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력 경남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공민배 전 창원시장이 홍준표 전 경남지사를 향해 일격을 날렸습니다. 공민배 전 시장은 11월 9일 마산고속터미널 옆 이디야커피 건물 3층에서 열린 <공민배 전 창원시장 초청 시사블로거 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공민배의 일침, "무식한 홍준표"
“홍준표 전 지사가 채무제로를 했다고 자랑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나는 무식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진제공. 공감포럼
공민배 전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남도민일보 임종금 기자의 “홍준표의 채무제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도정은 ‘약자의 편’에서 생각해야 한다. ‘약자의 힘’이 돼야 한다는 것, 그것이 내 철학이기도 하다”고 말한 뒤 홍준표의 채무제로 행정에 혹평을 가했습니다.
“채무제로, 빚을 다 갚았죠. 시군에 내려줄 돈 안 내려주고, 써야 할 돈 안 쓰고 (그렇게 해서 약자, 서민을 위해 있어야 할 의료원도 없애고, 무상급식도 없애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채무제로라는 건데, 이것은 도정이 져야 할 책임을 시군에, 기업에, 가계에 즉 도민에게 전가한 겁니다.
채무제로 자랑은 고통전가에 다름 아냐
도정이 져야 할 빚을 시군에게 전가한 거죠. 시군에 전가 안 되는 것은 또 사업을 해야 할 기업이 사업을 못하게 만듦으로써 기업에 전가가 되겠죠. 기업에 전가되지 않고 남은 것은 또 가계에 전가가 됩니다. 사회가 그런 겁니다.
@사진제공. 공감포럼
(홍준표 전 지사는) 행정의, 재정의 돌아가는 원리를 너무나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채무제로니 그런 걸 하면은 그만큼 도민이 고통스럽습니다. 필시 사업발주를 적게 했을 것이고, 지역에 내려가는 돈을 적게 줬을 것이고, 그게 다 고통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가지고 채무제로 했다고 자랑한다는 거는 자기가 스스로 무식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나 같습니다.”
공민배 전 시장은 앞서서 “약한 쪽에 방향을 두고 행정을 펼치면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그것이 나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말하자면 공리주의 같은 것이다. 공리에서 쾌락이란 단어만 빼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약자의 입장에서 도정을 펼치는 것, 그게 내 할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그는 또 “공적인 돈을 쓰는 게 재정학인데, 재정학의 역사를 보면 국가나 공공기관 파탄의 역사다. 아이엠에프도 경험했지만 국가가 파산했다고 해서 없어진 나라가 있나. 아니 딱 하나 있기는 하다. 그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라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적자재정해서 망한 나라 없다
“캐나다 북부에 뉴펀들랜드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대구잡이를 해서 먹고사는 나라였는데, 대구가 엄청 많이 잡혔지요. 그러니까 쌍끌이로 이걸 막 잡아들이고 흥청망청 쓰고 한 거에요. 나중에 대구가 고갈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빚더미에 앉은 거지. 이때 캐나다가 돈을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자기 나라에 복속시킨 거야. 그렇게 해서 없어졌지요. 그것 말고는 재정 파산했다고 망한 나라는 없어요. 어떻게든 다 살아남아요.”
그는 이어서 “그래서 국가나 공공기관은 재정 흑자에 너무 목을 맬 필요가 없어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적자재정을 해서 돈을 많이 풀어서 효과가 있든지 없든지 노크를 해야지요. 지역이 발전하고 다른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하고 (채무제로나 흑자재정에 목을 매면 경기는) 더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까칠한 선비님, 오늘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음 @사진제공. 공감포럼
그러자 이때 까칠한 블로거 선비님이 발끈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면 단체장들이 자기가 재직 시에 어떤 상징물을 남기려고, 상징도 되지 않는 거, 돈도 되지 않는 해괴망측한 거 많이 만들었습니다. 마창대교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면서 꼭 필요해서 생긴 빚이면 말을 안 하는데 엉터리용역 받아서 엉터리사업 벌이고 엉터리빚을 지는 그런 행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좀 절제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 공민배 전 시장은 가볍게 긍정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반론을 이야기했습니다.
홍준표의 '채무제로'는 도민의 '희생강요'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빚을 내고 그래야 되지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빚을 줄여가야지요. 그렇지만 (홍준표 지사처럼 자신의 상징적 업적 만들기용으로) 일시에 채무제로를 하겠다, 그러면 그 기간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게 됩니까. 그런 뜻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공민배 전 시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홍준표도 선비님이 말한 그 상징적 업적을 만들기 위해 이른바 채무제로란 것을 했구나. 그래서 진주의료원도 폐업시키고 무상급식도 폐기하고 그랬던 거로구나”라고 말입니다.
아무튼 평소 막말만 잘하는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좀 무식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공민배 초청 시사블로거 간담회>를 통해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행정은 무식한 정치꾼에게 맡겨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헤드라인은 다음과 같이 뽑는 것으로 하였습니다만, 좀 순화해서 '한방'으로 하는 것으로 타협하였습니다.
“공민배, 무식함 뽐내는 홍준표에 주먹 날려”
ps;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좋은 장소를 제공해주신 <이디야커피> 대표이신 창원시 이민희 의원님께 특별히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도 계속 빌려주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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