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6.02.28 선관위가 말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무엇이 달라졌나? by 파비 정부권
  2. 2015.03.05 선관위가 농협조합장 선거도 관리하는군요 by 파비 정부권

선관위가 설명하는 새로 도입된 국회의원 선거제도, 무엇이 달라졌나?

 

2016413일 수요일은 제20대 국회의원을 뽑는 날입니다. 19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16529일까지입니다. , 새로 뽑힌 20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임기는 2016530일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죠.

 

, 그런데 이번 선거는 그 제도가 과거와 비교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개선된 점이 있을 테고 또 반대로 퇴보한 점도 있을 텐데요.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야 모든 변화를 제도 개선의 관점에서 보고 싶을 테지만 실제 현장에서 유권자가 느끼는 것은 다를 수가 있지요.

 

아무튼 새로 도입된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투표용지가 바뀌었네요.

예전에는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이 없어서 저처럼 손이 좀 떨리는 사람은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하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실수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군요.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두어 기표할 때 안정감이 확보되도록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노인 유권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네요. 흐흐.



2. 유권자 등의 개표참관 기회가 확대됩니다.

19대 총선까지는 정당·후보자만 개표참관인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관위 공모를 통하여 일반 국민과 후보자 및 배우자도 참관이 가능해졌습니다.

 

3. 여론조사 결과 왜곡·공표행위 처벌이 강화됩니다.

여론조사 결과의 허위·왜곡 공표행위에 대한 처벌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또 언론의 당선·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또는 왜곡사실 보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4. 사전투표 여부 확인 가능 절차가 신설됐습니다.

이전에는 없던 제도입니다.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보관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시행될 모양입니다.

 

5.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의의제기 및 공개제도가 신설됩니다.

역시 이전에는 관련 규정이 없고 새로 신설된 제도입니다. 누구든지 (예비)후보자의 출생지·신분·경력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허위인 경우 이의제기가 가능하고, 허위로 판명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개합니다.

 

6.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당선목적의 구성요건이 조정됩니다.

19대 총선 때는 후보자 등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공표 등을 한 경우 처벌하게 돼있던 것이었는데 이번부터는 가족관계,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한 허위사실공표도 처벌하는 것이 추가되고 인격에 관한 사항은 제외됐습니다.

 

7. 예비후보자의 전과·학력도 공개됩니다.

이전까지는 없던 예비후보자의 전과, 학력 공개가 의무화됐습니다.

 

8.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이 임의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뀌었군요.

 

9. 특정지역·사람 및 성별 비하·모욕 등을 하면 처벌됩니다.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10. 수형자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집행유예자 및 1년 미만 징역 또는 금고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에게는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13호에 따른 선거법,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정치자금부정수수죄, 49조의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선거권이 없습니다.

 

11. 사전투표 대상 군인 등에 대한 선거정보 발송 신청 안내 의무가 신설됐습니다.

 

12. 선거권자의 무소속후보자 추천 시 서명이 허용됩니다.

이전에는 날인만 가능했고 서명이나 무인은 불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날인뿐 아니라 서명도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여전히 무인은 불가합니다.

 

13.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강화했습니다.

19대 총선까지는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가 심의대상이고 선거일전 180일 전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사전신고 및 등록의무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선거에 관한 모든 여론조사로 심의대상이 확대되고 사전신고 및 등록의무도 상시로 강화됐습니다.

 

14. 착신전화 이용 등 선거여론조사 왜곡행위가 다음과 같이 금지됩니다.

- 당내경선 :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화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 처벌규정 :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

 

이상 열네 가지 사항이 이번에 새로 도입된 선거제도랍니다. 지난 225일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블로그간담회에서 들은 내용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첫 번째 기표용지의 변화는 매우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처럼 눈이 안 좋은 유권자가 실수할 확률은 많이 줄어들겠지요?


아무튼 여러분에게 참고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경남블로그공동체가 참여한 <유권자 공감·소통 파워블로거 간담회>에 다녀온 보고1이었습니다

Posted by 파비 정부권

3월 11일이 농협, 수협 등 우리나라 모든 협동조합들의 조합장 선거가 있답니다. 말하자면 조합장총선거쯤 되겠는데요. 저는 사실 농촌에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농협이든 수협이든 조합원으로 가입한 적도 없을 뿐 아니라 그런 곳이 조합원으로 조직된 단체라는 사실도 안지가 얼마 되지 않았던지라, 농협 조합장을 선거로 뽑는다고? 하면서 의아해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이름이 노동조합과 비슷하군요. 아무튼 3.11 동시조합장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년 전 선관위와 간담회 했던 사진입니다. 이번엔 사진 못 찍었습니다. 음식점에서 했거든요. 좀 불편하긴 했지만(역시 간담회 내지 토론회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해야함), 아래 사진과 같은 일은 하지 않아도 되었기에 좋았음. ㅎㅎ


그래서 며칠 전,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저희들 경남블로그공동체와 간담회를 가졌었는데요. 작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렸던 간담회에 두 번째였답니다. 처음 선관위와 간담회를 가졌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죠. 일회성으로 그치고 말겠지. 그런데 이번에 다시 우리 경블공과 간담회를 하자 그러는 걸 보고는 아, 이분들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소통하려는 진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였던지 우리 경블공 멤버 중에서도 까칠하기로 소문난 분이 이렇게 질문하더군요.


"저 그럼 말입니다. 우리가 뭘 집중적으로 알려줬으면 좋겠습니까? 그걸 한번 탁 집어서 말씀을 해주세요."

"뭘 집어달라는 것인지……."

"그러니까 뭘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냐 그 말입니다."

"아, 네. 조합장 선거도 마찬가지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벌금이 엄청나고 또 보상금이 다른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지급된다는 걸 좀 제대로 알려줬으면……."


이 대목은 좀 아쉬운 지점이었어요. 다른 기관들과 달리 자신의 일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민대중과 함께 하려는 노력에 비해 선거에 대한 관념은 여전히 법전 속 활자에 갇혀있다는 느낌 때문이었지요. 제가 아는 어느 선관위 직원은 좀 달랐는데요. 그는 선거법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몇 개만 쭉 나열해놓고 나머지는 전부 금지하는 이른바 열거주의에 격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선거는 자유롭고 활기차게 해야죠. 아, 이런 진취적인 분이 선관위에도 있구나, 하고 그때 생각했었습니다.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물론 제 눈에만 그렇겠죠.)


어쨌든 선관위의 부탁이므로 말씀드립니다. 부정선거를 하다 걸리면 큰코다치니 조심하세요. 그리고 부정선거 행위를 보셨을 시에는 즉시 신고해주시고 포상금도 수령하도록 하십시오. 정직한 선거가 건강한 나라를 만듭니다. 하하, 이래 써놓고 보니 꼭 학교 다닐 때 정기적으로 하던 포스터대회가 생각나는군요.


그러나 저는요, 이 모든 것에 불구하고 저번 선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에 가지는 최대 관심은, 사전투표랍니다. 경남도선관위와 간담회를 할 당시에는 아직 사전투표 일정이 결정 안 됐으며, 지난 지방선거 때 나름대로 상당한 효과를 봤다는 판단에 따라 기간을 한 일주일쯤으로 늘려 잡으면 어떻겠느냐는 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정말 그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틀은 너무 짧고요. 그것도 금요일과 토요일로 날짜를 정하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여전히 투표권이 보장 안 된다 이 말씀이지요. 날짜를 더 늘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간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결정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1년 전 블로거간담회 사진입니다. 공무원들과 간담회 하면 늘 이게 불편해요. 우리끼리 모이면 이렇게 경례 붙이고 애국가 부르는 거 생략해도 되는데. ㅠㅠ


아하, 원래 하려던 이야기는 왜 농협을 비롯한 협동조합들이 자기네 대표를 뽑는 선거를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고 선관위에 위탁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위탁제도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그 이야기를 하려다가 엉뚱한 곳으로 샜네요. 퍼뜩 포스팅하고 밥 먹으려 갈 생각에 그만 실수. 그러나 잘 나가다 빠진 삼천포에 아름다운 해수욕장과 공기 그리고 싱싱한 생선회가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면 좋겠죠. ㅎㅎ


그럼 선관위의 선거위탁업무에 대해선 다음 기회에……. 이거 사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몇 년 전에 우리들 속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돌았던 기억이 있네요. 혹시 기억나는 분 없으신가요?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ㅠㅠ  

Posted by 파비 정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