레시안은 기사에서 <MB와 정운찬 내각의 이질적 동거, 순항할까?>란 제목을 달았지만, 내 생각은 완전 정반대다. MB와 정운찬은 꾸는 꿈이 같다. 표면적으로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 그들은 서로에게 원하는 걸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곧 그들은 하나의 가족으로 끈끈한 유대감을 자랑할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나라면 이렇게 제목을 달겠다. 

<MB와 정운찬 내각의 가족적 연대, 성공할까?>                       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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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이 창원에 왔다. 그녀가 누구인가? 박근혜가 선덕여왕이라고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도 있지만, 진정 그렇게 선덕여왕다운 사람을 찾고 싶다면 그건 심상정이 아닐까? 누가 그녀처럼 민중들과 고락을 나누며 평생을 자신을 던지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 있단 말인가? 박근혜가 그렇게 살았을까? 아니면 예쁘장한 나경원이 그렇게 살았을까? 아니지 않는가.

그녀는 서울대를 나온 재원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편안하고 행복한 길을 포기하고 노동운동의 길로 들어섰다. 1985년, 유명한 구로동맹파업은 그녀의 작품이었다. 물론 이 말은 완벽한 것은 아니다. 구로공단의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일으킨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동맹파업이었다고 말해야 옳다. 그러나 그녀의 역할이 개중 가장 중요하고 컸으므로 그녀의 작품이었다고 해도 그리 과언이라 할 수 없고, 당시 동맹파업에 동참했던 많은 노동자들도 기쁘게 생각할 것이라 믿는다.

 

창원노동회관 4층 강당에서 열린 심상정 초청 강연회 '핀란드 교육을 통해 본 우리 교육 제자리 찾기'


학교 선생님이 꿈이었던 심상정 

그녀는 원래 꿈이 학교 선생이 되는 것이었다고 했다. 꿈은 수시로 변한다. 그녀가 어렸을 때 가졌던 꿈은 스무개도 넘었는데 그 중 마지막으로 가진 꿈이 학교 선생이었다. 그래서 사범대학을 갔다. 그러나 대학생활은 그녀에게 그녀의 꿈을 앗아가 버렸다. 당시는 엄혹한 유신정권을 거쳐 전두환이 쿠데타에 성공하고 정권을 잡고 있던 시절. 세상은 흉흉했다. 이런 세상에서 편안하게 자신만의 꿈을 꾸며 안락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그녀의 양심으론 허용되지 않았으리라. 


그녀는 마침내 여공의 길을 택했고, 노동운동가가 되었고, 수배와 구속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다. 최근까지도 그녀의 둥지는 금속노조였다. 그런 그녀가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되었다. 원래 선생이 되고자 했던 그녀는 정치가가 되는 꿈을  꾸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자의반 타의반 정치에 입문했다. 세상은 그녀가 정치를 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만들었다.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그녀는 노동운동가에서 경제전문가로 변신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참모로 청와대 비서관이었던 정태인 교수는 심상정의 탁월한 경제적 식견에 반해 그녀의 팬이 되었고 끝내는 노무현 대신 심상정을 택하는 결단을 하기도 했다. <100분토론>이나 <심야토론>이 경제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면 가장 먼저 심상정을 섭외했다. 그녀는 17대 국회에서 최고의 경제전문가로 통했던 것이다. 사실 노동운동가가 경제전문가가 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녀는 노동운동을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경제공부를 했을까?
 

블로그 '거다란닷컴' 커서님도 오셨다. 그는 심상정을 인터뷰하기 위해 공항에서 만나 함께 왔다고 했다.


학교 선생의 꿈에서 노동운동가로, 국회의원으로, 경제전문가로 그 이름을 날리던 심상정. 그녀가 이번엔 교육을 들고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났다. 진보신당 경남도당(위원장 이승필) 주최로 열린 심상정 초청 강연회의 제목은 <핀란드 교육을 통해 본 우리 교육 제자리 찾기>였다. 여기서 그녀는 우리 사회는 희망이 거세된 사회라고 말했다. 그녀가 교육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만나본 많은 중고등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이 무어냐고 물었더니 그 대답이 참으로 절망적이었다. 

희망이 거세된 사회, 꿈이 없는 아이들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꿈이에요." 그 다음 그녀는 대학생들에게도 물어보았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게 꿈이에요." 우리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경구를 많이 들었다. 그러나 이 사회는 결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없는 사회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려면 자기주도적인 삶을 사는 훈련을 어려서부터 받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다. 어려서부터 우리의 아이들이 받는 교육은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에 모든 촛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미 대학진학율 80%를 훌쩍 넘긴지도 오래다. 그러나 쏟아지는 고학력자를 받아낼 사회적 준비는 전무하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라. 얼마나 많은 대졸 실업자가 존재하는지. 사회에 진입하기도 전에 실패를 경험한 이들 중에는 이를 딛고 일어설 어떤 준비도 용기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실로 '희망이 거세된 사회'란 과장이 아니다. 교육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을 설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뼈저리게 통감하던 심상정에게 핀란드 교육이 보였다. 

핀란드는 그녀에게 어떤 희망을 주었을까? 그녀는 핀란드로 날아갔다. 그곳의 교육현실을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서였다. 혹자는 이런 심상정에게 못마땅한 질문을 하기도 한다. "도대체 핀란드 며칠 가서 무얼 배워오겠단 말이요?" 실제로 레디앙에 실린 심상정의 핀란드 방문 기사에 달린 댓글을 나도 보았지만, 그들에게선 진정으로 걱정하는 비판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았다. 일종의 직업적이고 감정적인 안티에 불과해보였다. 그러나 그런 질문을 충분히 할 수도 있을 법하다. 

"아니 내가 겨우 한 달 북유럽 3국 순방하고 핀란드 교육을 다 공부했다고 하겠어요? 나는 이미 충분히 공부를 하고 갔어요. 이미 내가 발표한 내용들은 미리 학습하고 준비한 것들이에요. 다만, 마지막으로 직접 가서 확인한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거기 가서 핀란드 교육청 장관으로 20년을 봉직하며 교육혁명을 주도한 에리키 아호를 만났을 때,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나는 핀란드 교육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교육에 관심이 있죠. 그러나 커다란 영감을 얻었어요." 

커서님과 심상정을 위해 한 사진 찍었다. 옆은 부산지하철 노보편집위원이다.


노동운동가에서 정치가로, 다시 꿈을 찾는 교육혁명의 길에 자신을 던지다

그녀가 핀란드에 가서 배웠다는 영감, 무한한 상상력을 갖도록 만들어주었다는 그 영감에 대해선 다음 기회에 말하도록 하자. 왜냐하면,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의 강연을 들으면서―또 이전부터 알고 있던 그녀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도―그녀야말로 이 나라의 지도자가 갖출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다. 어려서는 학교 선생이 되려는 꿈을 꾸었고, 대학에 가서는 노동운동가의 꿈을 꾸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어 경제전문가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꿈을 잃어가는 젊은이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꿈을 찾을 수 있는 교육혁명의 꿈을 다시 꾼다. 그랬다. 그녀의 말처럼 교육혁명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희망이 거세된' 이 나라의 미래는 없을 듯하다. 요즘 MBC 드라마 선덕여왕이 인기다. 이 바람을 타고 일부에서 선덕여왕과 박근혜를 비교하는 언론 플레이가 있었다. 박근혜야말로 선덕여왕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로 그들은 첫째, 모두 지지기반이 대구경북이란 점, 둘째, 모두 최고지도자의 딸로서 공주출신이란 점을 들었다. 나는 이 기사들을 읽어 보고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를 내 블로그에 포스팅했었다. "박근혜가 선덕여왕? 그럼 김정일은 광개토대왕이냐? 
http://go.idomin.com/261" 나는 박근혜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녀가 어떤 꿈을 갖고 있다는 소리도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러나 그녀라고 해서 아무런 꿈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도 대통령이 되고 싶은 꿈을 그녀의 꿈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오늘날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꿈이라고 말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꿈이다. 오늘날 대학생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꿈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즐겁게 보고 있는 선덕여왕의 덕만이 꾸고 있는 꿈이 겨우 그런 꿈일까? 그렇지 않다. 덕만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낭떠러지에서 자신을 간신히 매달고 있는 줄마저 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인물이다. 

박근혜, 나경원? 천만에, 심상정이야말로 선덕여왕의 재목 

박근혜에게 그런 용기가 있을까? 민중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랑이 있을까? '희망이 거세된 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찾아 고난의 길을 떠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을까? 행동까지도 바라지 않는다. 그럴 마음이라도 먹을 수 있겠는가 말이다. 박근혜라면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쯤은, 아니 그럴 마음이 애초부터 없다는 것쯤은 진보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보수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마산시 이옥선 의원과 심상정. 이옥선은 마산시 22 명의 의원들 중 단 세 명 뿐인 여성의원 중 한 명이다.


만약 박근혜도 민중을 위해 자기 목숨쯤 초개처럼 바칠 용기가 있는 인물이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면 그건 코메디다. 차라리 미실이라고 한다면 모를까. 그러나 심상정은 어떤가? 그녀는 젊음을 송두리째 민중을 위해 저당잡혔다. 그녀는 당시만 해도 출세가 보장되던 서울대 출신의 길을 버리고 노동자의 길을 택했다. 서슬퍼런 전두환 군사정권 치하에서 목숨을 버릴 각오 없인 어려운 일이다. 지금도 그녀는 서민들과 함께 꾸는 꿈의 길을 고집한다. 나는 선덕여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 덕만처럼 백성들 속에서 백성들과 함께 고락을 같이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다독여줄 가냘프면서도 강인한 카리스마를 간직한 지도자를 우리는 가져본 적이 있었던가? 덕만처럼 다른 이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줄을 놓고 낭떠러지로 떨어질 용기를 가진 지도자를 우리는 본 일이 있는가? 그리고 미래에는 그런 지도자를 가질 수 있을까?" 

나는 심상정이야말로 오늘날 선덕여왕의 재목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에 견주어 선덕여왕에 비교하는 것이 오히려 심상정 그녀에게 실례가 되는 일일지도 모르겠다. 평생을 민중의 삶과 함께 해온 심상정을 박정희의 딸로 청와대에서 공주 행세를 하며 살아온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덕으로 살고 있는 박근혜 같은 사람에게 견준다는 자체가 어쩌면 심상정에게는 지독한 모욕이 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심상정이라면 충분히 이해해주리라 믿는다. 그녀는 충분히 통이 큰 인물이니까.        파비
Posted by 파비 정부권
원래 쓰려고 했던 제목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사IN에서 만들어낸 책, 거꾸로 희망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으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알라딘에서 보내준 이 책을 읽는 동안에 30년 전에나 일어났을 사태가 2009년 오늘에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물론 그 목격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했습니다. 현장에 있지 않아도 현장의 비참함이, 참혹함이, 전쟁 같은 공포가 먹구름처럼 제 가슴을 뒤덮었습니다.
 
거꾸로, 희망이다 - 10점
김수행 외 지음/시사IN북


80년과 다른 것이 있다면, 아직은 방송사 언론들이 완전히 죽지 않아서 경찰의 폭력 장면을 여과 없이 볼 수 있다는 것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폭력이었습니다. 국가에 의해서 자행되는 무자비한 폭력, 이 폭력은 합법인지 불법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쌍용차 노조가 진압된 후(모두들 협상 타결로 대타협을 했다고 하지만 제 눈엔 진압입니다) 노조 간부들은 수십 명이 구속 됐습니다. 그러나 무기를 들고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이 포착된 경찰 중 구속된 자가 있다는 기사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엊그제 어떤 진보 인사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이 민주주의를 역진 시키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파쇼라고 부르기엔 좀 그렇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는 제가 속한 진보신당의 지역당 위원장입니다. 그에게 이런 말을 가끔 들은 바가 있긴 했었지만, (평소 그를 존경스럽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이날은 도저히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파쇼가 아니면 도대체 어떤 때를 파쇼라고 불러야 할까? 그렇게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80년 광주의 봄처럼 꼭 대검과 총으로 시민을 살육해야만 파쇼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러나 쌍용차 공장 지붕에서 벌어진 사태는 경찰들이 대검과 총만 안 찼다 뿐이지 80년 광주의 상황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광주에서 무자비한 살육이 전개되고 있을 때 저는 고등학생이었지만, 우리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학교에 잘 다녔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그렇지 않았던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평택에서는 전쟁의 광풍이 휩쓸고 수많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평온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정권은 평택의 쌍용차 노조는 폭도일 뿐이며, 이 폭도들을 진압한 것은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당연한 것이었고, 이제 대한민국은 평온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시나리오는 80년 광주항쟁 때나 2009년 평택 쌍용차사태나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진@김주완 김훤주의 지역세서 세상보기


대한민국은 이명박 씨를 대통령으로 뽑은 이후 절망적인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명박 씨가 스스로 자랑했던 경제를 살리겠다는 약속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747?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그런 따위는 미국의 보잉사 공장에서나 찾을 일입니다. 이명박 씨가 한 일은 경제를 살린 것이 아니라 경제를 시궁창에 쳐 박은 일입니다. 시사IN이 펴낸 책 《거꾸로 희망이다》에서 김수행 교수는 한국 경제의 현실을 공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공황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자본주의에 공황은 흑사병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케인스가 등장하기 전에 이 공황은 10년을 주기로 발생했습니다. 양차 세계대전도 실은 이 공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니, 직접적인 계기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 제국들은 자본주의를 수정해서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수정자본주의(혹은 수정사회주의)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10 년을 주기로 일어나던 공황을 이연시키거나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공황에 한국 경제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만 공황에 빠진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도 공황에 빠진 것입니다. 《거꾸로 희망이다》는 공황에 빠진 한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책입니다. 경제가 공황에 빠진 것은 국민이 합심해서 열심히 일하면 헤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황에 빠진 민주주의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민이 합심하고 싶어도 합심하지 못하도록 정권이 방해하는 것이 예사입니다.

쌍용차사태에서 우리는 그걸 보았습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길을 찾도록 이끌어야 할 정부가 앞장서서 대화와 타협에 폭력을 가합니다. 정부와 자본이 책임져야 할 경제공황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면서 "너희들이 죽지 않으면 회사를 살릴 수 없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참으로 비통함을 느낍니다. 많은 국민들 중에 이런 이데올로기에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도 있겠지만, 도대체 그 죽어야 할 사람들에게 살아나는 경제가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이토록 절망적인 민주주의가 공황에 처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우리나라의 대표적 지성인 여섯 사람을 또 다른 여섯 사람의 지성인들이 인터뷰하고, 강연하고, 질문하는 형식으로 만들어 낸 책이 바로 《거꾸로 희망이다》입니다. 제일 먼저 이문재 시인이 녹색평론 대표 김종철 교수에게 '생태적 상상력'을 묻습니다. 그 다음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이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 박사에게 '위기의 심리'에 대해 질문합니다. 

정치경제학 전문가인 김수행 교수와 정태인 교수가 '자본의 미래'를, 우석훈 교수가 조한혜정 교수에게 '문화적 상상력'에 대해 묻습니다. 시민운동가 하승창이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와 함께 '대안경제'에 대한 해법을 상상해봅니다. 정해구 교수는 서중석 교수와 함께 '역사의 위기'에 대하여 토론을 벌이고 "역사는 후퇴하는 게 아니라 에돌아갈 뿐"이라는 결론을 끌어냅니다. 책은 대화체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여섯 차례에 걸쳐 진행했던 강연회를 책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그런 만큼 딱딱하지 않습니다. 편안합니다. 연사로 등장하는 열두 사람의 주장도 간결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절망적인 현실에서도 이 책의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거꾸로 희망이다!"에 대한 희망이 진실로 느껴지는 듯합니다. 이 글의 초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책을 읽는 중에 쌍용차 무력 진압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자비한 폭력에 거의 백기투항하다시피 한 노조와 협상을 벌여 대타협이란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분노와 절망으로 숨조차 쉬기 어려운 감정에 휩싸인 내게 이 책의 제목은 정말 사치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거꾸로 희망'이란 말이야!" 정말이지 책을 집어던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숨을 가다듬고 책을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역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책의 연사들 덕분입니다. 게다가 이 책이 진실로 "거꾸로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살인진압규탄 농성중인 강기갑 의원에게 떠나기를 요구하는 사진속 여인들의 뒷모습에서 측은함보다는 비정함을 느낀다.


그러나 사실은 아직도 무엇이 희망이라는 것인지에 대해선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희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글 앞에 포스팅했던 <쌍용차아내모임, "제발 그들을 죽이도록 내버려 두세요">에서 보았듯이 산 자의 아내들이 쌍용차 정문에서 돗자리를 깔고 살인진압을 규탄하며 농성을 하고 있는 강기갑 의원을 찾아가 떠나기를 강요하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나는 그녀들, 산 자의 아내들의 비정한 모습에서 인간의 이기심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가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희망"이 있다는 열두 연사들의 열띤 웅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심쩍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희망이 있는 것일까? 책 속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청중의 한 분이 김종철 교수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혹시 최근 신문과 방송에서 가장 히트치고 있는 광고가 뭔지 아십니까?" "아니요 잘 모릅니다." "죽었을 때 매장해주는 거. 상호부조회사." "네, 주로 케이블TV에서…."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마을 공동체가 모두 모여 장례를 치르고 매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매장을 책임져주는 공동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두 개인의 일입니다. 이제 사람은 돈이 없으면 자유롭게 죽을 자유마저도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정말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책의 연사들은 그렇다고 답합니다. "거꾸로 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아직 나는 그 말이 실감나게 가슴에 와 닿지는 않지만,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다시 한 번 읽어볼 작정입니다. 차분하게 숨을 가다듬고… "정말 거꾸로 희망일까!", 해답을 찾아보기 위하여. 여러분도 한 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파비

본 도서 리뷰는 TISTORY와 알라딘이 제공하는 서평단 리뷰 포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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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7월 31일은 대한민국 사법사상 가장 치욕스런 날로 기록된 날이었습니다. 사법부가 진보당 대표였던 조봉암 선생을 살해한 날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살해했는가? 바로 법이라는 흉기를 사용해 한 나라의 지도자를 죽였습니다. 이처럼 법이란 것은 흉악한 권력자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무자비한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죽산 조봉암 선생 @레디앙


사법부의 살인, 진보당 사건
처음에 조봉암 선생이 사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이승만 정부가 첩자를 심어 조봉암 선생을 간첩으로 몰려는 흉계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에 그친 선고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재판부를 용공판사로 몰아붙이는 관제데모가 벌어지고 이승만의 유감 발언이 이어집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조봉암 선생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대법원도 그대로 사형선고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재심청구를 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됩니다. 대법원 주심이었던 김갑수가 재심재판의 주심판사를 맡는 상식 이하의 재판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재심청구가 기각된 날은 7월 3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조봉암 선생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사형이 확정된 다음날 즉시 사형을 집행한 예는 또 있습니다. 바로 박정희 정권 때 인혁당 사건의 사형수들이 그렇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혁당 사건은 날조된 것으로 판명 났으며 국가차원에서 배상도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죽여 놓고 배상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처럼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시절에 사법부와 검찰은 반대파들을 제거하기 위한 흉악한 무기였으며 살인도구였습니다. 조봉암 선생을 법살한 사법부 판사들의 면면을 보면 조선총독부 판사 출신들이 대부분입니다. 조봉암 선생에게 사형 집행을 명령한 당시 법무부장관 홍진기(현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 부친) 역시 조선총독부 판사였습니다.

진보당과 인혁당 사건 판사들은 살인죄로 기소되어야
그럼 조봉암 선생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일본경찰에게 손톱을 빼는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서 동상에 시달리며 손가락 마디들이 절단되어 나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삼일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1년을 복역한 것을 비롯해 만주사변 발발 다음해인 1932년에 검거되어 신의주형무소에서 7년을 복역하고 인천에서 지하운동을 하다 다시 검거되어 감옥에서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는 일제시대에 조선공산당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해방 후에는 박헌영 노선을 비판하며 조선공산당을 탈퇴하고 대한민국 건국에 앞장 서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토지개혁을 주도했습니다. 그는 1959년 사법부에 의해 살해당하기 전에도 수차례 친일지주들의 모략에 시달렸습니다. 토지개혁을 통해 친일지주들의 땅을 소농들에게 분배한 그가 지주계급들에겐 원수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이승만과 김일성의 양대 독재정권을 모두 비판했던 그는 피해대중의 권익이 실현되는 평등한 국가건설을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미 당시에 그는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를 심중에 두었을 것입니다. 조중동의 끈질긴 모략과 이명박 정부의 공격에 상처를 받고 죽음을 택한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가 마지막에 읽었던 책이 유러피안 드림이었다고 했습니다.

노무현은 그가 재임시절에 사회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진보진영으로부터 저항을 받았지만, 그도 역시 마음 한구석에는 진보에 대한 열망을 채워줄 무엇을 찾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그러한 희망을 리프킨의 책 유러피안 드림에서 찾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드림을 찾아 진보주의자로 변신하는 현실을 만들지 못하고 떠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무상한 세월은 흘러 조봉암 선생이 사법이란 흉기에 의해 살해당한지도 5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법부는 조봉암 선생을 법살한 조선총독부 판사의 후예들이 기득권을 지키고 앉아 있습니다. 그들이 저지르는 행태도 과거의 선배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신영철 대법관입니다.

만약 신영철 대법관이 진보당 사건 판사였다면?
만약, 신영철 대법관이 당시처럼 진보당 사건의 주심판사로 재판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말할 것 없이 그가 정권의 뜻을 받들어 조봉암 선생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란 사실을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가 삼성재판에서 이건희의 무죄판결에 손을 들 것이란 사실을 이미 재판이 열리기 전부터 모두들 알고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신영철 대법관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지난 5월까지도 오늘내일 하며 목이 간달간달 하던 그가 노무현 대통령 서거정국, 천성관 검찰총장후보자 사퇴파문, 언론악법 불법통과파문 등으로 시끄러운 틈을 타서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는 모양입니다. 갑자기 그의 근황이 궁금해져 인터넷을 검색해보았더니 그는 조용히 대법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진보당 사건으로 재판 받는 조봉암 @레디앙


검색창에 신영철을 쳤더니 진보신당 당원이라는 구형구라는 사람이 올린 글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특이했습니다. "재수 없게도 신영철이 내 인생에 끼어들다니…"였습니다. 그는 2년 전 이랜드 투쟁 때 집시법 위반으로 연행되어 이틀 동안 구류를 살고 벌금 50만원의 약식 판결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불복해 변호사를 선임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방심하여 변호사도 없이 재판을 했고 야간집회라는 명목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한 검찰의 의도에 넘어가 다시 벌금 50만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다시 1심 변호사와 협의하여 상고를 하게 되었는데 이 재판의 대법관이 신영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부기피신청을 했다는 거였는데 그게 받아들여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직 신영철이 대법관 사무실에 계속 출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끈질긴 인간입니다. 저 같으면 창피해서라도 이렇게 세상이 시끄러워 남의 이목이 줄어들었을 때 조용히 사표내고 떠나겠습니다.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신영철은 하루 빨리 해고되어야
어쨌든 제가 가진 상식으로는 진보당이나 인혁당 사건에서 사형선고를 내린 판사들은 모두 살인죄로 기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상식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런 상식은 그저 관념에 불과합니다. 현실에서 그런 것들은 그저 거추장스러운 쓰레기일 뿐입니다. 신영철 같은 사람이 대법관 자리에 버티고 있는 대한민국은 아직 그렇게 양심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사법부에 남아있는 한 사법부가 권력의 꼭두각시가 되어 살인흉기가 되는 일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진보당 사건과 인혁당 사건에서 사용한 법살의 무기는 국가보안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신영철 같은 사람이 사법부에 존재하는 한 국가보안법이 없더라도 일반형법으로도 얼마든지 법살을 감행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양심적인 미래를 위해 살기 위해 투쟁하는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아니라 신영철 같은 사람을 하루 빨리 해고해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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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이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혁명이라고 하면 무서운 것으로 생각한다. 세상을 뒤집어엎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모든 우려들은 일정한 진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혁명이란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오히려 혁명은 진보보다는 보수쪽에 선 사람들의 입에서 더 자연스럽다.

러시아에서 직접 찍은 사진들을 슬라이드로 보여주면서 대화체로 하는 교육이 신선했다.


혁명? 용어에서 묻어나는 두려움부터 없애야

그러나 오늘 혁명에 대해 새롭게 접근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혁명이란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그저 각자가 살고 있는 환경과 처지에 따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 행동하는 것, 자기의 이익에 맞는 정당에 투표부터 하는 것, 그게 혁명이라고 했다. 말하자면, 혁명은 하나의 과정이요 프로세스다. 그런 것들이 모이면 비로소 혁명은 성공의 문을 여는 열쇠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그럴 듯한 말이다. 그래, 그렇다면 혁명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게 혁명이라면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어. 배대화 교수(경남대)는 그렇게 혁명에 대한 두려움부터 떨쳐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대체 혁명이란 것을 고전적인 개념으로만 해석해서 매우 무섭고 힘든 일로만 만들어서는 세상이 바뀌기 어렵다는 것이다.

어제 경남도민일보 강당에서는 2주에 한 번씩 열리는 진보신당(마산시당, 위원장 이장규) 주최의 교육이 있었다. 강사는 배대화 경남대 교수였는데, 제목이 《슬라이드로 보는 러시아》였다. 슬라이드로 보는 러시아? 이 제목을 듣고 생각해낸 것은 레닌이었다. 아마도 레닌의 혁명사에 대해 강의하려나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배교수는 대학 졸업 후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대학에서 러시아문학을 전공했다.  또 동서해빙 후에는 모스끄바에 오랫동안 체류하며 러시아 문화를 공부했다. 그리고 경남대에서 러시아문학을 가르치고 있다. 게다가 그는 진보적인 지식인 중의 한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노동당 당원이었으며 현재는 진보신당 당원이다. 민주교수협의회 경남지역 대표이기도 하다. 모르긴 몰라도 대학시절, 그는 운동권이었을 터이다. 

70년대와 80년대의 대학가에서 운동권이었다면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한번쯤 빠져보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을까. 그런저런 이유로 나는 《슬라이드로 보는 러시아》는 틀림없이 러시아혁명이 주제일 거라고 지레 짐작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웬걸? 정작 교육이 진행되는 내내 혁명 얘기는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오로지 아름다운 러시아의 자연과 러시아 정교회의 신비한 빛으로 둘러싸인 건축물들, 러시아인들의 성격, 보드카, 슬라브족에 관한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었다. 빔 프로젝트로 보여주는 선명한 화면과 마치 대화를 하는 것처럼 가벼운 강의 같지 않은 강의가 눈으로 뒤덮인 하얀 대지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다.

88만원 세대가 생각하는 혁명과 현실

그런데 내가 기대했던 혁명에 관한 이야기는 정작 뒤풀이로 간 술자리에서 나왔다. 그는 『88만원 세대』란 책을 학생들에게 읽게 한 다음 독후감을 내도록 했는데, 한 학생의 글에서 이런 내용을 읽을 수 있었다고 했다. "…세상이 바뀌지 않고서는 자기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 88만원 세대에 속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꿀 수 없을 것이다."

"세상이 바뀐다는 것은 곧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나는, 그것을 바라지만 혁명을 할 수도 없고 그 혁명에 따라가지도 못한다. 무섭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는 나는 너무 이기적인 것일까?" 매우 뛰어난 글솜씨로 솔직한 자신의 심정을 피력한 학생의 독후감은 아주 감동적이었다고 했다.

그래서 배교수는 그 학생을 따로 불렀다. 그리고 그에게 혁명이란 그렇게 무서운 것도 아니며 무서운 것이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러지 아니하면 혁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공허한 것일 뿐이며 혹시 어떤 상황적 요인으로 인해 폭력적인 방법으로 혁명이 성공하더라도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바이기도 하다. 민의를 충분히 수렴하지 아니한, 즉 민중 스스로의 판단과 행동에 의하지 아니한 혁명이란 결국 반혁명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설적으로 러시아 혁명사에서 배웠다. 그리고 혁명이란 평화적일 수록 좋은 것이며 그 토대 또한 단단한 것이다. 그럼 혁명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배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그건 별게 아니에요. 그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자그마한 일들을 하는 거지요. 내가 내 이익에 따라서, 내 이익에 부합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것, 그것이 혁명이죠. 만약 5천만 국민이 모두 자기 이해관계를 정확히 알고 자기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을 찾아 투표할 수 있다면 그게 당장 혁명이죠."

"그러니 혁명이란 무서운 것도 아니고 무서워서도 안 되는 거에요. 너무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기도 하지요. 없는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한나라당에 투표하는 게 현실이니까요. 그렇다면 생각해보자고요. 이런 생각들을 바꾸는 것, 이런 분들이 자기 이익에 따라 투표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혁명 아닐까요?"

혁명이란? 자기 이익을 잘 따지는 거라고 말하는 배교수. 그러나 현실은 대체로 자기 이익과 반대방향에 투표한다.


혁명은 제 밥그릇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그러고 보니 혁명, 그것 참 밥 먹기 보다 훨씬 쉬운 일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는 게 현실이다. 자기 밥그릇을 가장 확실하게 잘 챙기는 건 역시 재벌이다. 조중동 같은 족벌 언론이다. 그들을 보라. 불법으로라도 미디어법을 통과시켜 자기 밥그릇을 확실히 지키겠다는 눈물겨운 노력을….

그래, 맞다. 제 밥그릇 제가 챙기는 게 바로 혁명이 아니고 무엇이 혁명이란 말인가.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이명박이만큼 제 밥그릇 잘 챙기는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럼 이명박과 한나라당, 조중동이 혁명을? 물론 말도 안 되는 내 말장난이다. 혁명은 자고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한나라당류처럼 역주행을 하는 건 아닐 터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든다. 혁명을 하려면 최소한 이명박이나 한나라당만큼은 제 밥그릇 챙길줄 알아야 한다고.          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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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북한에 존재했다면?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이런 생각은 전혀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남도민일보 강당에서 열린 진보신당 주체의 강연회(주제 : 지역 토호세력의 뿌리)에서 강사로 나선 김주완 기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조선일보가 북한에 존재했다면 어땠을 거 같아요?"
 

사진을 못 찍어서 "김주완-김훤주 팀블로그"에서 빌려왔습니다. 왼쪽이 김주완. 그 옆은 김훤주 기자.


생뚱맞은 질문에 아무도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엉뚱한 질문이었죠. 그런데 이건 이분의 주특기입니다. 강사로 모셔다가 교육을 받는 중에 느닷없이 자기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아니 질문은 우리가 해야지 왜 자기가 하는 거죠? 하하, 그러나 이보다 더 확실하게 교육생들에게 인식을 심어주는 방법도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누구도 조선일보가 북한에 존재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설마라도 해보지 않았던 듯합니다. 그런데 김기자의 답은 "조선일보가 북한에 존재했다면 로동신문보다 더 지독한 친 김일성, 친 김정일 신문이 되었을 것이다"란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그렇습니다. 조선일보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는 것이지요.

조선일보는 일제시대에는 친일신문으로 그 악명을 떨쳤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 방응모가 조선일보를 조선총독부의 비호 아래 접수하면서부터 그리 되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는 조선의 젊은 청년들을 태평양전쟁으로 내몰기 위해 "천황폐하의 은혜에 보답하여 대동아전쟁을 승리로 이끌자"고 역설하던 신문입니다.

그런 조선일보가 해방 후에는 이승만 독재에 앞장 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5·16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박정희에게 아부하며 밤의 대통령 행세를 했습니다. 전두환이 들어서자 민족의 영명한 지도자라고 추켜세우며 다시 전두환에게 꼬리를 치는 기민함을 보였던 것이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김주완 기자의 말에 의하면 조선일보는 보수언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전형적인 기회주의 언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기회주의의 특성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힘있는 자에게 빌붙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오늘은 간에 붙었다가 내일은 쓸개에 붙는 것이 기회주의인데, 조선일보가 바로 그 전형이란 것입니다.

그러니 조선일보가 북한에 존재했다면 틀림없이 김일성 만세를 낮밤 가리지 않고 불렀을 것이란 사실은 매우 자명한 일입니다. "그럼 김대중이나 노무현이 대통령 할 때는 왜 그렇게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주야장천 실었을까요? 노무현 정부 때는 비판을 넘어 아예 비난 내지는 학대하는 것 같던데요."

혹시 이렇게 질문을 하실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지난 10년 간의 김-노 정권이 민주주의를 지향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정권들은 언론통제를 제일 과제로 삼았습니다.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제일 먼저 장악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방송국입니다. 전두환이 정권을 잡은 다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언론통폐합 조처였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노무현이 조선일보 사장을 남산에 끌고 가서 한 사흘 밤낮만 고문하라고 지시했다면 조선일보는 그 다음날부터 바로 노무현 만세를 주야장천 불렀을 거라고 말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 푸념이기도 하답니다. 준비되지 않은 민주주의는 그 과실을 몽땅 조중동과 재벌들이 따먹도록 만들었으니까요. 

하여튼 김주완 기자의 주장은 압권이었습니다. "조선일보가 북한에 존재했다면?" "친 김일성, 친 김정일 신문으로 자나깨나 주체사상 만세를 불렀을 것이다." 이따위 기회주의 신문이 대한민국 언론계를 평정하고 있다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그 평정조차도 무지몽매한 사람들에게 돈을 뿌려 얻은 것이니 하등 자랑할 것이 못됩니다만.

하여간 여러분, "조선일보가 북한에 존재했다면?" 답은 이겁니다. "조선일보는 로동신문보다 더 지독한 김정일 찬양신문이 되었을 것이다!"    
   파비
Posted by 파비 정부권
지난 6월 25일,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창원에 다녀갔다. 초청강연회 연사로 내려온 그의 강연회에 나도 갔었는데, "보수라도 좋다, 밥만 먹여준다면"이란 다소 엉뚱해 보이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보수라도 좋으니 밥만 먹여달라고? 6월항쟁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발전해온 한국인의 의식으로는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울 것 같은 이 말은 그러나 진실이었고 일반 국민들의 정서를 대변하는 말이었다.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노회찬 강연회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위기의 대한민국"


6월항쟁 이후 지난 20년 동안 한국의 국민들은 노대표의 말처럼 점차 보다 나은 대통령을 선택하는 현명함을 보였다. 김영삼보다는 김대중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았으며 또 노무현은 김대중보다 나았다. 김대중과 노무현을 단순 비교하긴 어렵지만 비주류가 대중적 지지를 바탕으로 대통령이 되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정부에 비해 참여정부는 분명 진일보한 것이다. 그런데 왜 갑자기 국민들은 방향을 거꾸로 틀어 MB라는 괴물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일까?

비밀은 바로 "보수라도 좋다, 밥만 먹여준다면' 여기에 있었다. 6월항쟁은 형식적 민주주의에서의 승리를 가져왔지만 거기까지였다. 진정한 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로의 발전을 하지 못했다. 여전히 경제, 먹고사는 문제는 수구세력들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다. 국민들의 정서가 이를 반영한다. 국민들은 민주화세력이 양심이나 도덕성에서는 존중할만하지만, 경제에 관해서는 무능한 세력으로 보았다. 그들은 결코 빵울 불려줄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미리 선을 긋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소위 진보-개혁세력 스스로의 책임이 크다. 실제로 그들은 먹고사는 문제에 답을 제대로 내놓아본 적이 없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이승만-박정희 독재정권이 만들어놓은 선진적인(!) 노동법이 걸레조각이 되도록 방치하거나 방조한 것도 그들이었다. 지금 국회에서는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을 놓고 일대회전이 준비 중이다. 그런데 일부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보다 중요한(?) 미디어법 투쟁을 위해 비정규직법은 한나라당과 타협하고 넘어가자는 목소리가 들린다.
 
민주당에게 정치민주주의를 저해하는 미디어법 반대투쟁은 사활을 건 문제로 인식되지만, 빵을 위한 투쟁, 경제민주주의를 촉구하는 투쟁, 비정규직법 문제는 소홀히 할 수 없으면서도 매우 귀찮은 문제다. 이명박만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선동이 거짓말로 판명된 지금도 여전히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헤게모니를 수구세력이 쥐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이것은 엄연한 현실로서 그 책임의 상당부분이 진보개혁세력에게 있는 것이다. 

강연후 마산 수정만 STX입주 반대 농성장을 찾은 노회찬 대표



만화가 최규석은 이렇게 말한다. "6월항쟁 당시 명동성당에 격리된 사람들에게 밥을 해 먹였던 철거민들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맞고 거리로 쫓겨나고 있고, 노동자들은 제 처지를 알리기 위해 전태일 이후로 수십 년째 줄기차게 목숨을 버리고 있지만 전태일만큼 유명해지기는커녕 연예인 성형기사에조차 묻히는 실정이다." 그는 "선생님이 멋있어 보여 선생님을 꿈꾸던 아이들이 지금은 안정된 수입을 위해 선생님을 꿈꾸고 아파트 평수로 친구를 나눈다"고 세태를 비판한다. (최규석 만화 <100 ℃> 작가의 말 중에서) 

그에게 이런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 (민주주의가 기껏) 지배층과 대거리를 할 만큼 똑똑해서 그들의 통치에 훈수나 비판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 더이상 황당한 이유로 끌려가게 되지 않는 것, 민주화란게 겨우 이런 거라면… 할 말 좀 참고 좀 더 배불리 편하게 먹고 사는 것이 낫다는 사람들의 흐름을 어떻게 탓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한국 민주주의가 장족의 발전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치민주주의에 비해 경제민주주의가 오히려 후퇴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어온 사실도 부정할 수는 없다. 이것은 6월항쟁이 세 명의 (자기 출신)대통령을 배출하는 동안 같은 해 일어났던 7·8·9월 노동자대투쟁의 주역들이 현상수배와 구속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왔던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정치민주주의가 발전했음에도 경제민주주의는 여전히 수렁 속을 헤매고 있었던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그 대표적인 사례다. 쌍용자동차 문제는 6월항쟁 이후 정치민주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자본가들에게 주어진 정리해고의 자유와 같은 한국의 고질적인 병폐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말하자면 7월이 6월에 짓밟힌 것이다. 노회찬 대표는 이날 강연회에서 이명박 정권의 독재를 막기 위해 그런 6월과 7월이 만나야한다고 강조했다. 6월과 7월의 만남, 정치민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의 조화, 그것은 결국 서민복지동맹으로서만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실질적인 삶과 무관한 민주주의란 도대체 무슨 소용이겠는가. 민주주의가 그저 액자 속에 잘 그려진 한 폭의 그림처럼 매일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애 터지게 싸운 보람이 무엇이겠는가. 계절은 바야흐로 6월의 태양으로 대지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7월이다. 중천을 가르던 태양은 서서히 기울어가지만 대지는 용암처럼 펄펄 끓는다. 끓어오르는 대지는 구름을 만들고 거대한 비바람을 몰고 올 것이다. 그리하여 대지는 황금물결이 넘실대는 가을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이것이 자연의 섭리다. 그러고 보면 인간사도 결국 자연의 한 조각이다. 그러나 인간세상의 계절은 너무 길고 변화가 무쌍해서 한치 앞을 가늠하기가 정말 어렵다. 노회찬의 열변에 고개를 끄덕이면소도 걱정스러운 이유다. 그나저나 서민들의 바구니에 빵을 채워주는 것이 진정 진보라는 인식이 상식이 되는 날은 언제나 올까. 더이상 이명박 같은 괴물의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넘어가지 않고 '우리 것 우리가 찾게 되는' 날이 언제나 올까…         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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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어제 곤욕을 좀 치렀습니다. 마산 수정만 매립지 STX조선소 입주반대 주민농성장을 방문한 노 대표에게 주민들은 한시간이 넘도록 자리에 앉혀놓고 분을 풀어댔습니다.

"개새끼!"
"뺄개이 같은 새끼들!'
"김일성이보다 나쁜놈!"

천주교 마산교구청 마당에서 농성중인 수정만 STX 반대주민들. 바닥을 탕탕 치면서 울분을 토로했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뺄개이 앞잡이들
그러나 그 욕들은 노 대표를 향한 것이 아니라 황철곤 마산시장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60, 70이 넘은 노인들은 황 시장과 한나라당을 향해 개새끼, 뺄개이 같은 새끼, 김일성이보다 나쁜놈 등 원색적인 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마루바닥을 탕탕 치며 원통함을 토해내는 그분들 앞에서 노 대표는 할말이 없었을 겁니다.

그 노인들의 눈으로 보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바로 뺄개이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한 노인네가 분기탱천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용산참사에 그놈들 하는 짓거리 봐라. 그기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고 보나. 이명박이 그기 뺄개이 아니면 누가 뺄개이란 말고? 그놈의 새끼들이 바로 뺄개이들이라."

오늘날의 마산은 바다를 매립하여 생긴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00년 전 창원부(창원군)의 자그마한 포구였던 마산은 3포개항 이후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일본인들이 들어와 정착하면서 바다를 매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신마산이라고 부르는 지역이 바로 일본인들에게 할양되었던 땅입니다. 필자도 그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뿌려놓고 간 바다를 메우는 버릇은 해방 이후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다시 계속됐습니다. 원래는 바다였던 지금의 마산시청 자리는 1920년대까지만 해도 송림이 울창했던 유명한 월포해수욕장이었다고 합니다. 마산에서 가장 거대한 아파트 단지인 해운동은 두산건설이 매립했는데 고작 2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창원을 지나 마산만을 달리는 해안도로변의 건물들 중에는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어진 건물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신기하기도 합니다만, 그 안에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불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아스팔트 도로도 여름철 태양에 늘어진 엿가락처럼 휘어진 게 차를 달리다보면 마치 곡예를 하는 느낌입니다. 물론 최근에 새로 아스팔트를 깔았습니다만…

수녀님들이 농성장 벽에 붙여놓은 기도문인가보다. STX조선소가 들어오면 수정만은 사람이 살 수 없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사업 매립, 피해는 시민들만 
매립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사업입니다. 건설사들은 큰 돈을 벌어서 좋고 공무원들은 떡값이 생기니 좋은 일입니다. 물론 일선 공무원들은 해당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디까지나 시장과 고위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겠지요. 시민들도 물론 해당 없는 남의 이야기입니다. 매립을 그렇게 많이 했지만, 그곳에 공원이 하나 생겼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사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와 연애하던 시절, 가끔 들러 배를 빌려 노를 젓던 가포도 매립이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수정만은 그보다 앞서 매립되었습니다. 원래 이 수정만을 매립할 때 이곳에는 주거지역이 들어서기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느닷없이 STX조선소가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에서 용도변경을 해주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마산시장이 용도변경은 물론이고 앞장서서 STX를 홍보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STX 대리인을 자임할 뿐만 아니라 STX를 위해 조선소 입주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탄압하는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STX 조선소 입주를 반대하는 주민쪽의 어느 집에 들러 제사밥을 얻어먹었다고 이 마을 보건소장을 멀리 쫓아보냈다고 합니다. 창녕의 어느 군수가 자기를 안 밀어주었다고 읍내에 있던 보건소장을 멀리 시골 보건소로 쫓아보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았지만, 제사밥 얻어먹었다고 20 수년을 이 마을에서 봉사한 보건소장을 쫓아내는 꼴은 처음 들어봅니다.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시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반대편 주민의 아들을 다른 곳으로 발령내 보내버린 것입니다. 그 아들이 울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제발 마산시장하고 싸우는 거 그거 좀 하지 마이소. 고마 다른 데로 이사가서 살면 안 되겄습니꺼?" 아들의 하소연에 기가 찼던 그 노인은 어제 노 대표 앞에서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부모자식도 갈라놓는 마산시장은 뺄개이 앞잡이
"그 새끼들이 바로 김일성이보다 더 나쁜 새끼들 아입니까. 그 놈들이 뺄개이 아이고 뭡니까. 부모 자식을 이래 갈라 놓고, 삼촌 조카를 이간질 시키고, 이놈들이 도대체 몇 사람이 죽어자빠져야 정신을 차린단 말입니꺼." 정말 그 노인은 울려고 했습니다. 노 대표도 마치 자기가 잘못한 일인 양 아무 말도 못하고 묵묵히 듣기만 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저도 어제 그분들 모습을 생각하니 눈물이 날려고 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자제? 그런 거 업애뿌야 됩니더. 수백억 들이갖고 시청 건물 지어 놓으모 뭐하노. 우리 같은 서민들 오지도 못하게 하고. 손자 같은 경찰애들 불러다 방패로 골탕이나 먹이고."

더 기가 찬 것은 반대측 주민이 운영하는 식당엔 손님도 못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별 이유도 없이 위생검사 나와서 벌금이나 때리고, 그러니 장사도 해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시골 바닷가의 허름한 식당들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마음 먹고 위생검사 나가면 백발백중입니다. 70이 훨씬 넘어 보이는 허러가 구부러진 할머니가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기라. 마, 잘해 줄 필요도 없다. 고마 지금껏 살던 대로 살게 가만 내비리 도라 이말이다." 

이대로 두면 밤을 샐 것 같다고 판단한 농성장의 젊은 사람이 나섰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우리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에게 충분히 우리 심정을 전달했다고 보고요. 내일 오전에 야당대표회담도 있다고 하시고 바쁘신 분을 너무 오래 붙들어두면 안 되니까 이 정도로 하는게 어떻습니꺼? 보니까 노 대표님이 마음이 약해서 계속하면 가시지도 못할 거 같습니더."

그제사 "맞다. 그래. 노 대표가 잘못한 기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괜히 노 대표 한테 분풀이를 한 거 같네. 아이구 미안하요.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 주고 너무 고맙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노회찬 대표의 손을 잡고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큰 박수로 환영의 뜻을 보냈습니다. 제가 듣기에 그 박수는 마치 묵은 체증을 내려보내는 기쁨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정권은 몇 명이나 더 죽어자빠져야 정신을 차리나
그러고 보니 마산시장은 물론이고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나 마산시 의원들은 한 번도 이곳에 찾아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렇듯 힘없는 야당, 진보신당 대표의 방문에도 감격해하는 그들을 보면서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다음주 월요일(6월 29일)에 이분들은 버스를 타고 서울 여의도 국회로 간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사생결단을 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걱정입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황혼에 다다른 노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줄 국회의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노인들이 만나게 될 것은 손자 같은 경찰애들이 들고 있는 방패 뿐일 텐데 말입니다. 언론들도 걱정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돈 안 되고 재미없는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줄 언론인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정말 몇이 죽어나자빠져야만 되는 것일까요? 참으로 그런 황망한 일이 벌어질까 두렵습니다. 어젯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까만 거리를 걸으면서 생각하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명박이가 뺄개이 같은 놈이라고? 마산시장이 뺄개이 앞잡이라고?" 그러나 이내 이런 의문이 머리속에 맴돌았습니다. 

"나도 저 어르신들이 울분을 토해내던 그 '뺄개이' 축에 드는 건 아닐까? 당장 내 일이 아니라고 방관하는 나도 혹시 '김일성이보다 더 나쁜놈' 축에 드는 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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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이 칸에 초청된 봉준호 감독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는 논평을 냈다. 좋은 일에 축하를 해주는 것은 미덕에 속한다. 역시 좋은 일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오바를 했다. 자기네 당원도 아닌 사람을 “민주노동당 당원이자 한국영화의 대들보”라고 치켜세우면서 자화자찬했다. 이 논평을 받아 언론에서 기사까지 나왔다.

[이데일리 SPN 김용운기자]"당원이자 한국영화의 대들보인 봉준호 감독의 칸 진출을 축하한다."

민주노동당이 올해 제 62회 칸국제영화제 주목할 시선 부문에 신작 '마더'가 초청된 봉준호 감독에게 뒤늦은 축하의 인사를 건냈다.

민주노동당은 18일 오전 당내 문화예술위원회 명의의 논평에서 "봉준호 감독의 마더가 '경쟁부문'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경쟁부문에 손색없는 영화라는 평을 받으며 열광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동당은 당원이자 한국영화의 대들보인 봉준호 감독의 칸 진출을 축하한다"며 "봉준호 감독의 열정과 성실함은 한국영화의 큰 자산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스크린쿼터 축소 이후 한국영화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봉 감독의 성과는 축하할 일이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영화자원을 어떻게 육성,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봉준호 감독은 지난 2004년 총선당시 박찬욱, 김대승,류승완, 변영주 감독과 배우 문소리 등의 영화인과 함께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을 한 바 있다. 


변영주 감독은 “너는 이제 더 이상 나의 당이 아니다”는 제목의 글을 언론에 투고하고 민노당을 탈당했으며 현재 그는 진보신당 당원이다. 문소리 역시 민노당을 탈당했고 지난 총선 때는 진보신당 심상정 (전)대표의 국회의원 선거운동에 앞장섰다. 봉준호 감독 역시 민노당을 탈당해 진보신당에 가입했다. 박찬욱 감독 등도 마찬가지로 탈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봉준호 감독이 이 기사를 접하고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 전 4·9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노당 사람들이 조승수 의원을 향해 쏘아댄 악마적 언사들이 아직도 귓전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엔 거꾸로 조승수 의원과 똑같은 이유로 민노당을 탈당한 봉준호를 향해 자기네 당원이라고 치켜세우며 칭찬이다.

민노당의 착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조승수가 민노당을 종북이라고 규정하며 탈당한 것은 알아도 그들의 말처럼 한국영화의 대들보인 봉준호 감독이 같은 이유로 탈당하고 진보신당 당원이 된 사실은 몰랐단 말인가? 민노당에 혐오감을 느껴 탈당한 봉준호 감독에겐 자신을 민노당원이라고 선전하는 행위가 심각한 명예훼손일 수도 있다.

민노당은 늦기 전에 빨리 정정 논평을 내고 사과하기 바란다.      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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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바라보며 나는 5년 전을 생각했다. 2004년 3월, 대한민국은 역사 이래 초유의 사태에 휘말렸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된 것이다. 당시 탄핵을 주도한 것은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었다. 탄핵의 사유는 다음과 같았다.
 

발의연월일 : 2004년 3월 9일 
발의자 : 유용태, 홍사덕 외 157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노무현의 탄핵을 소추한다.
탄핵사유

  첫째, 노무현 대통령은 줄곧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신과 측근들 그리고 참모들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법적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셋째, 낮은 성장률에 머물러 있는 점에서 드러나듯이 국민경제와 국정을 파탄시켜 민생을 도탄에 빠뜨렸습니다.


노무현이 같은 것(!)도 대통령이 다 되네?
노무현 대통령의 탄생은 월드컵 4강 신화보다도 더 극적인 것이었다. 사실 2002년이 오기 전에 아무도 노무현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이 되었고, “노무현도 대통령이 다 된”다며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국민들은 그런 노무현을 보며 희망을 가지기도 했다.


사실 “노무현이 같은 것(!)도 대통령이 다 된”다며 혀를 찬 사람은 다름 아닌 나의 아버지였다. 아마 시골 동네의 분위기가 그러했던 모양이다. 상고 밖에 못나온 위인이 대통령이 되었다니 나라의 장래가 심히 걱정되셨던 모양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고려대 상대를 나오고 현대그룹에서 회장까지 역임한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일까?


그러나 결과는 “대통령 하나 잘못 뽑으면 국민이 개고생이다”란 유행어가 대변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 “서울대 출신 대통령이 나라경제 말아먹은 걸 상고출신 대통령들이 살려놓았더니 다시 고대 출신 대통령이 말아먹는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인가. 아버지가 이런 현실을 보고 이번엔 무어라고 말씀 하실지 자못 궁금하다.


나는 당시(지금도) 노무현 지지자는 아니었지만, 노무현의 탄핵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위에 게기한 것처럼 대통령 탄핵의 사유가 매우 추상적이다. 국법질서를 문란케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위법·부당한 행위를 해서 국법질서를 교란시켰다는 것인지 구체적이지도 않다.


노무현이 탄핵이면 이명박은 벌써 단두대로 갔어야 
더 우스운 것은 두 번째 사유다. “측근과 참모들이 도덕적, 법적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사유는 그야말로 코미디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낮은 성장률에 머물러 있는 점에서 드러나듯이 국민경제와 국정을 파탄시켜 민생을 도탄에 빠트렸습니다.” 고인이 된 이주일이나 김형곤이 살아오더라도 이정도로 웃기지는 못할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신자유주의 드라이브로 얼마나 많은 농민들을 울게 만들었는가, 또는 비정규직 정책으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쫓았는가가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아니다. 나는 그의 정책에 반대해 거리에서 팔을 흔들었을지언정 그의 지지자는 아니다. 그러나 그런 내가 보기에도 그의 재임시절 낮은 성장을 말하는 건 분명 코미디다.


그의 재임시절 국민소득 2만 불을 돌파했던 대한민국이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이후에 다시 그 아래로 추락했다는 비참한 사실을 굳이 여기서 들먹일 필요도 없을 것이다. 지금은 그깟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지표 따위가 궁금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셰익스피어의 비극처럼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인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노무현이 대통령 시절 당했던 탄핵사유가 지금 이명박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가? 그러나 보시다시피 1번부터 3번까지 이명박에게 해당되지 않는 사유는 단 하나도 없다. 특히 세 번째 국민경제와 국정을 파탄시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린 죄는 역대 어느 정권도 따르지 못한다. 이 정도면 탄핵이 아니라 고대의 방식대로 목을 내놓아야 할 일이 아니던가?


대통령도 탄핵하던 국회가 대법관 나부랭이 하나 어쩌지 못하다니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판결이 아닌 e메일로 말하는 판사’ 신영철 대법관의 탄핵을 논의하기 위해 범야당의 대표회담을 제안했다고 한다. 그러나 각 당의 태도는 각양각색이다. 일단 자유선진당은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민노당은 자유선진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발의자체가 불가능한 만큼 모여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회의적 입장이다.


대통령도 탄핵하던 국회가, 그것도 특별한 사유도 없이 -겨우 상고밖에 못나온 대통령이 하는 ‘짓거리(!)’가 매우 불쾌했던 점이 사유라면 사유일 수도 있겠다- 다수의 힘을 국민의 이름으로 밀어붙이던 국회가 대법원장조차도 분명한 재판권 침해라고 밝힌 범법자에 대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한다.(결국 투표를 잘못한 국민의 탓이라고 하겠지만) 


내가 법은 잘 모르지만, 신영철이 저지른 행동은 틀림없이 ‘헌법상 재판권독립을 침해한 것이고, 이는 사법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것’으로서 헌정질서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기가 소속된 정당 자랑을 좀 하였기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법질서를 문란케 했다며 탄핵까지 하던 국회가 아니던가?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 헌법이 바뀌기라도 했단 말인가?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다.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권 개입은 분명한 범죄행위다. 따라서 이는 형사적 처벌대상이다. 재판정에서 약간의 소란만 부려도 당장 법정모독죄로 감옥에 가야하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신영철에게 탄핵이란 매우 호사스런 대접이다.


판관 포청천이었다면 신영철에게 개작두를 대령시켰을 것
송나라의 명판관 포청천은 중죄인을 처단하는데 두 개의 작두를 사용했다. 하나는 개작두요, 다른 하나는 용작두다. 개작두는 파렴치범에게, 용작두는 지체가 높거나 정치적인 사형수에게 적용했다. 지체가 높더라도 그 범죄행위가 매우 반사회적일 경우에는 가차없이 개작두를 대령시켰다. 포청천이 시공을 초월해 존경받는 이유다. 


만약 포청천이라면 어땠을까. 그라면 신영철에게 개작두를 대령했을까, 용작두를 대령했을까? 그러나 어찌되었든 신영철은 작두를 피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는 어떠한가. 탄핵조차도 발의할 수 없단다. 대통령도 탄핵하던 그 기개는 어디로 가고 행정부와 사법부의 전횡을 막으라고 주어진 의회 고유의 권리마저 포기한단 말인가.  


이 지경이라면, 이명박이는 둘째 치고 대법관 나부랭이 -판사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는 모르겠지만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하나 어쩌지 못하는 국회부터 탄핵하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늘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보수파들, 특히 한나라당에 말한다. 제발 당신들이 좋아하는 법과 원칙, 그거 좀 지켜라.               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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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 토론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한국의 보수와 진보도 -최소한 토론회만 놓고 보면- 많이 발전했다. 아직도 유연하지 못한 측면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서로를 인정하려는 노력의 흔적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성과였다.’ 그러나 정치적 자유주의를 말하면서도 친북좌파를 거론하며 극단적인 혐오나 단절을 주장하는 보수논객들의 태도는 여전히 아쉽다.


나도 친북좌파에 대한 맹렬한 반대자로 통하지만, 보다 더 적나라하게 말한다면 북한정권이나 친북인사들을 좌파나 진보가 아닌 수구로 규정하는 반북주의자로 통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공개적인 공간에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주장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다만, 합리적인 룰을 상호 인정하는 전제하에.


그런 점에서 오늘 토론에 진보진영을 대표해서 민주노동당 인사가 한명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매우 불만이다. 진보신당을 대표해서 노회찬 전 의원과 역시 진보신당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진중권 교수가 참석한 것과 비교된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손석춘 원장이 나왔으나 그는 친 민노당으로 분류는 할 수 있을지언정 민노당 당원은 아니다.  


보다 더 정확하게 불만을 말하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친북적 관점에 선 인사-이때 친북은 종북과는 다를 수도 있겠다-가 나와서 대북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말할 수 있었다면, 그래서 김호기 교수가 진보 내에는 친북좌파(?)만 있는 것이 아니고-사실은 그들은 진보에서 극소수라고 말하며-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고 마치 변명하듯 둘러댈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자연스럽게 노회찬이나 진중권 등의 입장과 친북좌파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가 드러났을 것이다. 토론 중간에 어떤 시청자가 전화로 손석춘 원장을 친북좌파로 지목하는 듯이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덕분에 손석춘 원장의 희망처럼 언제 한번 치열한 논쟁을 벌일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했다.  


촛불시위나 용산참사를 바라보는 양진영 논객들의 차이에 대해선 노회찬 전 의원의 한마디가 절실하게 가슴에 와 닿았다. “북한 인권문제만 자꾸 이야기 하지 말고 남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관심 좀 가져달라. 당장 내 옆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왜 그렇게 무관심한가. 나는 보수의 뜨거운 피를 한번 보았으면 평생소원이 없겠다.” “왜 진보는 북한인권문제만 나오면, 북한 핵문제만 나오면 입을 꾹 닫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보수의 지적에 대해서도 물론 노회찬 의원은 일리 있는 지적이며 반성할 대목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북한 인권을 들고 나오는 보수파의 남한 인권에 대한 무관심을 지적하는 센스가 확실히 돋보였다.


그러나 역시 민노당 인사가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한 뜨거운 설전을 벌였어야 했다.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는 맥 빠진 토론회가 되고 말았다. 왜냐하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진보, 좌파라 하면 친북과 조합을 하게 되는 현실에서 북한 문제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이고, 친북좌파 논란의 중심에 민노당이 서있기 때문이다. 토론의 주제가 “보수와 진보의 상생”이었던 만큼 너무 민감한 사안은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을까? 그래서 토론 주최 측에서 의도적으로 민노당은 배제한 것일까, 아니면 섭외과정에서 민노당이 스스로 고사한 것일까? 어쨌든 매우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하루빨리 손 원장이 원한대로 진보 내 친북(혹은 종북)을 주제로 토론회를 한번 열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끝으로 보수와 진보가 서로 상대에게 한 바람에서 진중권 교수가 한 말로 소감을 정리한다. “사회복지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사람은 독일의 비스마르크였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좌우파의 해석이 다르다. 우파에서는 국가가 개입해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하고, 좌파는 노동운동과 사회민주당의 투쟁으로 양보를 따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같은 결과를 말한다.” 보수든 진보든, 우파든 좌파든 그 목표는 인민의 행복과 복지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한다는 보수파를 향한 덕담이었을 게다. 그런 점에서 양쪽이 정치적 자유주의(또는 정치적 다원주의)를 이해하고 존중해야한다는 기본 틀에 공감을 한 것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다.


토론회에 나와서는 이토록 유연하게 서로를 존중하고 소통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정작 현실 정치무대로 돌아가면 또다시 벽창호가 된다는 사실이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그 휘하 참모들이 이런 토론 프로를 제대로 보는지도 의문이다. 그러니 말만 무성하고 실천은 없는 공론과 무엇이 다를까하는 불만도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이다. 오늘 토론회에 모인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논객들이 ‘보수와 진보의 상생을 통한 미래에 대한 공감대’에 관해 열심히 토론을 벌였지만, 그저 이명박 정권에겐 마이동풍이나 다름없으리라는 생각에서 하는 말이다. 그러고 보니 역시 문제는 MB다. 건전한 보수파의 정립을 추구하는 진짜 보수파의 입장에서 보면 MB가 참 답답하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들기도 하는 것이다.             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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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12시경에 전화를 받고 나갔다가 이제야 집에 들어왔네요. 창녕에 사시는 아는 형님 아들이 죽었다는군요. 이제 겨우 21살인데… 농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식을 놓고 오열하는 형수님을 보고 있으려니 저도 눈물이 앞을 가리더군요. 정말 이런 초상은 처음이었습니다. 밀양의 화장장으로 마지막 떠나는 모습을 보고 마산으로 돌아왔지만,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최진실 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있은 지 오래지 않아 그 상처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엔 장자연 리스트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요. 조선일보의 방사장(나는 이분의 이름을 아직도 모름)이란 분의 이름이 리스트에 올랐다 해서 세상을 더 시끄럽게 했었지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민주당의 이종걸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지요? 그런데 저는 왜 아직도 그 방사장이란 분의 이름을 모르는 것일까요?

어떤 언론도 가르쳐주는 분이 없으니…. 조선일보의 김대중 고문도 그냥 ‘그분’이라고만 하시더라고요. 주일에 성당에 앉아 졸다보면 신부님이 가끔 그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분’…, 이때 그분이란 당연히 하느님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여간 한동안 연예인들의 자살 소식이 세상을 달구었었는데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다니,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해 비몽사몽 하다가 머리를 깎고 간신히 정신을 차려 컴퓨터 앞에 앉아 이틀 동안 못 본 뉴스들을 검색하다가, 이런… 제길…, 아주 기분 나쁜 인터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겨레신문이었는데요. 자기가 뭐 조승수 의원에게 후보를 양보했다나요? 졌으면 깨끗하게 진 것이고 진보진영 후보단일화로 승리한 것을 축하해주면 될 일이지 참 더러운 인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노당 최고위원 겸 대변인이던 박승흡 씨가 깽판 치며 낙선운동 분위기 조장한 걸로도 모자라더란 말입니까? 김창현 씨가 진보신당 사람들을 비롯한 반주사파 진영의 사람들에게 종북의 수괴로 지목당했던 전과가 있다는 건 사실일 겁니다. 기분 나쁘겠죠. 그러나 거기엔 아무런 근거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김창현 씨가 그런 빌미를 제공했던 게지요.

김창현 씨가 자기를 주사파라 부르지 말고 자주파라 불러다 달라고 했던 기사를 본 기억이 나네요. 옳습니다. 그래 달라면 그래 주면 되는 거지요. 주체든 자주든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그건 그렇고, 그런데 우습게도 지금도 종북논쟁을 선도하고 있는 것은 김창현 씨를 비롯한 민노당 사람들이란 겁니다. 

계속 그러시니 종북 문제가 도마에서 내려갈 생각을 안 하지요. 빨리 국 끓여먹고 설거지를 하던지 해야 하는데 말이지요. 하여간 기분 꿀꿀한데 엎어치기로 더 꿀꿀해졌습니다. 하여, 한마디 한마디 안 할 수가 없겠다 싶었는데, 마침 진보신당의 진중권 교수가 적절한 멘트를 날렸네요. 아주 훌륭합니다. 제 생각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손석춘 씨는 아마도 김창현 같은 부류의 사람들 눈치 보느라 그러는 거 대충 눈치 채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약칭 새사연)인가 하는 거 만들어 새로운 통합을 선도하면서 나름대로 정치적 지분을 노리는 뭐 그런 고수 흉내를 내보고 싶은 모양인데(그거 이미 이수호 씨가 시도하다 실패한 작전인 거 이분은 아직 모르시나?), 이분 아직 철이 덜 든 거지요. 세상 물정 모르는 꼬맹이 같은 늙은이라고나 할까…. 그렇게 나이가 많아보이진 않으시던데.

저는 진보신당 아이디가 없어 댓글로 진중권 선수에게 이 글 좀 빌려간다고 허락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냥 여기다 갖다 붙입니다. 뭐 다른 언론들도,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진보신당 게시판에다 읊조린 진중권 교수의 일기를 많이들 인용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 사람들도 일일이 허락을 맡는 것 같지는 않던데, 하여간 이 정도로 하고 저는 부족한 잠이나 채워야 할까 봅니다. 

어쨌든 졸면서 수고했어야 할 피로를 덜어주신 진중권 씨에게 감사드리면서.   파비 

손석춘 완전 맛이 갔네요
오로지 머릿속에 '미국' 밖에 안 들어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달라이 라마가 미국의 전략에 놀아나는 측면을 왜 못 보냐는 얘기죠. 티벳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당연히 전 세계의 지지가 필요하지요. 세계의 강대국인 미국의 지원은 말할 필요도 없구요. 미국이 중국의 인권문제를 거론하기 위해 달라이 라마를 이용한다 할지라도, 중국에 심각한 인권문제가 존재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보편인류적 관점에서 정당한 한, 그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또 하나 나를 기가 막히게 하는 얘기는 달라이 라마 망명 전의 티벳이 이상사회가 아니었다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티벳이 아직 봉건사회였을 때 사람의 가죽을 벗기던 습속이 있었다며 사람 가죽 사진을 서울 시내에 버젓이 전시했던 중국대사관측의 논리죠. 그러는 중국은 봉건사회 때에는 어디 건전했나요? 사람의 살점을 천 조각을 내서 처형하는 능지처참을 하던 야만적 사회였지요. 능지처참의 장면은 아예 동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손석춘의 말은 결국 일제의 논리와 똑같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조선은 과연 해방된 사회였냐는 거죠. 신분제로 민중이 차별받고, 양반계급에게 착취와 수탈을 당하던 사회였지요. 그렇게 억압받던 조선인을 일제가 해방시켜 준 측면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냐, 뭐 이런 얘깁니다. 미국을 비판하며 북한의 중국 추종을 옹호하는 민족좌파, 혹은 주사파의 논리가 결국은 일제를 옹호하는 뉴라이트 논리와 동일하다는 것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여튼 손석춘이란 사람, 이미 맛이 오래 전에 갔으니, 관심 끊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손석춘씨, 진보신당에 대한 관심도 좀 끊어주세요. 계속 민노당이랑 항미연북이나 하면서 연방제 통일의 그날을 위해 여러분들끼리 따로 열심히 매진해 주세요. 아울러 이참에 반수구연대를 위해 민주당과 합당을 하시지요. 민주당이 있는데, 민주노동당을 따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민중 앞에서 대역죄인이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민노당 사람들, 민노당에 들어오기 전엔 다들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아울러 '연합'이니 뭐니 하는 애들의 수구적 작태나 계속 옹호하시구요. 내가 울산에서 겪어 보니까, 강대표님이 참 불쌍합디다.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된 당대표가 무슨 꼭둑각시인지, 어디서 듣도보도 못한 이상한 사람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하더군요. 그 친구, 뭐하는 친구인지 모르겠어요. 민노당 내부에 무슨 정치보위부 같은 게 따로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여튼 내 눈엔 민노당의 진짜 대표가 강기갑이 아니라 김창현으로 보이더군요. 

하여튼 이 티벳에 대한 태도만 봐도, 진보신당은 민노당과는 완전히 다른 정치적 사상과 목표를 갖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당하는 것(?)을 비판한다면, 당연히 티벳이 중국에 당하는 것도 비판해야지요. 미국이 어디 북한 사람들 죽입디까? 하지만 중국은 티벳 사람들 마구 죽이더라구요. 이 가공할 인권유린을 보고도, 제기하는 게 달라이 라마와 미국의 유착의혹이라니... 그건 인두껍을 쓰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ps.
한편, 한겨레 기자에게 한 마디. 뭐, 김창현이 겨우 26표 차이로 졌다고요? 게임 규칙은 자기들이 유리할 대로 다 짜놓고, 10배나 더 많은 울산 지역의 당력으로도 모자라, 모자라 전국의 연합조직 총동원해 울산을 온통 주황색 잠바로 도배질하다시피 하고도 졌다면, 적어도 조승수 개인과 김창현 개인의 실력 차이는 확연하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역민으로부터 받는 지지는 그렇게 인위적인 방식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깨끗하게 승복'했다구요? 승복하기로 약속했으면 승복하는 게 당연한 거죠. 게다가 안 하면 어쩔 겁니까? 그럴 경우 분노한 울산의 유권자들이 민노당 조직을 아예 들어내 버릴 텐데요.... 게다가 깨끗하게 승복한 것도 아니죠. 박승흡인가 뭔가 하는 친구는 승복 못하겠노라로 아예 당직을 내던지더군요. 대변인이라면 그냥 일반 당원도 아니고 당의 공신력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 자리에 있는 분이 선거 끝나기도 전에 수틀린다고 파토부터 놓은 민노당이었습니다.

대동단결하자던 그 사람들이 자기들 후보로 대동단결을 못하게 되자, 자기들이 분열주의 노선을 걷더군요. 이거야말로 민중 앞에서 대역죄를 짓는 게 아닐까요?
                <진중권>
Posted by 파비 정부권

민주노총이 성폭행 미수사건으로 세상에 물의를 일으킨 것이 바로 엊그제입니다. 그때 피해 여성이 전교조 소속 교사였고 전교조는 이 사건을 은폐하는데 앞장섰다고 해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민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가 총사퇴 하는 것으로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교조 조합원이 연루된 성추행 사건이 또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번엔 학교에 교생실습을 나온 어린 여대생들이 피해 상대입니다. 실습 여대생들을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 추행을 한 교사들 네 명 중에 세 명이 전교조 출신이었다고 하니 전교조의 도덕성이 이미 땅에 떨어졌다고 한탄해도 아무도 이의를 달 사람이 없을 성싶습니다.

자료사진 : 참세상

해당 교사들은 교생과 동료교사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전교조를 탈퇴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보수언론들에서는 ‘‘조직부터 보호하는 나쁜 지혜만 배워 허겁지겁 전교조를 탈퇴했다”고 비난합니다. 그들의 행위는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겠지만, 반성하는 차원에서 조직을 탈퇴하는 것까지 시비를 거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성추행 사건이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동아일보 여기자를 성추행해 물의를 일으켰던 최모 의원은 다음날 즉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직을 사퇴하고 탈당했습니다. 그것도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였습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리하지 않았다면 더 큰 비난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그때 당한 피해자가 만일 동아일보 기자가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물론 아니 해본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였던 최모 의원은 검사 출신입니다. 교사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이 검사 출신 국회의원에겐 필요 없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그때도 수구언론들은 최모 의원의 한나라당 탈당을 두고 조직부터 보호하는 나쁜 지혜만 배웠다고 비난했을까요?

 

그래서 수구언론들의 민노총이나 전교조를 향한 비난을 보면 참 어이없다는 생각이 아니 들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한쪽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불구가 숙명인 조중동이라지만 생각까지 반쪽이란 사실이 서글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더 서글픈 것은 수구언론들의 이 같은 공격에는 나름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제공해준 것은 바로 진보라고 자처하는 세력 스스로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싸워야 하는데…’라는 논리는 우리가 늘 접해오던 주장입니다. 조직 내에서 회계부정이나 공금횡령 사건이 터져도, 조직 내에서 폭행사건이 터져도, 조직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터져도 모두 조직에 해가 된다는 이유로 쉬쉬하며 감추었습니다.

 

만약 이런 이야기를 공론의 장에 끌어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여지없이 반이명박 전선에 해를 끼치는 악적으로 지탄받게 됩니다. 심지어 조선일보와 같은 부류로 취급 받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조직문화는 진보세력을 전혀 진보적이지 않은 쪽으로 끌고 갔고 결국 최근 일련의 사태들을 줄줄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저는 과거에 진보정당추진위원회의 창립회원이었고 지금은 진보신당의 골수 지지자라는 소리를 듣고 있지만 사실은 진보라는 말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고 늘 밝혀왔습니다. 진보라는 상대적인 개념은 우리가 언제든지 보수가 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좌파를 진보라고 부르지만 과거 소련에서는 좌파가 보수였습니다.

 

그러므로 구 소련이나 북한식 사회주의(엄밀하게는 공산주의)를 동경하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얼버무려 진보라고 부르는 기이한 이 현상을 저는 매우 희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정권을 수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북이 통일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 지상과제는 제게도 역시 소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르고 달래서 가급적이면 충돌을 피하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가야 한다는데도 동의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공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 같은 사람까지도 북한정권의 반민주적인 독재나 인권문제에 대해 입을 닫아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주요 정부 당국자나 정당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남북관계를 고려해 입조심을 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진보진영 내에서는 북한을 비판하거나 또는 북한정권을 옹호하는 남한 내 운동진영인 자주파를 비판하면 으레 이런 비난이 들어옵니다.

 

이명박 정권과 맞서 힘을 합쳐 싸워야 하는 판에 운동을 분열시키는 분열주의자다! 저는 원래 민노당 당원이었다가 작년에 탈당했는데 그때 탈당하게 된 표면적인 이유가 최기영 당 사무부총장과 이정훈 중앙위원의 간첩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소위 일심회 사건이란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졌던 사건입니다.

 

그때 민노당 다수파인 자주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적들에 맞서 통일 단결해 싸워야 하는데 어떻게 적에게 동지를 팔아넘기는가? 그 적이란 바로 이명박 정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또 동지란 간첩행위를 한 두 사람의 고위 당직자를 이르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그 적이란 표현과 동지란 표현에 결코 동의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명박 정권에 반대하지만 그들을 적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적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격앙된 현장분위기를 반영하는 그런 제스처에 해당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간첩행위를 한 두 사람을 동지라고 부르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조직 내에 침투한 스파이까지 동지라고 부를 만큼 저는 마음이 그렇게 넓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문화는 알게 모르게 여러 진보단체들에 파고 들어 그 뿌리가 매우 깊습니다. 민노총이나 민노당 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는 환경운동연합도 내부에 일어난 횡령사건을 은폐하려다 큰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아직 태어난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진보신당도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진보세력은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세력이라는 고정관념부터 깨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교조에 가입한 젊은 교사가 전교조의 참교육에 동의하고 노동조합운동에 동참한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도덕군자가 되어야 한다는 환상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당장은 자족감과 우월감을 줄지는 몰라도 길게 보면 수렁인 것입니다.

 

그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도덕적 우월감은 남은 비판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남의 비판을 참지 못하는 정신적 질환을 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조직보위론이란 기괴한 논리와 이로부터 파생된 비판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비민주적 조직운영은 결국 스스로를 수렁에 빠트려 제 살이 썩어들어가 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지혜만 배웠다는 비난을 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 목소리마저도 경청할 줄 아는 실로 뱀 같은 지혜를 우리는 가질 수 없는 것입니까?

 

그마저도 싫다면, 최소한 조중동이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위기라도 만들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저는 조용히 묻어두었으면 좋았을 이야기를 괜히 끄집어내 또 한번 이명박 정권에 맞서 싸워야 할 전선을 교란하고 수구언론에 빌미를 주는 악적이 되고 마는 것인지도 모르겠군요. 그러나 저는 그런 비난을 하실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명박 정권과 싸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악마와 손잡을 수는 없는 일 아니냐고…          파비

Posted by 파비 정부권

오늘은 4월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날이다. 바로 어제 4월 29일, 5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진행되었고 한나라당은 단 한군데에서도 이기지 못했다. 그야말로 완벽한 패배를 한 것이다. 역대 어느 선거에서도 이토록 처절한 패배를 맛보았던 적이 없었던 한나라당이다. 그만큼 충격도 클 것이다.

또 하나 특기할만한 사항은 진보신당의 조승수 후보가 진보정치 1번지라고 하는 울산 북구에서 당선되었다는 사실이다. 진보신당으로서는 창당 1년 만에 원내에 진입하는 것이고 앞으로 그 위상에 괄목할만한 변화가 온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게다가 울산북구는 이미 전패를 예감한 한나라당이 좌파척결론을 내세우며 색깔론 공세로 구태를 재현한 곳이기도 하다. 그런 곳에서 조승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되었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만한 사건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완벽한 몰락도 진보신당의 원내진입도 모두 노무현 검찰소환이란 빅뉴스에 가려 그 의미가 퇴색했다.

한나라당으로서는 노무현이 자기들을 살려준 셈이니 은인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나는 보궐선거가 한참이던 지난 20일 경에 민중의 소리를 비판하는 기사를 하나 만들어 올린 적이 있다. 당시는 민노당 김창현 후보와 진보신당 조승수 후보의 단일화 문제가 뜨거운 감자였던 시기다.   @민중의 소리, 조선일보 닮아가나   http://go.idomin.com/206 

레디앙(이상엽 사진작가). 좌로부터 심상정, 조승수, 노회찬


이때 민중의 소리는 일방적으로 민노당 김창현 후보의 입장만 대변하는 기사를 실었으며 조승수 후보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배제하는 태도를 취했다.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민중의 소리는 충분히 당파적인 언론이며 그럴 권리가 있다. 나는 민중의 소리가 반미통일운동을 중심에 두는 자주파 혹은 주사파의 대변지라는데 생각의 변화가 없다.   

그리고 그런 당파성에 입각한 ‘제 식구 감싸기’ 식의 기사에 대해서도 별로 이의를 달 생각도 없다. 그러나 사실을 왜곡하거나 거짓을 기사화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내가 조선일보를 고깝지 않게 보는 것은 그들이 지나치게 당파적이어서도 아니고 친자본적이어서도 아니다. 그들도 민중의 소리와 마찬가지로 그럴 권리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조선일보가 왜곡보도와 곡학아세의 전형이라는 데 있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민중의 소리에서도 보았다. 그래서 비판한 것이다. 나는 민중의 소리를 비판하면서 그들이 지나치게 당파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할 뿐만 아니라 찬사까지 보냈다. 다만, 왜곡만은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분은(물론 익명이다) 나의 이런 주장에 대해 매우 뻔뻔하다고 비난한다. 이유는 왜 민중의 소리를 친북언론으로 모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친북으로 보이는 것을 친북이라고 하는 것이 왜 뻔뻔하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라 불러주어야 한단 말인가. 

그리고 이어서 그는 그렇다면 늘 종북주의 타령이나 일삼는 진보신당과 레디앙은 왜 비판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옳은 말이다. 진실로 레디앙이나 진보신당이 늘 종북주의 타령이나 하고 있었다면 비판 받아야 할 일이다. 종북주의가 아무리 밉다지만 급박한 민생현안들을 제쳐두고 늘 타령을 부를 정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다. 말이 길어지고 있으니 간단하게 말하겠다. 진보신당은 조승수 후보의 국회의원 당선에 축하 분위기, 민노당은 조승수 후보의 당선에 매우 분노하며 진보신당을 일러 쓰레기 집단으로 몰아치는 분위기였다. 더 이상 말해 무엇 하겠는가.   

그리고 민중의 소리와 레디앙 역시 비교하기 위해 들어가 보았다. 자, 나는 여기서 민중의 소리가 왜 종파언론인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조중동이 족벌언론이라면 민중의 소리는 조중동에 필적하는 종파언론이다. 아주 뼛속까지 종파적인 언론이 바로 민중의 소리다. 민중의 소리는 조승수 후보가 울산북구에서 당선된 소식은 일절 내지 않았다. 

물론 기사를 안낼 수도 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도 검색해보았지만 기사가 없었다. 오로지 노무현 검찰소환 소식만 도배되어 있을 뿐. 그러나 진보진영의 대단결을 추구한다는 민중의 소리까지 이럴 필요는 없는 일 아닌가. 아무리 반북주의자(!) 조승수가 미워도 이렇게까지 종파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역설적으로 늘 종북타령을 하는 것은 그들이었다. 그렇다면 다른 언론들은 어땠을까? 한겨레신문,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등은 비중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두 조승수 후보의 당선 소식을 다루었다. 물론 조선, 동아 등은 선거 기사 자체를 배제하는 분위기였으니 참고할 만한 것이 아예 있을 수가 없다.  

민노당이 진보신당과 분당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패권주의였다. 간첩사건을 빌미로 내세운 종북주의는 사실은 매우 지엽적인 문제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종북주의로부터 바로 하나의 종파가 만들어진 것이며 이 종파는 필연적으로 패권주의를 낳고 패권주의의 결과로 온갖 부정과 부패, 비리가 탄생하는 것이다. 

소위 조선시대의 당파싸움이란 것이 그렇다. 원래 건전한 당파란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그 당파가 종파가 되고 그 종파가 패권을 휘두를 때 당쟁으로 왜곡돼 그 결과 피비린내 나는 사화가 발생하고 애꿎은 인명이 살상되는 참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정약용 형제를 비롯한 수많은 천주교도들이 학살된 신유사옥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다.    

민노당 최고위원이며 대변인이었던 박승흡이 조승수 후보로의 단일화에 반발해 모든 당적에서 물러났다고 한다. 그의 변을 보면 조승수 후보와 진보신당에 대한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간다. 그러나 이해 못할 것은 후보단일화를 먼저 제기한 곳도 민노당이요 후보단일화에 반발해 최고위원과 대변인이 사퇴할 정도의 내홍을 겪는 것도 민노당이란 사실이다. 

민중의 소리 역시 기사를 검색해본 바로는 조승수 후보에 대한 감정이 박승흡 전 민노당 최고위원 겸 대변인과 별로 다르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레디앙을 보면 “민노당, 민주당 텃밭 광주전남 2곳에서 승리 기염”이란 제하의 기사를 실어 대조를 보였다. 민중의 소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아닐까 싶어 굳이 이렇게 각 언론사의 보도태도를 소개한다.   
파비

민노당 도의원, 군의원 소식은 탑으로 실었으나 정작 울산북구의 조승수 국회의원 당선 소식은 없다.

레디앙. 조승수 후보 소식이 주이긴 하지만, 진보양당 공동 승리, 민노당 지방의원 소식도 함께 실렸다.

프레시안. 조승수, 울산 접수... 진보신당 "원내정당" 시대

오마이뉴스. 진보정당, 거대여당 꺾어

한겨레. 진보신당, 원내진지 구축... '뭉쳐야 산다' 교훈

경향신문. 1석의 힘 "진보신당" 위상 상승


조선. 노무현 소환 기사만 보일 뿐 선거기사가 아예 안 보인다.

동아일보. 조선일보와 마찬가지.


Posted by 파비 정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