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선일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경고”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10월 말, 조선일보에서 현금 3만원과 함께 불법 경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즉시 신고했습니다. 저는 유신시대에 교육받은 신고정신이 투철한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어릴 때 표어쓰기 대회 생각이 납니다.  “투철한 신고정신! 자유민주 초석된다!” 

범죄사실에 비해 너무나 관대한 처분


그리고 두 달 만에 처리에 관한 통지를 받았습니다. 꽤 빨리 조치가 이루어진 셈이네요. 그러나 결과에 대해선 매우 불만입니다. 경고라니, 이건 처벌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을 읽어보니 이렇게 되어있군요.

“위 사건을 심사한 결과, 귀하의 행위는 다음과 같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 23조조 제 1항 제3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 5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엄중 경고합니다.”

그저 엄중이란 단어가 붙어있을 뿐인 경고 조치가 너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곧 신고포상금도 나올 것이다. 우리동네에 사는 내 친구들 중 세명은 이미 신고포상금을 받았다.

 
이 정부는 자신을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을 향해 소위 사법처리란 단죄의 칼을 서슴없이 휘두릅니다. 촛불시위는 완전히 자유의지에 의한 시민의 궐기였습니다. 그런데 몇몇 단체를 배후로 지목하며 민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몇몇 인사를 사정없이 감옥에 쳐녛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들이 촛불집회에서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확성기녀’란 신조어를 만들어냈던 민노당의 한 정파라는 다함께와 같은 그룹이 한 일도 사실 자발적 시위대에 부담을 준 일 뿐입니다. 이분들이 그저 묵묵히 대중의 하나로써 자기 할 일만 했다면 더 좋았을 거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어떻든 이들에게 사법처리란 칼날이 겨누어졌습니다. 구속된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억울한 일이지요.

물론 어처구니없는 일은 비단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네르바라는 인터넷 논객을 국정원까지 동원하여 잠재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무서워서 말도 함부로 못하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글에 댓글(혹은 비밀댓글로)을 달아주시는 어떤 네티즌은 정부 비판적 기사를 많이 올리는 저를 걱정해주기도 합니다.

대상에 따라 마음대로 춤추는 '사법처리'란 칼

언제든지 잡혀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야 물론 그래주면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라며 걱정 마시라고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낍니다.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느낌 말입니다. 신해철 씨가 엊그제 백분토론에 나와서 말했던 것처럼 “이명박은 그저 박정희 흉내나 내는 얼치기 전두환”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세상은 다시금 과거의 망령을 기억 속에서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라져간 역사의 망령들이 일어나 춤을 추는 무덤 앞에서 나팔을 불며 독려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이들은 촛불시위대, 네티즌, 시민단체, 가리지 않고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국민들에게 저주를 쏟아내며 정부가 칼을 들고 이들을 베지 않는 것에 불만을 던집니다. 물론 그러면 이명박 정권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들의 저주에 호응하는 것이지요. 저주에 호응이란 다름아닌 단호한 사법처리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도 법질서 수호를 주장하는 조선일보가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우리동네에서 이렇게 돈(뇌물?)을 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범법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돈을 주고 독자를 사는 매수행위입니다. 이들은 독자매수라는 독버섯을 제게도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독버섯을 던져준 조선일보를 사법당국에 신고했습니다.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입으로는 법질서 수호를 말하면서, 자신들은 길거리에서 이런 범법행위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게 주어진 독버섯은 현금 3만원과 8개월 치 무료신문입니다.
 
그런데 독버섯 같은 조선일보의 범죄행위에 내려진 법질서 수호란 단죄는 고작 경고에 불과했습니다. 앞에 엄중이란 단어가 붙긴 했지만, 엄중 경고를 하든 가볍게 경고를 하든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들의 범죄는 미수도 아니고 이미 기수에 이른 명백한 것입니다. 증인도 확실하고 증거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고작 경고라니요.  

조선일보는 독버섯

어떤 사람은 범죄사실도 불분명하고 피해자도 없는 상태에서 구속부터 시키는가하면,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명백한 범죄사실이 입증되고 증인도 확실하며 증거도 충분한데 겨우 경고조치 정도로 끝낸다면 이 나라가 공평한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입으로는 준법을 말하면서 뒷구멍으로 비열한 범죄행위를 서슴지 않는 조선일보는 독버섯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독버섯 조선일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개과천선하여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 말씀이지요. 이들은 “그래 고마워” 하면서 더 열심히 범법행위를 저지를 것이 분명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무서워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선일보에 별다른 효과도 없어 보이는 경고만 울리고 말았을까요? 구체적 범법행위가 드러났고 그것이 미수가 아니라 기수에 이르렀다면 그토록(특히 조선일보가) 좋아하는 법질서 수호 차원에서 하다못해 과징금이라도 때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범죄행위를 벌이다가 적발될 경우엔 당연히 감옥에 쳐 넣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 나라가 정말 법치주의 국가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2008. 12. 20.  파비
습지와 인간
카테고리 역사/문화
지은이 김훤주 (산지니,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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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파비 정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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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mylovemay BlogIcon 실비단안개 2008.12.20 22: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무줄법 -

    블로그 이미지가 바뀌었네요.

    • Favicon of http://go.idomin.com BlogIcon 파비 2008.12.20 23:42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네. 우리 아들내미가 그린 만화 그림입니다. 도라에몽이라고 일본만화 주인공인데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만화는 거의(요즘은 하나도) 없지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군요. 애들 머리를 일본문화가 잠식하는 거 같아요. 그러나 너무 걱정은 안 해요. 제가 유신시대에 유신교육을 받고 자랐다고 해서 독재자의 충견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듯이, 애들도 비판능력이 있을 거라고 보지요.

      딸내미 사진 걸어두었었는데, 아들이 불만이 많아서 근래에 바꾸었는데, 이번엔 초딩 1학년 딸내미가 지가 그린 그림 안 걸어둔다고 불만입니다. 대략 난감~ ㅎㅎ 행복한 고민이지요.

  2. 2008.12.20 23: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3. Favicon of http://geodaran.com BlogIcon 커서 2008.12.20 23: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기는 그 엄한 법이 제대로 안통하네요. 지들 맘대로 할라고 정권 잡았네요.

    • Favicon of http://go.idomin.com BlogIcon 파비 2008.12.20 23: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법이 법이 아니죠.
      사이버모욕죄 반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 지역의 어느 변호사가 그러던데요. 법원에 그려진 저울을 든 여신 있잖아요. 그 여신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자세히 보면 저울이 평형을 이룬 게 아니고 약간 기울어 있다네요. 그 기운 이유가 약자에게 조금 더 힘을 보태주기 위함이라고 하던데. 우리나라 법은 그 반대인 거 같아요. 이 이야기는 정설은 아닙니다.

    • Favicon of http://go.idomin.com BlogIcon 파비 2008.12.21 00: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만약 한겨레나 경향신문, 경남도민일보가 저랬다면 신문사 문 닫으라고 난리 안 쳤을까 싶네요. 물론 그런 짓 할리도 없고, 그런 썩어 나뒹구는 돈도 없을 테지만...

  4. 딩굴댕굴 2008.12.20 23: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기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만일 저게 조선일보에서 직접 명령이 아니라 단지 그 지역 신문소에서 보냈다면
    물론 관리를 잘못한 조선일보의 책임도 있지만 그 책임이 경미하니까
    경고조치로 지역신문사에서 저런 것들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게 정당한
    처리가 아닌가요???

    • Favicon of http://go.idomin.com BlogIcon 파비 2008.12.21 00:11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선 제 친구놈 중에 두 명은 이미 신고포상금을 받았다고 위에 써 놓았잖아요? 그런데 다시 확인해 보니 세명이네요.(그래서 세명으로 수정함)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상습적으로 계속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역 신문지국이 무슨 돈이 썩어 나자빠져서 저런 식으로 돈을 뿌린답니까? 본사의 사주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저도 옛날에(20대 후반에) 신문 지국 운영 해봤거든요. 돈도 잘 안벌리는(당시에는) 한겨레 신문이었지만... 그때 고생 많이 했죠.

      새벽부터 일어나 신문 팔아 얼마나 남는다고 저 짓 하냔 말이죠. 그리고 요즘은 종이 신문 더 안 보잖아요? 인터넷에서 다 볼 수 있는데... 골수 독자 아니면 안 보죠.

      독자매수행위는 단순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위반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피해는 광고주들에게 가죠. 이런 식으로 독자를 부풀려서 광고비를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광고비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죠. 이건 단순한 시장 교란이 아니에요. 자본주의 시장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심대한 왜곡과 타격을 주죠.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위조지폐범은 왜 최고 사형까지 시키겠어요? 경제를 교란시키는 것은 곧 국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것에 준한다고 보는 것이죠. 좀 비약이긴 하지만, 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경고는 좀 심했다고 생각지 않나요? 최소한 과징금은 때려야지요. 안전띠 안 매고 가다가 경찰한테 잡히면 벌금 처분 받잖아요. 이건 안전때 안 맨 거하곤 비교도 안되는 중죄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Favicon of http://go.idomin.com BlogIcon 파비 2008.12.21 00:29  댓글주소  수정/삭제

      참, 그리고 무가지도 본사에서 안 내려보내주면 무슨 수로 돌리죠? 신문 보급소에서 신문도 찍어 돌리는 게 아닐테고. 본사에서 일정량의 무가지를 내려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각 보급소(지국)가 독자매수 하러 다니는 거죠.

  5. 세상말세... 2008.12.21 00: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친일파는 무조건 몰아내는게 아니라

    내장다 파내서 길거리에 걸어두고 후손들은 다 재산몰수시키고

    사형시켜야하지만... 민주주의라...

    다 사형시켜버렸음 좋겠네요...

    저도 요즘 세상에 화딱지가 납니다... 12월만 20만원을 쓰지도 못하고 휭~~ 하고 날렸네요...

    물가도 오르고, 국민연금도 내는데...

    국민연금도 일시정지 시켜놨습니다.

    아무쪼록 제발 좋중동은 없어져야할 언론...

    • Favicon of http://go.idomin.com BlogIcon 파비 2008.12.21 01:01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래요. 세상 살기 너무 힘들죠. 조중동은 더 짜라고 볶아대지요. 세상말세는 이런 걸 보고 말세라고 하는 거지요.

  6. 에픽하이 2008.12.21 01: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맞아요...조선일보 툭하면 지나가는 사람 조선일보 보라고 현금을 대놓고 보여주대요...
    한두번도 아니고...이제는 짜증이 밀려옵니다.

  7. 언론재벌조선일보 2008.12.21 01: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심하세요.곧 방송사도 먹으려ㄱ 한답니다

  8. Favicon of http://bluepango.net BlogIcon Bluepango 2008.12.21 07: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엄중경고, 중형처벌...
    이런 말은 하도 많이 들어서 믿기지가 않아요.
    순진한 국민들 속이기 위한 말장난이란 거죠.
    거기에 우린 잘도 넘어가요...

    그러나 돈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엄중, 중형..이런 말들 무지 무서워하지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로 그렇게 당하니까요.
    애효~~~

  9. Favicon of https://kyungsool.tistory.com BlogIcon 서현의 유혹 2008.12.26 02: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정한 막장이네요~

  10. Favicon of http://www.cheapfashionshoesan.com/ BlogIcon cheap ugg boots 2013.01.08 17: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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