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없는 규정도 만들 줄 아는 것이 정치인" -창원시장후보

공무원은 책대로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가끔 공무원들을 보고 “답답한 사람” “기능적인 인간” 정도로 폄하하곤 합니다.

△ 대통령비서실 민원제도혁신 비서관 출신답게 시민의 정책제안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있는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시험을 거쳐 임용된 엘리트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답답하다거나 기능적이라고 비하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들은 법이나 규정에 있는 얘기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려다 편협하고 왜소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공무원들은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일 외에는 알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는, 모든 것을 주어진 업무 영역 안에서만 재고 보는 버릇이 있습니다.

 

전인적 인간과는 반대된 기능적 인간의 전형이 바로 그들이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전인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원인 교사도 마찬가집니다.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가르치다 보니 그리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린 학생들만 상대하다 보니 좀 권위적이기도 합니다. 물론 안 그런 분들이 더 많겠습니다만) 그래서 민원 처리를 바라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은 실로 답답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허성무(창원시장 후보) 전 청와대 민원제도혁신비서관이 쓴 책을 읽으며 “아, 공무원도 공무원 나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대통령 비서관은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정치적 책임과 권한을 가진, 말하자면 좀 특별한 공무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답답한” “기능적 인간”의 범주를 벗어나 구습의 속박으로부터 과감하게 벗어날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글을 짤막하게 소개합니다. 이 글은 『그래도 사람, 36.5』에 실린 글입니다. 간략하게 요점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약속 지키라이” 시장에서 노점을 하시는 어르신께서 허성무후보의 임플란트, 무릎수술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어르신을 위한 공약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약속의 증표로 허성무후보는 어르신의 손등에 입을 맞추셨습니다. “이리 안해도 된다” 하셔서 어르신과 주위분들 모두 흐뭇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덥다가 느그가 오니까 갑자기 서늘한 바람이 부네. 희안하다”하시며 허성무 후보님께 화이팅을 보내 주셨습니다. - 수행하시는 김명주님께서 사진을 찍고 덧붙이신 글입니다.

청각장애자였던 그녀가 어느 날 손가락이 잘렸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선 손가락이 잘린 장애만 인정하여 보상을 결정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저는 손가락이 없으면 말을 못한다”고 하소연을 해보았습니다. 돌아오는 답은 이거였습니다.

 

“당신은 원래 말을 못했잖아요?”

 

이후, 그녀는 몇 년 째 산업재해로 인한 의사소통 장애를 무시한 것은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다고 합니다.

 

2007년, 그렇게 4년 넘게 떠돌던 민원이 돌고 돌아 허성무 비서관의 책상에 올라왔습니다. 허성무 후보는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 80년대 근로자의 현실이 타임머신을 타고 날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조금 다른 게 있다면 그녀가 장애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목소리를 잃은 청각장애인의 고충을 덜어주고 싶었지만,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 담당자들의 결론은 ‘불가’였습니다.

 

수화전문가, 의사와 같은 전문가들이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는데도 그들은 안 된다고만 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규정이나 사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책에 없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허성무 비서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옳은 방향이라면 새로운 규정과 기준을 만들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규정이라면 대한민국이 최초의 사례를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대로입니다. 이 여성 청각장애인의 장애등급은 2단계 더 올려야 한다는 결론을 얻어냈습니다. 청각장애인의 손가락 상실로 인한 언어장애 발생을 인정받은 것이지요.

 

수많은 민원을 접해야 하는 공무원은 책대로, 법과 규정을 엄격하게 지킬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허성무 비서관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책에서 말했습니다.

“무조건 법과 규정을 앞세우기 이전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측은지심이 발동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허성무 비서관, 아니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 매력있는 후보 아닙니까? 그는 사람이 먼저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가르침을 자기 삶의 철학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슬로건도 이렇습니다.

 

“사람중심 특별도시 창원!”

 

새로운 창원을 만들기 위해, 창원교체를 내건 그의 꿈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이런 심성의 사람이라면 정말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