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9.02.06 민주노총, MB정권과 경찰의 추태를 답습하나 by 파비 정부권 (10)
  2. 2008.12.11 민주노총, 사람 차별하나? by 파비 정부권 (3)
  3. 2008.12.10 희대의 부정선거, 민주노총 맞나! by 파비 정부권 (51)

민주노총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민주노총 중앙의 핵심간부가 가해자다. 그것도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가장 신뢰하는 최측근이라고 한다. 아직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속단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벌써부터 은폐와 부정, 변명으로 일관하며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나는 민주노총에 무던히도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민주노총의 전신인 전노협을 결성하던 날, 눈 덮인 겨울의 서울, 지하철을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며 경찰의 포위망을 피해 대회장으로 향하던 기억이 아직도 선하다. 그해 겨울은 어지간히도 추웠다.

민주노총, 이 정권과 경찰이 벌이는 추태를 답습하려는가?
그러나 다른 어디도 아니고 민주노총에서, 그것도 핵심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진보세력의 표본이 되어야 할 민주노총이 벌이는 행태가 최근 경찰과 검찰이 벌이는 짓과 별로 다르지 않아 보인다.

일단 은폐하고, 사건이 드러나면 부인하고, 그래도 곤란하면 핑계를 대고, 그러다가 양비론으로 몰고나가는 것은 추악한 범죄집단이나 할 짓이다. 불과 얼마 전에 우리는 경찰청장 김석기의 발뺌을 비판했었다. 그런데 오늘 민주노총으로부터 다시 그 짓을 보고 있다.

참으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통곡할 일이다.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세력 내부에서 벌여온 부정과 비리, 폭력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숱한 성폭력 사건, 회계부정 사건으로 얼룩져온 것이 최근 진보세력의 자화상이다. 불과 1~2년 전에는 민주노동당이 회계부정사건으로 몸살을 앓았다.

진보세력의 도덕성 타락,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민주노동당은 경남, 울산, 광주 등 각지에서 수억대에 이르는 회계부정 시비로 내분을 겪다가 마침내 북한공작원과 내통하여 간첩죄를 범한 민노당 사무부총장 처리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진보신당과 갈라지게 된다.

민노당의 종북주의와 패권주의가 결국 당이 찢어지는 결과까지 초래한 것이다. 세상 어디나 그렇듯 패권주의의 이면에는 돈 문제가 걸려있게 마련이다. 여기에는 진보세력도 예외일 수 없었다. 또 패권주의는 필연적으로 권위주의를 낳게 된다. 자기들 외의 모든 것은 무시하게 되는 것이다.

2년 전이던가? 민노당 회식자리에서는 고위 당직자가 여성당직자를 모욕하고 폭행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었다. 당시에도 강력한 항의와 사과요구가 있었지만, 그리하지 않았다. 자체 사법부에 해당하는 당기위원회가 있지만 무용지물이다. 당기위란 자기 당파의 잘못을 감추고 도리어 피해자를 몰아붙이고 윽박지르는 압박도구로 이용된다는 게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다. 이게 문제인 것이다.

이것은 마치 부정과 비리, 부도덕과 파렴치를 권장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이런 풍토 하에서 청렴함과 도덕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고 잘 지키기를 바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숨기고 감싼다고 될 일 아니다
최근 들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부정과 비리에 더해 이제 성폭력 사건까지 자행하는 진보세력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그것도 도피중인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을 숨겨준 은인의 집을 찾아가 강간하려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것도 이석행 위원장이 연행된 바로 다음날 말이다.

지금 민주노총은 안으로부터 심각하게 썩어 들어가고 있다. 최근 경남본부장 선거에서는 부정선거 시비가 법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리투표에 투표권 박탈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선거부정이 자행되었다는 것이 일각의 주장이다. 멀쩡한 조합원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작위로 잘라 투표권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런 것에 민주노총은 아무런 죄책감이나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나는 민주노총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곧 다가올 위원장 직선에서 대형사고가 터질 것을 예감하고 있다. 지난해 경남에서 벌어진 부정선거 시비는 아마 올해에는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를 통해 전국을 강타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로서 누가 고치자고 한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게 보다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그 전초전으로 민주노총 중앙에서, 그것도 이석행 위원장의 최측근에 의해, 성폭력 사태가 터졌다. 용산참사와 MB악법으로 어수선한 정국에서 악재가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을 반대하는 투쟁에 앞장서야할 민주노총으로선 실로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번 사태를 환골탈태의 기회로 삼아야
썩어 들어가는 조직을 재생시킬 절호의 기회로 삼는다면 오히려 이 위기가 전화위복이 되지 않겠는가. 뼈를 깎는 반성으로 환골탈태하여 국민의 사랑을 받는 민주노총으로 거듭나야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이 순간 민주노총과 진보세력을 위해 행할 자세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민노총 지도부는 신속하게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 지도부가 총사퇴하겠다는 각오로 머리 숙여야 한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사태 수습은 그 다음이다. 격앙된 국민감정이 더 번지기 전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조직을 살리는 길이다.

무엇을 주저하는가. 가장 용기 있는 자는 잘못을 실토하고 용서를 비는 자이다. 특히나 진보를 자처한다면 그리해야 한다. 제발 이명박 정권을 닮지 말기를 민주노총을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간곡히 호소한다.


2009. 2. 6.  파비
Posted by 파비 정부권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였다.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노총 내부에서 벌어진 부정 시비로 인해 민주노총의 도덕성은 이미 심대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내 일각에서는 이제 더 이상 민주노총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제3노총 이야기도 나온다.

“역시 주사파들에겐 안 돼. 고마 민주노총도 찢어져야지 같이 뭉쳐 있어갖고 될 문제가 아니야.”

전화선을 타고 늘어놓는 어떤 인사의 푸념이 그냥 지나치기엔 너무나 분명한 현실이다. 그런데 실상 이번 선거와 주사파가 무슨 상관인가? 왜 말끝마다 주사파를 거론하는가? 이점은 실상 미스터리다. 그러나 공공연한 미스터리다.

민주노총 내 한 인사도 같은 말을 한다. 그는 민주노총에서도 지도적 위치에 있는 소위 ‘국민파’의 대표적 인물이다. 국민파와 자주파가 연합해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은 노동계에서는 누구나 아는 사실. 

떠도는 공공연한 이야기들

“주사파들한테는 너거 못 이긴다. 걔들은 얼마나 똘똘 뭉쳐있는지 아나. 그리고 걔들 아니면 일 할 사람이 또 있나. 노동자들이 현장 떠나 상근하면서 일 할 수도 없고...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민주노총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과거 마창노련 시절부터 전국 노동운동의 흐름을 주도하며 전노협 결성에 앞장서며 오늘날 민주노총을 탄생시킨 주역이라 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 결성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창원에서 권영길 의원이 연이어 국회에 입성하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이 ‘종북주의’ 문제로 진보신당과 분열한 것처럼, 역시 같은 문제를 내부에 안고 있었다. 그동안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역의제나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는 등한시하면서 ‘반미통일사업’에만 매진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작년에는 세계노동절 행사를 남북통일대회로 변질시키기도 했다.

물론 이 남북통일대회에는 남북노동자축구대회도 있었다. 그러나 5·1절에 북한의 어용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을 불러다 축배를 들고 확인되지도 않는 북한노동자축구팀과 통일축구놀이를 벌이는 것은 남한의 많은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로부터 눈총을 사지 않을 수 없는 행동이었다. 조선직업총동맹이 민주노총과 비교가 가능한 조직인가? 가당치도 않다. 

통일사업은 분열사업

이런 통일사업 일변도의 사업방침은 내부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흐름이 벽을 쌓고 화해할 수 없도록 만들어놓았다. 통일사업이 분열사업이 되었다고나 할까. 그리고 이 두 개의 흐름은 끊임없이 대립해오다 마침내 작년 민주노동당 회계부정 의혹사건에서 급격하게 대립했다. 수억대의 횡령의혹이 제기되었지만,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꿈적도 하지 않았다.

결국 간첩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당 사무부총장의 징계와 출당을 거부하던 민노당은 이에 반발하는 당원들의 대거 탈당사태를 맞으며 깨졌다. 민노당 지도부는 구속된 간첩행위자에게 계속 월급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이 또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민주노총에도 민노당과 같은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었다.

이번 민주노총 본부장 선거가 진행되기 전부터 민주노총 현 지도부와 민노당은 선거를 민노당 대 진보신당 구도로 끌고 가고자 시도했던 흔적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이번 선거에서 지면 민노당도 끝장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실제 이들은 사활을 걸었다. 무조건 당선돼야한다는 위기감은 곳곳에 무리수를 낳았다.

해석이 어려운 흑색비방, "사람이 아니라니?"

“여○○ 있다 아입니꺼. 글마 그거 들어보니까 완전 사람 아이데예. ○○당 사무처장이잖아예. 지가 선거에 와 나옵니꺼. 지 살라고 나온 거 아입니꺼? 지 혼자 잘 살자고 민주노총 선거에 나온다는 기 말이 됩니꺼?”

이 말은 내가 직접 들은 말이다. 이 이야기를 해준 사람은 민주노총 소속 단위노조의 간부다. 그도 역시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30대 초반의 그의 주장이 사실은 지금도 해석이 안 된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다. 민주노총 도본부장 선거에 나온 한 후보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유는 없다. 그저 그렇다는 것이다.

나는 이 젊은 민주노총 조합간부의 말을 들으며 직감했다. ‘아, 이번 선거, 또다시 부정시비에 휘말리겠구나!’ 그리고 민주노총 선거는 부정시비에 휘말렸다. 그런데 부정선거의 핵심은 흑색비방이 아니라 전교조와 건설노조에서 벌어졌다는 대리투표에서 불거졌다. 민주노총 소속의 한 인사는 격앙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아니 이따위 짓을 하고도 이명박 정권 반대한다며 투쟁할 수 있습니까? 지가 더 더러운데 누구보고 더럽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한 사람이 여러 색의 투표용지를 동시에 한 투표함에 넣는데 어떻게 같은 색깔의 투표용지가 뭉태기로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거 설명할 수 있어요? 3년 전 선거에도 그러더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민주노총 깨지더라도 끝장 봐야 합니다.”

민주노총, 사람 차별하나?

“게다가 이런 부정투표가 주로 전교조에서 발생했다는 게 무얼 의미하는지 ‘뻔’하잖아요? 건설노조도 마찬가지고…”

글쎄, 그게 도대체 무얼 의미하는 것일까? 그러나 내가 보기에 이번 선거 부정의 핵심은 조합원에게 투표권을 제한한 일이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을 권리는 제한없이 보장된다. 시장을 뽑는데 주민세를 많이 내지 않았다고해서 투표권을 주지 않는 일은 없다. 그런데 민주노총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유는 있다. 도둑이 남의 집 담을 넘을 때도 나름 이유가 있는 법이다. 상급단체인 민노총에 의무금 인상분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대우조선노동조합의 조합원 7200명 중 1800명에겐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투표권을 박탈하는 기준이 없었으므로, 그저 입사 순으로 잘랐다. 이것도 웃기는 일이지만, 더 웃기는 건 똑같은 케이스의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는 100% 투표권이 주어졌다는 것이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 이게 민노총의 민주주의였단 말인가?

우리 애가 그린 만화다. 그림처럼 담배나 피며 만화나 봐야겠다. 신경 그만 끄고… 그게 건강에 좋을 듯.


2008. 12. 11.  파비
Posted by 파비 정부권
민주노총이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주말, 민노총 경남지역본부장 선거가 있었는데, 전교조와 건설노조에서 대리투표로 의심되는 '뭉태기표'가 대거 나왔다고 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중단을 선언했지만, 현직 민주노총 본부장이 자신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개표강행을 독려했고 결국 다수 선관위원들이 개표 속개를 주장하는 가운데 선관위원장은 퇴장하고 개표가 강행되었다.
 
현 집행부파인 기호 1번이 당선되었지만, 결국 이 사태는 법정으로 가게 되었다. 상대후보 측에서 <당선무효 및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것이다. 민주노총은 3년 전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 부정선거 시비로 얼룩지게 되는 오욕의 역사를 쓰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더욱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한마디로 경천동지할 일이었다. 18~9세기 유럽에서나 벌여졌을 투표행태가 민주노총에서 벌어졌던 것이다. 구시대 유럽에서는 세금을 많이 내는 부유한 사람이나 귀족에게만 투표권을 주고 세금을 못내는 가난한 사람에겐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는 차별적 투표가 관행이었다. 노동자들에게도 투표권은 주어지지 않았다. 당연히 여성들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질리 없었다.

어느 대학교수로부터 처음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귀를 의심했다. B교수는 대학교수노조 소속으로 민주노총 조합원이다.

조합비 냈는데 왜 투표권을 안 줘?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선거가 자행됐어요. 이건 ‘자행’이라고 해야 말이 맞지. 나한테 투표권이 안 주어진 거야. 우리 대학에 표가 14표인데, 10표만 왔다는 거야. 그래서 4명을 잘랐는데, 내가 그 중 한명이었어. 아니, 조합비 꼬박꼬박 내는 조합원한테 위원장 선거 투표권을 왜 안 주는 거지?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격렬하게 항의했지. 안 그러면 내 조합비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투표는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2차로 투표를 한 거지.”

정말 희한한 선거였다. 세상에 투표권을 안 주다니. 세금 안 냈다고 국민에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 투표권을 안 준다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 아마 난리가 날 것이다. 교수노조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 거 같았다. 여기저기 확인했더니 몇 군데에서 투표권 제한행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08 전국노동자대회 모습. 사진=레디앙

대우조선 노동조합에서도 2,000여 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 대우조선은 본래 조합원 1인당 1,000원으로 책정된 조합비를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 납부해왔다. 그러다 최근 민주노총이 의무금을 1,300원으로 인상했는데 대우조선 대의원대회에서 이 안이 통과되지 못해 계속 1,000원만 납부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선관위가 의무금 미납을 이유로 전체 조합원 7200명 중 30%에 달하는 1,800여 명을 선거인 명부에서 빼라는 지시를 했다. 논란이 벌어졌지만 결국 1,800여 명의 명단을 선거인명부에서 자르고 5,400명의 별도 선거인명부를 작성했다. 다시 말해 7,200명 중 5,400명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지고 나머지 1,800명은 투표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누구는 투표권 주고 누구는 투표권 안 주는 게 도대체 어느 나라 선거냐?

전교조는 정반대의 케이스였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조합원수가 8,200명에 달하는 거대조직이다. 전교조 역시 의무금 납부비율이 65%에 불과했다. 그러나 전교조에는 100% 투표권이 주어졌다. 여기에 대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의가 제기되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교조 중앙연맹에서 전교조 경남지부 조합원들의 의무금 납부율은 100%라고 확인해 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전국의 전교조 조합원이 8만 5천명인데 의무금 납부율은 65%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렇게 계산하면 2만명 이상이 미납으로 처리되어야 하지만, 경남에는 미납자가 아무도 없는 걸로 전교조 중앙연맹이 확인했으므로 이를 믿어야한다는 것이었다. 이해할 수 없는 계산이었다.

그 이유에 대해 필자와 전화 통화를 한 민주노총의 간부인 K씨는 이렇게 말했다.

“전교조는 성향이 현 민주노총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는 자주파들과 같죠. 대우조선노조는 그 반대고. 그러니까 대우조선 노조는 투표해봐야 자기들 표 안 나올 거고, 전교조는 자기들 표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유리한 곳에는 표를 많이 주고 불리한 곳에는 선거권을 제한하는 행태를 저질렀다는 말이다. 그래서 다시 물어보았다.

“대우조선노조 조합원들의 입장에선 조합비를 안 내는 사람이 없잖습니까? 모두 월급에서 조합비가 매달 원천징수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럼 누구에겐 투표권을 주고 누구에겐 투표권을 안 주고 하는 걸 어떻게 정하죠? 어떤 기준으로 잘랐나요?”

“하하… 그게 그래서 골치 아픈 거죠. 누구를 자를 건지.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도 선거는 해야겠고, 선거인명부 제출 안 하면 아예 한 명도 선거를 못하게 될 판이니. 오히려 그걸 바라는지도 모를 일이고… 그래서 우선 해외출장자는 어차피 투표하기 어려우니까 그 사람들부터 자르고 그 다음 입사 순으로 해서 5400명 선거인 명부를 만들었죠. 말하자면 젊은 사람들이 투표를 못하게 된 거죠. 그냥 입사 순으로 자르는 게 쉽고 시간도 덜 걸리니까 그런 거지만…”

나라에서 이랬다면 민란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상한 일!

웃음도 나오지 않았다. 어떻게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만약 나라에서 이랬다면 아마도 촛불시위가 아니라 전국적인 민란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 민란의 선봉에 민주노총이 서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런 부정한 행태를 관행처럼 반복하면서 이명박 정권을 규탄할 수 있을까? 이명박도 이런 일은 못한다.

그나저나 민주노총은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을 제한 당한 대우조선노조 1,800명의 조합원들에게 그동안 받은 조합비를 모두 돌려주어야 하지 않을까? 투표권도 제한하는 노조에 조합비를 꼬박꼬박 낸다는 건 조합원 입장에선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두 눈 멀쩡하게 뜨고 강도질 당하는 거나 뭐가 다르단 말인가?

민주노총! 정말 이래도 되나?

2008. 12. 10.  파비

Posted by 파비 정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