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레디앙, 이창우 화백

신영철이란 이름은 대한민국 사법역사의 오점이다. 법관들에겐 수치스러운 이름이다. 그런 신영철 대법관에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경고·주의 조처 권고’라는 미온적인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전국의 일선 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당연한 일이다. 만약 대법원의 의지대로 신영철 파동이 이대로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앞으로 영원히 법관들은 치욕스런 오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누구도 자신들의 판결이 정의와 공평으로부터 나왔다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선 법관들이 대법원장에게 결단을 촉구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 결단이란 다름아닌 신영철 대법관 스스로의 사퇴를 종용하거나 그러지 아니할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적법절차에 따르는 것이다. 일선 법관들의 움직임으로부터 아직 사법부에서 정의라는 이름이 완전히 축출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 것은 아주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잠깐 엉뚱한 시비 하나를 걸고자 한다.


신영철이 마속이라고? 천하의 제갈량이 통곡하겠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가 “신 대법관의 행태는 명백히 재판관여에 해당했다”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모법을 보여야한다”고 신 대법관의 징계를 거듭 촉구했다고 한다. 훌륭한 일이다. 그런데, 읍참마속이라….
우리는 보통 조직 내의 어떤 특정한 사람을 솎아낼 것을 요구할 때 이 읍참마속이란 고사를 자주 인용한다. 그렇다면 마속이란 이 고대의 인물과 신영철을 비교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내가 볼 때는  ‘전혀 아니올시다!’이다. 


비록 마속이 제갈량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명심에 군사를 움직여 크나큰 실책을 범했다고는 하나 그는 촉한의 가장 뛰어난 장수 중 한사람이고 제갈량이 최고로 아끼는 심복이었다. 가정전투에서 대패한 마속은 거점을 상실해 나라를 위태롭게 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스스로 묶어 참하기를 청했으니 그 충성심 또한 가히 천하일절이다. 그러나 지금 마속과 비교되고 있는 신영철이란 사람은 어떠한가? 그는 법관의 신분을 망각하고 권력에 아부한 사람이다.


그가 무엇 때문에 일선 재판장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신속한 재판을 독려했을까? 심지어는 판결의 방향까지 유도하는 듯이 인상을 주면서 말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이명박 대통령의 추천을 받아 대법관으로 영전했다는 사실은 또 무엇을 말하는가? 그런 신영철을 마속에 견주다니…, 마속이 지하에서 들으면 대성통곡을 할 일이다. 제갈량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내 충심에 따른 결단이 신영철 같은 자에게 비유되다니 내 이럴려고 마속을 죽였던가?” 하고 땅을 치며 통분할 일이다. 


‘읍참마속’ 아니라 ‘일벌백계’라고 해야
신영철 같은 아부꾼에게 「읍참」이라니 가당치도 않다. 법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시킨 신영철 같은 사람을 「마속」과 비교하다니 어불성설이다. 오로지 「일벌백계」의 심정으로 결단하기를 촉구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김훤주 기자가 늘 주장하는 것처럼 말을 정확하게 구사하기도 해야 하지만, 적절하게 쓸 줄도 알아야 한다. 신영철 대법관 탄핵을 주도하는 일선 법관들의 충심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그들에게 감사한다.


다만, 신영철을 마속과 같은 훌륭한 인물에 견주는 것이 언짢을 뿐이다. 신영철은 법관의 양심을 팔았다. 그는 사법부에 마속이 아니라 이완용에 불과하다. 이완용이 절대 이순신에 비교돼서는 안 되는 것처럼 신영철도 결코 마속에 비교되어서는 안 되고 그럴 만한 가치도 없는 인물이다. 어쨌든 이번 기회가 신영철 같은 인물이 법원에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파비

Posted by 파비 정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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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mylovemay/?_top_blogtop=go2myblog BlogIcon 실비단안개 2009.05.12 10: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직지사행은 우짜고 시덥잖은 인간을 논하고 있나요.
    더위를 식혀주는 반가운 비가 내립니다.

    • Favicon of http://go.idomin.com BlogIcon 파비 2009.05.13 14:25  댓글주소  수정/삭제

      직지사 출발하기 전에 포스팅하고 갔답니다. 직지사는 마산역전에서 9시 30분 출발. 우성택시노조 덕분에 어제 하루 잘 놀았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얻어 먹고. 갈 때는 비가 아서 걱정했는데, 도착하니 해가 쨍쨍 하더군요. 직지사 정말 좋더군요. 언제 한번 가보세요.

  2. Favicon of http://geodaran.com BlogIcon 커서 2009.05.12 11: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적절히 지적하셨네요. 쟤들 마소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요. ㅋㅋ

  3. Keith 2009.05.12 12: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멘

  4. 카멜레온 2009.05.12 14: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게 말입니다 벌써 집에 갔어야지요 뭐 하는짖인지 자존심과 긍지.... 면전에서 침을 뱉는대도 자리에 연연하는 저 사람 측은한 생각이

  5. 백벌일계 2009.05.12 15: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명쾌하고 통쾌한 지적입니다.

  6. 이민가자 2009.05.12 16: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판을 받을때 판사를 거부할 권한은 없는가? 만일 있다면 누구나 신영철에게는 재판받고 싶지않을거다. 아니다. 끼리끼리 노는 인간들은 받으려고 하겠구나.. 무조건 좋게 판결 할테니..

    • Favicon of http://go.idomin.com BlogIcon 파비 2009.05.13 14:33  댓글주소  수정/삭제

      재판부기피신청이란 것이 있긴 한데요. 그건 기피사유가 았어야만 한다는 전제가 필요한 거구요. 보통 재판도 이제 재판부의 판결을 누가 마음 편하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거지요. 판사도 거짓말장이에다 사기꾼들에다 협잡꾼들이란 것이 드러났으니... 신영철이 놔두면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살겠다 그렇게 선언한는 꼴이고요.

  7. 쥐모가지절단 2009.05.12 19: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과 보수세력의 몰염치, 검찰에 이어 법원까지 가세한 저들의 뻔뻔한 몰염치는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한계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존립과 민주주의 근간까지 흔들고 있다고 봅니다.
    국가망신 유투브도 그렇고... 언론탄압도 그렇고... 쥐방울 정부들어 모든것이 후진국형으로 가는듯.

    그나저나 경남도민일보 블로거기자단... 최고네요!
    비판없는 언론이 과연 살아있는 언론인가요.
    5공 독재 유신때처럼 정권의 홍보용 앵무새지

    • Favicon of http://go.idomin.com BlogIcon 파비 2009.05.13 14:37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건 누구 봐도 너무나 명백한 거니까요. 애들도 웃을 이야기죠. 이명박이 청와대 들어가고 나서 나라가 어디로 가는 건지. 온통 딸랑딸랑 소리 밖에 안 들리니...

      문제는 딸랑거기는 저 인간들이 자기가 마소인 걸 모른다는 거죠.

  8. 판사 시험 인간성 자격부터시행하라 2009.05.13 20: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장 지역편파적인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전라도 태생 최고 많음

    종합민원실 직원들

    거의전라도사람

    정말 크게 개선해야할것이다

    지들 지역사람들아니면 ..민원서류 발급 안해주더라 .

    법무부 장관이 이글 보게되길 바라면서

    • Favicon of http://go.idomin.com BlogIcon 파비 2009.05.14 01:15  댓글주소  수정/삭제

      휴~ 박수 쳐 드리는 의미에서 저도 좀 무식한 말씀올리자면,

      앞으로 경상도 태생 공직진출 금지법 이런 거 좀 만들면 안 될까요? 모든 공직에 다 그걸 적용하면 나라가 안 돌아갈지도 모르니까... 우선 대똥령, 구께의원, 빤껌사, 견찰고급간부부터 시행하고요. 서시히 확대 적용한는 거지요. 그러다가 좀 안정이 된다 싶으면 민간으로 확대해서 기업체간부급에도 경상도 인간들은 진출을 금지시키는 거지요.

      그리만 한다면 대한민국 무궁무진 발전할 게 분명한디,,, 그란디 걱정되는 기 하나 있다면, 우리 조상들도 우리 아바이도 저도 우리 자식놈들도 전부 갱상도 보리문디라는 사실입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인간성 자격시험, 그거 저도 찬성이에요.

      하하. 무식해서 죄송합니당~ 편한 밤 되셔요.

  9. 공준수 2009.05.14 07: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도 좀 먹고 살아야 될게 안가베, 왜 날 잡고 흔들어? 권력의 시녀의 하소연 ^*^ 으하하하!

    • Favicon of http://go.idomin.com BlogIcon 파비 2009.05.14 11: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듣고 보니, 훨 명쾌한 지적이세요. 권력의 시녀의 하소연이라. 그러고 보니 권력의 시녀란 곧 악마의 시녀겠지요? 먹고 살기 위해 피를 빨아먹는... 악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