깎는 걸 좋아하는 MB, 부자에겐 세금 감면 서민에겐 복지 축소 이명박 정부가 또다시 감세정책을 발표했다. 이번엔 종합부동산세 인하다. 이번 감세안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의 약 60%에 달하는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됐다. 숫자로 보면 약 18만 가구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로 인해 향후 3년간 세수 감소규모가 2조 2300억 원에 달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재정의 악화를 재산세율을 인상함으로써 보충할 것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그 부족분을 서민들에게서 더 거둬들이겠다는 것이다. 이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줄곧 세금 깎는 일에 몰두해왔다. 마치 세금이 너무 비싸 나라 경제가 잘 안 돌아간다는 판단을 한 듯하다. 이명박 씨는 대통령 당선 이전에도 늘 “내가 경제는 좀 아는데...” 하는 말로 자신의 이력을 과시해왔고, 국민들도 그런 그가 경제를 .. 더보기 이전 1 ··· 992 993 994 995 996 997 998 ··· 102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