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또다시 감세정책을 발표했다. 이번엔 종합부동산세 인하다. 이번 감세안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의 약 60%에 달하는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됐다. 숫자로 보면 약 18만 가구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로 인해 향후 3년간 세수 감소규모가 2조 2300억 원에 달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재정의 악화를 재산세율을 인상함으로써 보충할 것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그 부족분을 서민들에게서 더 거둬들이겠다는 것이다.

이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줄곧 세금 깎는 일에 몰두해왔다. 마치 세금이 너무 비싸 나라 경제가 잘 안 돌아간다는 판단을 한 듯하다. 이명박 씨는 대통령 당선 이전에도 늘 “내가 경제는 좀 아는데...” 하는 말로 자신의 이력을 과시해왔고, 국민들도 그런 그가 경제를 살려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대통령으로 뽑아주었다. 그런 이명박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주로 하는 일이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일인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래 국가경제지표는 내리막길 일변도로 달려왔으며 최근엔 미국 발 금융위기 여파로 국가부도설이 퍼지기도 했다. 죽었던 경제를 살린다더니 오히려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기반마저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속출하고 있다. 이제 이명박이 경제를 좀 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별로 없다. 심지어 조선일보조차 대통령이 경제를 좀 안다고 자화자찬하는 태도에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이제 국민들은 747은 고사하고 337 박수를 칠 힘조차도 없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계속 질러대는 코미디 같은 쇼를 들어줄 힘도 더 이상 없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법인세나 종합부동산세처럼 부자들에게만 깎아주는 정책을 내는 건 아니었다. 서민들을 위해서도 깎아줄 무엇을 준비했다. 바로 복지의 축소다. 그 첫 신호탄으로 장애인활동보조인 예산 150억을 삭감해 버렸다.
 
과거 70년대 말부터 불기 시작한 대처리즘이나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던 신자유주의의 핵심이 무엇이었던가? 바로 감세와 복지축소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고도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선 반드시 병행해야할 대차평균의 원리와 같은 조건이 있다. 서민들에게 나누어주던 복지를 함께 깎아야만 하는 것이다.

미국이 신자유주의 깃발을 들고 20여 년을 달려왔지만, 그들이 마침내 북유럽 수정자본주의(혹은 수정사회주의) 복지국가들을 제치고 더 잘 살게 됐다는 이야기를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쌍둥이 적자'에다 취약한 내수기반마저 무너지고 경제가 더 어려워졌으며 그래서 그 낡은 깃발도 이제 내다버리려고 한다는 소식들만 들린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거꾸로 70년대로 돌아가고 있다. 무한한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부의 축적이 자유롭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 촛불정국으로 떨어진 지지도를 다시 되찾을 생각을 포기한 듯하다. 국민다수로부터 지지받기보다 자기와 같은 계급적 운명을 가진 소수 부자들만을 위해 남은 임기를 바치기로 결심한 듯하다. 또한 종부세 감세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가 바로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한 노선이기도 하다.

그러나 부자들을 위한 세금 깎아주기의 그늘에는 쥐꼬리만 하던 복지마저도 박탈당해 고통 받는 장애인들이 있다. 지금 한나라당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안홍준 의원 사무실 앞 난장에서는 열흘 가까이 장애인들의 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자료사진; 경남도민일보 우귀화 기자>

그들의 요구는 부자들에게 깎아준 수조 원대의 정부예산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다만 중증장애인들이 집밖으로 나와 움직일 수 있도록 활동보조인에게 지급되던 하루 5시간의 급여예산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2조 수천억대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아니라 겨우 150억의 책정된 예산을 원상복구 시켜달라는 것이다.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예산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아니라 생존권 그 자체로서 목숨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열흘째 농성에도 정부와 여당은 묵묵부답이다.

“너희는 씨부려라.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완전 똥배짱이다.


2008. 9. 25  파비
Posted by 파비 정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