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9.06.19 100분토론 출연 교수들, 팔아먹을 양심은 있나 by 파비 정부권 (34)
  2. 2008.10.05 최진실법은 신종 국가보안법 by 파비 정부권 (32)
오늘 <MBC 100분토론>에 나온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정진영 교수와 최창렬 교수를 보면서 벽창호도 저런 벽창호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공성진 의원도 전직 교수였다고 하니 세 명 모두 교수 출신인 셈인데, 나는 그들이 진정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맞는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온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고 있는데 자기들만 민주주의는 아무런 이상도 없으며 오히려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에 횡행하던 민중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로 대체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도대체 교수란 사람들이 민중민주주의가 무언지, 자유민주주의가 무언지 그 개념이나 제대로 알고 말하는 건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에는 민중민주주의란 것이 존재한 적이 없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려고 시도했던 정치적 행위들을 두고 말하는 것이라면,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야말로 확실히 민중민주주의자다.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는데 인터넷과 블로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지금도 앞으로도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6월 항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가 성취되었고, 이후 점차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확대되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맞아 대폭적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국보법 등에서 보듯 여전히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갈 길이 먼 미완의 민주주의였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의 탄생으로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그 자유민주주의마저 길바닥에 내던져진 것이다.


이 세 명의 교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었다. 시국선언을 하는 교수들을 향해 왜 교수들이 발언을 해서 국론을 분열시키느냐는 말만 할 뿐이지, 어째서 자신의 양심을 밝히는 정당한 행위를 부정하는지, 집회시위의 자유를 막기 위해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로 삥 둘러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선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토론 중간에 어느 아주머니가 전화의견으로 이런 말을 했다. “국회의원들 뽑았으면 그 숫자대로 국회에서 모여 일하면 될 것이지. 왜 거리로 나옵니까? 국민들이 선거로 한나라당을 170석 다수당으로 만들어주었으면 그냥 국회에서 그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일도 안하고 거리로 나오고 그래요? 월급 내놓으세요.”


참으로 무식한 말씀이다. 물론 이 아주머니 의견도 일리는 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일을 해야지….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국회에 들어가는 순간, 한나라당은 국민의 뜻을 거역해 이명박 정권만이 좋아하는 법들을 통과시킬 것이다. 지금은 국회에 들어가 일하는 게 오히려 국민의 뜻에 반하는 역설의 시대가 아닌가.  


아주머니의 무식한 말씀에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세 사람의 교수들을 보면서 대한민국 교육현실이 실로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송영길 의원의 언급이 아니더라도 국회의원을 뽑는 행위가 모든 권리를 백지위임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은 기본에 해당한다. 아무리 국회의원, 대통령이라도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교수란 직업이 무엇인가. 좀 과장되게 학생들에게 학문을 가르치는 행위를 빗대어 말하자면, 양심을 팔아 밥 먹고 사는 직업 아닌가? 그런데 이들 교수들에게 대체 팔만한 양심이라도 있는 것인지 의심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늘 <100분토론>을 시청한 소감으로는…. 하긴 이들도 살아남아야 하니 너무 나무라기도 그렇다. 이명박 정권에 잘못 보이면 교수직도 언제든 쫓겨나는 것이 요즘 세태 아니던가.


또 다른 시청자의 전화의견을 통해 전해들은 국민정서야말로 현 시국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진단이 아니었을까.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죽으면 떡을 돌리겠다고 하더라!” 이 말을 들으니 퍼뜩 그런 생각부터 들었다. “그래, 나도 그런 떡 제발 얻어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듣고도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든 죄악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면 정말 살아야 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닐까.  

이만 대충 정리하고 잠이나 자야겠다. <ps; 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전화의견으로 등원 안 하는 의원들 월급 내놓으라고 핏대 올리던 그 아주머니 "동네에서 일을 해보니 법에 호소해서 안 되는 게 없더라!" 라고 하시던데 대충 뭐 하는 분인지 짐작이 간다. 세상이 하 수상하니… 별 생각이 다, 쩝~

ps2; 원래 제목이 "MB 죽으면 떡 돌리고 싶다!" 였지만 누가 먼저 똑 같은 제목을 달았기에 달리 고친다.>
        파비

Posted by 파비 정부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속칭 ‘최진실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명칭에 고인이 된 연예인의 이름을 집어넣는 의도부터가 불손하다. 고인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

그러나 고인을 모독하지 말라는 따위의 도덕선생 같은 비판에 이 정권은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들은 애초에 부도덕과 부조리를 생명의 원천으로 삼는 사람들이다. 

‘최진실법’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그러나 문제는 도덕성 정도가 아니다. 지금 정부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진실법’은 표현의 자유란 헌법적 권리에 도전하는 초법적 법률안이다. 만약 정부여당의 의도대로 ‘최진실법’이 통과된다면 그야말로 한국은 다시금 암울한 70년대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프랑스혁명 -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들라크루아 作 〕

근대시민사회는 자유에 관한 시민의 권리를 쟁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자유에 관한 기본권 중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또 폭넓은 정보의 소통과 논의를 통해 정치적 의사결정에 간여하는 참정권의 주요한 형태이다. 표현의 자유 없는 민주주의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최진실법’이란 물건을 살펴보면 인터넷 게시물에 대하여 1) 피해자의 고소나 고발이 없이도 임의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고, 2) 피해자의 요청만 있으면 언제든지 해당기록의 삭제가 가능하며, 3)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포장지에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실명화를 통해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창달하겠다는 안내문을 친절하게 달아놓았다.

‘사이버모욕죄’는 검찰에 무소불위의 칼을 쥐어주기 위한 수단
 
그러나 그 안에는 실상 전혀 엉뚱한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을 감추어 두고 있다. 핵심은 검찰에 무소불위의 칼을 쥐어주는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공인이 직접 나서서 제지하지 않더라도 검찰과 경찰을 통해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모욕 등 피해의 범주란 것도 매우 애매해서 해석남용의 소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만약 거꾸로 공안당국이 이를 악용한다면 무고한 범죄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고 또 이미 그럴 의도가 충분히 예상되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정치적 반대자 자체를 없애버릴 수도 있다. 히틀러 역시도 사회주의자단속법 등과 같은 초헌법적 법률을 만들어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반대자를 제거했던 악행의 역사가 있다.

물론 악성 댓글로 인한 폐해도 만만치 않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악플러를 두둔하거나 면죄부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장 중요한 근대시민사회의 기본권 중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가면서까지 법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수상쩍은 것이다. 빈대를 잡겠다고 집을 태우는 사람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단 말인가.

‘정권보안법’ 만들어 영구집권 노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최대의 적은 다름 아닌 국가보안법이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보다도 더 포괄적이고 자의적일 뿐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국민을 통제할 수 있는 신종 국가보안법이 곧 잉태되려고 한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기어이 ‘최진실법’이란 이름으로 위장한 악의 씨앗을 잉태시키고야말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다 자살로 고단한 생의 끝을 마무리한 인기연예인의 이름을 도용하는 비열한 수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이들이 얻으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들은 국민들이 모두 벙어리가 되는 바로 그런 나라를 원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까지 파괴하면서 얻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영원한 자기들만의 제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항구적인 독재체제를 갖추기 위해 ‘정권보안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 법이 바로 ‘최진실법’이다.   

그 외에 저들이 저지르는 광포한 짓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2008. 10. 5.  파비
Posted by 파비 정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