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여승무원들이 기나긴 싸움에서 중요한 승리 하나를 일궈냈습니다. 12월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KTX 여승무원들이 철도공사 직원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KTX 열차승무지부장 등 KTX 해고 승무원 34명은 법원에 철도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내고 2년여에 걸친 투쟁을 해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했다고 본다”고 밝히면서, 그렇다면 이는 “철도공사가 KTX 승무원들을 직접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KTX 투쟁, 부당한 차별과 탄압에 대한 저항의 상징

지난 2년여 동안 KTX 여승무원들은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삭발투쟁, 쇠사슬 침묵농성은 물론이고 40M 높이의 철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는 데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생존권을 향한 이들의 몸부림은 우리사회의 부당한 차별과 탄압에 대한 상징적 저항이었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노무비 절감과 노동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되어온 근로자파견제(외주위탁)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월 서울역사 안에서 쇠사슬을 감고 농성을 벌였던 KTX 승무원들 (사진=레디앙)

과거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에서 노동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중간착취로 규정하여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도입된 근로자파견법은 직접고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중간착취를 정당한 행위로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어 인력만 관리하는 회사를 설립해 여기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임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챙기는 형태의 근로자파견회사가 도처에 생겨났습니다.

외주위탁에 의한 중간착취의 대표적인 케이스 중 하나가 경비원들입니다. 예를 들면 창원공단에는 수많은 공장들이 있습니다. 이들 공장들에는 작은 규모라 하더라도 최소 10명 내외의 경비원들이 필요합니다. 대공장 같은 경우엔 훨씬 많은 수의 경비원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보통 주야 맞교대로 근무하며 회사의 보안을 책임지는 중요한 업무에 속합니다. 물론 경비업무 외에 노조탄압에 동원되기도 합니다만….

근로자 파견제도는 중간착취의 전형

그런데 이들 경비원들이 90년대 근로자파견법이 제정되면서 가장 먼저 철퇴를 맞은 직종이 됐습니다. 이들은 이제 자기가 경비업무를 보는 회사가 아닌 별도의 경비회사에 소속되어 일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자신이 소속된 법적 고용회사가 어디인지 알지 못합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그쪽 회사에서 찾아오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내가 다니던 회사에서도 이들 경비원을 모집하고 채용하고 관리하는 모든 업무를 본사에서 다 했습니다. 그 경비원이 소속된 경비회사는 아무 것도 하는 일이 없습니다. 다만, 본사에서 매달 보내주는 경비원 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고 일정액을 공제한 다음 다시 봉투에 넣어 경비원들에게 지급하는 일이 그들이 하는 일의 전부입니다. 대개 3~40% 정도를 공제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것은 일례에 불과합니다. 우리사회에는 이런 형태의 비상식적인 노동조건 속에 버려진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1,500만원 안팎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들에겐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 노동제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약 860만)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53.6%)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저 통계일 뿐이고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철도공사는 즉시 KTX 해고 여승무원들을 복귀시켜야 

KTX 승무원들의 싸움은 이제 본격적인 시작일 뿐입니다. 아직 본안소송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근로계약 관계를 중시한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커다란 진전입니다. 그래도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로 보여집니다. 나아가 본안소송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KTX 여승무원 사건을 계기로 외주위탁,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차별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비정규직을 일소하고 나아가 모든 차별을 철폐하는 사회적 연대의 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철도공사는 법원 결정에 따라 즉시 KTX 해고 여승무원들을 직접고용으로 복직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2008. 12. 3. 파비

습지와 인간
카테고리 역사/문화
지은이 김훤주 (산지니,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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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파비 정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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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ㅉㅉㅉ 2008.12.03 05: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쓰레기 미친것들
    사회에 전혀도움안되는 이기적인 투쟁꾼들
    마스크처낀거보니 쪽팔린줄은아나보지
    좋다고 스크랩한 인간이나ㅉㅉㅉ생각은 있는지

    • Favicon of http://go.idomin.com BlogIcon 파비 2008.12.03 06:37  댓글주소  수정/삭제

      x표식 한 마스크는 침묵시위의 표시입니다. 뭘 좀 알고 말씀하세요. 반대하는 건 이해하지만, 그런 맹목적인 쌍소리는 사회의 암입니다. 머리는 괜히 달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가슴이 없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머리까지 어따 버리고 다녀서야 되시겄어요?

    • ㅎㅎㅎ 2008.12.03 09:02  댓글주소  수정/삭제

      ㅉㅉㅉ 야~ 쓰레기는 너같은 넘이 쓰레기야~
      병진새끼~ㅋㅋ~

    • ㅎㅎㅎ 2008.12.03 09:02  댓글주소  수정/삭제

      ㅉㅉㅉ 야~ 쓰레기는 너같은 넘이 쓰레기야~
      병진새끼~ㅋㅋ~

    • ㅎㅎㅎ 2008.12.03 09:28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디에나.. 이런 쓰레기가 있찌요... 이건 왜 실명이 안될까요.. 그럼 저런 놈두 말 안할껀데...

  2. Favicon of http://blog.daum.net/mylovemay/?_top_blogtop=go2myblog BlogIcon 실비단안개 2008.12.03 07: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읽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힘이 되는 판결일겁니다.

  3. Favicon of http://2kim.idomin.com BlogIcon 김주완 2008.12.03 08: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반가운 소식을 여기서 읽게 되네요.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참 블로거뉴스애드 붙었네요. 잘 됐습니다.

    • Favicon of http://go.idomin.com BlogIcon 파비 2008.12.03 09:20  댓글주소  수정/삭제

      글쎄요. 그러니 폼이 상당히 나고 뭔가 전문적인 느낌이 드네요. ㅎㅎ 이거 영 부담 되는데요.

  4. 낭만고양이 2008.12.03 08: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연한 것을 이렇게도 힘들더라.......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전국에 수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 힘들내세요.
    그리고 뭉치세요.....

  5. 고생많았어요 2008.12.03 08: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판결로 이미 지나버린 시간들과 억울했던 심정을 조금이라도 달래시길 바랍니다.
    고용할때부터 준공무원이니 뭐니 애매한 소문만 내더니 결국 부당해고라니.. 지켜보는 사람도 어이가 없더라구요.
    이제 철도공사 직원으로 열심히 근무하시길 바래요.

    • Favicon of https://go.idomin.com BlogIcon 파비 정부권 2008.12.03 09: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직 본안소송이 남았습니다. 일단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긴 했지만, 철도공사가 순순히 물러날리 없죠. 게다가 MB정권 치하고, 케이스니까요. 수단방법 안 가릴 겁니다. 더 신경 바짝 써야 될 겁니다.

  6. Favicon of http://windlov2.tistory.com BlogIcon 돌이아빠 2008.12.03 08: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네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조금씩 조금씩 변해갔으면 하는 바램을 담아봅니다.

    • Favicon of https://go.idomin.com BlogIcon 파비 정부권 2008.12.03 09: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래야지요. 대기업으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제가 아는 선배, 엊그제도 유인물 뿌린다고 저더러 워딩 해달라고 했거든요. 읽어보니 눈물 나더군요. 정규직은 선진국인지 몰라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70년대로 돌아가 살고 있더라고요.

  7. 열혈남아 2008.12.03 09: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못된 철도청 , KTX 여승무원과 일반 사용자들을 바보취급하는 건방진 철도청 . . .

    끝까지 못된버릇을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 ~

  8. 반가운 소식아님 2008.12.03 09: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생은 무슨 고생인가 지들 주제 파악못하는거지.

    너희들 다 정직 써주면 좋지. 그거 누가 모르겠냐. 근데 현실이 그럼 회사가 이득이 남냐고?
    이제 니들이 이겼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제 회사가 망하든가(이윤이 안남아서) 아님을 어쩔수 없이 비싼
    정직만 써야하니 구조조정을 통한 감원을 생각할거다. 뻔한거 아닌가? ㅉㅉ

    • Favicon of https://go.idomin.com BlogIcon 파비 정부권 2008.12.03 09: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보세요. 내가 사는 창원에 STX중공업이라는 회사는 말이죠. 정규직은 아예 없대요. STX라는 배 만드는 회사에 STX 노동자는 일 안하고 전신에 하청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는군요. 그 크고 넓은 대기업에 말이지요. 정규직 안 뽑을려고 STX엔진이란 기업과 별도 법인 만들었다더군요. 그러나 내용상 같은 회사에요. 철도공사와 경우와 형식은 다르지만 음흉한 목적은 똑같지요.
      정부의 비정규직 확대 정책에다 기업주의 이런 비열한 창의력까지 더해져 얼마나 세상이 살기 힘든지 아십니까? 나이 50에 연봉이 2000만원 수준이에요. 월 150 정도죠. 기술 가지고 들어가도 마찬가지에요. 이 회사도 이윤이 안 남아서 그런 짓 하는군요.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이윤이 난다고 말할 건지... 원
      갱제가 어려우니 허리띠 졸라매자는 소리는 내가 평생을 들어온 말입니다. 이제 귀에 따까리 앉는 그런 소리 좀 그만하고 삽시다.

    • 정부권 웃기지마라 2008.12.03 10:17  댓글주소  수정/삭제

      stx 연봉 2000만원 개소리하지마라
      거긴 연봉이 얼마나 쎈데 어디서 청소하는 아줌마 월급을 같아 붙이냐 그리고 당연히 필요도 없는 ktx빠순이들
      정직원으로비싼 연봉주며 쓰면 회사로 적자지
      그럼 당연히 구조조정이 따르는거지.. 무슨회사는 땅파서 월급주냐 안그래도 철도요금비싼데 또오르겠네

    • bless you 2008.12.03 10: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반가운소식이 아니라니..
      당신가족이나 당신본인의 일이아니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할수있겠죠.
      당신같은 사람때문에 세상이 점점 살기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기적이고.. 냉소적이고..
      제발 따듯한 세상으로 나오세요..
      당신이 더 불쌍하단 생각이드는군요.

    • Favicon of http://go.idomin.com BlogIcon 파비 2008.12.04 00:39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부권웃기지마라님/ 댁 같은 가슴도 머리도 없는 사람을 위해 STX 그룹의 노동실태에 대해 취재를 한 번 해야할 것 같군요.

    • Favicon of http://go.idomin.com BlogIcon 파비 2008.12.04 00:42  댓글주소  수정/삭제

      웃기지마라님/ 개소리는 댁이 하고 계시네요. 이 회사, 내가 아는 사람이 무수하죠. 내 가장 친한 친구도 STX 다니고 있고. 나이는 상상해 보시고. 월 급여가 150만원 간달간달 한답니다. 물론 매일 2시간 내지 3시간 잔업은 기본으로 해야 되구요. 토요일 쉬면 무급인 거 아시죠? 모르시면 당신은 달나라 사람.

      세상 물정 좀 알고 다니세요. 그리고, STX 중공업 노동자는 거의 다 이 수준 이하에요. 그러고 그 회사는 정직 같은 거 안 키웁니다.

  9. Favicon of http://uyc2000@hanmail.net BlogIcon 하나아빠 2008.12.03 09: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장하십니다...
    그리고 위대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bless you 2008.12.03 10: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됐네요.
    시사프로나 뉴스에서 소식을 접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 다행이네요.
    조속한 복귀가 이뤄지도록 저도 함께 응원할께요.
    암튼 대단들하시네요..
    저도 주부고 또 비정규 일용직으로 일하는 한 사람으로써
    가슴아프고 서러운 모든 일들이 있지만
    이렇게 당당하고 아름다운 이들이 있어 다행입니다.

  11. 가오 2010.08.27 13: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떼쓰면 된다는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개네들도 독종이다,,이건 아니지않나,,,그럼 모든사람들을다 정규직시켜줘야 되겠군,,날로먹을라고 하나,,,경기도 않좋은데,,,

  12. Favicon of http://www.nikeshoxskoey.com BlogIcon nike shox 2013.02.26 22: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매우 지원 및 이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