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차기 경남도지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공민배 전 창원시장의 폭탄선언이 나왔다. 11월 28일 오후4시 김해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공함사(공민배와 함께하는 사람들) 주최의 특강에서 “도민방송국을 만들겠다”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김해시청 대강당에서 공민배 전 창원시장이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공함사


“전국에서 광역 시도단위 방송사가 없는 곳은 경남뿐이다. KNN은 부산경남방송이지만 15%만 자체제작하고 있고 그것도 대부분 부산에 관련된 것들이다. 경남은 찌끄러기 정도만 다뤄지고 있다. 나머지는 중앙에서 제작한다. MBC, KBS 지방방송이나 종편 모두 마찬가지다.”


이어서 그는 “지방분권에 대해 말하자면,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지방에 힘이 있었던 적이 없다. 비록 헌법에 지방자치가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중앙에서 통과된 조례가 지방에서도 토씨 하나 안 틀리고 통과되는 게 실정이다. 자체 발의 조례는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사는지를 얘기하는 도민방송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이라면서 “방송, 예술, 문화업계 종사자들도 반드시 서울로 가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39사단 부지에 스타필드(대형쇼핑센터)가 들어설 것이라는데 방송국에선 다루어주지도 않는다”고 현실을 개탄하면서 “지역의 시장상권, 수많은 영세상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도 있는 사태에 대해 방송이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뭐가 무서워서 보도를 못하느냐! 도민방송을 만들어서 이런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도민방송국 신설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할 것이다.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과연 가능한 일이냐? 라는 기자들의 질문공세에 공민배 전 시장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인력은 충분하다. 방송전문인뿐 아니라 프리랜서 등으로 활약하고 있는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재정 부문도 정책 우선순위 결정의 문제이다. 기업이나 각 지역 특산물 홍보 등 광고비로 충당이 가능하고 기업 등의 자발적인 참여와 시・군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경남도민일보, 경남FC 등 성공적인 사례가 있다.”


‘지방분권은 시대정신이며 역사적 소명’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방송의 중앙으로부터의 독립이 절실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공민배 전 시장의 ‘도민방송국 설립’ 발언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진은 지난 10월 경남도의회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분권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하는 공민배 전 창원시장


지방분권 전도사를 자임하는 공민배 전 시장의 지방분권 실천 공약 제1호라 할 수 있는 제안으로 도민방송국이 선택된 것은 그래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방송주권에 이어 다음 제2호 제안은 무엇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공함사> 관계자 김항성 씨는 전화통화에서 “방송주권, 경제주권을 실현할 방송매체로서 경남의 지상파 TV방송사를 설립하겠다는 공 전 시장의 의지에 공감한다”고 말해 다음 지방분권 실천공약은 경제주권이 아닐지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나름대로 짐작해본다.


한편 KNN 등 지역민방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사다. 

Posted by 파비 정부권

민주당 유력 경남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공민배 전 창원시장이 홍준표 전 경남지사를 향해 일격을 날렸습니다. 공민배 전 시장은 11월 9일 마산고속터미널 옆 이디야커피 건물 3층에서 열린 <공민배 전 창원시장 초청 시사블로거 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공민배의 일침, "무식한 홍준표"


“홍준표 전 지사가 채무제로를 했다고 자랑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나는 무식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진제공. 공감포럼


공민배 전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남도민일보 임종금 기자의 “홍준표의 채무제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도정은 ‘약자의 편’에서 생각해야 한다. ‘약자의 힘’이 돼야 한다는 것, 그것이 내 철학이기도 하다”고 말한 뒤 홍준표의 채무제로 행정에 혹평을 가했습니다.


“채무제로, 빚을 다 갚았죠. 시군에 내려줄 돈 안 내려주고, 써야 할 돈 안 쓰고 (그렇게 해서 약자, 서민을 위해 있어야 할 의료원도 없애고, 무상급식도 없애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채무제로라는 건데, 이것은 도정이 져야 할 책임을 시군에, 기업에, 가계에 즉 도민에게 전가한 겁니다.


채무제로 자랑은 고통전가에 다름 아냐


도정이 져야 할 빚을 시군에게 전가한 거죠. 시군에 전가 안 되는 것은 또 사업을 해야 할 기업이 사업을 못하게 만듦으로써 기업에 전가가 되겠죠. 기업에 전가되지 않고 남은 것은 또 가계에 전가가 됩니다. 사회가 그런 겁니다.


@사진제공. 공감포럼

(홍준표 전 지사는) 행정의, 재정의 돌아가는 원리를 너무나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채무제로니 그런 걸 하면은 그만큼 도민이 고통스럽습니다. 필시 사업발주를 적게 했을 것이고, 지역에 내려가는 돈을 적게 줬을 것이고, 그게 다 고통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가지고 채무제로 했다고 자랑한다는 거는 자기가 스스로 무식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나 같습니다.”


공민배 전 시장은 앞서서 “약한 쪽에 방향을 두고 행정을 펼치면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그것이 나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말하자면 공리주의 같은 것이다. 공리에서 쾌락이란 단어만 빼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약자의 입장에서 도정을 펼치는 것, 그게 내 할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그는 또 “공적인 돈을 쓰는 게 재정학인데, 재정학의 역사를 보면 국가나 공공기관 파탄의 역사다. 아이엠에프도 경험했지만 국가가 파산했다고 해서 없어진 나라가 있나. 아니 딱 하나 있기는 하다. 그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라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적자재정해서 망한 나라 없다


“캐나다 북부에 뉴펀들랜드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대구잡이를 해서 먹고사는 나라였는데, 대구가 엄청 많이 잡혔지요. 그러니까 쌍끌이로 이걸 막 잡아들이고 흥청망청 쓰고 한 거에요. 나중에 대구가 고갈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빚더미에 앉은 거지. 이때 캐나다가 돈을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자기 나라에 복속시킨 거야. 그렇게 해서 없어졌지요. 그것 말고는 재정 파산했다고 망한 나라는 없어요. 어떻게든 다 살아남아요.”


그는 이어서 “그래서 국가나 공공기관은 재정 흑자에 너무 목을 맬 필요가 없어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적자재정을 해서 돈을 많이 풀어서 효과가 있든지 없든지 노크를 해야지요. 지역이 발전하고 다른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하고 (채무제로나 흑자재정에 목을 매면 경기는) 더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까칠한 선비님, 오늘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음 @사진제공. 공감포럼

그러자 이때 까칠한 블로거 선비님이 발끈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면 단체장들이 자기가 재직 시에 어떤 상징물을 남기려고, 상징도 되지 않는 거, 돈도 되지 않는 해괴망측한 거 많이 만들었습니다. 마창대교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면서 꼭 필요해서 생긴 빚이면 말을 안 하는데 엉터리용역 받아서 엉터리사업 벌이고 엉터리빚을 지는 그런 행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좀 절제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 공민배 전 시장은 가볍게 긍정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반론을 이야기했습니다.


홍준표의 '채무제로'는 도민의 '희생강요'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빚을 내고 그래야 되지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빚을 줄여가야지요. 그렇지만 (홍준표 지사처럼 자신의 상징적 업적 만들기용으로) 일시에 채무제로를 하겠다, 그러면 그 기간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게 됩니까. 그런 뜻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공민배 전 시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홍준표도 선비님이 말한 그 상징적 업적을 만들기 위해 이른바 채무제로란 것을 했구나. 그래서 진주의료원도 폐업시키고 무상급식도 폐기하고 그랬던 거로구나”라고 말입니다.


아무튼 평소 막말만 잘하는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좀 무식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공민배 초청 시사블로거 간담회>를 통해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행정은 무식한 정치꾼에게 맡겨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헤드라인은 다음과 같이 뽑는 것으로 하였습니다만, 좀 순화해서 '한방'으로 하는 것으로 타협하였습니다. 


“공민배, 무식함 뽐내는 홍준표에 주먹 날려” 


ps;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좋은 장소를 제공해주신 <이디야커피> 대표이신 창원시 이민희 의원님께 특별히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도 계속 빌려주세요. ㅎㅎ   


Posted by 파비 정부권

경남블로그공동체의 일원이며 동네 형님이기도 한 선비님께서 얼마 전에 <문재인이 김경수 두고 공민배를 선택한 까닭은?>이라는 제목으로 블로그 기사를 한편 썼다. 제목이 섹시해서였던지 반응이 좋아서 갱상도블로그 월간베스트 탑에 랭크되는 기염을 토했다.


"문재인이 공민배를 경남지사 후보로 낙점한 듯한 제목"


그러나 글을 읽어본 사람들의 의구심도 보통이 아니어서 “왜 이런 단정적인 글을 썼을까?” 하는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어떤 지인은 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선비가 어떤 사람이냐고 묻기도 했다. 그는 이런 불평을 늘어놓았다.


“아니 제목이나 내용만 보면 마치 문재인이 공식적으로 공민배를 경남도지사 후보로 낙점한 거 같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써도 되는 거냐. 그리고 이건 개인적 희망일 뿐이지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블로거는 개인미디어로서 개인의 희망을 얘기할 수도 있다고 본다. 물론 언론사도 마찬가지다. 다만 제목을 단정적인 표현보다 ‘문재인이 김경수 두고 공민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정도로 순화시켰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역시 판단과 선택은 독자가 하는 거 아니겠나”라고 말해주었다.


어제 한구사회여론연구소에서 조사해 발표한 경남도지사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 김경수 후보가 압도적인 차이로 당선되는 걸로 나왔다. 김경수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박완수, 이주영 의원 등 어떤 후보와 대결하더라도 배 이상의 차이로 승리한다는 결과였다.


가상대결 결과는 사실상 공민배 1위 


반면에 공민배 후보는 박완수, 이주영 의원과의 대결에서 근소한 차이로 앞서는 걸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었다. 공민배 캠프 측에서는 다소 실망스러울지는 모르나 그러나 따지고 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김경수 의원과 민홍철 의원이 출마할 수 없다고 보면 사실상 공민배 후보가 가상대결 1위라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공민배 캠프 측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주영 의원이 후보로 나올 경우에는 승산에 자신 있지만 박완수 의원이 나올 경우에는 승산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즉 어느 후보가 나오느냐에 따라 공민배 전 창원시장의 민주당 후보 공천 가능성이 달려있다는 것이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여론조사는 다소 아쉽기는 해도 공민배 후보가 자유한국당 어떤 후보와의 대결에서도 승리한다는 결과를 얻은 것이므로 충분히 만족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다. 문제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어떤 특단의 이슈를 만들어내야만 한다는 과제가 주어진 것일 뿐.


자 그럼 본론인 변명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자. 민주당으로서는, 뿐 아니라 지방정권 교체를 바라는 지역의 진보개혁적 유권자들로서는 김경수 의원이 경남지사 후보로 나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김경수라는 간판을 걸기만 하면 당선은 떼어 놓은 당상이니까.



김경수의 고민 


하지만 일각 유권자들의 바람과는 달리 김경수 의원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신의 정치 비전을 경남이라는 좁은 울타리에 가둬둘 것이냐 하는 문제가 그에겐 있는 것이다. 김경수 의원에게 있어서 현재의 지형은 자신의 정치적 무게를 늘일 수 있는 최적의 기회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김경수 의원을 측근에 두고 집권 중반기(혹은 후반기)에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문재인에게 있어 김경수는 꼭 필요한 존재다. 반대로 이 관계는 김경수에게 있어서도 장래 자신의 정치적 포지션에 아주 유용한 일이다.


일부에서 김경수는 차기 대권후보로 성장할 것이라고도 평가받는다. 그런 그에게 고민이 되는 지점이 하나가 더 있다. 바로 보궐선거 문제다. 경남도민들에게 보궐선거는 깊은 트라우마다. 불과 얼마 전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대선에 출마하며 지사직을 사퇴했다.


이른바 꼼수사퇴로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았고 현재 경남은 도지사 공석 상태다. 또 그 앞에는 김두관 전 지사가 중도사퇴했으며 그 바람에 홍준표 지사가 탄생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얼마나 피바람이 불었던가. 진주의료원이 폐업하고 무상급식이 폐기됐다. 경남은 한마디로 아수라장, 난장판에 다름 아니게 됐다. 


그리고 또 김경수 의원으로서는 굳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모험을 할 이유가 없다. 중원으로 진출하기 위한 포석으로서도 경남지사 선거 출마는 적절하지 않은 수라는 판단도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 중후반기에 본인이 해야 할 역할도 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것이 정치인들의 기본 속성인데 계속된 질문에 굳이 거듭 불출마를 선언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필자의 생각에도 김경수의 경남지사 출마는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김경수 의원은 더 큰 그림이 있을 것이다.


공민배, 앞으로 두세 달이 중요하다 


공민배 전 창원시장의 소통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민홍철 의원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또 다른 이유로 그 역시 출마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현직 국회의원이며 굳이 불확실한 미래를 걸고 의원직 사퇴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남는 것은 어느 익명의 평가처럼 “공민배의 실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연말 혹은 내년 1월까지도 공민배 전 창원시장이 뜨지 않는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경남이 비록 좁은 울타리지만 문재인 정부로서는 결코 놓칠 수 없는 땅이기도 하다. 호남에다 부산경남까지 차지할 수 있다면 중원을 손아귀에 넣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반면에 경남을 얻지 못하면 작은 울타리 하나를 빼앗김으로써 농장 전체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원하지 않는 상황이 도래했을 때 김경수 의원은 마냥 불출마만 고집할 수 있을 것인가.


지지자들의 출마 요구는 접어두더라도 당장 당과 청와대에서 요구가 있을 것이다. 김경수 의원도 “최악의 상황을 맞아 당의 요구가 있다면 희생을 감내하겠다”는 미묘한 여지를 남겨놓았다. 지금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몇 달 후에 그런 상황이 오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다.


정치는 김경수에게, 지방행정은 공민배에게


김경수 의원이나 민홍철 의원에 비해 인지도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도 가상대결 여론조사에서 이 정도 성적을 거두었다는 것은 공민배 전 창원시장으로서는 고무적인 일이다. 앞으로 두 달이 중요하다. 공민배 진영은 무언가 특별한 대책을 내어놓아야 할 것이다. 확실한 카운터펀치 하나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두 달, 그리고 카운터펀치. 그쪽 캠프 요원은 아니지만 조언을 하자면 그렇다. 필자 역시 선비 형님의 주장처럼 “정치는 김경수에게, 지방행정은 공민배에게”가 옳은 전략이라고 본다. 김경수 카드는 좀 아까운 카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뭐 변명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모두들 잘 되기를 빈다. 총총. ^^

Posted by 파비 정부권

현재 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로 출마할 것이 유력시되는 공민배 전 창원시장 초청 블로거 간담회가 11월 9일 열립니다. 공감포럼 주최로 열리는 이 행사에는 서울과 부산에 거주하는 블로거를 포함하여 경남지역의 블로거 10여 명과 언론사 기자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웹자보는 팬저(조현근)님이 제작한 것입니다

더불어 페이스북 유저 5~6명이 동참하여 블로거 간담회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페이스북 생방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행사를 준비한 김항성 공감포럼 기획팀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해졌으면 좋겠다. 청년 일자리 문제라든지, 조선을 포함한 전반적 산업불황이라든지 산적한 경남의 경제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지방분권 개헌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산공감을 운영하면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경남 양산의 블로거 거다란은 “정치인들이, 특히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블로그와 SNS를 알고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다. 뭔가 제대로 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면서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특히 온라인을 통해 폭넓은 대중과 소통하려는 시도는 아주 훌륭한 태도입니다. 아래에다 공감포럼에서 각 언론사에 보낼 보도자료를 미리 입수하여 첨부합니다. 참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 간담회에 참여하는 지역의 블로거들은 민주당 창원시장 경선후보로 출마할 것이 유력시되는 전수식, 허성무(가나다순) 전 마산시 부시장과 경남도 부지사의 간담회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6년째 택시운전사로 일하고 있는 전수식 전 마산시 부시장은 11월 15일(수) 오후 6시에 블로거간담회를 열기로 하였고, 현재 서울에서 종편 뉴스토론 프로그램 고정 출연자로 맹활약하고 있는 허성무 전 경남부지사는 11월 28일(화) 오후 6시에 블로거간담회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팬저님이 제작한 웹진 3인3색 중 두 분만 나오도록 잘라서 편집한 것입니다


보 도 자 료

2017. 11. 7(화)

공 감 포 럼

언론담당 김민규(010-7154-3242) | 내용문의 공감포럼기획팀장 김항성(010-8321-2577) , 블로거담당(010-6868-8955)


귀 언론사와 기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언론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공민배 전 창원시장 초청 파워블로거 간담회 개최


1. 귀 언론사와 기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시대가치를 지향하고 실천하는 공감포럼은 지난 10월 25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장에서 지방자치와 분권 형 개헌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50여 명의 청중이 참석하여 90석의 대회의장 메울 정도로 대성황을 이루었는데 이는 그 만큼 지방분권 개헌에 관한 높은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3. 이날 공민배 공감포럼 상임고문이 밝힌 바와 같이 ‘지방분권은 시대정신’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발맞추어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도 “지방분권형 개헌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4. 이에 우리 공감포럼은 공민배 상임고문을 초청하여 지역의 파워블로거 및 페이스북 유저들과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 방안과 그 밖의 다양한 주제들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5. 간담회에는 서울과 부산, 창원 지역의 블로거 15명이 참여할 예정으로 있으며, 창원지역의 페이스북 유저들도 6명이 참여하여 블로거간담회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또한 페이스북을 이용한 간담회 생방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6. 우리 공감포럼은 <공민배 전 창원시장 초청 파워블로거간담회>를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보다 더 활발하게 전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블로거 및 페이스북 유저들의 관심사에 대하여도 충실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더불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경상남도의 미래구상에 대한 공민배 상임고문의 로드맵을 엿보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7. 기자님 여러분의 현장 방문 취재와 적극적인 언론보도를 요청 드리면서 늘 주시는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다           음 -


1. 간담회 제목 : 공민배 전 창원시장 초청 파워블로거 간담회

2. 일시 : 2017년 11월 9일(목) 오후6시~8시

3. 장소 : 마산고속터미널 옆 이디아커피 건물 3층

4. 참여블로거 : 거다란, 파비 등 15명

5. 사회자 : 김항성(공감포럼 기획팀장)

※ 주차는 마산고속터미널 왼편 남양돼지국밥 주차장에 대시면 됩니다. 

공민배 초청 블로거간담회 왔다고 하시면 허용해 줄 것입니다. 끝.   


Posted by 파비 정부권

마치 공민배 씨와 문재인 대통령이 짜고 치는 고스톱판을 벌이는 것 같다.


어제는 공민배 전 창원시장이 공감포럼 주최의 <지방분권형 개헌방안 토론회>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확립은 문재인 정부 이후의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하더니 오늘 뉴스 속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에서 지방분권 개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동력이며 촛불혁명에서 확인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은 국정운영의 기본 방침”이라면서 “지방분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에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아무튼 어제는 공민배 전 시장이 토론회를 열어 “지방분권은 문재인 정부의 시대정신”이라 말씀하시고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치분권 로드맵을 언급하며 “자치와 분권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고 믿는다”고 말씀하신다.


두 분이 학교 1년 선후배 사이라 하더니 뜻이 척척 잘 맞는 것 같다. 좋은 일이다. 하지만 개헌에서 지방분권뿐만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선거제도 개혁은 지방분권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어제 토론회에서 배종수(민주당경남도당 부위원장) 씨는 질문을 통해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6월 13일이면 8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 안에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우려를 전달했는데 하루 시차를 두고 발표되는 유력한 경남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분과 대통령의 “지방분권 시대정신” 발언은 아주 고무적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말이 좀 거슬린다면 이를 순화하여 이렇게 바꾸어보면 어떨까.


눈빛만 봐도 마음이 통하는 사이? ㅎㅎ 

Posted by 파비 정부권

공민배 전 창원시장이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공감포럼(대표 하해성)이 10월 25일 오후4시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지방분권형 개헌방안 토론회’에서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시대정신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확립이며 개헌을 통해 이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민배 전 창원시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한국만이 독특하게 중앙집권국가다. 중세봉건사회도 알고 보면 지방분권국가였다. 하물며 중국도 성정부다, 시정부다 해서 지방분권을 한다. 일본은 예로부터 번이라는 지방정권이 있었다”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후진성을 질타했다.


이어서 그는 “중국의 경우 그래서 전국의 지방대표들이 모여서 전국대회를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본을 따서 전국체육대회니 뭐니 이름 붙여 뭘 하는데 사실은 이게 전국대회가 아니고 일국대회인 거다”라고 말해 청중들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내게 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도 문제 삼았다. “이게 바르게살기운동 같은 관변단체 비슷한 이름 아닌가. 이름에서부터 지역을 낮추어 보려는 심리가 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지방정부가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려 해도 행정안전부 담당공무원이 무시해버리면 못하게 되는 구조다. 선거로 도지사 뽑고 시장 뽑고 의원 뽑는 것만 자치지 나머지는 분권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공민배 전 창원시장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1948년 헌법 제정 이래 1987년까지 무려 아홉 번이나 개정을 해서 헌법의 수명이 약 3년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1987년 개헌 이후 무려 30년 넘게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토론자로 나선 법학전공 교수님의 말씀처럼 1987년의 개헌은 권력구조만 바꾸는, 즉 대통령 직선제, 임기에 대해서만 손을 보는 협소한 개헌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로서는 직선제가 너무도 중요하고 급한 일이었으므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나 3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이를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임에 틀림없다.


마침 오늘 신문을 보니 문재인 대통령도 개헌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다.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분권 개헌이다.”


토론회는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120여 명 넘는 인원이 와서 80석 회의장이 꽉 차고 자리가 없어 서서 토론을 지켜보는 사람이 많았다. 평소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 여는 모습을 자주 지켜본 필자로서는 매우 의외로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방에서, 그것도 서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경남 창원에서 개헌을 주제로 토론회를 여는 모습이 이채롭게 느껴졌다.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행사가 자주 열리기를 기대한다. 한편 공민배 전 창원시장은 현재로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경남도지사 후보로 출마할 유력하고 유일한 여권주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Posted by 파비 정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