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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신영철, 아직도 대법관 사무실에 출근한다 엊그제 7월 31일은 대한민국 사법사상 가장 치욕스런 날로 기록된 날이었습니다. 사법부가 진보당 대표였던 조봉암 선생을 살해한 날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살해했는가? 바로 법이라는 흉기를 사용해 한 나라의 지도자를 죽였습니다. 이처럼 법이란 것은 흉악한 권력자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무자비한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살인, 진보당 사건 처음에 조봉암 선생이 사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이승만 정부가 첩자를 심어 조봉암 선생을 간첩으로 몰려는 흉계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에 그친 선고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재판부를 용공판사로 몰아붙이는 관제데모가 벌어지고 이승만의 유감 발언이 이어집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조봉암 선생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대법.. 더보기
석궁테러사건 변호사, 기자와 공동취재하다 시간은 모든 것을 잊게 하는 마력을 지니고 있다. 아무리 슬픈 사연도 시간이란 처방은 자연스럽게 상처를 아물게 한다. 그런데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라고도 불리게 하는 이런 습성은 이처럼 순기능만 하는 건 아니다. 종종 바람직하지 못한 다른 용도로 이용되기도 한다. 주로 세속적인 정치인들에게 활용되는 이 속성은 냄비근성이라는 비아냥조의 대접을 받는다. 석궁테러, 한 대학교수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석궁으로 쏘아 상해를 입혔다고 해서 떠들썩한 사건이 있었다. 2007년 1월의 일이니 벌써 2년의 세월이 흘렀다. 석궁에 맞았다는 판사는 피를 흘리며 병원에 실려 갔다고 했으니 혹시나 죽을지도 모른다는 뉘앙스를 받았던 기억이 아련하다. 이 사건 역시 망각의 늪 속에 깊이 빠졌다. 까맣게 잊고 있었다. 신문기자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