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사르총회, 이명박의 들러리인가?

10월 28일, 람사르 총회가 경남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경남도민일보에 의하면,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전국의 습지와 하천을 연결해 생태네트워크를 만드는 등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그린성장’과 람사르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매고 온 녹색 넥타이”를 들어 보여 관중의 박수를 받았다. 

28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열린 연안매립 중단 촉구 기자회견 /도민일보 박일호 기자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거짓말 하는 대통령과 도지사 

이에 앞서 환영사에 나선 김태호 경남도지사도 “경남도는 환경부와 함께 ‘건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총회의 성공을 위해 3년간 최선을 다해 준비해 왔으며, 앞으로 포스트 람사르 계획을 적극 추진해 람사르 총회유치 지역으로서의 소중한 가치를 영원히 지켜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대표적인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얼마 전까지도 한강과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을 파헤치고 산맥을 갈라 내륙 대운하를 건설하겠다고 호언했던 사람이다. 당장은 민심에 밀려 주춤하고 있지만, 언제든 다시 꺼내들기 위해 칼을 갈고 있는 상황이다.

김태호 지사는 두말이 필요 없는 사람이다. 그는 람사르를 유치하면서 동시에 소벌(우포늪)을 타고 흘러내려가는 낙동강 운하를 만들겠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사람이다. 이미 사실상 폐기된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 사업을 가장 선두에서 지지하고 관철하기 위해 분주한 사람이다. 

더욱이 현재 경남도는 연안을 매립하여 습지를 파괴하는 문제로 환경단체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내륙습지와 갯벌을 매립하는 정책을 밀어붙여 여기에다 STX 등 조선소를 유치하려 한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람사르 총회가 열리기 불과 며칠 전,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경남도내 7개 지역 648만 1326㎡의 연안 매립 계획안이 국토해양부에서 통과된 사실도 밝혀졌다. 

람사르 총회가 열리는 날 경남도청 앞에서는 환경운동연합과 각국에서 모여든 NGO들이 습지 파괴를 자행하는 경남도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경남도가 람사르 총회를 유치해 ‘지구촌 환경 축제’로 만들고 ‘습지 보전 중심국가’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연안 습지를 매립해 갯벌을 파괴하는 이중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한마디로 이명박 대통령과 김태호 지사는 입에 침도 바르지 않은 채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관한 국가적 네트워크’ 람사르 앞에서 사기를 친 것이다. 이들이 야누스가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입으로는 녹색성장과 습지보전을 말하면서 손에는 삽을 들고 강을 파헤쳐 운하를 만들고 연안습지를 메워 개발을 할 생각을 하겠는가 말이다.

이명박의 거짓말에 박수치는 람사르 총회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들의 거짓말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들에게 기대하는 것이라곤 털끝만큼도 없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람들이 아니다. 우선 람사르 총회에 참석한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줄리아 마르통 레페브르 사무총장의 말을 들어보자.

28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 미디어룸에서 기자회견하는 IUCN 사무총장. /도민일보 김구연 기자

한국의 습지보전 정책을 평가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처음 방문하기 때문에 한국의 습지 보전 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며 “하지만, 한국이 람사르 총회를 유치한 것만으로도 한국이 습지 보전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ICUN이 한국에 바라는 것은 총회 개최를 계기로 습지보전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인식이 증진되는 것이다”고 밝혔다. <경남도민일보>

IUCN 사무총장의 말을 들어보면 질문에 대한 핵심을 비켜가면서 습지보전에 대한 원론만 밝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자연보전연맹 사무총장 쯤이나 되는 사람이 람사르 총회를 개최하는 당사국의 실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왔다는 자체부터가 난센스다. 그의 말이 단지 정치적 수사일 뿐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아힘 슈타이너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의 발언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한국은 환경보호에서 성공한 사례가 여러 가지 있으며 그 중 자랑거리의 하나로 조림사업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에 대한 칭송도 빠트리지 않았다. 다음 경남도민일보에 실린 기사를 읽어보자. 

그는 “이러한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어제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다. 연설 내용은 녹색성장이 국가의 가치를 높이고 국민생활 전반에 변화를가져오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며 “이런 내용이 국가의 중심적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 환경과 관련된 논의와 교훈이 중요한 방향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경남도민일보>

▲ 10개국 어린이들이 흔드는 '건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 /도민일보 박일호 기자

이들 국제자연보전연맹과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들은 녹색 넥타이를 매고 손에 삽을 들고 워카를 신은 채 환경을 짓밟는 이명박 대통령과 김태호 지사의 본 모습을 애써 외면했다. 그러면서도 기자들이 연이어 “새만금 간척지·대운하 건설 추진 등 어느 때보다 환경문제에 대한 논란이 많은 현재의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란 질문에 대해선 “한국의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선 잘 모른다.” 란 회피로 일관했다. 

도대체 이들 환경과 습지보전에 관한 국제기구의 지도자들이 무엇 하러 우리나라에 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들이 한국 정부의 들러리나 서기 위해 경남 창원 컨벤션센터 람사르 총회장에서 축배를 들고 있을 때, 경남도청 앞 기자회견장에서는 환경운동가 미야타 유지오 씨가 “석 달 동안 걸어서 새만금, 당진, 장흥, 고성, 사천, 마산 등 한국의 연안 습지를 둘러봤는데, 갯벌이 파괴되는 현장을 보니 안타까웠다”며 “람사르 총회를 계기로 환경에 관심을 두고 매립을 중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람사를 총회를 계기로 연안 매립 당장 중단 되어야

람사르 총회는 분명 생명의 오아시스, 습지와 인간이 건강하게 공생하는 미래를 위한 커다란 진전이다. 그러나 ICUN이나 UNEP의 기자회견 내용을 신문을 통해 접하면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건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이란 표어를 내건 람사르 총회가 자칫 무분별하게 환경을 파괴하고 개발을 독려하는 이명박 정권과 경남도지사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꼭두각시가 되기 위해 먼 한국 땅까지 비싼 비행기를 타고 날라 오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 때문에 자신의 정책이나 비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람사르 총회를 그토록 유치하기위해 목을 매었는지 그 숨겨진 모종의 의도를 람사르 총회 개막식 분위기를 보니 어렴풋이나마 알 것 같기도 하다.

역시 세계의 가진 자와 권력자들은 한 통속인가? 두고 볼 일이다.

2008. 10. 29.  파비

※ 람사르총회를 맞아 습지와 인간의 ‘건강한 소통’에 관한 책 한권 추천합니다.

습지와 인간 카테고리 시/에세이/기행 지은이 김훤주 (산지니, 2008년)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