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또다시 감세정책을 발표했다. 이번엔 종합부동산세 인하다. 이번 감세안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의 약 60%에 달하는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됐다. 숫자로 보면 약 18만 가구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로 인해 향후 3년간 세수 감소규모가 2조 2300억 원에 달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재정의 악화를 재산세율을 인상함으로써 보충할 것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그 부족분을 서민들에게서 더 거둬들이겠다는 것이다.

이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줄곧 세금 깎는 일에 몰두해왔다. 마치 세금이 너무 비싸 나라 경제가 잘 안 돌아간다는 판단을 한 듯하다. 이명박 씨는 대통령 당선 이전에도 늘 “내가 경제는 좀 아는데...” 하는 말로 자신의 이력을 과시해왔고, 국민들도 그런 그가 경제를 살려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대통령으로 뽑아주었다. 그런 이명박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주로 하는 일이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일인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래 국가경제지표는 내리막길 일변도로 달려왔으며 최근엔 미국 발 금융위기 여파로 국가부도설이 퍼지기도 했다. 죽었던 경제를 살린다더니 오히려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기반마저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속출하고 있다. 이제 이명박이 경제를 좀 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별로 없다. 심지어 조선일보조차 대통령이 경제를 좀 안다고 자화자찬하는 태도에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이제 국민들은 747은 고사하고 337 박수를 칠 힘조차도 없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계속 질러대는 코미디 같은 쇼를 들어줄 힘도 더 이상 없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법인세나 종합부동산세처럼 부자들에게만 깎아주는 정책을 내는 건 아니었다. 서민들을 위해서도 깎아줄 무엇을 준비했다. 바로 복지의 축소다. 그 첫 신호탄으로 장애인활동보조인 예산 150억을 삭감해 버렸다.
 
과거 70년대 말부터 불기 시작한 대처리즘이나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던 신자유주의의 핵심이 무엇이었던가? 바로 감세와 복지축소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고도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선 반드시 병행해야할 대차평균의 원리와 같은 조건이 있다. 서민들에게 나누어주던 복지를 함께 깎아야만 하는 것이다.

미국이 신자유주의 깃발을 들고 20여 년을 달려왔지만, 그들이 마침내 북유럽 수정자본주의(혹은 수정사회주의) 복지국가들을 제치고 더 잘 살게 됐다는 이야기를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쌍둥이 적자'에다 취약한 내수기반마저 무너지고 경제가 더 어려워졌으며 그래서 그 낡은 깃발도 이제 내다버리려고 한다는 소식들만 들린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거꾸로 70년대로 돌아가고 있다. 무한한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부의 축적이 자유롭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 촛불정국으로 떨어진 지지도를 다시 되찾을 생각을 포기한 듯하다. 국민다수로부터 지지받기보다 자기와 같은 계급적 운명을 가진 소수 부자들만을 위해 남은 임기를 바치기로 결심한 듯하다. 또한 종부세 감세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가 바로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한 노선이기도 하다.

그러나 부자들을 위한 세금 깎아주기의 그늘에는 쥐꼬리만 하던 복지마저도 박탈당해 고통 받는 장애인들이 있다. 지금 한나라당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안홍준 의원 사무실 앞 난장에서는 열흘 가까이 장애인들의 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자료사진; 경남도민일보 우귀화 기자>

그들의 요구는 부자들에게 깎아준 수조 원대의 정부예산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다만 중증장애인들이 집밖으로 나와 움직일 수 있도록 활동보조인에게 지급되던 하루 5시간의 급여예산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2조 수천억대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아니라 겨우 150억의 책정된 예산을 원상복구 시켜달라는 것이다.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예산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아니라 생존권 그 자체로서 목숨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열흘째 농성에도 정부와 여당은 묵묵부답이다.

“너희는 씨부려라.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완전 똥배짱이다.


2008. 9. 25  파비
Posted by 파비 정부권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영원한 자유 2008.10.06 11: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파비 화이팅. 오랫만.

  2. 이기린 2008.10.12 23: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부권님, 글 잘 읽었습니다.

    글과 관련없는 지적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블로그 이미지인 케로로입니다.

    뒤집은 사발그릇에 별 박고 양옆에 늘어진 귀덮개가 어떤 모자인지 아시는 지요?

    일본이 동양각국을 침략 수천만명을 죽게 만들던 제국시대의 일본군모 입니다.

    일본군 성노예(정신대 위안부), 731 관동군의 생체실험... 약 36년의 식민지 치하의 참담함...

    그래서 저 케로로 모자를 두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비판에 "그렇게까지 비판하는건 지나치다. 욱일승천기(대동아기) 같은 대표상징도 아닌데" 라며 반발하는 흐름도 많습니다.

    뭐 위의 반응도 이해는 합니다. 재미있는 내용의 애니, 단순하며 귀엽고 깜찍한 캐릭터, 일본의 군국주의 찬양이나 그 시절의 향수를 담은 애니도 아니니까 모자 하나 때문에 배척해야 하는 건, 그 애니, 캐릭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힘들겠지요.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글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권님의 블로그는 글 몇개 읽었을 뿐이지만, 진보, 개혁을 표방하는 블로그 라는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명박에게서 히틀러, 무솔리니를 연상하시면서, 일본 제국군모를 착용한 캐릭터를 블로그 이미지를 쓰는 건 스스로도 모순, 언어도단과 다를바 없어 보이네요.

  3. 이기린 2008.10.13 00: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케로로가 아주 좋으셔서 바꾸기 괴로우시면, 포토샵으로 케로로의 모자를 정자관, 전립, 초립, 패랭이, 삿갓등의 우리모자로 바꾸어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이 민족-국수주의처럼 느껴지시면 일본의 전통모자나 귀여운 모자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로 원작자도 군국주의를 담으려고 군모를 씌웠다면 이런 시도도 소용없지만, 그런게 아니라면 괜찮을 듯 합니다. 이정도로는 저작권을 걸어 오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http://kdaq.empas.com/qna/view.html?n=6284700 조선의 모자

    • Favicon of http://go.idomin.com BlogIcon 정부권 2008.10.13 00:39  댓글주소  수정/삭제

      잘 몰랐습니다. 케로로를 특별히 좋아하는 건 아니고, 우리 아들과 딸이 좋아하는 거고요. 저는 올챙이 블로거인데 하루 빨리 개구리 블로거가 되고 싶다는 뜻으로 걸었는데요.

      그랬군요. 우선 우리 딸 사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4. Favicon of http://www.burberryoutletsalexr.com/ BlogIcon burberry handbags 2013.01.05 13: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Yue pas encore répondu à une tasse, ugg france immédiatement sauté."Que voulez-vous dire? Ugg Voulez-vous vous débarrasser de lui?"Voir la dame ressemble à une petite théière, ugg soudain stupéfiant.? "Eh bien, je vous le dis, si vous osez de se débarrasser de la petite dame, je suis, j'ai tout de suite couru loin de la maison, et plus tard est allé avec la petite dame, et ne jamais revenir" cerveau UGG, ce qui peut être considéré comme son serment le plus impitoyable.

    En fait, c'est aussi le plus sérieux du coup ugg pas cher.ugg effondrement immédiatement sous le tort visage a dit: «Madame, je n'ai pas vraiment quelque chose ...""Ce qui n'a pas? Ensuite, vous juste ce que tu veux dire?" La bénédiction est Erque aller après consternation, de toute façon, ugg dire ce qu'elle pense. Tant-ce sont ses habitudes instinctives.

    "Je ......" bouche ugg australia futile, je ne sais vraiment pas comment expliquer à croire que sa propre femme stupide.La détresse dernier ne sauvagement voir ugg, espérons qu'elle puisse avoir le courage de se lever et de dire quelques mots.ugg a ri de la langue, le regarda d'envoyer un signal de détresse directement à la main avec l'oeuf sur ses paupières ont commencé à rouler, ne l'aidait pas occupé moyenne.

    http://www.uggfranceba.com/ http://www.uggfranceb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