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어디를 가나 골프장 문제로 몸살이다. 마치 전 국토를 골프장으로 만들어 골프 대중화에 앞장서기라도 하려는 듯 지자체들마다 서로 앞다투어 골프장 유치하기에 바쁘다.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미국처럼 골프장을 지을 수 있는 천연적 조건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다 보니 골프장 건설에 투입되는 비용이 엄청나다. 거기다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손실도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만 약 100여 개의 골프장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사진(아래 사진 포함)=경남도민일보 김주완 부장


골프장 건설, 이상한 환경조사

그런데 어제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골프장 건설 '이상한 환경조사'"란 제목의 보도가 나왔다. 다음은 뉴스를 간추린 내용이다. 


"골프장을 지으려면 환경보고서를 만들어야 하고 여기에 별 문제가 없어야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 작성에 골프장 사업자가 돈을 냅니다. 이런 구조라면 돈이 바라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애들도 압니다."  

그리고 MBC 뉴스제작진은 "이 업체가 제출한 사전환경성검토서에는 희귀 동식물도 없고 골프장으로 개발해도 환경에 별 문제가 없다고 돼 있다."면서 직접 현장을 찾아가 보았다. 그런데 현지의 산을 조금만 올랐더니 동이나물과 촛대승마, 처녀치마 등 각종 희귀식물이 곳곳에서 자라고 있었고, 산림청 희귀특산종인 쥐방울 덩굴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또 MBC 뉴스제작진은 깨끗한 물에서만 자라는 가재, 천연기념물 수달 등도 어렵지 않게 찾을 있었다. 다른 골프장 예정지들도 사정은 비슷해서 삼지구엽초와 구상난풀처럼 희귀한 동식물들이 여기저기서 자라고 있고, 천연기념물 하늘다람쥐의 둥지나 멸종위기인 삵과 오소리의 흔적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고 한다. 또 일부러 산림을 훼손해서 자연가치를 떨어뜨려 허가를 받으려는 행위도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제도적으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환경영향평가

그런데도 환경성검토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은 들어있지 않았다고 한다. 환경영향평가를 개발업자가 비용을 대 직접 용역업체에 맡기다 보니 개발업자의 의도대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었던 것이다. 결국
제도적으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도록 한 꼴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MBC의 보도를 보다 보니 도대체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사전환경성검토란 제도가 그저 개발업자의 사익추구를 위한 통과의례로 전락한 모습을 보는 듯하여 매우 불쾌하다.

그런데 사실은 골프장 개발업자에게 주어지는 제도적 특혜 중엔 이보다 더 심각하고 황당한 경우도 있었다. 

몇 달 전에 아는 선배로부터 전화가 왔다. 고향인 파주에 다녀오는 길인데 자기네 선산에 골프장이 들어서려고 한다는 것이다. 어느날 갑자기 고향에선 평생 본 적도 없는 문중이란 사람들이 나타나서 골프장 업자와 짜고 백만 평에 달하는 선산을 임대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내가 별로 잘 알지도 못하고 알아야 별 소용도 없는 이야기다.

골프장을 짓기 위해 사유지를 강제수용

문제는 이 선산을 골프장으로 개발하려는 입구 부분에 바로 이 선배의 토지가 3만여 평쯤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끈덕지게 이 땅을 팔 것을 종용했지만, 선배는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에 대한 애착과 더불어  골프장이 들어서는데 협조할 수 없다는 양심과 자존심 때문이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쪽에서 선배에게 내용증명이 하나 배달되었는데, 만약 계속 매도를 거부하면 강제수용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었다.

의령군수의 티샷장면. 의령을 비롯 함양, 마산 등지에서도 골프장 문제로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그래서 내게 물어온 것이다. 과연 정말 그럴 수 있느냐고. 참으로 골프장을 짓기 위해 개인 사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는 것이냐고 그 선배는 걱정스럽게 물어온 것이었다.

골프장이 공익 체육시설이라구요?

나도 좀 황당했다. 골프장을 지으면서 강제수용은 무슨? 물론 공익성을 띤 시설계획지구 등의 경우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토지를 강제수용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과연 골프장이 거기에 해당할 것인지는 의문이었다. 그래서 선배에게 말했다.

"에이, 아무리 그렇지만 골프장 지으면서 무슨 강제수용입니까?"

"그렇지?"

그러나 확인해본 결과는 완전 의외였다. 골프장은 체육시설이라는 것이다. 체육시설은 공익시설에 해당하므로 일정규모가 되면 강제수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골프장이 체육시설이었다니, 그것도 공공 체육시설이었다니…."

그 선배와 나는 황당해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세상 참 웃기는구나. 평생 골프공 구경할 일도 별로 없는 우리로선 참으로 웃기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서너달 전의 일이지만 까맣게 잊고 있었다. 물론 골프장이 체육시설이며 공익시설이므로 강제수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 따위는 해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선배의 토지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확인해보지 않았다. 생각난 김에 오늘 한 번 물어보아야겠다.

그나저나 세상 참 요지경이다.  

2008. 10. 17.  파비 
Posted by 파비 정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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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mylovemay BlogIcon 실비단안개 2008.10.17 06: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팔자대로 살게 버려두세요.
    돈의 노예가 되어 무식을 자처하는 종자들인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나저나 블로그 이미지는 언제 바꾸셨나요?

    • Favicon of https://go.idomin.com BlogIcon 파비 정부권 2008.10.17 06: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오늘 바꿨는데, 딸 사진을 계속 걸고 있다가, 20대 사진으로 교체해 보았습니다. 머리가 온전한 형태의 유일한 사진이고 현재 하나밖에 남지 않은 증명사진입니다. 증명사진 찍을 기회가 없었죠. 도민일보에 가끔 실리는 최근 사진이 있기는 한데 앞을 안 보고 옆을 바라보는 게 이상하다고 싫어해서요. 조금 사기 같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 사진 저 사진 돌아가면서 걸어 둘 생각입니다.

  2. 내가만일 2008.10.17 08: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행법상 골프장은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이며 따라서 강제수용이 가능합니다.

  3. 김주완 2008.10.17 08: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기도 안성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위헌심판을 청구했네요.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64988

    • Favicon of https://go.idomin.com BlogIcon 파비 정부권 2008.10.17 12: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이런 일이 있었군요. 불과 보름 전에 위헌 심판청구가 들어갔네요. 자료 고맙습니다.
      파주의 그 선배는 이 일 때문에 지난 5월 말 고향에 다녀오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 한달 넘게 병원에 누워있기도 했습니다.

  4. Favicon of http://cafe.naver.com/realestate1004 BlogIcon 참으로한심하다 2008.10.17 1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전에 이런 문의를 받은 적이 있는데 ,,,,.

    제 생각에도 무슨 골프장이 체육시설로 될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건교부에 문의를 했더니 그 건교부 직원의 말에 저도 충격먹었습니다.

    그 직원은 체육시설이라고는 하지 않고 다만 공취법 제4조 제8호에 해당한다나,,,,,황당 그다체,,,,.

    하여간 잘보고 아울러 퍼갑니다.

    • Favicon of https://go.idomin.com BlogIcon 파비 정부권 2008.10.17 12: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하여간 저도 황당... 제가 아는 선배도 제가 이 분야에 좀 알거라고 물어본 건데, 제 상식으로도 도무지 납득이 안 간다는, 그러니 세상이 참 요지경 속이란 말이 헛말이 아니란 거죠.

  5. 배종고 2008.10.17 11: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엉뚱한 소리 한마디 하자면...
    의령군수님 티샷장면..ㅋㅋㅋ.. 되게 재밌네요..넥타이에 정장바지 차림으로 풀스윙 하는 모습이란..ㅋㅋ
    정말 멋진 사진입니다.

    • Favicon of https://go.idomin.com BlogIcon 파비 정부권 2008.10.17 12: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경남도민일보 김주완 기자의 기사에서 빌린 사진입니다. 김주완 기자는 우리나라 골프장 실태를 지속적으로 고발하는 기사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새로 개장한 자기 관내 골프장에서 시타하는 모습이구요. 이외에도 2~3개의 골프장을 더 추진하고 있어 지역민과 마찰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6. gns 2008.10.17 13: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충남 당진에 계신 저희 아버지땅도 골프장에 강제 수용될 상황입니다....

    정말 이해가 안가는 짓이죠..

    • Favicon of https://go.idomin.com BlogIcon 파비 정부권 2008.10.17 17: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공용수용의 본래 취지는 공익사업을 위해 자본주의적 사적소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말하자면 사회주의적 요소를 도입한 것인데, 본래의 취지가 무색하게 이런 식으로 악용당하고 있죠. 참 한심한 일입니다. 자본가들이란 공산주의도 팔아먹는다는 속설도 있습니다만...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지금껏 눈 감고 있었던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자기들 자체가 골프를 좋아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더라도 나름 진보적인 국회의원들은 좀 달랐어야 했다고 생각되는데, 그들은 우리는 골프 같은 건 안 치니까 관심 없었던 것일까요? 최소한 골프장을 공익체육시설에서 제외하는 법개정이라도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저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 Favicon of https://go.idomin.com BlogIcon 파비 정부권 2008.10.17 18: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특히 문제는 강제수용의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협의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적거리며 몇차례 협의를 진행하다가 수용절차에 들어가 버리면 거래사례가 별로 없는 임야나 전답의 특성상 보상가격이 제대로 나올리가 만무하죠. 미가공상태의 임야나 전답이(전답은 좀 낫겠지만) 원가법이나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해도 결과는 마찬가지고 오히려 더 떨어질 겁니다. 또 이의를 제기하면 2인 이상의 감정평가서를 받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를 결정하면 끝입니다.

      부자들 골프장에 이런 식으로 땅 뺏기면 정말 억울하겠죠. 보상이나 제대로 충분히 받을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글쎄 말입니다.

  7. Favicon of http://www.cheapbootsforsaleb.com/ BlogIcon ugg uk 2013.01.06 00: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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