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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신영철, 아직도 대법관 사무실에 출근한다 엊그제 7월 31일은 대한민국 사법사상 가장 치욕스런 날로 기록된 날이었습니다. 사법부가 진보당 대표였던 조봉암 선생을 살해한 날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살해했는가? 바로 법이라는 흉기를 사용해 한 나라의 지도자를 죽였습니다. 이처럼 법이란 것은 흉악한 권력자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무자비한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살인, 진보당 사건 처음에 조봉암 선생이 사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이승만 정부가 첩자를 심어 조봉암 선생을 간첩으로 몰려는 흉계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에 그친 선고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재판부를 용공판사로 몰아붙이는 관제데모가 벌어지고 이승만의 유감 발언이 이어집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조봉암 선생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대법.. 더보기
국가변란을 떳떳이 말하는 돈키호테 어제 중앙일보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나온 오세철 교수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세철 교수는 사회주의 노동자 연합(사노련) 운영위원장입니다. 또 과거에 민중정치연합 대표, 한국경영학회장, 연세대학교 상경대학장 등을 역임한 이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는 김문수, 이재오, 이우재 등과 함께 민중당 창당의 주역이기도 합니다. 중앙일보는 그가 인터뷰에서 다음과 주장했다고 보도했군요. 오 교수는 “운동권 안에서도 나는 원칙을 굽히지 않는 ‘꼴통’”이라며 한때 같은 꿈을 꿨던 현 여권 인사들을 비판했다. 그는 “나 빼고 1990년 민중당 창당 인사들이 지금은 다 이명박 밑에 가 있다”며 이재오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김문수 경기도지사에 대해 “서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 더보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댓글 폭력들 더보기
최진실법은 신종 국가보안법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속칭 ‘최진실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명칭에 고인이 된 연예인의 이름을 집어넣는 의도부터가 불손하다. 고인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 그러나 고인을 모독하지 말라는 따위의 도덕선생 같은 비판에 이 정권은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들은 애초에 부도덕과 부조리를 생명의 원천으로 삼는 사람들이다. ‘최진실법’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그러나 문제는 도덕성 정도가 아니다. 지금 정부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진실법’은 표현의 자유란 헌법적 권리에 도전하는 초법적 법률안이다. 만약 정부여당의 의도대로 ‘최진실법’이 통과된다면 그야말로 한국은 다시금 암울한 70년대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근대시민사회는 자유에 관한 시민의 권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