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9.10.20 '선덕여왕' 미실의 최후는 미실의 선택 by 파비 정부권 (2)
  2. 2008.11.30 유인촌, 장관자리 앉아서도 쑈하냐? by 파비 정부권 (10)
  3. 2008.09.25 깎는 걸 좋아하는 MB, 부자에겐 세금 감면 서민에겐 복지 축소 by 파비 정부권 (6)
"김춘추가 골품제는 천박한 제도라며 왕과 대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일갈을 했을 때,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라고 제 블로그에서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물론 드라마를 계속 보았던 사람이라면 이건 문제 축에도 들지 못하는 문제죠. 답은 뻔히 미실 일파입니다. 미실 일파 중에서도 세종공이 가장 즐겁겠죠.


골품제 비판, 춘추는 할 수 없는 일

그러나 애석하게도 세종공은 사태를 읽는 명석한 두뇌가 없습니다. 주제에 넘치게 욕심은 많지만 재능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설원공은 머리는 명석하지만 타고난 출신의 한계로 인해 사고의 한계 역시 명확합니다. 물론 설원공이 출신이 미천하다는 것은 드라마의 설정일 뿐입니다. 출신이 미천하면 절대 병부령이 될 수 없는 게 바로 골품제죠.

그러니 그 설정이란 난센스입니다. 춘추와 미실조차도 넘을 수 없는 벽을 설원공이 넘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설총이나 최치원이 천하를 품을 만한 재능을 가지고도 방랑의 세월을 살았던 것도 다 골품제 때문입니다. 6두품은 진골과 함께 중앙귀족을 형성하는 정치집단이지만, 제6관등인 아찬까지만 오를 수 있었고 그 이상의 관직에는 진출할 수 없었습니다. 

6두품이 본격적으로 골품제의 모순을 비판하는 것은 신라 하대에 이르러서입니다. 진골귀족들 간에 왕위쟁탈전이 치열해지고 중앙과 지방의 정치혼란이 극심해지자 6두품은 반 신라적 입장을 취하거나 세상을 피해 은둔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치원도 그 중의 한 사람입니다.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건국되었을 때 이들 6두품이 대거 진출했음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김춘추가 골품제를 비판한 것은 옳은 일이었을까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김춘추는 6두품이 아니라 진골귀족이기 때문입니다. 6두품의 입장에서 보면 골품제는 천박하고 야만적인 제도가 맞습니다. 아니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신분제도 자체가 아먄적이고 폭력적인 제도입니다. 

미실, 신분의 벽을 깨고 왕위에 도전할 수 있나

그럼 여왕은? 그건 신라사회에선 가능한 일이었다고 보입니다. 이미 선덕여왕이 탄생하기 이전에도 여자가 권력을 장악한 경우는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황남대총의 여주인이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왕통이 끊어졌을 경우에 또는 왕자가 아직 나이가 어려 왕위에 오르기 어려울 때 공주의 부마를 부군으로 삼아 왕위를 계승한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석탈해, 김미추도 그렇게 해서 왕이 된 사람들이죠. 

다시 말해 여자도 남자와 동등한 상속권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는 신라 하대에 이르러 유학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비판 받기 시작합니다. 삼국사기를 편찬한 김부식은 유학자로서 사대주의와 남녀차별적인 사고방식에 정신을 빼앗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가 삼국사기를 편찬한 것을 역사의 불행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진평왕 시대에 여왕이 등극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신라인은 드물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신분의 상속은 공평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로 지소태후가 이사부와 통정하여 낳은 아들 세종에게 전군(태자가 아닌 왕자)의 칭호를 내린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공자님 소리 듣는 김춘추도 마찬가지죠. 이는 조선시대에는 도저히 불가한 일입니다. 

자, 이쯤에서 미실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지요. 미실에게 깨달음을 준 것은 덕만과 춘추입니다. 덕만은 여자도 왕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춘추는 진골도 왕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덕만이 아니라도 미실이 살던 시대에 여자가 왕이 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큰 흠이 아니었습니다.

미실이 할 수 있는 일은 쿠데타밖에 없었나

오히려 덕만은 미실을 통해 왕이 되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설정도 난센스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실 정도의 걸출한 인물이라면 그녀가 만약 성골이었다면 틀림없이 왕위에 도전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성골이 아니라 진골이었으므로 왕이 아니라 왕후가 되는 것에 만족하려 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녀는 아마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신라의 전통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권력을 취하는 길을 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진흥왕을 독살하고 유언장을 조작한 것도 알고 보면 정통성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덕만이 내놓은 조세감면정책에 대해 보인 미실의 태도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미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왜 미실이 직접 나선 것일까요? 지금까지 미실의 권력을 위협하는 현실적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하나는 덕만공주요, 다른 하나는 춘추공입니다. 이 둘은 모두 현 왕의 직계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능력이 출중합니다.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죠.

그래서 직접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미실은 과거처럼 정상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유지하거나 쟁취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방법은 정통성이 있는 왕족을 자기가 포섭하고 있거나 그런 왕족이 없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그게 힘들어졌으니 미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아주 제한적입니다. 진즉에 덕만을 죽였어야 했지만, 미실이 크게 실수했던 거지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미실의 쿠데타가 일어난다면

그럼 미실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이 있을까요? 정변밖에 없습니다. 쉬운 말로 쿠데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두 번의 쿠데타를 겪었습니다. 박정희와 전두환이 일으킨 구데타죠. 정통성이 없는 세력이 권력을 쥐기 위해 가장 손쉬우면서도 확실한 방법이 바로 군사정변입니다. 미실에게 주어진 카드는 결국 쿠데타뿐입니다.

미실이 칠숙과 나눈 잠깐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미실이 곧 난을 일으킬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칠숙은 미실에게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결연한 각오를 "나는 가진 것이라곤 재산도 가족도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말로 대신합니다. 이미 칠숙과 함께 난을 일으키는 것으로 돼있는 석품은 칠숙의 심복이 되어있습니다. 

오래전에 칠숙의 난을 위한 준비는 완료되어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칠숙의 난이 미실의 난의 소품 정도일 뿐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 미실은 사실상 신라의 지배자였으니 그녀가 쿠데타를 일으킨다면 친위쿠데타가 되겠군요. 그러나 이것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백성들과 중소귀족들의 신망이 미실로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미실의 난은 분명 실패하고야 말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덕만의 조세정책과는 반대로 종부세를 폐지하고 부자(귀족)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MB정부의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만약 미실의 난이 일어났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군요. 실패했을까, 성공했을까?  

덕만을 죽이지 않은 실수의 결과, 미실의 최후는 어떤 모습일까?

아무튼 미실은 덕만을 죽이라는 상천관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상천관을 독살하는 실수를 범했지요. 미실 일생일대의 실수였다고 할 수 있겠군요. 물론 그것은 황실을 압박해 마야부인을 축출하기 위해 덕만을 살려 이용하기 위함이었지만 말입니다. 스스로 옥처럼 찬란하게 부서지는 길을 택하겠다고 했으니 어떻게 부서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미실의 최후가 매우 궁금해지는군요.
Posted by 파비 정부권
유인촌 장관이 또 한 번 물의를 일으켰군요. 이번엔 기강확립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장들을 모아놓은 자리였다고 하는데요. 예술지원정책을 설명하시다가 뜬금없이 종부세 이야기를 하셨는데, 무슨 관계가 있어서 갑자기 예술 이야기 하다가 종부세로 넘어간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나저나 유인촌 씨는 역시 장관보다 배우가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이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하여 제정신인 사람이 아무도 없는, 한마디로 광대들이 모여 쇼하는 정부라는 걸 느끼게 해준 에피소드였습니다.  

유인촌 장관의 말을 한 번 들어보시죠. (YTN 뉴스에서 발췌)

예술지원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예술지원정책이...)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다?
말만 열면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눠 갈등을 일으키는 이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과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 내지는 부동산세… 뭐 아니면 감세정책…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부자만을 위한 정책인가?
세상에 어떤 정부가 1%를 위해서 정책을 쓰겠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사실은 세금, 종부세, 제가 보면… 돈 있는 사람… 1%도 안 되는 사람…
옛날처럼 왕창 내라고 그런다고… 그 사람들 눈 깜짝하지도 않아요.
지금 (종부세) 줄여준다고 해서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내라면 내고 말라면 말고, 이러구 이따구로 있거든요.
이게 마치 대단한 부자나 대기업이 혜택을 받는 것처럼 돼 있어서 이거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진짜 안타깝습니다. 아무도 혜택을 받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 수조원대의 국고손실을 감수하면서 이따위 정책을 쓴다는 것이죠? 지금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방재정이 파탄 나고 당장 서민들에게 돌아가던 복지혜택을 줄여야 할 판입니다. 유장관의 말을 들어보면, 아무래도 이 정권이 정신이상이라도 걸린 것 같습니다. 

유인촌. 아예 국민을 향해 총질을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섭섭한 국민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엽기를 보여주시는군요.

근본적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이다! 이것이(종부세 감세정책이)….

쇼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명박 대통령도 쇼를 하셨다지요?

“지금이 백년에 한 번 올까말까한 기회입니다. 지금 주식을 사놓으면 크게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하실 겁니다.”

나라경제 다 망쳐 주식을 휴지로 만들어놓고서는 부끄럽게 생각하기는커녕 백년에 한 번 올까말까한 기회를 주었으니 고맙게 생각하라며 떠벌이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인촌 장관, 바로 필(feel)을 받은 모양이군요. 뒤질세라 바로 엽기 들어가는 거 보니 말입니다. 역시 리틀이명박인지 엽기이명박인지 답습니다.

2008. 11. 30.  파비

유인촌 발언 영상을 보시려면 여기를 눌러 YTN 뉴스를 보세요. 
http://www.ytn.co.kr/_comm/pop_mov.php?s_mcd=0101&s_hcd=&key=200811271906237172
▲ 위사진=다음영화이미지/김의 전쟁
습지와 인간
카테고리 역사/문화
지은이 김훤주 (산지니,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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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파비 정부권

이명박 정부가 또다시 감세정책을 발표했다. 이번엔 종합부동산세 인하다. 이번 감세안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의 약 60%에 달하는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됐다. 숫자로 보면 약 18만 가구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로 인해 향후 3년간 세수 감소규모가 2조 2300억 원에 달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재정의 악화를 재산세율을 인상함으로써 보충할 것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그 부족분을 서민들에게서 더 거둬들이겠다는 것이다.

이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줄곧 세금 깎는 일에 몰두해왔다. 마치 세금이 너무 비싸 나라 경제가 잘 안 돌아간다는 판단을 한 듯하다. 이명박 씨는 대통령 당선 이전에도 늘 “내가 경제는 좀 아는데...” 하는 말로 자신의 이력을 과시해왔고, 국민들도 그런 그가 경제를 살려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대통령으로 뽑아주었다. 그런 이명박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주로 하는 일이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일인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래 국가경제지표는 내리막길 일변도로 달려왔으며 최근엔 미국 발 금융위기 여파로 국가부도설이 퍼지기도 했다. 죽었던 경제를 살린다더니 오히려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기반마저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속출하고 있다. 이제 이명박이 경제를 좀 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별로 없다. 심지어 조선일보조차 대통령이 경제를 좀 안다고 자화자찬하는 태도에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이제 국민들은 747은 고사하고 337 박수를 칠 힘조차도 없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계속 질러대는 코미디 같은 쇼를 들어줄 힘도 더 이상 없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법인세나 종합부동산세처럼 부자들에게만 깎아주는 정책을 내는 건 아니었다. 서민들을 위해서도 깎아줄 무엇을 준비했다. 바로 복지의 축소다. 그 첫 신호탄으로 장애인활동보조인 예산 150억을 삭감해 버렸다.
 
과거 70년대 말부터 불기 시작한 대처리즘이나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던 신자유주의의 핵심이 무엇이었던가? 바로 감세와 복지축소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고도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선 반드시 병행해야할 대차평균의 원리와 같은 조건이 있다. 서민들에게 나누어주던 복지를 함께 깎아야만 하는 것이다.

미국이 신자유주의 깃발을 들고 20여 년을 달려왔지만, 그들이 마침내 북유럽 수정자본주의(혹은 수정사회주의) 복지국가들을 제치고 더 잘 살게 됐다는 이야기를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쌍둥이 적자'에다 취약한 내수기반마저 무너지고 경제가 더 어려워졌으며 그래서 그 낡은 깃발도 이제 내다버리려고 한다는 소식들만 들린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거꾸로 70년대로 돌아가고 있다. 무한한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부의 축적이 자유롭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 촛불정국으로 떨어진 지지도를 다시 되찾을 생각을 포기한 듯하다. 국민다수로부터 지지받기보다 자기와 같은 계급적 운명을 가진 소수 부자들만을 위해 남은 임기를 바치기로 결심한 듯하다. 또한 종부세 감세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가 바로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한 노선이기도 하다.

그러나 부자들을 위한 세금 깎아주기의 그늘에는 쥐꼬리만 하던 복지마저도 박탈당해 고통 받는 장애인들이 있다. 지금 한나라당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안홍준 의원 사무실 앞 난장에서는 열흘 가까이 장애인들의 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자료사진; 경남도민일보 우귀화 기자>

그들의 요구는 부자들에게 깎아준 수조 원대의 정부예산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다만 중증장애인들이 집밖으로 나와 움직일 수 있도록 활동보조인에게 지급되던 하루 5시간의 급여예산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2조 수천억대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아니라 겨우 150억의 책정된 예산을 원상복구 시켜달라는 것이다.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예산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아니라 생존권 그 자체로서 목숨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열흘째 농성에도 정부와 여당은 묵묵부답이다.

“너희는 씨부려라.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완전 똥배짱이다.


2008. 9. 25  파비
Posted by 파비 정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