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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선덕여왕' 미실의 최후는 미실의 선택 "김춘추가 골품제는 천박한 제도라며 왕과 대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일갈을 했을 때,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라고 제 블로그에서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물론 드라마를 계속 보았던 사람이라면 이건 문제 축에도 들지 못하는 문제죠. 답은 뻔히 미실 일파입니다. 미실 일파 중에서도 세종공이 가장 즐겁겠죠. 골품제 비판, 춘추는 할 수 없는 일 그러나 애석하게도 세종공은 사태를 읽는 명석한 두뇌가 없습니다. 주제에 넘치게 욕심은 많지만 재능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설원공은 머리는 명석하지만 타고난 출신의 한계로 인해 사고의 한계 역시 명확합니다. 물론 설원공이 출신이 미천하다는 것은 드라마의 설정일 뿐입니다. 출신이 미천하면 절대 병부령이 될 수 없는 게 바로 골품제죠. 그러니 그 설정이란 난센스입니다.. 더보기
유인촌, 장관자리 앉아서도 쑈하냐? 유인촌 장관이 또 한 번 물의를 일으켰군요. 이번엔 기강확립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장들을 모아놓은 자리였다고 하는데요. 예술지원정책을 설명하시다가 뜬금없이 종부세 이야기를 하셨는데, 무슨 관계가 있어서 갑자기 예술 이야기 하다가 종부세로 넘어간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나저나 유인촌 씨는 역시 장관보다 배우가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이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하여 제정신인 사람이 아무도 없는, 한마디로 광대들이 모여 쇼하는 정부라는 걸 느끼게 해준 에피소드였습니다. 유인촌 장관의 말을 한 번 들어보시죠. (YTN 뉴스에서 발췌) 예술지원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예술지원정책이...)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다? 말만 열면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눠 갈등을.. 더보기
깎는 걸 좋아하는 MB, 부자에겐 세금 감면 서민에겐 복지 축소 이명박 정부가 또다시 감세정책을 발표했다. 이번엔 종합부동산세 인하다. 이번 감세안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의 약 60%에 달하는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됐다. 숫자로 보면 약 18만 가구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로 인해 향후 3년간 세수 감소규모가 2조 2300억 원에 달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재정의 악화를 재산세율을 인상함으로써 보충할 것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그 부족분을 서민들에게서 더 거둬들이겠다는 것이다. 이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줄곧 세금 깎는 일에 몰두해왔다. 마치 세금이 너무 비싸 나라 경제가 잘 안 돌아간다는 판단을 한 듯하다. 이명박 씨는 대통령 당선 이전에도 늘 “내가 경제는 좀 아는데...” 하는 말로 자신의 이력을 과시해왔고, 국민들도 그런 그가 경제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