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09.06.01 살벌한 세상에 읽는 ‘고민하는 힘’ by 파비 정부권
  2. 2009.02.03 MB충견 검찰, ‘칼라TV' 압수수색 by 파비 정부권 (36)
  3. 2009.01.30 단병호의 딸이 개집에 들어가겠다니 by 파비 정부권 (21)
  4. 2009.01.10 짜집기도 못하는 강만수와 학력주의 바이러스 by 파비 정부권 (7)
  5. 2008.10.05 최진실법은 신종 국가보안법 by 파비 정부권 (32)
본 도서 리뷰는 TISTORY와 알라딘이 제공하는 서평단 리뷰 포스트입니다
고민하는 힘
- 10점
강상중 지음, 이경덕 옮김/사계절출판사


내가 이 책 『고민하는 힘』을 다 읽은 것은 낙동강으로 도보기행을 떠나기 위해 탔던 차 안에서였다. 이미 절반 이상을 읽었던 책을 마무리하기 위해 배낭에 넣고 시외버스를 탔던 것이다. 경북 봉화와 안동의 경계지점 어느 곳이었을 절에서 하룻밤을 묵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 하늘에선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때 시각이 새벽 5시 30분. 


절밥은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상위에는 온통 풀로만 만든 음식들이 펼쳐져 있었다. 국도 반찬도 모두 풀이었다. 쌀도 결국 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강변 둑방에서 풀을 뜯는 소가 된 느낌이었다고나 할까. 그래도 허기가 반찬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허겁지겁 밥을 먹고 나니 주지스님께서 차 공양을 해주신다고 한다.


아직도 하늘에선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다. 이런, 걱정이 태산이다. 우산도 없고 우비라고 해야 천 원짜리 허접이다. 무엇보다 카메라가 걱정되었다. 캐논 450D. 낙동강을 위해 구입한 재산 1호다. 그러나 하늘은 내 걱정 따위는 아랑곳없이 계속 비를 뿌려대었다. 그러다 시계바늘이 7시를 향해 다가가면서 서서히 빗방울도 가늘어지기 시작했다.


“역시 하늘은 우리 편이야!”라는 농담을 섞어가며 우리는 출발했다. 주지스님께서 친히 단천리 비경에서부터 윷판대를 거쳐 도산서원까지 동행하시겠다고 한다. 길잡이가 되어주시겠다는 뜻이리라. 낙동강을 따라 두 시간여를 걸어 우리는 이육사기념관에 도착했다. 잠깐 휴식을 취한 다음 기념관 바로 위에 있는 윷판대를 올랐다.


땀을 뻘뻘 흘리며 올라온 윷판대는 장관이었다. 까마득한 절벽 아래로 뱀처럼 휘어들어오는 낙동강. 그 위에 펼쳐진 단천리의 아름다운 벼랑바위들. 다리가 후들거리고 가슴이 서늘해지는 두려운 쾌감이 몸을 휘감아온다. 그때였다. 누군가가 다급한 목소리로 믿기지 않는다는 듯 소리를 질렀다. “노무현이 죽었다는데…!”


이후부터 우리의 낙동강 도보기행은 엉망이 되었다. 형식상으로야 별일 없다는 듯 그대로 진행되었지만, 이미 사람들은 무력감에 빠져 아무것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었을 것이다. 개중 몇몇은 부랴부랴 짐을 챙겨 떠났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 전례가 없는 사태에 모두들 입을 다물었다. 길을 걸으면서도 눈물이 나오는 걸 억지로 참으면서….
 

“살벌한 세상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회. 지금의 일본을 한 가지 색으로 표현하라고 하면 어떤 색이 될까요? 나는 희미한 납색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내 눈이 어둡기 때문이며, 그래서 비관적인 이미지를 품을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분명 급속도로 진행되는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경제력의 쇠퇴, 막대한 재정적자, 정치적 폐쇄 상황 등 부정적인 요소가 많지만 가족의 연대가 강하고 사람들 사이의 정을 실감할 수 있다면 고립감이나 우울증에 시달리지 않겠지요. 즉 사람들 사이의 유대관계, 커뮤니케이션이 상호 신뢰에 의해 지탱되고 그것이 각 개인의 정체성에 안도감을 줄 수 있다면 경제적 곤란이나 정치적 부정이 횡행한다고 해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희미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에는 고립감과 시기심이 가득하고 꿈과 희망은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고민하는 힘』의 저자 강상중이 <글을 마치고>에 쓴 말이다. 그는 이 책을 매우 부드러운 어조와 친절한 화법으로 썼다. 이 책을 읽으며 내내 그런 생각을 했다. “원래 일본인들―그는 재일한국인이지만, 역시 일본어를 사용하는 일본인이다―은 이렇게 친절한 어법을 구사하길 즐긴다고 들었지만, 그래서 그런 걸까? 아니면 옮긴이의 온화한 성품 탓일까?”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우리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유행했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마음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 읽었던 ‘에세이’ 부류로 치부하는 오류를 범할지도 모른다. 나도 처음에 그런 느낌으로 읽었다. 그러나 노무현의 죽음은 나로 하여금 이 책을 다시 읽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강상중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단순히 고민하기―혹은 고민하는 훈련을―위해 정신세계의 지평을 넓히라든가 하는 따위의 에세이 같은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이 시대를 설명하기 위해 막스 베버와 나쓰메 소세키를 끌어들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들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


100년 전은 오늘과는 확연히 다른 시대다. 오늘날 우리는 뉴욕에서 워렌 버핏이 하는 말과 행동을 실시간으로 해석까지 덧붙여 접할 수 있는 좁은 지구촌 시대를 살지만, 그때는 확실히 사정이 달랐을 것이다. 동양의 끝자락과 서양의 끝자락에 살고 있던 두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장치는 당시엔 아무데도 없었다.


그럼에도 그들 둘은 생각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선 태도 또한 닮았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리고 강상중은 막스 베버와 나쓰메 소세키가 살았던 시대적 혼돈 상황이 오늘날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오늘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삶의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시도를 하는 것이다.


19세기 말, “장기불황과 내란 상태로 어지러웠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다른 나라로 몰려갔으며 일본도 비슷한 이유로 그 대열에 합류했다. 이른바 제국주의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제국주의는 조정되었으나, 지금 세계를 바라보면 국경을 넘어 ‘글로벌 머니’가 종횡무진 ‘배회’하고 있고 그 ‘폭주’를 막을 수 없는 상태”가 계속 되고 있다.


국민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대상이었던 과거의 자본주의는 타파되고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게 되었으며 자유는 무한히 확대되었지만, 그 자유는 인민의 것으로 되지 못하고 시장의 힘에 속박되었으며 자본이 독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말하자면, 강상중은 100년 전의 세기말적 상황과 오늘의 세기말적 상황이 같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막스 베버와 나쓰메 소세키가 백 년 전에 쓴 것을 다시 읽어 보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곳곳에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개인’의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시대의 흐름에 올라타 있으면서도 그 흐름에 따르지 않고 각각 ‘고민하는 힘’을 발휘해서 근대라는 시대가 내놓은 문제와 마주 했”다.


그리고 강상중은 고민하는 인간이었던 막스 베버와 나쓰메 소세키로부터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을 섞어 ‘고민하는 힘’에 대해 예의 친절하고 부드러운 화법으로 풀어쓰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다루는 아홉 가지 주제 즉, 자아, 돈, 지성, 청춘, 믿음, 직업, 사랑, 죽음, 늙음에 대하여 막스 베버와 나쓰메 소세키의 고민을 빌어 잔잔한 목소리로 말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떻게 고민에서 벗어날 것인지, 또는 고민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그러나 앞에 소개한 <글을 마치고>에서 저자가 표현한 것에서 보듯이 이 책은 단순한 에세이가 아니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보여주듯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살벌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다.


국가는 인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자본주의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그 인민이 향유해야할 자유와 민주는 시장의 힘에 이끌려 자본의 노예가 되었다. 검찰은 물론이고 법원 등 모든 국가기구가 자본의 하수인이 되었다. 국가는 바야흐로 자본을 위한 존재로 된 것이다. 반면 보다 값싸고 유연한―혹은 편리한―비정규직은 넘쳐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국가를 위해 국민이 있다’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국가가 있다’라는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몇 십 년 동안의 노력은 그러나 수상쩍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저자는 통렬히 비판한다. 일본은 모르겠지만, 확실히 우리나라는 수상쩍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노무현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그 수상쩍은 그림자를 확실히 보지 않았는가.


과거 독재권력의 충직한 개 노릇을 했던 언론들, 구체적으로 조중동은 이제 자유와 민주란 바람을 타고 자본의 이름으로 스스로 권력이 되었다. 검찰과 경찰, 법원 등 모든 국가기구도 자본의 하수인이 되고자 스스로 명단에 이름을 집어넣기에 바쁘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장이 엄수되는 그 시각에 하필 대법원이 삼성의 이건희에게 무죄판결을 선물한 것은 무얼 의미하는가.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을 독자들에게 권하고 싶은 말이 있다. 늘 그렇게 하겠지만, 먼저 서문을 열심히 그리고 진지하게 읽어보라.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면서 저자가 무얼 말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분명히 짚어 본문 책장을 넘긴다면 나침반도 없이 큰 바다에 나가 방향을 잃고 헤매는 어부의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 독자들은 서문을 대충 읽거나 아니면 생략함으로써 마치 잔잔하고 평온한 바다에서 낚시꾼이 고기 한 마리도 낚지 못했을 때 느꼈을 불평을 하는 경우를 가끔 본다. 물론 이 책은 앞서 말했듯 빠른 물살이 지나가는 갯바위에서 낚시를 즐기는 그런 기쁨은 없다. 세상을 향한 냉혹한 비판과 주장도 없고 대단한 지혜를 뽐내는 그런 구절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저 바람 한 점 없는 잔잔한 바다에 돛단배 하나 띄워놓은 것 같은 그런 책이다. 그러나 서문을 꼼꼼히 읽어보는, 그리하여 저자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독자라면 수평선 저 멀리 떠오르는 빛나는 별들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그 별들은 수고에 대한 보답으로 독자에게 노를 저어 수평선을 지나 피안에 닿을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리라.


시대의 흐름에 올라타 있으면서도 그 흐름에 굴복하지 않고 ‘고민하는 힘’을 발휘하며 이 시대가 내놓은 문제와 마주했을, 또 늘 그렇게 하기 위해 분투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며…. 그리고 강자에게 절대 굴하지 않았으며, 약자에게는 늘 온화한 웃음과 위트로 그가 좋아했던 노래가사처럼 ‘사람 사는 세상이 돌아’오길 염원했을 그를 추억하며…      파비

ps; 원래 이 서평은 알라딘 리뷰와 이 블로그에 진즉 올렸어야 하나 낙동강 도보탐사, 노무현 대통령 서거 등으로 경황이 없었습니다. 특히 노무현의 죽음은 거의 진공상태에 빠진 듯한 무력감을 가져와 아무 것도 할 수 없었고 하기도 싫었습니다. 한동안 리듬이 완전 깨졌습니다. 알라딘과 티스토리에는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시의라는 것이 있을 텐데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한 권이 밀리는 곤란함이 생겼습니다. 별로 재미도 없고 인기도 없는 포스팅이긴 하지만, 이 시대가 자아에 대한 보다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시대인 것만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한 번 읽어볼 만한 책이란 생각은 확실히 듭니다. 하필이면,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와 맞물리기도 하면서 고민이 더 많았던 책입니다. 

Posted by 파비 정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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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늘 오전 11시 ‘칼라TV’ 사무실에 수색영장을 들고 나타났다고 한다. 이유는 칼라TV가 촬영한 용산참사 관련 동영상을 압수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이 동영상은 이미 MBC에 제공되어 방영되었으며, 검찰이 요청할 경우 얼마든지 제공하도록 허락한 상태였다고 한다.

생방송중 경찰방패에 찍혀 부상한 이명선리포터/사진=한겨레

그러면 MBC나 칼라TV에 수사협조를 요청하고 원본테이프를 받아 가면 될 일이다. 그런데 왜 굳이 압수수색이라는 돌격적 형식을 취해 동영상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일까? 무엇이든 빼앗고 진압하고 무릎 꿇리겠다는 MB정권의 통치노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권력의 개가 된 검찰의 짖음인가?

참으로 한심한 나라다.

칼라TV의 동영상에는 경찰이 제시한 동영상과는 달리 경찰특공대의 과잉진압 장면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위해 이 동영상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좋은 일이다. 그러나 권력의 개가 된 검찰이 이 동영상 원본을 압수해서 어떻게 이빨로 물어뜯어 걸레조각으로 만들어놓을지가 걱정되는 것이 현실이다.

인간의 상식을 넘어 압수수색이라는 이빨을 들이대는 검찰을 보면 당연히 드는 인간의 고뇌가 아니겠는가? 


'칼라TV' 조세희 PD의 상황 설명
<2월 3일 오후 2시 진보신당 게시판>

오전 11시경 검찰 수사관 3명이 칼라TV 사무실에 도착, 용산참사 관련 영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주며, 협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칼라TV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자료에 대한 요청을 하는 것이 순서이고, 압수수색할 이유가 없음을 항의했습니다.

아울러 지난주 칼라TV가 제공한 영상이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방영되었으며, 검찰에서 MBC측에 관련 영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MBC 보도국에서는 칼라TV에 관련 영상을 검찰에 제공해도 되겠냐는 문의가 왔고, 20일 경찰진압당시 망루옆에서 근접 촬영된 영상중 인터넷에 공개한 약 10분 분량에 대해 검찰측에 제공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이후 검찰에서는 한번도 공식적으로 칼라TV에 용산참사 관련 영상 제공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본테잎은 현재 MBC 피디수첩에 제공을 한 상태이니 그 테잎을 받아서 임의제출의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검찰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칼라TV 사무실에서 원본 테잎을 검찰측 외장하드에 캡처 작업중입니다.

진보신당 성명
검찰의 <칼라TV> 압수수색에 대해
용산참사 진실 왜곡하기 위한 짜맞추기 표적수사 중단하라

용산참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오전 11시 인터넷 방송 <칼라TV>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측은 참사 당시 결정적 순간을 입증하는 장면이 경찰 동영상에 있는 반면, <칼라TV> 동영상에는 이 장면이 빠져있어 양쪽 동영상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칼라TV든 진보신당을 통해서든 자료협조 요청으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영상을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아 무리한 강압수사를 펼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칼라TV 운영진인 조대희 칼라TV PD는 “MBC에 제공한 10분 분량의 영상을 검찰이 요청해 와 이미 MBC를 통해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검찰의 <칼라TV> 압수수색 시도를 촛불집회 이후 계속되는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자 용산참사에 대한 정부의 실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짜맞추기 표적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칼라TV>가 농성자에게 불리한 장면을 의도적으로 편집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검찰의 태도는 <칼라TV>는 물론, <칼라TV>의 모태인 진보신당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라 할 수 있다.
진보신당은 검찰의 칼라TV 압수수색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칼라TV>에 대한 표적강압수사를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9년 2월 3일
진보신당 부대변인 이 지 안


2009. 2. 3.  파비                                                                                             
Posted by 파비 정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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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photojournalist.tistory.com/ BlogIcon 단군 2009.02.03 16: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슨 Hysterical 한건지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구 깽판 치구...헤유, 답이 없어요 답이...저런 인간을 왜 정주영 회장은 고용을 했는지...하기사, 현대도 말아먹고 나왔지요?...

    • Favicon of http://go.idomin.com BlogIcon 파비 2009.02.03 17: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배운 게 속도전으로 깽판치는 것 밖에 없는데, 그게 근데 고 정주영 씨에게 배운 건 아닐런지... 불도저니 워카는 주로 정주영씨의 트레이드 마큰데, mb는 가만보면 창조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검은 선글라스도 사실은 박통 거죠. 히스테릭... 좋은 지적이시네요.

  2. 행인 2009.02.03 17: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협조요청으로 할수도 있는 것을
    '압수수색'
    구린게 있어서 증거 인멸하려는 수작인게지..

    하여간.. 괴물... 이 정치를 잡으니.. 하는 짓이 다 괴이한 짓

    • Favicon of http://go.idomin.com BlogIcon 파비 2009.02.03 17:46  댓글주소  수정/삭제

      검찰 야들 믿을 수가 없어요. 이따구 식으로 하면 정치사회적 이슈 뿐 아니라 모든 검찰수사에 의문이 갈 수밖에 없겠죠. 엊그제 발표 보니, 경찰에서 낸 자료하고 경찰관 몇 명 불러다 대조해보니 다 맞더라나요? 하하.. 웃음 밖에 안 나옵니다.

      지나가는 개는 안 웃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 욕 보이고 있으니까, 별로 웃을 기분이 아닐 거예요.

  3. 점입가경 2009.02.03 17: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처구니 없네요.

    어디까지 갈건지 한 번 구경하는 재미라도 느껴보라 이건지 -_-

  4. fsfdad 2009.02.03 18: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 힘없는 여자들 패는건 인간으로서 최악. !!!!!!!!!!!!!!!!!!!!!!!!!!!!!!!!!

    • Favicon of http://go.idomin.com BlogIcon 파비 2009.02.03 22:53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죠? 힘 없는 여자만 골라 7명을 살해한 강모씨, mb정권이 그 강모씨랑 하나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

  5. 외국에서 2009.02.03 18: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윗 글을 읽어보니 여기가 한국인지 북한인지 아니면 일본인지 알수가 없네요.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검찰을 못믿다니요.
    아니 일부 못믿을수도 있겠지요.
    100% 만족이란 있을수가 없지요.
    그러나 정도가 있는 것이지요. 무조건 부정하고 비판하면 나라가 망하지요.

    대한민국에 살면 그 정부를 믿어야지요.
    다수의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었으니까요.

    북한에서는 이러한 자유가 있습니까.

    불순분자들이 같이 못살자고 떼쓰고 있는것이나 마찬가지지요.

    몇 십년전만 하더라도 우리도 먹는 걱정하고 살고, 정치쌈만 하다가 식민지도 경험하였지요.

    이렇게 맨날 비판만하고 싸움만 하다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땐 아무말도 못하겠지요.

    • 왈왈왈 2009.02.03 19: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러는거라오~
      요즘 검찰믿는 서민들 없다는건 세상이 다아는데 그대만 모르나 보오~쩝쩝

    • 참나 2009.02.03 19:33  댓글주소  수정/삭제

      투표로 뽑은 정부이니 믿어라! 대한민국 국민이니 검찰을 믿어라! 장난하십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견제와 균형입니다. 그중 견제는 의심에서부터 시작하구요. 의심을 하지말고 견제를 하지말라는건 바로 민주주의를 하지 말고 그냥 독재를 방조하라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저번 촛불 시위때 우리나라에 왔던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말했었지요.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것이다." 이게 정답입니다. 조용한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 ForOnce 2009.02.03 20:20  댓글주소  수정/삭제

      ^^ 말이면 단줄 아시나보네요.

    • 야이 새키야 2009.02.03 22:12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럼 니가 와서 한국에서 살아봐...
      주둥이 나불대지 말고...

    • Favicon of http://go.idomin.com BlogIcon 파비 2009.02.03 22: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내가 볼 땐, 댁이 불순분자 같습니다만...

    • 대한난독증환자협회 2009.02.04 00:48  댓글주소  수정/삭제

      윗글에서 뭘 읽으신거죠;

    • 왜이러니? 2009.02.04 01:19  댓글주소  수정/삭제

      외국이라면서...헛소리 그만하고
      들어와서 보고 이야기해
      어디 북한이랑 한국이랑 비교를해 비교를
      한국이 공산주의니? 개념은 알고 사니?

  6. 멍멍멍 2009.02.03 19: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멍멍 멍멍멍 멍멍멍 멍멍 멍멍멍 멍멍멍 멍멍 멍멍멍 멍멍멍 멍멍 멍멍멍 멍멍멍 멍멍 멍멍멍 멍멍멍 멍멍 멍멍멍 멍멍멍 멍멍 멍멍멍 멍멍멍 멍멍 멍멍멍 멍멍멍 멍멍 멍멍멍 멍멍멍 멍멍 멍멍멍 멍멍멍 멍멍 멍멍멍 멍멍멍 멍멍 멍멍멍 멍멍멍 멍멍 멍멍멍 멍멍멍 멍멍 멍멍멍 멍멍멍 멍멍 멍멍멍 멍멍멍 멍멍 멍멍멍 멍멍멍 멍멍 멍멍멍 멍멍멍 멍멍 멍멍멍 멍멍멍 멍멍 멍멍멍 멍멍멍 멍멍 멍멍멍 멍멍멍 멍멍 멍멍멍 멍멍멍 멍멍 멍멍멍 멍멍멍 멍멍 멍멍멍 멍멍멍 멍멍 멍멍멍 멍멍멍 멍멍 멍멍멍 멍멍멍 멍멍 멍멍멍 멍멍멍 멍멍 멍멍멍 멍멍멍 멍멍 멍멍멍 멍멍멍

  7. 왈왈왈 2009.02.03 19: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왈왈왈....곧 여기도 들이 닥칠걸~

  8. Favicon of http://nooegoch.net BlogIcon nooe 2009.02.03 19: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이거 완전 막장이네요.

  9. 무상 2009.02.03 21: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뿐놈들아...

  10. 김기팔 2009.02.03 23: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충견은 충견 이로되 못된 便犬이지...

  11. sckang1021 2009.02.04 00: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순임금----백성에게 겸손하면 존경받읍니다

  12. 대한애견협회장 2009.02.04 00: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검경 믹스견들도 따뜻하게 보듬어 주셔야 합니다. 개들은 위계질서가 강하기 때문에 우두머리에게 그저 꼬랑지 말고 복종할 뿐입니다.

  13. 심하다 2009.02.04 06: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석이라도 되고 싶으신건가 북쪽에 하나 남쪽에 하나.......나원

    • Favicon of http://go.idomin.com BlogIcon 파비 2009.02.04 08: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맞네요. 그런데 북쪽에는 주석직이 공석이라던데? 조평통 위원장 자리도 공석이고... 그래도 나라가 돌아가나 보지요. 전 그게 늘 궁금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대통령 그냥 공석으로 가면 안될까... ㅎㅎ

  14. 이씨왕조의 부활? 2009.02.04 07: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리봐도 이씨왕조의 부활 같다.

    조금 있으면 헌법을 다 뜯어고쳐서 왕으로 등극할것 같은데.

    • Favicon of http://go.idomin.com BlogIcon 파비 2009.02.04 08:37  댓글주소  수정/삭제

      절대로 그리 돼선 안되죠. 특히 언론악법부터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걸 한나라당은 개혁입법이라고 부르던데, 걔들 눈에는 독재로 가는 길이 개혁으로 보이는 모양이에요.

  15. 대통령 암살단 2009.02.04 10: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 정권 하고 너무 비교 되는 현실이군

    • Favicon of http://go.idomin.com BlogIcon 파비 2009.02.04 17:14  댓글주소  수정/삭제

      차라리 북한정권하고 비교하시는 게 더 편할 듯...
      속도전 어쩌구 하는 거 보면 완전 천리마행군 하는 거 같지 않습니까? 좀 더 있으면 천 삽 뜨고 허리펴기 운동을 경제살리기 정책이라고 내놓을 것 같은데요.

검찰이 용산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보도에 의하면 적용 죄목은 “건물을 무단점거하고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및화염병사용처벌법위반등)”라고 한다.

검찰이 권력의 개라는 걸 여실히 입증하는 대목이다.

단병호의 딸이 개집에 들어가겠다니…

어제 술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단병호의 딸이 창원지검에 검사로 발령받아 왔다는 것이다. 울산과 더불어 노동운동의 메카로 통하는 창원에 말이다. 그런데 단병호가 누군가. 이 나라 노동운동의 상징적 인물 아닌가.

민노당 국회의원시절 단병호/ 좌로부터, 노회찬, 권영길, 단병호, 문성현, 심상정


‘단병호 하면 곧 민주노조운동’이라는 등식이 통했다. 그는 젊은 시절 노상장사꾼으로, 현장노동자로 잔뼈가 굵은 전형적인 노동자 출신이다. 그의 연설은 매우 역동적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힘이 있었다.

권영길조차도 단병호 앞에서는 노동운동의 대부란 칭호를 양보해야 한다. 그런 단병호의 딸이 검사가 되었다. 우리의 결론은 단병호가 잘못했다는 거였다. 물론 자기 딸이라고 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단병호는 딸을 말렸어야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결론이었다.

왜? 단병호의 딸이 권력의 개들 틈에 끼는 걸 본다는 게 그리 유쾌한 일도 아닐뿐더러 옳은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방금 전 <다음>에 뜬 기사를 보니 역시 검찰은 권력의 개다. 스스로 그렇게 짖고 있는 듯이 보인다.

용산참사의 주범은 경찰이다. 구체적으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주범이다. 그는 아무런 대비도 없이 강제진압을 명령했다. 정신이 바로 박힌 검찰이라면 김석기에게 과실치사죄를 물어 즉각 구속시켰어야 한다. 그런데 검찰은 거꾸로 가고 있다.

서당개보다도 못한 검찰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경찰업무에 밝은 사람이다. 또 그는 수많은 진압작전을 진두지휘하거나 명령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는 용산참사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인물이다.

그렇다면 그에게 적용될 죄목은 과실치사죄 정도가 아니다.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있었다는 점을 제대로 공부를 한 검사라면 얼마든지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는 공부를 잘 못하는 검사였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서당개도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했다. 아무리 검찰이 권력의 개라지만, 그런 것 정도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권력의 개는 서당개보다도 못하다는 결론인가.

날씨도 흐린 것이 기분이 매우 꿀꿀한 하루다.

2009. 1. 30.  파비

Posted by 파비 정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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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2kim.idomin.com BlogIcon 김주완 2009.01.30 17: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건 뭐, 아버지라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요.

    • Favicon of http://go.idomin.com BlogIcon 파비 2009.01.30 18:31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지요. 단병호 딸 이야기가 아니고, 검찰이 권력의 개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지요.

  2. bao 2009.01.30 19: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휴..한숨 나오는군요...

  3. 역지사지 2009.01.31 02: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지사지 2009/01/31 02: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률전문가가 아닌데 사망사고를 두고 단적으로 과실치사니 미필적고의니 자의적인 형사적 법해석을 하며 단정적으로 법해석 및 결론을 내리는 단정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님이나 님 친인척이 사망한 경찰이나 단병호딸을 비롯한 부모 가족들이라면 그 아이 선택을 속내나 신념도 모르고 님 자의로 개가 되었다고 매도할 수 잇다는것이 이기적이고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판단은 아닐까요!!! 모든 사회현상이나 개인의 판단을 자신이 상대방이나 제3자 입장이라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하였으면 하는 안따까움이....!(님이 사망한 경찰 가족이거나 님의 딸이 고시 합격하여 노동변호사를 하지 않고 로펌 변호사나 판사, 검사 되면 사망경찰이나 당신의 딸이 살인자나 자본주의나 돈의 개나 명예나 권력의 개가 되었다고 단정하며 매도할 수 있으려나...! 역지사지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 Favicon of http://go.idomin.com BlogIcon 파비 2009.01.31 07:17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럼 법률전문가도 아닌 조중동은 맘대로 떠들어도 됩니까? 신지호 같은 자들은 국회의원이라고 함부로 테러범이란 딱지를 붙여도 됩니까? 그리고 법률전문가가 도대체 무업니까?

      게다가 과실치사나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이니 하는 말들은 이미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는 주장 중 하나일 뿐입니다. 내 단정적 법률 판단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단병호 씨 딸이 검찰에 들어가건 말건 그건 그분의 자유입니다. 단병호 씨라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창원지방에서 노동운동을 경험했던 사람들로서는 썩 유쾌한 일이 아닌 것이며 그런 욕 아닌 욕이 나올 법도 한 일입니다.

      단병호 씨나 그 따님이 이 부분에 대하여 결코 모욕으로 받아들일 만큼 그리 현명하지 못한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그분들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는 사실을 아실 만큼 그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보면, 역지사지란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니로군요.

    • Favicon of http://go.idomin.com BlogIcon 파비 2009.01.31 07:42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리고 술자리에서 나왔던 이야기긴 하지만, 단병호 씨 따님이 노동변호사를 해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런 엉터리 같은 억지를 쓸 만큼 그리 어리석지도 않습니다. 다만, 작금의 사태와 더불어 권력의 개노릇이나 하는 검찰에 하필 들어갔을까, 그것도 창원에 내려왔을까, 물론 발령 받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왕이면 판사나 변호사를 하지 검사를 했을까,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사란 것이 아무리 자기 신념을 세운다 해도 검사동일체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었지요.

      본문은 사실,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검찰에 대한 분개에서 시작된 단상인데, 하필 그때 단병호 씨 따님이 검찰에 들어오게 된 것이로군요.

  4. Favicon of http://careernote.co.kr BlogIcon 따뜻한 카리스마 2009.01.31 10: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쩔 수 없는 일이군요. 서로가 서로에게 칼을 휘두르는 일은 없길 빌면서...

    • Favicon of http://go.idomin.com BlogIcon 파비 2009.02.02 16: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따뜻한 카리스마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기라고 봐야죠. 하하. 따뜻한 일보다 칼 휘두르는 소식이 더 많은 세상이니 말입니다.

  5. 동상이몽 2009.02.03 17: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저 더러운 떡찰세계에 들어가서 약자를 우선하고, 정의를 받들어
    아버지처럼 곧고 옳게 검사생활 하는 것도 나쁠 것 없다는 생각이 들더만...

    뭐~ 지 아버지의 삶을 생각한다면... 독재권력의 푸들이 되진 않겠지.

  6. 거기가서잘하면 2009.02.03 20: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되지 않을까? 검사된다는 것으로 개가 된다고 말하는 파비야 말로 개같다는 느낌이 든다.

    아니면 단병호에게 개인적으로 한 맺힌게 있나...

    • Favicon of http://go.idomin.com BlogIcon 파비 2009.02.04 09:18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단병호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단병호 씨의 딸이 개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개집으로 들어가는 게 그리 썩 유쾌하지 않다고 했지요. 잘 새겨들으셔야지요. 검찰이 개집이고 개 같다고 해서 모든 검사가 다 개라는 등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요컨대 검사 중에도 훌륭한 검사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판사는 그러더군요. 판사 10명보다 똑똑한 검사 하나 키우는 게 나라를 위해 훨씬 좋은 일이라고 말이지요. 나름 뼈가 들어있는 말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통하는 대한민국에선 한두명의 검사로 뭘 어쩔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냥 그렇다는 얘기고, 앞으로는 변해야겠지요.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단검사에게 기대하는 바가 물론 큰 것은 사실입니다.

  7. . 2009.02.08 19: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집에서 살다 보면 개처럼 짖는 법을 배우기 마련이죠.

  8. `````` 2009.02.10 02: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긴뭐 정신 나간 사람들만 오는덴가봐....국가 사법기관을 개집이라니......그리말하면....그법을 존중하며 사는 우리는 개 애기들이요....? 참네 기가 막혀서....단의장 딸이 단기 극기훈련에 들어갔다는 말인가 해서 와봤더니 ...이런 저질 스런 글이나 올리고....이런글이라면 수천편을 쓰겠네.....ㅉㅉㅉㅉ

  9. 0 2009.09.22 12: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얘 요새 머해 ㅋㅋㅋ

  10. ㅇㅇ 2010.04.23 18: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집이긴 하나
    검사라는 직업 자체가 원래
    나쁜 직업도 아니고 단병호 전 위원장 딸이니까
    아마도 민중의 편에서 잘 할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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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의 젊은이가 세계적 금융위기와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국내 주식시장 붕괴를 예언한 미네르바임이 밝혀지면서 파란이 일고 있다. 아직 그가 진정한 미네르바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검찰은 제 2의 미네르바는 없다고 못 박고 있지만, 네티즌 일각에서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

30대의 공고 나온 전문대 출신이 ‘미네르바’면 안 되나?

우선 검찰이 발표한대로 그가 30세의 공고를 나온 전문대 출신이며 아직 무직이라는 점이 사람들이 계속 의혹을 제기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네티즌을 조롱하고자 하는 검찰과 조중동의 의도가 뻔히 보이는 대목이다. 또한 여기에는 심각한 명예훼손의 위험성도 존재한다.

30세의 미네르바는 체포 다음날부터 모 회사에 출근하기로 되어 있었다. 검찰은 그의 직업을 빼앗아버리고 보수언론 조중동과 함께 그를 직업도 없는 ‘놈팽이’로 만들었다. 게다가 조선일보는 그의 이름까지 공개했다. 검찰의 잣대로 보면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조중동은 명예훼손 혐의로 당장 체포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사회는 그런 것엔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그보다는 미네르바가 진짜가 맞느냐 하는 것이 주 관심사가 되어있는 듯하다. 이건 검찰과 조중동이 의도한 바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너무나 젊은, 게다가 정규 대학도 나오지 않았고 금융업에 종사한 경험도 없는 미네르바는 충격이었을 수도 있다.

노무현도 들었던 “대학도 못나온 주제에…”

물론 여기에는 뿌리 깊은 학벌주의가 자리하고 있다.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한나라당과 보수언론들(특히 그 밉살스런 ‘전여옥’이)에서는 그의 학벌을 문제 삼았었다. 노무현이 비록 상고를 졸업한 외에 더 이상의 학력을 추가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법원 판사를 역임했다. 그러나 이런 것조차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오로지 노무현은 뭘 모르는 고졸이었던 것이다. 물론 그 이전의 대통령 김대중도 고졸이다. 김대중 역시 한때 무식한 상고 출신이란 비아냥을 듣기도 했지만, 워낙 해박한 그의 지식은 그런 비웃음이 도리어 웃음거리가 되게 했다. 서울대 나온 무식한 김영삼과 목포상고 출신의 김대중을 비교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강고한 학벌주의 사회이다. 이런 글을 쓰는 필자도 사실은 학벌주의 바이러스에 심각하게 감염되어있다. 필자는 기계공고 출신이다. 그럼에도 자식만은 어떻게든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기를 바란다. 그래서 아직 초등학생인 녀석들의 성적표가 늘 불안하다.

지난해 9월 열린 '학벌 없는 사회' 토론회 포스터


‘짜집기’도 못하는 서울대 출신 경제장관

그런데 나는 오늘 미네르바 관련 기사를 검색해보다 새삼스러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다름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학들의 교육능력이 너무나 형편없다는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 최고학부라 자랑하는 서울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확실히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필자는 이미 앞에서 잠깐 언급한 무식한 서울대 출신 김영삼과 해박한 상고출신 김대중을 통해 서울대의 무능함을 이미 간파한바 있다.

오늘자 조선일보의 미네르바 관련기사 제목은 이렇다.

검찰 “미네르바는 전형적 혹세무민 사건”

헤드라인도 엄청 크고 굵은 글씨다. 조선일보야 우리가 다 아는 악의와 왜곡의 달인들이 모인 신문이니 그러려니 하면 된다. 그런데 기사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검찰은 박씨의 학력이나 경력에 비해 글이 수준이 높다는 의혹에 대해선 “박씨는 ‘이론경제학’을 수년간 독학했으며…, (전문용어 구사력과 문장력도 뛰어날 뿐 아니라) 인터넷 검색에도 능해 경제정보를 모아 ‘짜집기’ 하는 데도 소질이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포털들에 올라온 기사들을 검색해보니 검찰은 특히 이 ‘짜집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하다. 미네르바 예언의 신빙성을 줄여보자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결론은 못배운 가짜의 혹세무민이라는 쪽으로 몰고 가고 싶을 것이다. 그게 바로 MB의 의중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그 ‘짜집기’란 것이 너무나 영험하다는 데 있다. 아니 미네르바의 ‘짜집기’는 영험이 아니라 과학이었다. 이어진 공황에 빠진 세계경제가 그걸 입증하고 있다. 그러면 이때, 서울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뉴욕대에서 경제학 석사를 받은 행정고시(재경직) 수석합격자 출신의 기획재정부 장관 강만수는 무얼 하고 있었을까?

서울대부터 없애는 게…

아무것도 안했다. 굳이 한 일이 있다면 환율을 잘못 조작해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든 일 뿐이다. 그러고도 대통령의 확고한 지지를 등에 업고 ‘대리경질’이란 초유의 인사제도까지 만들어냈다. 조선시대에 주인을 대신해 곤장을 맞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대리경질이란 듣도 보도 못한 일이다.

이런 일이 어째서 가능한가?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학력주의 바이러스 자체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짜집기’조차 못하는 백수(?)보다 못한 만수지만, 학력주의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에겐 대단한 학력과 휘황찬란한 경력은 매력적인 것이다. 그러니 나라가 거덜이 나도 강만수를 결코 버리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글의 결론은 이것이다.

“‘짜집기’도 못하는 강만수 같은 학생들이나 양산하는 서울대부터 없애자!”

2009. 1. 10.  파비

Posted by 파비 정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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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mylovemay BlogIcon 실비단안개 2009.01.10 17: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학 나온 주제에 그 값어치도 못하는 인간들 -
    그 부모가 참 안됐다.
    새끼들 가르칠 때는 나름 기대가 컸을텐데, 허구헌날 국민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나라 망신시키니.

    또 우리나라 대학은 뭘 가르치는지.

  2. Favicon of http://killereco.tistory.com BlogIcon killereco 2009.01.10 18: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학력이 미천해도 백수임에도 불구하고 미네르바 같은 경제에 나름대로 탁월한 식견을 갖출 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조중동에서 명예훼손을 감수하고서라도 보도하는건 아닐까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희망입니다.

  3. Favicon of http://bslade.tistory.com BlogIcon BrianSlade 2009.01.10 18: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S대 나온 강장관님? 전문대 출신한테 밀리시는군요.
    K대 나온 그분? 고졸보다 못하네요.

  4. Favicon of http://blog.daum.net/ohsilv/12881362 BlogIcon 파사현정권 2009.01.19 00: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짜대통령 이명박 사형 결정 전문] 미ㄴㅔ르바? : 官error안봐??

    [百姓有過 在여一人]<論ㅓ ㅛ曰>

    대통령 스스로가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지 않는다면,
    다른 공직자는 물론,
    국민 누구에게도 법의 준수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관습헌법?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 / 가짜대통령 이명박 사형 결정 전문!
    / 관습헌법사항 한 줄조차 몰라서~? 미네르바에게 무슨 법의 준수를 요구하겠답시고??

    의법, 무효대통령! 위헌대통령! 위법대통령! 불법대통령! 사기대통령! 대통령직장물대통령! 사이비대통령! 비합법대통령! 부적법대통령! 가짜대통령!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dead line(2009.02.09.)day
    [명령章!]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hwp / 이명박 운명 : 대한민국 대운
    대역죄인대통령 치하의 국민들은 다 죄인~!!

  5. Favicon of http://tinyurl.com/3tw742z BlogIcon batik jogja 2011.11.23 21: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재미이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무엇을 쓰는 거죠?

  6. Favicon of http://www.michaelkorspursesx.com/ BlogIcon michael kors sale 2012.12.27 18: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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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속칭 ‘최진실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명칭에 고인이 된 연예인의 이름을 집어넣는 의도부터가 불손하다. 고인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

그러나 고인을 모독하지 말라는 따위의 도덕선생 같은 비판에 이 정권은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들은 애초에 부도덕과 부조리를 생명의 원천으로 삼는 사람들이다. 

‘최진실법’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그러나 문제는 도덕성 정도가 아니다. 지금 정부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진실법’은 표현의 자유란 헌법적 권리에 도전하는 초법적 법률안이다. 만약 정부여당의 의도대로 ‘최진실법’이 통과된다면 그야말로 한국은 다시금 암울한 70년대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프랑스혁명 -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들라크루아 作 〕

근대시민사회는 자유에 관한 시민의 권리를 쟁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자유에 관한 기본권 중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또 폭넓은 정보의 소통과 논의를 통해 정치적 의사결정에 간여하는 참정권의 주요한 형태이다. 표현의 자유 없는 민주주의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최진실법’이란 물건을 살펴보면 인터넷 게시물에 대하여 1) 피해자의 고소나 고발이 없이도 임의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고, 2) 피해자의 요청만 있으면 언제든지 해당기록의 삭제가 가능하며, 3)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포장지에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실명화를 통해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창달하겠다는 안내문을 친절하게 달아놓았다.

‘사이버모욕죄’는 검찰에 무소불위의 칼을 쥐어주기 위한 수단
 
그러나 그 안에는 실상 전혀 엉뚱한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을 감추어 두고 있다. 핵심은 검찰에 무소불위의 칼을 쥐어주는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공인이 직접 나서서 제지하지 않더라도 검찰과 경찰을 통해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모욕 등 피해의 범주란 것도 매우 애매해서 해석남용의 소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만약 거꾸로 공안당국이 이를 악용한다면 무고한 범죄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고 또 이미 그럴 의도가 충분히 예상되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정치적 반대자 자체를 없애버릴 수도 있다. 히틀러 역시도 사회주의자단속법 등과 같은 초헌법적 법률을 만들어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반대자를 제거했던 악행의 역사가 있다.

물론 악성 댓글로 인한 폐해도 만만치 않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악플러를 두둔하거나 면죄부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장 중요한 근대시민사회의 기본권 중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가면서까지 법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수상쩍은 것이다. 빈대를 잡겠다고 집을 태우는 사람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단 말인가.

‘정권보안법’ 만들어 영구집권 노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최대의 적은 다름 아닌 국가보안법이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보다도 더 포괄적이고 자의적일 뿐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국민을 통제할 수 있는 신종 국가보안법이 곧 잉태되려고 한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기어이 ‘최진실법’이란 이름으로 위장한 악의 씨앗을 잉태시키고야말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다 자살로 고단한 생의 끝을 마무리한 인기연예인의 이름을 도용하는 비열한 수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이들이 얻으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들은 국민들이 모두 벙어리가 되는 바로 그런 나라를 원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까지 파괴하면서 얻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영원한 자기들만의 제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항구적인 독재체제를 갖추기 위해 ‘정권보안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 법이 바로 ‘최진실법’이다.   

그 외에 저들이 저지르는 광포한 짓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2008. 10. 5.  파비
Posted by 파비 정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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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mylovemay BlogIcon 실비단안개 2008.10.05 03: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린이 유괴 사건 때처럼, 최진실법도 유가족이 막을 수 밖에 없을겁니다.
    정권 운영에 그렇게 자신이 없을까, 고인을 방패 삼게.
    도저히 그들의 생각을 따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불쌍한 무리들입니다.

    • Favicon of https://go.idomin.com BlogIcon 파비 정부권 2008.10.05 17: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불쌍하다고 생각해주기도 아깝죠.
      도대체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10년 하더니...
      하는 짓이 가관 아닙니까?
      잃어버린 10년에 대해 가만 생각해보니,

      결국 상대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한다는 그런 뜻이었어요. 씨름을 해도 삿바 잡을 상대가 있어야 하는 법이거늘...

  2. 악플 2008.10.05 07: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악플이 그래 위대한가? 한심한 도민일보

    • Favicon of http://2kim.idomin.com/ BlogIcon 김주완 2008.10.05 15:05  댓글주소  수정/삭제

      ?? 무슨 말이지?

    • Favicon of https://go.idomin.com BlogIcon 파비 정부권 2008.10.05 17: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한민국 최고의 악플러는 한나라당 전여옥입니다. 그러니까 악플러가 악플러를 잡자고 난리 치는 꼴이죠. 김주완 기자도 악플에 시달려본 경험이 있으실테고, 저도 좀 그런 기억이 있지만, 그렇다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양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파괴하자고 나서진 않습니다.

  3. gh 2008.10.05 09: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수만은 악플을 들은 구회의원들은 자살하나도없고 니네는떠들어라 국민에 소리 악플이라도 전혀신경쓰지않는 인간들 니네들악플 한번보고 자살좀해라.. 국민이관심보이나.. 국회의원애들은좋아지겠네..악플도 사라질거고 욕도이젠못하겠네....니네들을위한 법또만들겠네

  4. 지나가다 2008.10.05 15: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진실이 죽은거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고인의 죽음을 이용해서 자신들을 비판하려는 통로를 원천 봉쇄하려는 정부 여당의 행태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네요. 만약 이 법이 만들어 져서 악플만을 처벌하면 좋겠지만 욕도 없는데 자신들을 비판한 내용까지 악플로 규정해서 처벌해 버린다면,,,, 그게 진정한 민주국가 인가 하는 생각이 들구요. 현 정부가 정말 양아치 스럽다고 밖에 생각이 안듬...

    • Favicon of https://go.idomin.com BlogIcon 파비 정부권 2008.10.05 17: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맞아요. 대체 악플의 내용이 뭐죠? 모욕은 또 뭐고요. 영국 노동당 당수이며 수상인 토니 블레어는 부시가 들고 있는 개줄에 묶인 모습이 신문에 풍자만화라로 실렸었지요. 거기에 '부시의 푸들'이란 설명과 함께 말입니다. 그렇다고 블레어가 뭘 어떻게 했다는 얘기 못들어 봤잖습니까?

  5. 정권에 반대하는 댓글은 악플? 2008.10.05 15: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악플의 기준이 뭘까?
    노무현전대통령은 항상 국민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많은 악플에도 꿋꿋하게 진정한 국민의 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정권에 불리한 댓글이나 사람은 무조건 경찰이 체포하고 검찰이 기소하고 법관은 유죄 선고하고자 하는게,,
    현재의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한 목적인것 같이 느껴진다.
    국민세금을 축내고 부정부패에 이용하고 국민경제를 추락시키고 국민을 서로 싸우게 만드는 대역죄인은 죄는 수사하지 않고 인터넷에 몇글자 적는 일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겠다는 검경은 우리나라 검경인가.
    게다가 오늘 뉴스에는 악플러를 근절시키겠따고 악플러 집중단속기간까지 보도되었다.
    악플의 기준을 구첵적으로 명확히 법에 명시한 후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
    기준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체포하고 수사하고 기소하는 이현령비현령식으로 국민에게 주어진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그건 1인 독재의 북한과 다를바 없는 것이다.
    헌법 제1조 제1항에서 명시하듯이,,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6. 이정현 2008.10.05 17: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니 가족이 그렇게 피해를 받았어도 이딴 말 할거니?

    • Favicon of https://go.idomin.com BlogIcon 파비 정부권 2008.10.05 17: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니 가족이 피해를 입었단 어떤 확인된 내용도 없어요. 일부에서 자의적으로 추측할 뿐이죠. 아마 유서나 기타 정황으로 악플에 시달렸을 거란 짐작은 가죠. 정확히 말하면 악플이 아니라 루머가 직접적(그마저 추측이지만)빌미를 주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미 가정이 파괴될 때부터 심각한 심리적 장애를 겪고 있었던 거에요. 사람이 겨우 악플 몇마디에 그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아요. 이번 경험으로 가정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됩니다. 모두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세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도 인생은 너무 짧지요.

      저는 설령 내 가족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따위 파시즘적 행태엔 찬성 안 하고요. 또 내 가족의 이름을 팔아 더러운 정략행위를 하는 것을 두고 보지도 않습니다. 한나라당이 하는 짓은 내 가족을 두 번 죽이는 일이죠. 그걸 놔두면 그건 가족도 아니죠.

  7. 노랭이 2008.10.05 19: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국 이 글을 쓴 사람도 악풀러였군~~악풀이란 남을 비난하기 위한 인터넷 상의 글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상대방을 험잡고 헐뜯기 위해 익명으로 쓰여지는 글은 모두 악풀이다. 거짓과 허위 보도 또한 악풀이다. 그러나 익명아닌 자신의 실명으로 글을 쓰는 것을 악풀리라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은 분명한 반대 의견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 상에서 익명으로 비난의 글을 올리는 것은 남을 해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악풀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글을 쓴 사람도 분명한 악풀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실명으로 글을 쓰라고 했다면 이런 글을 쓸 수 있었겠는가? 이런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그것은 분명한 악풀인 것이다.

    • 노랭이 2008.10.05 19:53  댓글주소  수정/삭제

      최진실법이란 것은 속칭 최진실 법이라는 것이지 법 이름을 그대로 한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어떤 형태든 인터넷 상에서 남의 인격을 모독하는 심한 악풀은 제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것이 어찌 공산주의자들을 제재하는 보안법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인단 말인가?

    • 노랭이 2008.10.05 19: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또한 이글을 보면 악풀러들을 민주주의를 지키는 열사쯤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

    • 음.. 2008.10.05 23:12  댓글주소  수정/삭제

      악플러는 지금 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얼마전에 모연예인이 악플러를 대거 고소했던적도 있었고 게임방송사에 모해설위원의 자녀를 욕한 악플러도 잡혔던적이 있었죠. 혹시나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악플러만 처벌가능해지면 모르겠으나 그걸 그들의 입맛대로 이용할수 있다는거죠. 게다가 이글은 악플러 소위 비난자를 옹호하는게 아니라 건전한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걱정인거 같은데요.

    • Favicon of https://go.idomin.com BlogIcon 파비 정부권 2008.10.05 23: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악플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며, 그들에게 면죄부를 줄 생각도 없다고 분명히 글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악플에게 자유가 있는 만큼 책임을 묻고 제재를 가할 법은 얼마든지 구비돼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고 일명 '최진실법'이 국가기관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주고 그걸 남용할 거란 것입니다.

      보안법은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것과 별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껏 보안법이 한 일은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반대파를 숙청하는 도구로 써왔고, 역설적이게도 간첩행위 등 반국가행위의 도피처로 사용돼 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법은 거의 사문화 됐습니다.

      그러나 최진실법은 오히려 보안법보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나 정권안보에 이용될 정도가 훨씬 파괴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의 입을 닫아놓은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 없습니다.

      그리고 외람되지만, 저는 항상 실명을 쓰고 있으며, 남의 글에 댓글 달때도 제 이름과 연관 지을 수 있도록 제 글 밑에 파비라는 필명을 따로 기재해 둡니다. 그리고 저역시 과거 홈페이지 등에서 악플에 시달려본 경험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없애버리자는 주장은 하지 않습니다.

      제 글을 다시 잘 읽어 보시면, 악플러가 민주주의 열사가 아니라, 이 정권과 한나라당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자 한다는 그런 주장을 볼 수 있을 겝니다.

    • Favicon of http://go.idomin.com BlogIcon 정부권 2008.10.06 00:01  댓글주소  수정/삭제

      오세훈법, 들어보셨죠? 오세훈 보다 훨씬 파장이 큰 최진실법이 만들어진다면 영원히 <최진실법>으로 불릴 거에요. 최진실 씨는 그 법이 폐지되는 순간까지 세인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요. "악법 철폐, 최진실법 철폐하라~" 이런 식으로요.

      왜? 한 치 앞을 못 내다 보시지요?

  8. 만산홍엽 2008.10.05 20: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물론 악플은 제제를 해야 하고 인터넷 실명제도 해야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뭐든 정치권과 연관되면 좋게 끝나지가 않지..
    뭐든 악용하지 않은가? 악플을 제제한다는 명목하에 인터넷마저 장악하려는 의도 아닌가?
    이미 KBS사장 또한 이명박 인사권으로 교체됐고 이제 인터넷마저 합법적으로 철저히 감시하게끔
    법을 만든다는거 아닌가? 난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 이해를 못하겠는데..똥인지 된장인지를 꼭 먹어봐야
    알겠는가? 이명박이 BBK사건 터지고 증거물이 나왔는데도 이명박이 대통령뽑아줘서 힘들어 하고
    그때 이명박이 대통령되면 안된다는 사람들은 바보취급 당했지..악플에 시달리고 말야..
    IMF사건을 잃어버리고 주범인 한나라당 의원들 과반석 차지해주고..
    언론에서 노무현이 까대니깐 너도나도 까대다가 이명박이 대통령되니 노무현을 그리워하고..
    참..이러니 정치권에서 국민들을 우습게 알지..통제하기도 쉽고..
    제발 말을 할땐 신중히 합시다..아무리 인터넷일지라도 자신의 또 하나의 얼굴입니다..

    • Favicon of https://go.idomin.com BlogIcon 파비 정부권 2008.10.05 23: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만산홍엽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제 느낌은 이래요.

      우리가 어릴 때, 버스 안에서 담배 피는 게 당연했었거든요. 고등학생 형들도 버스 맨 뒤에 앉아 창 밖으로 얼굴 내밀고 연기를 뿜곤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 버스 안에서 또는 지하철 안에서 담배 피시는 분 있나요? 물론 승용차 안에서 가끔 담배를 피워무는 통에 저를 신경질 나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지만, 특히 우리 친형.

      옛날에, 금연법 같은 걸 제정했어야 옳았을까요? 만산홍엽님 말씀처럼 정권의 치사한 의도가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9. BlogIcon 너무한 2008.10.05 20: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무하는 딴나라늠덜 ..어떻게 헤서든지 국민들을 사육할려구 안달을 한당 .

  10. ryh0817 2008.10.06 11: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터넷으로 세력을 구축한 모대통령,촛불집회,민?당....그치만 그세력은 다수의 청소년들이다.인터넷이 습관화되지않은 장년층과 노년층의 목소리는 부재중인것같다.그렇다고 그들의 뜻마저 없는것은아니다. 침묵속에 바른민심이 더 무서운법,가볍게 막말로 표현하는 세대와는 수준이 다른것같다.인터넷실명이 두려운자는 주장하는 목소리가 떳떳치못한 이유에서이다.이법을 반대하는 사람이야말로 고인들을 모욕하는 행위이다.예의있고 배려하는 교육이 정말필요한 세대인것같다.점점 인격이 거칠고 험악해지는 젊은이들이 몹시 안타깝다.

    • Favicon of https://go.idomin.com BlogIcon 파비 정부권 2008.10.06 11: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님의 말씀 중에 공감가는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최진실법 반대하며 게시글 올리는 분들, 다 실명 아니던가요? 막말의 달인 한나라당의 전여옥 씨나 송영선 씨 보셨나요? 악플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악플과 고인을 이용해 정략을 채우려는 한나라당과 정권의 심보가 고약한 거죠. 그들이야말로 예의와 배려에 관한 인성교육을,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다시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요.

    • Favicon of https://go.idomin.com BlogIcon 파비 정부권 2008.10.06 11: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리고 저도 적은 나이도 아니고 청소년도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나라의 권력은 사실 장년층 이상이 쥐고 흔들고 있지만, 나라의 미래는 청소년들의 것이죠. 나라가 결정하는 노선이나 정책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다름아닌 청소년들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장년층이 청소년에 비해 인격적으로 우월하다는 그 어떤 증거도 보이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 반대일 가능성이 더 크고, 그래서 늘 미안하죠.

  11. Favicon of http://flyingbluewings.tistory.com BlogIcon 푸른별 2008.10.07 04: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주주의 입장에서는 빈대 태우려다 초가삼간 날려먹는 격...
    정권의 입장에선 꿩먹고 알먹고인가요...

  12. 아름다운세상이되길 2008.10.08 22: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물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정부에 대해 비관적인 시선은 여전합니다만..이번 쇠고기사태를 비롯해 많은

    정부의 대책들이 마음에 안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진실법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시각을 가지신 것 같은데 ... 현재 이명박 정부가 한나라당이고 한나라당이

    최진실법을 이용해 신국가보안법을 만들어 독재를 한다라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글쎄요....최진실 사건을 계기로 실명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 된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물론 실명제를 도입하면 그만큼 사이버 상에서의 자유 침해라는 점이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자유 정도가 아니고 이건 무슨 악플러들의 세상 수준 인 것 같습니다.

    사진 하나만 올려놔도 기분 좋으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사태를 해결하는 데 더 급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 그런식으로 은근슬쩍 보안법들을 만들어 강권유지 하는 조짐이 보이는 것은 한 눈에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사이버 세상은 정말 더러워 질 것입니다.

    실명제를 도입해도 모든 악플러들을 차단할 수 없을 판국에 ...... 그래도 실명제 도입하면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지겠지요. 사이버상도 엄연한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남에게 함부로 비방하거나 악성댓글을 달면

    그건 인권침해와 더불어 많은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확실한 건 악성댓글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 Favicon of http://go.idomin.com BlogIcon 정부권 2008.10.10 12:35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댓글을 좀 늦게 봤군요. 정부의 인터넷 장악음모는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악플러와 고인을 이용해 방송을 장악하듯 인터넷을 장악하고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가 뻔하죠. 당대 최고의 악플러들은 모두 한나라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인이 생전에 가장 악플에 많이 시달린 곳도 다름아닌 노노데모 등 소위 친한나라 세력들이다고 합니다.

      우선 이들 음모와는 별개로 자체정화 내지 대책을 위한 모임들이 블로거들 사이에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주 정도 부산경남지역에서도 토론이 있을 걸로 압니다. 기대를 함 해보죠.

      악플러가 문제 아니라는 거 아니고, 저도 악플에 엄청 시달려 골치 많이 아팠던 사람 중 하나고, 그러나 자체정화기능을 존중해야죠. 정권이 나서면 독재로 가고 싶은 유혹 못 이깁니다. 히틀러나 김일성, 박정희만 독재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권좌에 앉으면 독재의 유혹을 받게 되거든요.

      추신> 악플러를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 하자. 저도 그게 좋겠다고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지만, 또 한편 생각해보면 그로 인해 인터넷의 활동성이 위축될 수도 있겠다,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활동성도 살리면서 악플도 차단하는 뭐 그런 묘안(?)은 없을까요?

  13. ^-^ 2008.11.07 20: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난 사이버 모욕죄 신설 찬성하는데. 악플러들 너무 많아요.

  14. Favicon of http://www.thenorthfaceab.com/ BlogIcon north face sale 2013.01.03 16: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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