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5일,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창원에 다녀갔다. 초청강연회 연사로 내려온 그의 강연회에 나도 갔었는데, "보수라도 좋다, 밥만 먹여준다면"이란 다소 엉뚱해 보이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보수라도 좋으니 밥만 먹여달라고? 6월항쟁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발전해온 한국인의 의식으로는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울 것 같은 이 말은 그러나 진실이었고 일반 국민들의 정서를 대변하는 말이었다.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노회찬 강연회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위기의 대한민국"


6월항쟁 이후 지난 20년 동안 한국의 국민들은 노대표의 말처럼 점차 보다 나은 대통령을 선택하는 현명함을 보였다. 김영삼보다는 김대중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았으며 또 노무현은 김대중보다 나았다. 김대중과 노무현을 단순 비교하긴 어렵지만 비주류가 대중적 지지를 바탕으로 대통령이 되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정부에 비해 참여정부는 분명 진일보한 것이다. 그런데 왜 갑자기 국민들은 방향을 거꾸로 틀어 MB라는 괴물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일까?

비밀은 바로 "보수라도 좋다, 밥만 먹여준다면' 여기에 있었다. 6월항쟁은 형식적 민주주의에서의 승리를 가져왔지만 거기까지였다. 진정한 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로의 발전을 하지 못했다. 여전히 경제, 먹고사는 문제는 수구세력들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다. 국민들의 정서가 이를 반영한다. 국민들은 민주화세력이 양심이나 도덕성에서는 존중할만하지만, 경제에 관해서는 무능한 세력으로 보았다. 그들은 결코 빵울 불려줄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미리 선을 긋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소위 진보-개혁세력 스스로의 책임이 크다. 실제로 그들은 먹고사는 문제에 답을 제대로 내놓아본 적이 없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이승만-박정희 독재정권이 만들어놓은 선진적인(!) 노동법이 걸레조각이 되도록 방치하거나 방조한 것도 그들이었다. 지금 국회에서는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을 놓고 일대회전이 준비 중이다. 그런데 일부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보다 중요한(?) 미디어법 투쟁을 위해 비정규직법은 한나라당과 타협하고 넘어가자는 목소리가 들린다.
 
민주당에게 정치민주주의를 저해하는 미디어법 반대투쟁은 사활을 건 문제로 인식되지만, 빵을 위한 투쟁, 경제민주주의를 촉구하는 투쟁, 비정규직법 문제는 소홀히 할 수 없으면서도 매우 귀찮은 문제다. 이명박만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선동이 거짓말로 판명된 지금도 여전히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헤게모니를 수구세력이 쥐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이것은 엄연한 현실로서 그 책임의 상당부분이 진보개혁세력에게 있는 것이다. 

강연후 마산 수정만 STX입주 반대 농성장을 찾은 노회찬 대표



만화가 최규석은 이렇게 말한다. "6월항쟁 당시 명동성당에 격리된 사람들에게 밥을 해 먹였던 철거민들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맞고 거리로 쫓겨나고 있고, 노동자들은 제 처지를 알리기 위해 전태일 이후로 수십 년째 줄기차게 목숨을 버리고 있지만 전태일만큼 유명해지기는커녕 연예인 성형기사에조차 묻히는 실정이다." 그는 "선생님이 멋있어 보여 선생님을 꿈꾸던 아이들이 지금은 안정된 수입을 위해 선생님을 꿈꾸고 아파트 평수로 친구를 나눈다"고 세태를 비판한다. (최규석 만화 <100 ℃> 작가의 말 중에서) 

그에게 이런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 (민주주의가 기껏) 지배층과 대거리를 할 만큼 똑똑해서 그들의 통치에 훈수나 비판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 더이상 황당한 이유로 끌려가게 되지 않는 것, 민주화란게 겨우 이런 거라면… 할 말 좀 참고 좀 더 배불리 편하게 먹고 사는 것이 낫다는 사람들의 흐름을 어떻게 탓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한국 민주주의가 장족의 발전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치민주주의에 비해 경제민주주의가 오히려 후퇴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어온 사실도 부정할 수는 없다. 이것은 6월항쟁이 세 명의 (자기 출신)대통령을 배출하는 동안 같은 해 일어났던 7·8·9월 노동자대투쟁의 주역들이 현상수배와 구속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왔던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정치민주주의가 발전했음에도 경제민주주의는 여전히 수렁 속을 헤매고 있었던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그 대표적인 사례다. 쌍용자동차 문제는 6월항쟁 이후 정치민주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자본가들에게 주어진 정리해고의 자유와 같은 한국의 고질적인 병폐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말하자면 7월이 6월에 짓밟힌 것이다. 노회찬 대표는 이날 강연회에서 이명박 정권의 독재를 막기 위해 그런 6월과 7월이 만나야한다고 강조했다. 6월과 7월의 만남, 정치민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의 조화, 그것은 결국 서민복지동맹으로서만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실질적인 삶과 무관한 민주주의란 도대체 무슨 소용이겠는가. 민주주의가 그저 액자 속에 잘 그려진 한 폭의 그림처럼 매일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애 터지게 싸운 보람이 무엇이겠는가. 계절은 바야흐로 6월의 태양으로 대지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7월이다. 중천을 가르던 태양은 서서히 기울어가지만 대지는 용암처럼 펄펄 끓는다. 끓어오르는 대지는 구름을 만들고 거대한 비바람을 몰고 올 것이다. 그리하여 대지는 황금물결이 넘실대는 가을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이것이 자연의 섭리다. 그러고 보면 인간사도 결국 자연의 한 조각이다. 그러나 인간세상의 계절은 너무 길고 변화가 무쌍해서 한치 앞을 가늠하기가 정말 어렵다. 노회찬의 열변에 고개를 끄덕이면소도 걱정스러운 이유다. 그나저나 서민들의 바구니에 빵을 채워주는 것이 진정 진보라는 인식이 상식이 되는 날은 언제나 올까. 더이상 이명박 같은 괴물의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넘어가지 않고 '우리 것 우리가 찾게 되는' 날이 언제나 올까…         파비   
Posted by 파비 정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