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민배 "문재인정부의 시대정신은 지방분권 개헌"

공민배 전 창원시장이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공감포럼(대표 하해성)이 10월 25일 오후4시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지방분권형 개헌방안 토론회’에서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시대정신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확립이며 개헌을 통해 이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민배 전 창원시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한국만이 독특하게 중앙집권국가다. 중세봉건사회도 알고 보면 지방분권국가였다. 하물며 중국도 성정부다, 시정부다 해서 지방분권을 한다. 일본은 예로부터 번이라는 지방정권이 있었다”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후진성을 질타했다.

이어서 그는 “중국의 경우 그래서 전국의 지방대표들이 모여서 전국대회를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본을 따서 전국체육대회니 뭐니 이름 붙여 뭘 하는데 사실은 이게 전국대회가 아니고 일국대회인 거다”라고 말해 청중들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내게 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도 문제 삼았다. “이게 바르게살기운동 같은 관변단체 비슷한 이름 아닌가. 이름에서부터 지역을 낮추어 보려는 심리가 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지방정부가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려 해도 행정안전부 담당공무원이 무시해버리면 못하게 되는 구조다. 선거로 도지사 뽑고 시장 뽑고 의원 뽑는 것만 자치지 나머지는 분권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공민배 전 창원시장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1948년 헌법 제정 이래 1987년까지 무려 아홉 번이나 개정을 해서 헌법의 수명이 약 3년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1987년 개헌 이후 무려 30년 넘게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토론자로 나선 법학전공 교수님의 말씀처럼 1987년의 개헌은 권력구조만 바꾸는, 즉 대통령 직선제, 임기에 대해서만 손을 보는 협소한 개헌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로서는 직선제가 너무도 중요하고 급한 일이었으므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나 3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이를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임에 틀림없다.

마침 오늘 신문을 보니 문재인 대통령도 개헌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다.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분권 개헌이다.”

토론회는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120여 명 넘는 인원이 와서 80석 회의장이 꽉 차고 자리가 없어 서서 토론을 지켜보는 사람이 많았다. 평소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 여는 모습을 자주 지켜본 필자로서는 매우 의외로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방에서, 그것도 서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경남 창원에서 개헌을 주제로 토론회를 여는 모습이 이채롭게 느껴졌다.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행사가 자주 열리기를 기대한다. 한편 공민배 전 창원시장은 현재로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경남도지사 후보로 출마할 유력하고 유일한 여권주자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