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9.08.03 신영철, 아직도 대법관 사무실에 출근한다 by 파비 정부권 (15)
  2. 2009.06.02 노무현 서거에 신영철 함께 묻히나 by 파비 정부권 (8)
  3. 2009.05.12 신영철 대법관이 마속? 그럼 이완용은 이순신이다 by 파비 정부권 (19)
엊그제 7월 31일은 대한민국 사법사상 가장 치욕스런 날로 기록된 날이었습니다. 사법부가 진보당 대표였던 조봉암 선생을 살해한 날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살해했는가? 바로 법이라는 흉기를 사용해 한 나라의 지도자를 죽였습니다. 이처럼 법이란 것은 흉악한 권력자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무자비한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죽산 조봉암 선생 @레디앙


사법부의 살인, 진보당 사건
처음에 조봉암 선생이 사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이승만 정부가 첩자를 심어 조봉암 선생을 간첩으로 몰려는 흉계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에 그친 선고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재판부를 용공판사로 몰아붙이는 관제데모가 벌어지고 이승만의 유감 발언이 이어집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조봉암 선생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대법원도 그대로 사형선고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재심청구를 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됩니다. 대법원 주심이었던 김갑수가 재심재판의 주심판사를 맡는 상식 이하의 재판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재심청구가 기각된 날은 7월 3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조봉암 선생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사형이 확정된 다음날 즉시 사형을 집행한 예는 또 있습니다. 바로 박정희 정권 때 인혁당 사건의 사형수들이 그렇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혁당 사건은 날조된 것으로 판명 났으며 국가차원에서 배상도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죽여 놓고 배상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처럼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시절에 사법부와 검찰은 반대파들을 제거하기 위한 흉악한 무기였으며 살인도구였습니다. 조봉암 선생을 법살한 사법부 판사들의 면면을 보면 조선총독부 판사 출신들이 대부분입니다. 조봉암 선생에게 사형 집행을 명령한 당시 법무부장관 홍진기(현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 부친) 역시 조선총독부 판사였습니다.

진보당과 인혁당 사건 판사들은 살인죄로 기소되어야
그럼 조봉암 선생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일본경찰에게 손톱을 빼는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서 동상에 시달리며 손가락 마디들이 절단되어 나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삼일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1년을 복역한 것을 비롯해 만주사변 발발 다음해인 1932년에 검거되어 신의주형무소에서 7년을 복역하고 인천에서 지하운동을 하다 다시 검거되어 감옥에서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는 일제시대에 조선공산당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해방 후에는 박헌영 노선을 비판하며 조선공산당을 탈퇴하고 대한민국 건국에 앞장 서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토지개혁을 주도했습니다. 그는 1959년 사법부에 의해 살해당하기 전에도 수차례 친일지주들의 모략에 시달렸습니다. 토지개혁을 통해 친일지주들의 땅을 소농들에게 분배한 그가 지주계급들에겐 원수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이승만과 김일성의 양대 독재정권을 모두 비판했던 그는 피해대중의 권익이 실현되는 평등한 국가건설을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미 당시에 그는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를 심중에 두었을 것입니다. 조중동의 끈질긴 모략과 이명박 정부의 공격에 상처를 받고 죽음을 택한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가 마지막에 읽었던 책이 유러피안 드림이었다고 했습니다.

노무현은 그가 재임시절에 사회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진보진영으로부터 저항을 받았지만, 그도 역시 마음 한구석에는 진보에 대한 열망을 채워줄 무엇을 찾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그러한 희망을 리프킨의 책 유러피안 드림에서 찾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드림을 찾아 진보주의자로 변신하는 현실을 만들지 못하고 떠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무상한 세월은 흘러 조봉암 선생이 사법이란 흉기에 의해 살해당한지도 5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법부는 조봉암 선생을 법살한 조선총독부 판사의 후예들이 기득권을 지키고 앉아 있습니다. 그들이 저지르는 행태도 과거의 선배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신영철 대법관입니다.

만약 신영철 대법관이 진보당 사건 판사였다면?
만약, 신영철 대법관이 당시처럼 진보당 사건의 주심판사로 재판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말할 것 없이 그가 정권의 뜻을 받들어 조봉암 선생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란 사실을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가 삼성재판에서 이건희의 무죄판결에 손을 들 것이란 사실을 이미 재판이 열리기 전부터 모두들 알고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신영철 대법관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지난 5월까지도 오늘내일 하며 목이 간달간달 하던 그가 노무현 대통령 서거정국, 천성관 검찰총장후보자 사퇴파문, 언론악법 불법통과파문 등으로 시끄러운 틈을 타서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는 모양입니다. 갑자기 그의 근황이 궁금해져 인터넷을 검색해보았더니 그는 조용히 대법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진보당 사건으로 재판 받는 조봉암 @레디앙


검색창에 신영철을 쳤더니 진보신당 당원이라는 구형구라는 사람이 올린 글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특이했습니다. "재수 없게도 신영철이 내 인생에 끼어들다니…"였습니다. 그는 2년 전 이랜드 투쟁 때 집시법 위반으로 연행되어 이틀 동안 구류를 살고 벌금 50만원의 약식 판결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불복해 변호사를 선임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방심하여 변호사도 없이 재판을 했고 야간집회라는 명목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한 검찰의 의도에 넘어가 다시 벌금 50만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다시 1심 변호사와 협의하여 상고를 하게 되었는데 이 재판의 대법관이 신영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부기피신청을 했다는 거였는데 그게 받아들여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직 신영철이 대법관 사무실에 계속 출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끈질긴 인간입니다. 저 같으면 창피해서라도 이렇게 세상이 시끄러워 남의 이목이 줄어들었을 때 조용히 사표내고 떠나겠습니다.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신영철은 하루 빨리 해고되어야
어쨌든 제가 가진 상식으로는 진보당이나 인혁당 사건에서 사형선고를 내린 판사들은 모두 살인죄로 기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상식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런 상식은 그저 관념에 불과합니다. 현실에서 그런 것들은 그저 거추장스러운 쓰레기일 뿐입니다. 신영철 같은 사람이 대법관 자리에 버티고 있는 대한민국은 아직 그렇게 양심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사법부에 남아있는 한 사법부가 권력의 꼭두각시가 되어 살인흉기가 되는 일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진보당 사건과 인혁당 사건에서 사용한 법살의 무기는 국가보안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신영철 같은 사람이 사법부에 존재하는 한 국가보안법이 없더라도 일반형법으로도 얼마든지 법살을 감행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양심적인 미래를 위해 살기 위해 투쟁하는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아니라 신영철 같은 사람을 하루 빨리 해고해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파비
Posted by 파비 정부권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장이 치러지던 날, 저는 중리 삼거리의 한 중국집에서 짬뽕을 시켜 주린 창자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함안에서 몇 분의 노동자들을 만나기로 되어있었는데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있었습니다. 7시를 전후하여 만나기로 했는데 그때 시간이 6시를 갓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때울 겸 중국집으로 들어갔지요.


중국집에는 주인아주머니와 주인아저씨 두 분만 계셨는데, 두 사람 모두 텔레비전에 정신을 팔고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유해가 연화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노란 종이비행기가 영구차 위로 날고 오열하는 사람들도 보이고, 화면은 온통 검은색이었습니다. 아저씨는 한숨만 내쉬면서 들어오는 손님―저 혼자였습니다만―은 쳐다보지도 않더군요. 

노무현의 입속으로 들어가던 것은 결국 아이의 입속으로 들어갔다고 함.


아저씨가 아주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절로(저기로) 가야되는 기라. 그기 운명인기라.” 아주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마, 쓸데없는 소리 말고 조용히 보이소.” 그때서야 저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주인아저씨인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던지 아니면 옆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 놀러 온 사람으로 생각했었지요.


물이라도 가져다줄까 하고 한참을 기다리던 저는 짬뽕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아줌마, 짬뽕 하나 해주세요.” 아주머니는 말없이 주방으로 들어가면서, 그러나 얼굴에 아쉬움이 섞인 얼굴로 채 몇 분도 걸리지 않아 짬뽕 한 그릇을 말아왔습니다. 텔레비전은 울음바다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침울하게 응시하는 두 사람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그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 잠깐 통화해도 됩니까?” “아, 네.” “그기 말입니다. 내, 검토해보니까, 기업회생절차 결정을 한 날짜가 아니고 그 앞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날짜가 기준이 되겠네요. 그러면 노동부에 체당금 신청하는 데는 좀  더 유리한 기지요?” 체불임금 문제로 상담을 했던 노동교육원 상담실장님으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그러자 한번도 제게 얼굴을 돌린 적이 없던 주인아저씨가 쌍심지를 켠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빽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봐요. 전화 하려면 밖에 나가서 하시오. 지금 이 장면에서 당신 떠드니까 하나도 안 들리잖아.” 미안하다는 뜻으로 고개를 굽실거렸지만, 주인아저씨의 노기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주인아주머니도 마찬가지였고.


그렇지만 짬뽕을 내버려둔 채 밖에 나가 전화하기도 그렇고 전화를 끊을 수도 없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섯 명의 노동자들이 떼인 거의 1년 치에 달하는 임금과 10년 치가 넘는 퇴직금도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산 사람은 살아야 할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부랴부랴 짬뽕을 비운 저는 계산을 하고 나오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수고하이소.” 그러나 두 사람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세상에… 내 돈 내고 음식 사먹고 이런 대접 받아보긴 생전 처음일세, 그려.’ 아마 전화가 걸려왔던 그때가 노무현 대통령이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사라지는 마지막 순간이었나 봅니다.


체불임금 때문에 만나자고 했던 분들 중 한분은 제가 잘 아는 선배입니다. 상담을 끝내고 헤어진 후, 그 선배와 중리에서 방앗간을 하는 한사람 그리고 창원의 자그마한 공장에 다니는 선배가 또 한사람 뭉쳐서 어느 대포집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도 사람들은 노무현 이야기에 빠져있었습니다. 간간이 이명박 욕을 섞어가면서 말입니다. 죽일 놈이라고…


노무현 서거의 충격이 상상 이상으로 컸던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의 아성이라고 하는 경남 마산에서조차 이런 정도라면 다른 지역은 어떨까요? 다른 건 몰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인생은 참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그가 재임 중 펼쳤던 신자유주의 정책, 구체적으로 한미FTA에 격렬하게 반대하였지만, 그의 인품을 존경했다고 블로그에서도 몇 차례 밝힌 바가 있었지요.

이용훈 대법원장과 신영철 대법관. 모언론사 기사에서 인용.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잃은 슬픔에 빠져 있을 그때, 온 나라가 국상에 눈을 떼지 못하고 있을 그 시간에, 대법원에서는 역사적인 하나의 판결이 무관심속에 해치우듯 처리되었습니다. 바로 삼성의 이건희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표결결과는 6:5였습니다.

6:5! 이 정말 아이러니한 숫자가 아닙니까? 불과 열흘전만 해도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의 목소리가 전국을 흔들었고, 인터넷에는 그를 성토하는 글들이 물결쳤습니다. 그러나 그자는 온 국민이 비탄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며 입가에 악마의 웃음을 흘렸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삼성재판에 태연히 법복을 입고 들어갔겠지요.


그리고 그자가 이건희의 무죄에 표를 던졌을 거라는 건 불문가지일 것입니다. 그자가 그토록 뻔뻔한 얼굴을 하며 쪽팔림을 무릅쓰고 버텼던 이유가 삼성 때문이었을까요? 김두식 교수(그는 검사였다)가 쓴 『불멸의 신성가족』을 읽어보면 대법관이란 자리가 법조 최고의 명예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퇴임 후 엄청남 돈이 보장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선망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돈을 보장해주는 최고의 기업은 역시 삼성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장례식이 치러지던 그 시각에 해치우듯 처리된 이건희에 대한 무죄판결의 진정성뿐만 아니라 법적 타당성조차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영철, 그자는 우리가 자기를 잊었다고 생각할까요? 그래서 이 전례가 없는 위기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 자의 음흉한 얼굴에 악마와 같은 미소가 번지는 걸 참고 본다는 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 아니겠습니까.     pabi

Posted by 파비 정부권

사진자료-레디앙, 이창우 화백

신영철이란 이름은 대한민국 사법역사의 오점이다. 법관들에겐 수치스러운 이름이다. 그런 신영철 대법관에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경고·주의 조처 권고’라는 미온적인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전국의 일선 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당연한 일이다. 만약 대법원의 의지대로 신영철 파동이 이대로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앞으로 영원히 법관들은 치욕스런 오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누구도 자신들의 판결이 정의와 공평으로부터 나왔다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선 법관들이 대법원장에게 결단을 촉구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 결단이란 다름아닌 신영철 대법관 스스로의 사퇴를 종용하거나 그러지 아니할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적법절차에 따르는 것이다. 일선 법관들의 움직임으로부터 아직 사법부에서 정의라는 이름이 완전히 축출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 것은 아주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잠깐 엉뚱한 시비 하나를 걸고자 한다.


신영철이 마속이라고? 천하의 제갈량이 통곡하겠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가 “신 대법관의 행태는 명백히 재판관여에 해당했다”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모법을 보여야한다”고 신 대법관의 징계를 거듭 촉구했다고 한다. 훌륭한 일이다. 그런데, 읍참마속이라….
우리는 보통 조직 내의 어떤 특정한 사람을 솎아낼 것을 요구할 때 이 읍참마속이란 고사를 자주 인용한다. 그렇다면 마속이란 이 고대의 인물과 신영철을 비교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내가 볼 때는  ‘전혀 아니올시다!’이다. 


비록 마속이 제갈량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명심에 군사를 움직여 크나큰 실책을 범했다고는 하나 그는 촉한의 가장 뛰어난 장수 중 한사람이고 제갈량이 최고로 아끼는 심복이었다. 가정전투에서 대패한 마속은 거점을 상실해 나라를 위태롭게 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스스로 묶어 참하기를 청했으니 그 충성심 또한 가히 천하일절이다. 그러나 지금 마속과 비교되고 있는 신영철이란 사람은 어떠한가? 그는 법관의 신분을 망각하고 권력에 아부한 사람이다.


그가 무엇 때문에 일선 재판장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신속한 재판을 독려했을까? 심지어는 판결의 방향까지 유도하는 듯이 인상을 주면서 말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이명박 대통령의 추천을 받아 대법관으로 영전했다는 사실은 또 무엇을 말하는가? 그런 신영철을 마속에 견주다니…, 마속이 지하에서 들으면 대성통곡을 할 일이다. 제갈량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내 충심에 따른 결단이 신영철 같은 자에게 비유되다니 내 이럴려고 마속을 죽였던가?” 하고 땅을 치며 통분할 일이다. 


‘읍참마속’ 아니라 ‘일벌백계’라고 해야
신영철 같은 아부꾼에게 「읍참」이라니 가당치도 않다. 법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시킨 신영철 같은 사람을 「마속」과 비교하다니 어불성설이다. 오로지 「일벌백계」의 심정으로 결단하기를 촉구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김훤주 기자가 늘 주장하는 것처럼 말을 정확하게 구사하기도 해야 하지만, 적절하게 쓸 줄도 알아야 한다. 신영철 대법관 탄핵을 주도하는 일선 법관들의 충심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그들에게 감사한다.


다만, 신영철을 마속과 같은 훌륭한 인물에 견주는 것이 언짢을 뿐이다. 신영철은 법관의 양심을 팔았다. 그는 사법부에 마속이 아니라 이완용에 불과하다. 이완용이 절대 이순신에 비교돼서는 안 되는 것처럼 신영철도 결코 마속에 비교되어서는 안 되고 그럴 만한 가치도 없는 인물이다. 어쨌든 이번 기회가 신영철 같은 인물이 법원에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파비

Posted by 파비 정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