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09.08.03 신영철, 아직도 대법관 사무실에 출근한다 by 파비 정부권 (15)
  2. 2008.10.26 국가변란을 떳떳이 말하는 돈키호테 by 파비 정부권 (11)
  3. 2008.10.18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댓글 폭력들 by 파비 정부권 (11)
  4. 2008.10.05 최진실법은 신종 국가보안법 by 파비 정부권 (32)
엊그제 7월 31일은 대한민국 사법사상 가장 치욕스런 날로 기록된 날이었습니다. 사법부가 진보당 대표였던 조봉암 선생을 살해한 날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살해했는가? 바로 법이라는 흉기를 사용해 한 나라의 지도자를 죽였습니다. 이처럼 법이란 것은 흉악한 권력자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무자비한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죽산 조봉암 선생 @레디앙


사법부의 살인, 진보당 사건
처음에 조봉암 선생이 사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이승만 정부가 첩자를 심어 조봉암 선생을 간첩으로 몰려는 흉계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에 그친 선고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재판부를 용공판사로 몰아붙이는 관제데모가 벌어지고 이승만의 유감 발언이 이어집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조봉암 선생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대법원도 그대로 사형선고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재심청구를 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됩니다. 대법원 주심이었던 김갑수가 재심재판의 주심판사를 맡는 상식 이하의 재판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재심청구가 기각된 날은 7월 3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조봉암 선생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사형이 확정된 다음날 즉시 사형을 집행한 예는 또 있습니다. 바로 박정희 정권 때 인혁당 사건의 사형수들이 그렇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혁당 사건은 날조된 것으로 판명 났으며 국가차원에서 배상도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죽여 놓고 배상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처럼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시절에 사법부와 검찰은 반대파들을 제거하기 위한 흉악한 무기였으며 살인도구였습니다. 조봉암 선생을 법살한 사법부 판사들의 면면을 보면 조선총독부 판사 출신들이 대부분입니다. 조봉암 선생에게 사형 집행을 명령한 당시 법무부장관 홍진기(현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 부친) 역시 조선총독부 판사였습니다.

진보당과 인혁당 사건 판사들은 살인죄로 기소되어야
그럼 조봉암 선생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일본경찰에게 손톱을 빼는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서 동상에 시달리며 손가락 마디들이 절단되어 나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삼일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1년을 복역한 것을 비롯해 만주사변 발발 다음해인 1932년에 검거되어 신의주형무소에서 7년을 복역하고 인천에서 지하운동을 하다 다시 검거되어 감옥에서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는 일제시대에 조선공산당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해방 후에는 박헌영 노선을 비판하며 조선공산당을 탈퇴하고 대한민국 건국에 앞장 서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토지개혁을 주도했습니다. 그는 1959년 사법부에 의해 살해당하기 전에도 수차례 친일지주들의 모략에 시달렸습니다. 토지개혁을 통해 친일지주들의 땅을 소농들에게 분배한 그가 지주계급들에겐 원수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이승만과 김일성의 양대 독재정권을 모두 비판했던 그는 피해대중의 권익이 실현되는 평등한 국가건설을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미 당시에 그는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를 심중에 두었을 것입니다. 조중동의 끈질긴 모략과 이명박 정부의 공격에 상처를 받고 죽음을 택한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가 마지막에 읽었던 책이 유러피안 드림이었다고 했습니다.

노무현은 그가 재임시절에 사회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진보진영으로부터 저항을 받았지만, 그도 역시 마음 한구석에는 진보에 대한 열망을 채워줄 무엇을 찾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그러한 희망을 리프킨의 책 유러피안 드림에서 찾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드림을 찾아 진보주의자로 변신하는 현실을 만들지 못하고 떠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무상한 세월은 흘러 조봉암 선생이 사법이란 흉기에 의해 살해당한지도 5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법부는 조봉암 선생을 법살한 조선총독부 판사의 후예들이 기득권을 지키고 앉아 있습니다. 그들이 저지르는 행태도 과거의 선배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신영철 대법관입니다.

만약 신영철 대법관이 진보당 사건 판사였다면?
만약, 신영철 대법관이 당시처럼 진보당 사건의 주심판사로 재판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말할 것 없이 그가 정권의 뜻을 받들어 조봉암 선생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란 사실을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가 삼성재판에서 이건희의 무죄판결에 손을 들 것이란 사실을 이미 재판이 열리기 전부터 모두들 알고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신영철 대법관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지난 5월까지도 오늘내일 하며 목이 간달간달 하던 그가 노무현 대통령 서거정국, 천성관 검찰총장후보자 사퇴파문, 언론악법 불법통과파문 등으로 시끄러운 틈을 타서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는 모양입니다. 갑자기 그의 근황이 궁금해져 인터넷을 검색해보았더니 그는 조용히 대법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진보당 사건으로 재판 받는 조봉암 @레디앙


검색창에 신영철을 쳤더니 진보신당 당원이라는 구형구라는 사람이 올린 글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특이했습니다. "재수 없게도 신영철이 내 인생에 끼어들다니…"였습니다. 그는 2년 전 이랜드 투쟁 때 집시법 위반으로 연행되어 이틀 동안 구류를 살고 벌금 50만원의 약식 판결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불복해 변호사를 선임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방심하여 변호사도 없이 재판을 했고 야간집회라는 명목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한 검찰의 의도에 넘어가 다시 벌금 50만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다시 1심 변호사와 협의하여 상고를 하게 되었는데 이 재판의 대법관이 신영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부기피신청을 했다는 거였는데 그게 받아들여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직 신영철이 대법관 사무실에 계속 출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끈질긴 인간입니다. 저 같으면 창피해서라도 이렇게 세상이 시끄러워 남의 이목이 줄어들었을 때 조용히 사표내고 떠나겠습니다.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신영철은 하루 빨리 해고되어야
어쨌든 제가 가진 상식으로는 진보당이나 인혁당 사건에서 사형선고를 내린 판사들은 모두 살인죄로 기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상식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런 상식은 그저 관념에 불과합니다. 현실에서 그런 것들은 그저 거추장스러운 쓰레기일 뿐입니다. 신영철 같은 사람이 대법관 자리에 버티고 있는 대한민국은 아직 그렇게 양심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사법부에 남아있는 한 사법부가 권력의 꼭두각시가 되어 살인흉기가 되는 일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진보당 사건과 인혁당 사건에서 사용한 법살의 무기는 국가보안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신영철 같은 사람이 사법부에 존재하는 한 국가보안법이 없더라도 일반형법으로도 얼마든지 법살을 감행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양심적인 미래를 위해 살기 위해 투쟁하는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아니라 신영철 같은 사람을 하루 빨리 해고해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파비
Posted by 파비 정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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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강정임 2009.08.03 09: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았습니다. 731.523.

  2. Favicon of http://pupil23.tistory.com BlogIcon 쏠트[S.S] 2009.08.03 11: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글 잘 읽었습니다.
    인혁당 사건 배상판결이 났다고는 하지만 그 돈을 법원에서 배상하는 것도 아니지요.
    자기네들이 잘못된 판결을 해 놓고 이제와서 배상판결을 했지만 정작 구조상 법원에서 그 돈을 배상하는 것도 아니라니 참으로 웃긴 일입니다.
    이 나라의 현실이 참...
    잘 보고 갑니다..

    • Favicon of http://go.idomin.com BlogIcon 파비 2009.08.03 15:34  댓글주소  수정/삭제

      살인범의 죄값을 국가가 치르는 꼴이죠... 얼마 전 뉴스에서 강호순의 재산을 압류하고 하는 피해자 유족들 이야기를 봤었는데... 세월이 많이 흘러 그러기도 어렵고... 허탈합니다. 이런 경우 해당판사들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허가 낸 살인범? 참, 답답합니다.

  3. 2009.08.03 13: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디어법 통과 관련 헌소도 한손 들어야 되니 나갈 수가 없겠죠.

    • Favicon of http://go.idomin.com BlogIcon 파비 2009.08.03 15:35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니까요. 이 인간, 지난 번 삼성재판 때도 한표 행사했잖아요. 그 한표 차로 이건희에게 면죄부가 주어졌더군요. 정말 열불 나서~

  4. Favicon of https://go.idomin.com BlogIcon 파비 정부권 2009.08.03 15: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운영자 알림> 상업성 광고용 댓글, 특히 성적 광고용 댓글은 삭제했으니 양해바랍니다. 상업성 광고용이라도 타인에게 유익한 내용이라 판단되면 삭제하지 않습니다. 그 외 댓글도 삭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특히 성적 광고댓글 따위는 소통에 방해 될 뿐 아니라 이 블로그에 방문하는 다양한 분들의 정서를 해칠 우려도 있으므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도리어 부당하다는 개인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5. 블루민트 2009.08.04 12: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신영철 같은 쓰레기가 아직까지 버틸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대한민국의 현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 6-70년대 무지했던 농촌을 계몽시키기위해 대학생들이 농활이라는 활동을 많이 했었지요...
    21세기 인 지금도 무지한 인간들 꽤 많은거 같습니다..
    각종 리서치 조사를 보거나 투표결과를 보면 6-70년대 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아직도 무지하고 우매한 국민들이 넘 많은것 같습니다..
    권력자들은 국민의 무지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 하는것 같고 무지한 다수의 국민은 판단능력이 부족해
    당하고 나서야 울고 불고 아우성 치는 이런 현실이 참 짜증 나는군요...
    장님들 사회에서 외눈박이가 ㅄ이 되는 상황이 안돼야 할텐데요...
    안타깝네요.......

  6. 신영철 2009.08.05 11: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켜보고 있겠다. 널 잊으리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7. 홍돼지 2009.08.09 15: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욕나온다...배운놈들이 더쓰레기짓을해쳐먹으면서 사는 대한민국...부끄럽다...

  8. 홍돼지 2009.08.09 15: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당시 판결했던 판사들이 이름을 공개해야합니다....

  9. 울고있는한반도 2009.08.16 11: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 생각과 한치의 틀림도 없으시군요..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10. Favicon of http://slimer.tistory.com BlogIcon Slimer 2009.08.17 16: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신영철같은 쒸렉2을 어떻게 잊겠어요.. 양심도 없는 놈을 어떻게 인간이라고 할지..

  11. 국민 2009.08.17 16: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생각하는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바로섭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꼭 기억합시다.!

  12. 분노 2009.08.22 01: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감사합니다....가슴이 답답합니다..

어제 중앙일보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나온 오세철 교수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세철 교수는 사회주의 노동자 연합(사노련) 운영위원장입니다. 또 과거에 민중정치연합 대표, 한국경영학회장, 연세대학교 상경대학장 등을 역임한 이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피카소의 돈키호테


그는 김문수, 이재오, 이우재 등과 함께 민중당 창당의 주역이기도 합니다. 중앙일보는 그가 인터뷰에서 다음과  주장했다고 보도했군요.

오 교수는 “운동권 안에서도 나는 원칙을 굽히지 않는 ‘꼴통’”이라며 한때 같은 꿈을 꿨던 현 여권 인사들을 비판했다. 그는 “나 빼고 1990년 민중당 창당 인사들이 지금은 다 이명박 밑에 가 있다”며 이재오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김문수 경기도지사에 대해 “서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명박 대통령) 오른팔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레닌 책 몇 권 겨우 읽은 사람들이 소련 붕괴로 우상이 무너져 버리니까 바로 변절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한국 사회엔 가짜 사회주의자들이 너무 많다”고도 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 대해 “국회의원 몇 명 더 만들어서 집권해 보겠다는 환상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오 교수는 “사노련과 나는 혁명에 실패한 북한이나 러시아 뒤꽁무니를 좇지 않는다”며 “유럽의 사회주의 운동사를 더 공부해 이론을 실천에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말 촛불 시위대가 청와대 앞까지 나갔을 때 시위대와 함께했던 그는 “그 같은 해방의 날이 또 올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10/25일자 기사 중 인용>


그러면서 구속적부심 판사에게 다사 잡혀가더라도 사회주의 활동을 계속하겠으며 국가변란이 목표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착잡한 생각이 드는군요. 돈키호테 생각이 난 겁니다. 돈키호테는 메마른 세상에 꿈과 용기를 줄 수는 있겠지만, 거기까지인 거지요. 둘시네아 공주를 구출하기 위해 거대한 풍차를 향해 달려드는 돈키호테가 산초와 로시난테에게 남긴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젊은 날의 이상을 버리고 변절하여 서로 이명박의 오른팔 되겠다는 김문수, 이재오나  뉴라이트를 대표해 국회의원이 된 신지호 같은 사람들보다야 오세철 교수가 훨씬 아름답습니다. 민중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던 자들이 소련의 붕괴로 우상이 무너져 내리자 바로 자본과 권력의 개로 둔갑하는 기괴한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사실 이 나라의 병폐가 아니던가요?
 
그래서 고집스럽게 자기 사상을 지키며 솔직하게 말하는 그가 신선해 보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겠지요. 말하자면 그는 아직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 순수한 돈키호테와 같은 사람이지요. 더욱이 국가보안법의 그늘에 숨어 자기 신념과 정체성마저 숨기는 비겁한 사람들과 비교하면 그의 태도는 숭고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상이 결코 돈키호테 같은 이상주의자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키호테가 설령 꿈과 용기와 웃음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세상을 바꾸는 데는 큰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이미 철지난 혁명타령이나 하는 오세철 교수의 꿈과 용기로는 웃음조차 주지 못한다는 게 더 큰 문제지요.  

혹시 둘시네아 공주라면 세상을 향해 떳떳하게
국가변란이 목적이라고 말하는 돈키호테를 이해해줄 수 있을까요?

2008. 10. 26.  파비
Posted by 파비 정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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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기린 2008.10.30 18: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난 5월 말 촛불 시위대가 청와대 앞까지 나갔을 때 시위대와 함께했던 그는 “그 같은 해방의 날이 또 올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10/25일자 기사 중 인용>


    ... 국가변란이 목표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한게 맞는지....


    많은 기사들이 믿음이 안가지만 어째 조중동의 기사는 더욱 믿음이 안가요. 인터뷰야 했겠지만 저 기사내용이 인터뷰를 정확히 소개하는 건지....

    • Favicon of https://go.idomin.com BlogIcon 파비 정부권 2008.10.31 01: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래도 세상엔 돈키호테가 있어 위안이 될 때가 있지요.

    • Favicon of https://go.idomin.com BlogIcon 파비 정부권 2008.10.31 01: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조중동, 특히 조선일보가 기사를 왜곡하거나 심지어 거짓 내지는 연출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러나 오세철 교수의 최근 행적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과거보다 더 경직되어간다는 느낌이 들고요. 대개 헤게모니 쟁탈전에서 밀리면 좌익맹동 내지는 우익기회주의로 빠져들 위험성이 많은 건 사실이지요.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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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에 다녀온 많은 분들이 쓰신 방문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아름다운 평양거리도 보았고, 묘향산도 보았으며 백두산도 보았습니다. 백두산 천지는 사진으로만 보아도 장관이 감동적입니다. 역시 웅대한 민족의 성산입니다.

저는 사실은 백두산보다는 금강산을 더 좋아합니다. 물론 가보지는 못했지만, 늘 인터넷으로 금강산을 구경하곤 합니다. 제 방에는 북한 최고의 인민화가 정창모가 그린 『금강산 보덕굴』그림이 걸려있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과는 벌써 3년 전부터 금강산에 가기로 약속해놓고 아직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두산 천지,
사진=블로그 '김용택의 참교육'

꿈에서도 그리운 금강산

약속을 안 지키는 제게 아들 녀석이 물어봅니다.

“아빠, 금강산은 언제 가는 거야?”

“어, 그게 말이야. 아직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허락을 안했어. 조금 더 기다려야 돼.”

달리 둘러댈 말이 없어서 그냥 김정일 탓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아들 녀석은 제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아빠, 아직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허락 안했나?”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이제 아들도 더 이상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빠와 함께 어딜 가는 것 보다 제 친구들과 노는 것이 더 좋은 나이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세월은 이처럼 아이에게 사랑을 베풀 기회도 알듯 모를 듯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설령 다시 물어본다 하더라도 김정일 국방위원장 탓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금강산 해수욕장에서 북한군 병사가 쏜 총에 우리나라 국민이 죽음을 당한 사건 이후로 금강산은 이제 갈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명박 정부의 반북정책 기조 탓이든 아니면 북한군의 도발적 민간인 총격사건 탓이든 10년 넘게 쌓아온 남북관계가 순식간에 경색되고 금강산은 다시 꿈에서도 그리운 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 선전문구 옆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찬양 선전판이 얼핏 보인다.
               어린 시절 우리
가 다니던 학교 건물에도 이런 식으로 "10월 유신"을 찬양하거나 "근면 자조 협동" 같은 
               계몽 선전판이 붙어있었다. 평양의 거리는 서울에 비해 말쑥하게 잘 정돈된 느낌이다.  
               사진=블로그 '김용택의 참교육'

그래서 이번에 평양을 다녀오신 몇몇 분들이 올려주신 평양거리와 묘향산, 백두산 사진은 금강산은 아니지만 참으로 살갑게 느껴집니다. 특별히 김용택 선생님은 사진을 소개하며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하지 못하는 괴로운 심정도 토로하셨습니다. 모두 국가보안법 탓이라고 말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 역시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하지 못하고 추한 것을 추하다고 하지 못하는 이 야만의 시대가 싫습니다.
 
인류는 말을 사용함으로서 사람이 되었다

‘호모 에렉투스’는 서서 걷고 도구를 사용함으로서 최초의 인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이 비로소 사람이 된 것은 말을 할 줄 알게 된 때부터라고 생각합니다. 글자의 발명은 사람을 더욱 사람답게 만들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말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야흐로 말의 전성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씨족과 부족으로 나뉘어 살던 공동체사회가 국가라는 권력구조 하에 놓이게 되면서 통제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오로지 최고 권력자만 할 수 있는 전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귀족들은 통치자의 귀에 거슬리지 않는 한도 안에서 말을 허락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민들은 말다운 말은 할 수가 없었으며, 천민계급은 아예 말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로마의 폭군 네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조차도 불필요한 말을 하다가 모함에 빠져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오랜 세월 사슬에 묶여 신음하던 말이 프랑스대혁명을 거치며 슬슬 자유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혁명 -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들라크루아 作〕

근대시민혁명이 쟁취한 자유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바로 말의 자유, 표현의 자유입니다. 말이 자유를 얻게 되자 세계는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 문학, 예술 등 문화적인 분야만이 아니라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는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 컴퓨터와 인터넷 혁명은 말의 자유가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근대시민혁명이 쟁취한 말의 자유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말이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용택 선생님에게 말은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참교육’이란 블로그에 북한 방문길에 찍어놓았던 사진을 올리면서 아무런 설명을 달지 않았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선생님은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곳에서 폭력을 당하셨습니다. 북한 방문기를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거리와 함께 꾸준히 소개해주시던 선생님이 주사파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잠깐 언급했던 것이 빌미가 되어 느닷없이 노망난 늙은이로 매도당하고 조선일보의 ‘조깝제’와 사상적 동반자로 몰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주사파에 호의적인 사람들이었나 봅니다. 
<관련기사
http://chamstory.tistory.com/68>


평생을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은퇴하시고 이제는 남은 여생을 참교육 운동에 매진하고 있는 선생님에겐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마음이 여리신 선생님이 받았을 상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주사파에 대한 짧은 언급 하나가 그다지도 노여웠던 것이어서 평생을 교육에 헌신하고 정년퇴직한 교사의 명예를 무참히 짓밟는단 말입니까? 

저는 선생님이 사진과 설명을 통해 평양거리를 너무 미화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마음이 불편했지만, 굳이 반대 댓글 같은 걸 달지는 않았습니다. 평생을 참교육 운동에 바친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 만큼 선생님을 신뢰하는 마음도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사파 비판' 한마디에 선생님의 자존심은 여지없이 구겨지고 말았습니다. 이참에 선생님은 국가보안법보다 주사파가 더 무섭다고 생각하게 되실지도 모를 일입니다.

국가보안법보다 더한 말의 자유에 대한 폭력

국가보안법은 법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우리들 속에 숨어 함께 숨 쉬면서 자유로운 말을 향해 폭력을 행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란 노래가 유행입니다.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노래지요. 그러나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며 우리는 과연 얼마나 민주적인가에 대해서도 반성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체사상탑, 사진=블로그 '김용택의 참교육'

이 사진은 선생님이 찍어 오신 주체사상탑입니다. 평양의 맑은 하늘을 이고 우뚝 솟은 탑이 인상적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탑을 바라보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주체사상탑은 도대체 말의 자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할까?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할까?”

‘유일무이한 주체사상과 수령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저 주체사상탑은 서로를 인정하며 화해와 협력으로 통일의 길로 가자고 하는 민족대단결의 정신을 헤치는 반통일적 조형물은 아닐지 의심이 든다고 하면 또다시 나를 반북분자에 수구꼴통이라고 공격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름다운 금강산을 꿈에도 그리며 하루빨리 남과 북이 통일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기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말이 자유를 찾아 맘껏 세상을 뛰어다녔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2008. 10. 18.   부마항쟁 기념일에   파비

Posted by 파비 정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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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2kim.idomin.com/ BlogIcon 김주완 2008.10.18 21: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글 중간에 언급된 김용택 선생님의 해당 포스트 주소를 링크시켜 주시면 좋겠네요.

  2. Favicon of http://blog.daum.net/mylovemay BlogIcon 실비단안개 2008.10.18 21: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읽었습니다만, 제게는 많이 어려운 기사입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김주완 기자님께서 해 주셨네요.
    해당 포스트 링크요.^^;

    • Favicon of https://go.idomin.com BlogIcon 파비 정부권 2008.10.18 23: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 폭력의 수준이 도를 넘었으며, 여론통제는 독재정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진보의 탈을 쓰고서도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의 말 듣기 싫어하기로는 이명박이나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로 쓰는 수사법이 멀쩡한 사람을 수구꼴통으로 몰거나 조갑제와 같은 류로 몬다거나 한나라당 첩자 내지는 심하면 미제의 간첩으로 몰기도 한다는 거죠. 거기다 욕설은 소위 게이버 뺨 칩니다.

      언론자유 없는 민주주의가 가능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남한에서 언론자유가 없는 것은 안 되지만, 자신들이 상정하는 다른 세계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통제되거나 다원주의가 부정되어도 대의를 위해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며, 저와 실제로 토론을 벌인 바도 있습니다.

      어떨 땐 제가 좀 혼란스러워지죠. 제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나? 하면서 말이죠.

      사실은 이런 분들 때문에 인터넷실명제니 최진실법(사이버모욕죄)이니 하는 악법들이 여론으로부터 상당한 동정을 얻게 되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지요.

  3. 빛과 어둠 2008.10.19 15: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하는건 당신도 마찬가지네요.

    인간의 속성을 알면 악성댓글 당연한겁니다. 도를 넘었다는데 구체적 기준이 있나요???


    여론통제 물론 있지요. 그런데 독재는 광범위하고 너무 많이 해먹을라고 하니까 문제죠.ㅎㅎㅎ

    • Favicon of http://go.idomin.com BlogIcon 파비 2008.10.19 16: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무의미한 악성댓글이야 무시하면 그뿐이지만,
      의도적인 공격이 있다는 게 문제고,
      이것들은 여론을 조작하고 통제하죠.
      그래서 실제로 수정이 이루어지거든요.
      본인의 뜻과는 완전 무관하게.

    • Favicon of http://go.idomin.com BlogIcon 파비 2008.10.19 16:29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건 당신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선뜻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어떻든 인정받고 싶은 건 인간의 속성이 맞지요. 그러나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인정받지 못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정은 매우 고마운 일이고 피드백이 될 수도 있겠죠.

  4. 빛과 그림자 2008.10.19 15: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인터넷 댓글에 그리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그다지 많은 도움을 받아 본 적이 없고, 또 도움을 줄만한 댓글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댓글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차라리 댓글을 없애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있어봐야 별 큰 도움도 안되고, 오히려 악영향만 미치니 말입니다.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이를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할 말이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루트를 통해서 말 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댓글을 통해서 언론의 자유를 만끽(?)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댓글차단에 찬성하는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이 글도 사실 댓글이기는 하지만.....이런 글을 안 써도 될 날이 왔음 좋겠습니다.

    • Favicon of http://go.idomin.com BlogIcon 파비 2008.10.19 16: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도 중요한 소통의 수단이고 피드백을 통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실명제나 차단 같은 것은 소통과 피드백을 차단하는 것과 같고요.
      그런데 폭력적 댓글들은 이런 순기능에 역행하니 문제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여론을 통제하기 전에 스스로 자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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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지원 및 이월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속칭 ‘최진실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명칭에 고인이 된 연예인의 이름을 집어넣는 의도부터가 불손하다. 고인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

그러나 고인을 모독하지 말라는 따위의 도덕선생 같은 비판에 이 정권은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들은 애초에 부도덕과 부조리를 생명의 원천으로 삼는 사람들이다. 

‘최진실법’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그러나 문제는 도덕성 정도가 아니다. 지금 정부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진실법’은 표현의 자유란 헌법적 권리에 도전하는 초법적 법률안이다. 만약 정부여당의 의도대로 ‘최진실법’이 통과된다면 그야말로 한국은 다시금 암울한 70년대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프랑스혁명 -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들라크루아 作 〕

근대시민사회는 자유에 관한 시민의 권리를 쟁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자유에 관한 기본권 중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또 폭넓은 정보의 소통과 논의를 통해 정치적 의사결정에 간여하는 참정권의 주요한 형태이다. 표현의 자유 없는 민주주의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최진실법’이란 물건을 살펴보면 인터넷 게시물에 대하여 1) 피해자의 고소나 고발이 없이도 임의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고, 2) 피해자의 요청만 있으면 언제든지 해당기록의 삭제가 가능하며, 3)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포장지에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실명화를 통해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창달하겠다는 안내문을 친절하게 달아놓았다.

‘사이버모욕죄’는 검찰에 무소불위의 칼을 쥐어주기 위한 수단
 
그러나 그 안에는 실상 전혀 엉뚱한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을 감추어 두고 있다. 핵심은 검찰에 무소불위의 칼을 쥐어주는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공인이 직접 나서서 제지하지 않더라도 검찰과 경찰을 통해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모욕 등 피해의 범주란 것도 매우 애매해서 해석남용의 소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만약 거꾸로 공안당국이 이를 악용한다면 무고한 범죄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고 또 이미 그럴 의도가 충분히 예상되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정치적 반대자 자체를 없애버릴 수도 있다. 히틀러 역시도 사회주의자단속법 등과 같은 초헌법적 법률을 만들어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반대자를 제거했던 악행의 역사가 있다.

물론 악성 댓글로 인한 폐해도 만만치 않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악플러를 두둔하거나 면죄부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장 중요한 근대시민사회의 기본권 중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가면서까지 법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수상쩍은 것이다. 빈대를 잡겠다고 집을 태우는 사람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단 말인가.

‘정권보안법’ 만들어 영구집권 노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최대의 적은 다름 아닌 국가보안법이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보다도 더 포괄적이고 자의적일 뿐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국민을 통제할 수 있는 신종 국가보안법이 곧 잉태되려고 한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기어이 ‘최진실법’이란 이름으로 위장한 악의 씨앗을 잉태시키고야말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다 자살로 고단한 생의 끝을 마무리한 인기연예인의 이름을 도용하는 비열한 수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이들이 얻으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들은 국민들이 모두 벙어리가 되는 바로 그런 나라를 원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까지 파괴하면서 얻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영원한 자기들만의 제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항구적인 독재체제를 갖추기 위해 ‘정권보안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 법이 바로 ‘최진실법’이다.   

그 외에 저들이 저지르는 광포한 짓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2008. 10. 5.  파비
Posted by 파비 정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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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mylovemay BlogIcon 실비단안개 2008.10.05 03: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린이 유괴 사건 때처럼, 최진실법도 유가족이 막을 수 밖에 없을겁니다.
    정권 운영에 그렇게 자신이 없을까, 고인을 방패 삼게.
    도저히 그들의 생각을 따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불쌍한 무리들입니다.

    • Favicon of https://go.idomin.com BlogIcon 파비 정부권 2008.10.05 17: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불쌍하다고 생각해주기도 아깝죠.
      도대체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10년 하더니...
      하는 짓이 가관 아닙니까?
      잃어버린 10년에 대해 가만 생각해보니,

      결국 상대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한다는 그런 뜻이었어요. 씨름을 해도 삿바 잡을 상대가 있어야 하는 법이거늘...

  2. 악플 2008.10.05 07: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악플이 그래 위대한가? 한심한 도민일보

    • Favicon of http://2kim.idomin.com/ BlogIcon 김주완 2008.10.05 15:05  댓글주소  수정/삭제

      ?? 무슨 말이지?

    • Favicon of https://go.idomin.com BlogIcon 파비 정부권 2008.10.05 17: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한민국 최고의 악플러는 한나라당 전여옥입니다. 그러니까 악플러가 악플러를 잡자고 난리 치는 꼴이죠. 김주완 기자도 악플에 시달려본 경험이 있으실테고, 저도 좀 그런 기억이 있지만, 그렇다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양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파괴하자고 나서진 않습니다.

  3. gh 2008.10.05 09: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수만은 악플을 들은 구회의원들은 자살하나도없고 니네는떠들어라 국민에 소리 악플이라도 전혀신경쓰지않는 인간들 니네들악플 한번보고 자살좀해라.. 국민이관심보이나.. 국회의원애들은좋아지겠네..악플도 사라질거고 욕도이젠못하겠네....니네들을위한 법또만들겠네

  4. 지나가다 2008.10.05 15: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진실이 죽은거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고인의 죽음을 이용해서 자신들을 비판하려는 통로를 원천 봉쇄하려는 정부 여당의 행태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네요. 만약 이 법이 만들어 져서 악플만을 처벌하면 좋겠지만 욕도 없는데 자신들을 비판한 내용까지 악플로 규정해서 처벌해 버린다면,,,, 그게 진정한 민주국가 인가 하는 생각이 들구요. 현 정부가 정말 양아치 스럽다고 밖에 생각이 안듬...

    • Favicon of https://go.idomin.com BlogIcon 파비 정부권 2008.10.05 17: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맞아요. 대체 악플의 내용이 뭐죠? 모욕은 또 뭐고요. 영국 노동당 당수이며 수상인 토니 블레어는 부시가 들고 있는 개줄에 묶인 모습이 신문에 풍자만화라로 실렸었지요. 거기에 '부시의 푸들'이란 설명과 함께 말입니다. 그렇다고 블레어가 뭘 어떻게 했다는 얘기 못들어 봤잖습니까?

  5. 정권에 반대하는 댓글은 악플? 2008.10.05 15: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악플의 기준이 뭘까?
    노무현전대통령은 항상 국민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많은 악플에도 꿋꿋하게 진정한 국민의 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정권에 불리한 댓글이나 사람은 무조건 경찰이 체포하고 검찰이 기소하고 법관은 유죄 선고하고자 하는게,,
    현재의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한 목적인것 같이 느껴진다.
    국민세금을 축내고 부정부패에 이용하고 국민경제를 추락시키고 국민을 서로 싸우게 만드는 대역죄인은 죄는 수사하지 않고 인터넷에 몇글자 적는 일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겠다는 검경은 우리나라 검경인가.
    게다가 오늘 뉴스에는 악플러를 근절시키겠따고 악플러 집중단속기간까지 보도되었다.
    악플의 기준을 구첵적으로 명확히 법에 명시한 후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
    기준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체포하고 수사하고 기소하는 이현령비현령식으로 국민에게 주어진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그건 1인 독재의 북한과 다를바 없는 것이다.
    헌법 제1조 제1항에서 명시하듯이,,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6. 이정현 2008.10.05 17: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니 가족이 그렇게 피해를 받았어도 이딴 말 할거니?

    • Favicon of https://go.idomin.com BlogIcon 파비 정부권 2008.10.05 17: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니 가족이 피해를 입었단 어떤 확인된 내용도 없어요. 일부에서 자의적으로 추측할 뿐이죠. 아마 유서나 기타 정황으로 악플에 시달렸을 거란 짐작은 가죠. 정확히 말하면 악플이 아니라 루머가 직접적(그마저 추측이지만)빌미를 주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미 가정이 파괴될 때부터 심각한 심리적 장애를 겪고 있었던 거에요. 사람이 겨우 악플 몇마디에 그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아요. 이번 경험으로 가정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됩니다. 모두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세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도 인생은 너무 짧지요.

      저는 설령 내 가족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따위 파시즘적 행태엔 찬성 안 하고요. 또 내 가족의 이름을 팔아 더러운 정략행위를 하는 것을 두고 보지도 않습니다. 한나라당이 하는 짓은 내 가족을 두 번 죽이는 일이죠. 그걸 놔두면 그건 가족도 아니죠.

  7. 노랭이 2008.10.05 19: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국 이 글을 쓴 사람도 악풀러였군~~악풀이란 남을 비난하기 위한 인터넷 상의 글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상대방을 험잡고 헐뜯기 위해 익명으로 쓰여지는 글은 모두 악풀이다. 거짓과 허위 보도 또한 악풀이다. 그러나 익명아닌 자신의 실명으로 글을 쓰는 것을 악풀리라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은 분명한 반대 의견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 상에서 익명으로 비난의 글을 올리는 것은 남을 해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악풀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글을 쓴 사람도 분명한 악풀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실명으로 글을 쓰라고 했다면 이런 글을 쓸 수 있었겠는가? 이런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그것은 분명한 악풀인 것이다.

    • 노랭이 2008.10.05 19:53  댓글주소  수정/삭제

      최진실법이란 것은 속칭 최진실 법이라는 것이지 법 이름을 그대로 한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어떤 형태든 인터넷 상에서 남의 인격을 모독하는 심한 악풀은 제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것이 어찌 공산주의자들을 제재하는 보안법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인단 말인가?

    • 노랭이 2008.10.05 19: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또한 이글을 보면 악풀러들을 민주주의를 지키는 열사쯤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

    • 음.. 2008.10.05 23:12  댓글주소  수정/삭제

      악플러는 지금 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얼마전에 모연예인이 악플러를 대거 고소했던적도 있었고 게임방송사에 모해설위원의 자녀를 욕한 악플러도 잡혔던적이 있었죠. 혹시나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악플러만 처벌가능해지면 모르겠으나 그걸 그들의 입맛대로 이용할수 있다는거죠. 게다가 이글은 악플러 소위 비난자를 옹호하는게 아니라 건전한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걱정인거 같은데요.

    • Favicon of https://go.idomin.com BlogIcon 파비 정부권 2008.10.05 23: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악플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며, 그들에게 면죄부를 줄 생각도 없다고 분명히 글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악플에게 자유가 있는 만큼 책임을 묻고 제재를 가할 법은 얼마든지 구비돼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고 일명 '최진실법'이 국가기관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주고 그걸 남용할 거란 것입니다.

      보안법은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것과 별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껏 보안법이 한 일은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반대파를 숙청하는 도구로 써왔고, 역설적이게도 간첩행위 등 반국가행위의 도피처로 사용돼 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법은 거의 사문화 됐습니다.

      그러나 최진실법은 오히려 보안법보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나 정권안보에 이용될 정도가 훨씬 파괴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의 입을 닫아놓은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 없습니다.

      그리고 외람되지만, 저는 항상 실명을 쓰고 있으며, 남의 글에 댓글 달때도 제 이름과 연관 지을 수 있도록 제 글 밑에 파비라는 필명을 따로 기재해 둡니다. 그리고 저역시 과거 홈페이지 등에서 악플에 시달려본 경험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없애버리자는 주장은 하지 않습니다.

      제 글을 다시 잘 읽어 보시면, 악플러가 민주주의 열사가 아니라, 이 정권과 한나라당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자 한다는 그런 주장을 볼 수 있을 겝니다.

    • Favicon of http://go.idomin.com BlogIcon 정부권 2008.10.06 00:01  댓글주소  수정/삭제

      오세훈법, 들어보셨죠? 오세훈 보다 훨씬 파장이 큰 최진실법이 만들어진다면 영원히 <최진실법>으로 불릴 거에요. 최진실 씨는 그 법이 폐지되는 순간까지 세인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요. "악법 철폐, 최진실법 철폐하라~" 이런 식으로요.

      왜? 한 치 앞을 못 내다 보시지요?

  8. 만산홍엽 2008.10.05 20: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물론 악플은 제제를 해야 하고 인터넷 실명제도 해야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뭐든 정치권과 연관되면 좋게 끝나지가 않지..
    뭐든 악용하지 않은가? 악플을 제제한다는 명목하에 인터넷마저 장악하려는 의도 아닌가?
    이미 KBS사장 또한 이명박 인사권으로 교체됐고 이제 인터넷마저 합법적으로 철저히 감시하게끔
    법을 만든다는거 아닌가? 난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 이해를 못하겠는데..똥인지 된장인지를 꼭 먹어봐야
    알겠는가? 이명박이 BBK사건 터지고 증거물이 나왔는데도 이명박이 대통령뽑아줘서 힘들어 하고
    그때 이명박이 대통령되면 안된다는 사람들은 바보취급 당했지..악플에 시달리고 말야..
    IMF사건을 잃어버리고 주범인 한나라당 의원들 과반석 차지해주고..
    언론에서 노무현이 까대니깐 너도나도 까대다가 이명박이 대통령되니 노무현을 그리워하고..
    참..이러니 정치권에서 국민들을 우습게 알지..통제하기도 쉽고..
    제발 말을 할땐 신중히 합시다..아무리 인터넷일지라도 자신의 또 하나의 얼굴입니다..

    • Favicon of https://go.idomin.com BlogIcon 파비 정부권 2008.10.05 23: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만산홍엽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제 느낌은 이래요.

      우리가 어릴 때, 버스 안에서 담배 피는 게 당연했었거든요. 고등학생 형들도 버스 맨 뒤에 앉아 창 밖으로 얼굴 내밀고 연기를 뿜곤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 버스 안에서 또는 지하철 안에서 담배 피시는 분 있나요? 물론 승용차 안에서 가끔 담배를 피워무는 통에 저를 신경질 나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지만, 특히 우리 친형.

      옛날에, 금연법 같은 걸 제정했어야 옳았을까요? 만산홍엽님 말씀처럼 정권의 치사한 의도가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9. BlogIcon 너무한 2008.10.05 20: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무하는 딴나라늠덜 ..어떻게 헤서든지 국민들을 사육할려구 안달을 한당 .

  10. ryh0817 2008.10.06 11: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터넷으로 세력을 구축한 모대통령,촛불집회,민?당....그치만 그세력은 다수의 청소년들이다.인터넷이 습관화되지않은 장년층과 노년층의 목소리는 부재중인것같다.그렇다고 그들의 뜻마저 없는것은아니다. 침묵속에 바른민심이 더 무서운법,가볍게 막말로 표현하는 세대와는 수준이 다른것같다.인터넷실명이 두려운자는 주장하는 목소리가 떳떳치못한 이유에서이다.이법을 반대하는 사람이야말로 고인들을 모욕하는 행위이다.예의있고 배려하는 교육이 정말필요한 세대인것같다.점점 인격이 거칠고 험악해지는 젊은이들이 몹시 안타깝다.

    • Favicon of https://go.idomin.com BlogIcon 파비 정부권 2008.10.06 11: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님의 말씀 중에 공감가는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최진실법 반대하며 게시글 올리는 분들, 다 실명 아니던가요? 막말의 달인 한나라당의 전여옥 씨나 송영선 씨 보셨나요? 악플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악플과 고인을 이용해 정략을 채우려는 한나라당과 정권의 심보가 고약한 거죠. 그들이야말로 예의와 배려에 관한 인성교육을,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다시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요.

    • Favicon of https://go.idomin.com BlogIcon 파비 정부권 2008.10.06 11: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리고 저도 적은 나이도 아니고 청소년도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나라의 권력은 사실 장년층 이상이 쥐고 흔들고 있지만, 나라의 미래는 청소년들의 것이죠. 나라가 결정하는 노선이나 정책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다름아닌 청소년들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장년층이 청소년에 비해 인격적으로 우월하다는 그 어떤 증거도 보이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 반대일 가능성이 더 크고, 그래서 늘 미안하죠.

  11. Favicon of http://flyingbluewings.tistory.com BlogIcon 푸른별 2008.10.07 04: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주주의 입장에서는 빈대 태우려다 초가삼간 날려먹는 격...
    정권의 입장에선 꿩먹고 알먹고인가요...

  12. 아름다운세상이되길 2008.10.08 22: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물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정부에 대해 비관적인 시선은 여전합니다만..이번 쇠고기사태를 비롯해 많은

    정부의 대책들이 마음에 안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진실법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시각을 가지신 것 같은데 ... 현재 이명박 정부가 한나라당이고 한나라당이

    최진실법을 이용해 신국가보안법을 만들어 독재를 한다라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글쎄요....최진실 사건을 계기로 실명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 된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물론 실명제를 도입하면 그만큼 사이버 상에서의 자유 침해라는 점이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자유 정도가 아니고 이건 무슨 악플러들의 세상 수준 인 것 같습니다.

    사진 하나만 올려놔도 기분 좋으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사태를 해결하는 데 더 급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 그런식으로 은근슬쩍 보안법들을 만들어 강권유지 하는 조짐이 보이는 것은 한 눈에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사이버 세상은 정말 더러워 질 것입니다.

    실명제를 도입해도 모든 악플러들을 차단할 수 없을 판국에 ...... 그래도 실명제 도입하면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지겠지요. 사이버상도 엄연한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남에게 함부로 비방하거나 악성댓글을 달면

    그건 인권침해와 더불어 많은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확실한 건 악성댓글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 Favicon of http://go.idomin.com BlogIcon 정부권 2008.10.10 12:35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댓글을 좀 늦게 봤군요. 정부의 인터넷 장악음모는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악플러와 고인을 이용해 방송을 장악하듯 인터넷을 장악하고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가 뻔하죠. 당대 최고의 악플러들은 모두 한나라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인이 생전에 가장 악플에 많이 시달린 곳도 다름아닌 노노데모 등 소위 친한나라 세력들이다고 합니다.

      우선 이들 음모와는 별개로 자체정화 내지 대책을 위한 모임들이 블로거들 사이에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주 정도 부산경남지역에서도 토론이 있을 걸로 압니다. 기대를 함 해보죠.

      악플러가 문제 아니라는 거 아니고, 저도 악플에 엄청 시달려 골치 많이 아팠던 사람 중 하나고, 그러나 자체정화기능을 존중해야죠. 정권이 나서면 독재로 가고 싶은 유혹 못 이깁니다. 히틀러나 김일성, 박정희만 독재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권좌에 앉으면 독재의 유혹을 받게 되거든요.

      추신> 악플러를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 하자. 저도 그게 좋겠다고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지만, 또 한편 생각해보면 그로 인해 인터넷의 활동성이 위축될 수도 있겠다,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활동성도 살리면서 악플도 차단하는 뭐 그런 묘안(?)은 없을까요?

  13. ^-^ 2008.11.07 20: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난 사이버 모욕죄 신설 찬성하는데. 악플러들 너무 많아요.

  14. Favicon of http://www.thenorthfaceab.com/ BlogIcon north face sale 2013.01.03 16: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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