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노무현을 찍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노무현이 당선됐을 때 감격해서 동이 트도록 오징어를 뜯으며 맥주를 마셨고, TV에서 흘러나오는 당선방송을 보고 또 보았다. 노무현도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노무현이 검사들과 대화를 한답시고 TV 앞에 앉았을 때, 나는 또다시 오징어를 뜯고 맥주를 마시며 분개했다. “어떻게 쥐어준 권력인데 그따위 허접한 검사들을 모아놓고 손수 칼을 쥐어준단 말이냐.”

봉하마을 주민이 된 노무현=경남도민일보


'잃어버린 10년', 그리고 '인터넷검열'을 보며 드는 단상(斷想)

그리고 대통령이 된지 얼마 되지도 않아 조중동으로부터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마침내 별다른 이유도 없이 국회에서 탄핵되었을 때, “거봐라, 칼 쥐어주었더니 그 칼 내다버리고 잘하는 짓이다.”하면서 조롱했다. 어쩌면 허탈감과 배신감이 나를 사로잡았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노무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그가 김대중 정부에 이어 추진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들이 서민경제 파탄의 주범이라고 믿는 사람이다. 한미FTA는 그가 추진한 정책 중 최악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수많은 농가가 타격을 입고 국민건강이 위협받는 것도 그 출발은 노무현 정부에 있었다.

한편, 반대로 노무현이 민주주의에 획기적인 기여를 한 대통령인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무엇보다 그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드라마였고, 대중적 참여의 적나라한 모델을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정치의 발달에도 한 몫 기여했을 것이다.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실험은 바로 노무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지 모른다.

그럼에도 역시 나는 여전히 노무현의 팬이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나의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들이 한나라당으로부터 진보니 좌파니 하는 오해를 받든 말든 그건 상관없다. 그들이 민주주의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시장자유주의가 내가 생각하는 분배의 정의를 통한 선의 추구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후에 이들이 방송국을 장악하고 인터넷까지 검열하겠다며 달려드는 모습을 보며 격세지감을 느낀다. 한나라당에게 잃어버린 10년이란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을까? 그들은 그토록 민주주의가 불편했던 것이다. 국민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비판하고 참여하는 것이 불편했던 것이다.

거짓 선동으로 여론을 호도하며 권력을 장악한 한나라당

지난 대선 내내 한나라당이 외쳤던 구호는 “잃어버린 10년”이었다. 그들이 잃어버렸다는 것은 정권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정권을 잃어버린 것이 마치 나라를 빼앗기고 독립투쟁이라도 하는 양 국민을 선동했다. 그것은 한나라당 외의 정치세력은 모두 악이라고 호도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BBK주가조작, 위장전입, 탈세의혹을 뚫고 이명박은 대통령이 됐다. 사진=오마이뉴스


이 어처구니없는 선동질은 주로 경상도 땅에서 주효했다. 이 선동질의 선두에서 나팔수 역할을 한 것은 물론 다름 아닌 조중동이다. 경상도 사람들은 마치 집단최면상태에 빠진 것처럼 분기탱천했고, 선거에서 “우리가 남이가!”를 연신 외치며 결전에 임했다. 그들은 바야흐로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전쟁터에 나가는 전사들 같았다.

그리고 그들은 승리했다. 지난 10년 동안, 특히 연이어 대선에 패배한 이후 지난 5년 동안, 그들이 얼마나 이를 갈고 복수심을 불태웠는지는 정권을 탈환(?)한 이후의 행보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정권을 잡자마자 이전 정권에서 진행해왔던 모든 정책들을 뒤집어버렸다. 신자유주의적 기조를 유지하며 진보세력과 대립했던 김대중-노무현 두 정권을 좌파정권으로 몰아 붙였다. 그나마 민생안정용으로 만들어놓았던 개혁적 제도들은 모두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판이고 일부는 이미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려질 운명에 처해있다.

전 세계가 산업화와 개발바람에 파괴된 자연을 회복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이때, 거꾸로 나라의 젖줄인 한강과 낙동강을 파헤칠 대운하 구상을 하고 있다. 당장 저항에 주저하고 있긴 하지만, 이는 엄청난 개발이득을 노린 재벌과 집권세력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난관이 봉착해도 반드시 실현시키려고 할 것이란 점을 모르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또,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모든 노력들도 ‘퍼주기’란 이름으로 폄하하고 양측의 정상이 약속하고 서명한 합의서까지 파기하는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미국에는 재협상 가능한 쇠고기협정조차 거부하는 이중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앞으로 어떤 나라가 이런 정부를 신뢰하고 조약을 맺고 교류를 하려고 하겠는가?

한순간, 촛불이란 장벽에 부닥치긴 했으나 이제 그들은 거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방송도 장악했고, 곧 가장 껄끄럽던 사이버공간마저도 함락이 눈앞에 보인다. 마침 벌어진 유명 연예인들의 연이은 자살은 그들에게 호재다. 이런 기회를 놓칠 그들이 아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인터넷을 평정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정권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호시탐탐 인터넷을 장악할 계획을 짜고 실행에 옮기려고 했지만, 촛불이 그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촛불이 잦아들더니 기대하지 않았던 호재까지 겹쳤다.

여론을 장악하고 영구집권을 꿈꾸는 한나라당

그리고 드디어 그들은 ‘최진실법’이란 이름으로 포장한 ‘인터넷검열제’란 칼을 들었다. 그들이 이 새로운 전투에서 한 번 더 승리한다면 국민들의 입마저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괴벨스가 했던 것처럼 라디오를 하나씩 나누어주고 자기들 말만을 들으라고 할 것이다.

여론장악과 선동정치로 독재자로 군림한 히틀러


안타깝게도 이와 같이 지난 10년의 세월을 뒤로 하고 느끼는 격세지감은 단순한 감상의 수준을 넘어 시나브로 현실을 압박하고 고통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 칼을 함부로 내다버린 노무현을 조롱하던 그 순간도 어느덧 낡은 앨범 속의 추억으로나 기억하게 될 것이 분명할 듯보인다.

진보진영의 어느 인사는 이 격세지감의 시기를 히틀러의 파시즘을 연상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며 그리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그 이유를 “히틀러가 살던 시대와 달리 한국 사회의 지배자인 대자본은 지금 방식으로도 충분히 지배 지속 가능하고 행복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일당독재’의 가능성이야 높지만, 그것은 파시즘이 아니라 한국판 자민당 시대의 개막이지 않을까?”(진보신당 이재영-레디앙) 라는 말로 설명하기도 한다.

글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히틀러도 처음부터 파시스트가 되려고 작정하고 그리 되었을까? 오스트리아 태생으로 화가를 꿈꾸었던 그가 희대의 독재자가 되리라고 처음부터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말이다.

히틀러가 죽고 난 후에 연합국 진영의 많은 정치가들도 그의 타고난 선동술과 대중장악력에 대해 연구했다는 걸 보면 시사 하는바가 크다. 전두환이나 이명박이 언론을 장악하는 기술도 알고 보면 원조는 바로 히틀러가 아니겠는가.

방송장악에 이어 인터넷검열제를 시도하는 이명박 정부를 바라보며 전운戰雲을 감지한다. 잃어버린 10년을 외치는 그들에게 국민은 이미 전투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2008. 10. 7. 파비

Posted by 파비 정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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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mylovemay BlogIcon 실비단안개 2008.10.07 06: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읽었습니다.
    저의 결론은 - 그들은 이 나라의 국민과 함께 호흡하기를 포기한 무리다 - 입니다.
    안타까운 건 아직도 진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 Favicon of https://go.idomin.com BlogIcon 파비 정부권 2008.10.07 06: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침부터 이명박 얘기하고나니 갑자기 배가 고파지네요. 이명박이 제발 국밥 말아먹듯 갱제나 말아먹지 말았음 좋겠는데, 현재 스코어로 볼 때 정치, 갱제 다 말어먹는 투런 홈런 때릴까봐 겁납니다.

    • 덜덜덜덜 2008.10.13 02:43  댓글주소  수정/삭제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너무도 두려운건 나혼자만 인가?

  2. Favicon of http://www.cyworld.com/happyacupuncturist BlogIcon dook 2008.10.07 10: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감사합니다.

  3. 이영근 2008.10.07 12: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히틀러 시대나 북한처럼은 안돼겠지만 일본처럼 될까 걱정 입니다.
    무늬만 보수인 매국,부패세력이 장기집권???

    울 나라 국민 수준이,,,,

    선동과 거짓에 넘어간 많은 사람들,,,,이해가 안됩니다.

    • Favicon of https://go.idomin.com BlogIcon 파비 정부권 2008.10.07 12: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갱상도 사람입니다만, 이 동네가 특히 문제입니다.
      맹목이란 말, 꼭 여기서 나온 말 같습니다.

    • 불멸의이산 2008.10.13 04:28  댓글주소  수정/삭제

      경상도 특히 대구 경북에서는 두가지를 비판하면 안 됩니다.첫째가 박정희, 둘째가 박정희 정책입니다.
      노인들은 맹목적으로 추종합니다.
      박정희 말만 나오면 눈에 쌍지를 켜고 달려듭니다.
      박정희도 잘한 것과 못한 것이 있는데, 경상도 노인들은 박정희가 한 일은 모두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라 정책에 무지 합니다.
      한 예로 종부세 때 일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종부세를 올려서 세금을 더 내야 됀다고 노무현을 욕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셋방에 삽니다.
      자기가 더 내는 세금은 없죠

  4. 사과 2008.10.07 13: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경상도지만..
    정말 수치스럽네요...
    한나라당 나올때마다 굴비 엮듯이 엮이는....

    그치만...
    그들에게 날개를 준 건 경상도지만...
    칼까지 지어준 건 서울넘들이라 보는데요...
    어찌...
    한나라당에 그리 몰아 줄수 있답니까??
    그래요..
    경상도넘들은 경상도라 그렇다쳐요...
    서울넘들은 뭔가요??
    다들 귀막고 눈 막고 산 사람들인가요??
    어찌...
    흠 많은 사람을 시장으로...
    참...
    경상도넘들 뭐라지 말고 서울분들 각성이나 하시죠

  5. Favicon of http://loyalty.tistory.com BlogIcon bonheur 2008.10.07 14: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잘 봤습니다. 반만, 아니 아주 조금만이라도 국민들이 저들의 속성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정말 처참합니다. 경상도 전라도, 서울... 지역 운운하는 것이 뭐가 필요합니까.

    저는 이 정권과 이 정권이 벌여놓은 일이 결국 한국 사회의 천박함을 집약해서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6. Favicon of http://windlov2.tistory.com BlogIcon 돌이아빠 2008.10.07 14: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옥에 티라고 하면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의적 언급인듯 합니다.
    굳이 그런 내용이 없더라도 훌륭한 글인데,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드리워진 현실이자 짐입니다.
    이를 어떻게 해 나갈까에 대해서 좀더 발전적인 고민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 Favicon of https://go.idomin.com BlogIcon 파비 정부권 2008.10.07 16: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글의 전개상 꼭 필요한 얘기였습니다. 앞으론 이런 얘기가 안나와야겠지요. 좁은 나라에서... 답글에서 지역을 언급한 것은 옥에 티가 맞는 거 같네요.
      그런데 지난 총선 때도 마산의 안홍준 의원 진영에서 유사한 얘기(우리가 남이냐?)가 나왔고, 이게 지방지(도민일보, 경남매일 등)에도 기사로 실린 일이 있습니다.
      여전한 문제고, 어쩌면 이 지역에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질 고질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적 고맙고, 앞으로 티가 안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Favicon of http://windlov2.tistory.com BlogIcon 돌이아빠 2008.10.07 16:33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이쿠 지적은 아니고, 정부권님 말씀처럼 좁은 땅덩이에 지역주의적인 부분들이 많이 아쉬운데, 궂이 좋은 글에 언급하셔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드린 말씀입니다. 더 좋은글 기대하겠습니다.^^~

  7. 애국시민 2008.10.07 15: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도 경상도 사람이지만..."
    이렇게 강조하는 의도가 뭔가요?
    내 장담하건데 이런 말 앞 세우는 사람들 절대 경상도 사람들 아닙니다.
    몸은 비록 경상도에 가 있을수는 있으나 그 정신세계의 소속은 전혀 아니지요.
    이럴 때 쓰라고 생긴 말이 "가증스럽다" 라지요. 아마...
    만약, 정말 만약 진짜 경상도 사람이라면 골빈 자들이던가...

    • Favicon of https://go.idomin.com BlogIcon 파비 정부권 2008.10.07 16: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이 지방에 태어나서 이 지방을 벗어나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실명이든 익명이든 거짓말이야 하겠습니까? 잃어버린 10년이란 선동이 서울이나 기타 지방에서보다 더 심하게 최면처럼 먹힐 수 있었던 건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빨리 해체 시키는 게 나라가 발전하는 길이기도 할 것이고요...

  8. Favicon of http://blog.daum.net/nihao BlogIcon 멋진그대 2008.10.07 16: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멋진 글.. 잘봤습니다..

    한나라일당 뼛 속 깊이 들어있는 독재본능, 통제본능의 DNA는 김정일 일당과 똑같습니다..
    백성을 못 믿으니 소통을 홍보와 같은 뜻으로 쓰겠죠..
    그래서 그런 소통=홍보를 효과있게 하려고 언론 장악이나 인터넷 통제 ㅈl랄을 하겠죠..

  9. 전형적인... 2008.10.08 08: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관론자나 방관주의자군요. 훗. 노무현을 안 찍었다, 현 정부는 싫다...뭐 그런...어느 정권이나 어느 대통령이나 당신이 당당하게 지지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누군가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논리적 공격을 위한 방어를 준비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비관주의자나 방관주의자들은 '나는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뭔가 잘난 척 말하곤 하죠. 글은 나름대로 읽을만 했습니다. 하지만, 전 당신같은 사람들이 이명박을 찍은 무지한 인간들보다 더 쓰레기 같은 부류의 인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권 때 '한미FTA가 최악의 정책이었다.'라고 말하는 글쓴이 님의 얕은 지식 또한 정말 짜증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비관주의자와 방관주의자들을 분리수거 쓰레기통으로.............-

    • Favicon of https://go.idomin.com BlogIcon 파비 정부권 2008.10.08 12: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뭐 해석은 자유니까...
      참고로 나는 이명박을 찍은 사람들이 다 무지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들 중엔 철저히 자기 계급적 이해관계에 따라 투표한 사람도 많으니까요.
      그리고 "나는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가 이글의 논지가 아닙니다. 핵심은 이 정권의 여론장악, 특히 방송장악과 인터넷검열을 통한 민주주의 파괴음모에 대한 의견이죠. 그래서 노무현과 이명박의 비교가 필요했던 거고... 핵심과 거리가 먼 몇몇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건 민노당내 자주파 일부 분들과 비슷한단 인상입니다. 선생님께선 그분들을 잘 모르시겠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한미fta와 미국산쇠고지수입은 나누어 생각할 수 없고, 앞오르도 계속 문제가 될 것이란 점에서 최악이란 제 생각엔 변함 없습니다. 이만...

  10. 2008.10.08 12: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1. 글...댓글 2008.10.08 23: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읽었습니다. 제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생각을 약간 달리 해석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글이었습니다.
    산업화 기준으로 보자면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은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10년이란 말도 진보의 탈을 쓴 보수의 기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이 정보화 시대라는 거죠. 게다가 좁은 학교나 그 반에서도 두 갈래로 나뉠 수도 있는데 한국이라는 큰 개체에서는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죠...
    한.미 fta에 대한 생각도 한번 되새김 해보는 소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시대의 상황으로 보면 외교에 대해 좀더 넓게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완전히 나쁘다고 생각치는 않습니다.( 근데 농부들 엄청 고생했죠...)
    마지막으로 최진실법에 관한 글은 공감하고있습니다. 사람의 귀중한 생명이 파괴된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를 하기도 그랬지만 이글을 또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네티즌사이에서는 또 이게 인터넷 실명제이야기일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공감하고 추천하나 누르고 갑니다)

    • Favicon of http://go.idomin.com BlogIcon 정부권 2008.10.09 01: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민주주의는 소통이죠.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구요. 지금 이명박은 자기와 다른 모든 것을 빨갱이로 몰고 있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도 빨갱이로 매도하니 진짜 빨갱이가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FTA도 쇠고기협상도 중요한 건 국민과 소통하며 하라는 거죠. 재협상 해라고 하면, 한 번 해보는 시늉이라도 해야죠. 이건 완전 벽창호도 아니고... 조중동은 가만 내버려두면서 방송과 인터넷만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만 봐도 얼마나 양심불량인지... 초등학생들도 이명박 욕합니다. 어른들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동심의 순수함으로 금방 알아채는 거죠.

      중요한 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없는 어떤 발전도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세계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지요.

      님의 의견 고맙습니다.

  12. 좋은글 2008.10.09 08: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잘봤습니다.
    저는 노무현도 찍고 이명박도 찍었는데
    둘다 헛수고였네요..
    일개 서민이지만 나라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13. Favicon of http://enormousseo.com BlogIcon Directory Submission Service 2012.05.25 01: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럼에도 역시 나는 여전히 노무현의 팬이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나의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들이 한나라당으로부터 진보니 좌파니 하는 오해를 받든 말든 그건 상관없다. 그들이 민주주의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시장자유주의가 내가 생각하는 분배의 정의를 통한 선의 추구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4. Favicon of http://www.cheapmichaelkorsy.com/ BlogIcon michael kors wallet 2012.12.30 14: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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