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영 "민주주의는 성평등정치로부터 시작해야"

시기가 좀 지나긴 했지만 지난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서라 해야 될지 서신이라 해야 될지를 기록 차원에서 게재합니다. 성명서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여성정치인권특위 김경영 위원장 명의로 발표된 것입니다.

성명서에서 김경영 위원장은 “지난겨울 촛불광장에서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 하고 외쳤습니다. 그 외침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게 나라다!” 하고 대답할 차례입니다. 지난 8개월여 그렇게 해왔고 국민들의 믿음은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8 지방선거가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이 대답해야 합니다. “이게 지방정치다!” “성평등이 실현되어야 민주주의다!”” 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파비>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더불어민주당 여성정치·인권특별위원회에서 드립니다.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우리 경남에서 이날을 기념하여 행사를 열어온 지도 어언 30년이 되었습니다.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제30회 경남여성대회 조직위원회의 노고에 감사와 더불어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1908년 3월 8일, 미국 여성노동자 1만5천여 명이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 여성의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며 그 의미로 빵과 장미를 들었습니다. 이날, 경찰의 총격으로 수많은 여성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이후 매년 3월 8일이면 세계의 여성들이 참정권과 노동권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운동의 결과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포함한 참정권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오늘날에는 보편적 권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1975년 UN은 마침내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이날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2월 20일 더불어민주당(남인순 의원)의 입법발의에 의해 법정기념일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인권 분야에서는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대표성은 OECD 국가들 중 평균이하입니다. 여성 국회의원은 17%에 불과합니다. 경남은 0%입니다. 여성 광역의원 14.3%, 여성 기초의원 25.3%로서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성격차지수는 145개국 중 118위로 최하위권입니다.

한국 성별임금격차는 세계 1위입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여성이 남성에 비해 64% 수준의 임금을 받는 이유가 단지 여성이라는 사실에 놀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정부가 여성들이 차별로 인해 겪는 피해를 법률이나 제도로 시정하지 않는 것에 더욱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직업을 갖기보다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라는 전근대적 의식은 우리사회에서 여전히 강고합니다. 이러한 구시대적 풍조는 일하는 여성에게 슈퍼우먼이 될 것을 강요합니다. 그마저도 직장에서 여성은 여전히 돌보는 업무, 보조적인 일에 만족하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한국사회 저출산 문제는 무엇보다 성차별에 대한 여성들의 소리 없는 반응입니다. 우리는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을 통해 한국의 여성들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me_too 운동은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속으로는 곪을 대로 곪아터진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우리 사회 안에 뿌리 깊은 성차별적 구조와 권력관계의 약자에 대한 일상화된 차별과 억압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모든 평등의 출발은 성 평등입니다. 더 좋은 민주주의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도 성평등의 기반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특별히 이점에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지난겨울 촛불광장에서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 하고 외쳤습니다. 그 외침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게 나라다!” 하고 대답할 차례입니다.

지난 8개월여 그렇게 해왔고 국민들의 믿음은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8 지방선거가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이 대답해야 합니다. “이게 지방정치다!” “성평등이 실현되어야 민주주의다!”

그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 여성정치·인권특별위원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여성정치·인권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부터 성평등 정치를 구현하도록 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2018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정치인들의 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당내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에 대해 성평등 교육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후보자와 당내 성평등 교육뿐 아니라 성폭력 피해에 대비하여 예방과 지원활동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도록 촉구하고 지역민을 위한 성평등 인식 개선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성평등은 인간의 존엄성, 기본적 인권이 실현되는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 필수 조건입니다, 성평등 없는 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타인을 존중하는 인권교육, 성평등 교육을 해야 합니다.

경남부터 앞장서서 공공기관, 학교, 민간기업 등 모든 곳에서 실시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하겠습니다.

◇ 2018 지방선거에서 각 지역별 성인지 관점으로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경남의 성인지 정책 수립과 성인지 예산 편성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성별 연령대, 신체조건, 경제적 조건이 똑같지 않습니다. 경남의 전체 인구가 몇 명인지는 알지만, 그 중 경남의 여성경제활동인구가 전국 평균보다 낮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여성, 장애인, 청년, 노년기, 농촌 여성은 무엇이 힘든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대 여성이 경남을 떠나는 문제, 비정규직 일자리에 여성이나 장애인이 더 많은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일 가정 양립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성에게도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남성과 여성이 모두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성인지 관점으로 각 지역 실정과 대상에 맞는 공약과 정책을 개발하여 경남을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경남의 여성대표성과 여성일자리를 더 늘리는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경남의 5급 이상 고위직 여성공무원 비율은 턱없이 낮습니다. 공공기관의 임원, 학교기관장 등에도 여성은 문턱이 높습니다. 이를 개선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부터 여성의 지위 제고에 솔선수범하도록 이끌겠습니다. 

좀 더 개방적이고 소통하는 정당, 보다 더 민주적인 정당으로 거듭나려면 여성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노력이 공직사회로부터 기업으로 확산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여성과 약자의 안전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은 약자의 안전과 편안함을 헤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청소년, 아동, 유아를 동반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인권은 거창하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내 이웃의 안전을 살피는 것부터, 그들의 편의를 생각하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경남을 만들어 나가는 길에 여성정치·인권특위는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경남이 더 성평등한 정치로 거듭날 것을 희망하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3. 8

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 여성정치·인권특별위원장 김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