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압 사망, 전 정부는 사과했다

어제 한승수 총리가 표명한 유감에 대하여 저는 정말 유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감이란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니라고 질타하는 포스팅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제 글에서 일반적으로 정치하는 족속들이 사과할 줄도 모르고 하고 싶지도 않지만 하지 않으면 곤란한 국면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 주로 애용하는 말이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총리도 일제의 조선강점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후임 총리들에 의해 뒤집어졌습니다만. 현재 일본의 입장은 과거사에 대해 전혀 유감이 없다는 입장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유감이란 참 웃기는 말이지요. 어쨌든 저는 명백하게 사과해야할 사안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이 정부에 대해 매우 유감입니다.

총리의 입장표명은 유감표명 아닌 포고문

실제로 한승수 총리의 유감 표명 전문을 읽어보시면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한 철거민들에게 한 치의 미안함도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한 총리가 발표한 유감 표명이란 그저 기분이 매우 찜찜하다는 정도의 발언일 뿐입니다.

<한승수 총리의 입장표명 전문>
오늘 이른 아침,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울 용산 재개발 지역의 불법 점거농성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을 잃는 대단히 불행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국무총리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로 인해 법을 집행하던 경찰관 한명이 귀중한 생명을 잃었고 시위 중이던 다섯 사람도 귀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십 수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먼저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일이 발생한 원인과 경위를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불법 점거와 해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불법폭력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느 누구에 의한 것이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늘 오전에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진상규명과 사후수습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미 검찰에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본부를 설치하였고, 서울시에도 사고수습본부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오늘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법과 질서를 지키는 데 앞장서서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 명절인 설을 며칠 앞둔 이 시기에 이와 같이 불행한 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총리가 유감을 표명했다는 입장표명 전문을 입수해서 자세히 읽어보았더니, 이게 웬걸?  이건 사과문은 고사하고 유감 표명문도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대국민 협박용 포고문>이라고 한다면 모를까….

그럼 지난 정부에서는 어땠을까요?

노무현 정부,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경찰청장 경질

노무현 정부 때도 철거민 문제는 늘 있었습니다. 한나라당과 조중동은 노무현 정부를 좌파정부라고 부릅니다만, 진짜 좌파가 들으면 매우 기분 나쁜 이야기죠. 노무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좌파와는 한참 거리가 멀거든요.

물론 노무현 정부도 스스로 진보이고 싶어 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노무현 정권의 아이콘이라고 해도 별로 무리가 없는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은 백분토론에 나와 자기도 실은 좌파인데 왜 좌파 취급을 안 해주느냐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하든 진짜 좌파들의 눈으로 보면 노무현 정부는 좌파는 고사하고 오히려 신자유주의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역시 노무현 정부 때도 개발바람에 찬 서리를 맞는 철거민들의 점거농성은 무시로 벌어졌습니다.

한미FTA에 반대하는 농민들의 시위도 매우 격하게 일어났습니다.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철거민과 농민들의 시위는 그야말로 막장으로 내몰린 사람들의 심정이 어떨지를 그대로 보여주엇습니다. 그러나 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농민 한 분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했었던가요?

즉시 대통령이 사과하고 경찰청장이 옷을 벗었습니다. 이번 용산 철거민 과잉진압 사태는 한 명이 아니라 여섯 명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대테러 경찰특공대를 공수 투입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대규모 참사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명박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사과도 아니고 유족에게 조의를 표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상파악을 지시했는데, 그 말투를 보면 불법시위에 대한 엄단대처를 지시한 것쯤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아닌 총리가 유감 표명을 했다고 언론에서 발표했습니다만, 그 전문을 입수해서 읽어보니 이것은 유감표명도 아니고 불법시위에 엄정히 대처하여 법과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포고문 같은 것이었습니다.

전혀 유감 없으면서 유감이란 말만 끼워넣으면 유감인가?

총리의 유감표명에 유감이라고 포스팅을 했던 저로서는 매우 황당합니다. 전혀 유감이 없는 사람의 유감에 유감이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앞으로는 언론의 말도 잘 새겨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총리의 입장표명 전문에 ‘유감’이란 단어가, 그것도 두 번씩이나 들어있긴 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그것도 유감이라면 유감인 것은 확실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 유감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유감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이 직접 사과부터 하고 사태를 수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합니다. 세상에 사과해야 할 일에 사과하지 못하는 사람 만큼 옹졸하고 비겁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기야 사람 죽여놓고 사과한다고 국민감정이 그리 쉽게 가라앉기야 하겠습니까만….  

2009. 1. 21.  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