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영철사태로 다시보는 사법비리 본 도서 리뷰는 TISTORY와 알라딘이 제공하는 서평단 리뷰 포스트입니다 오래된 기억 그가 경찰서에 끌려갔던 것은 1991년 11월이었다. 2년여에 걸친 수배생활로 초췌해질 대로 초췌해진 모습으로 그는 오동동아케이드 앞 전화박스에 잠복해있던 형사에게 덜미를 잡혔다. 굵은 뿔테안경을 쓰고 있었지만 수첩에 사진을 끼워 넣고 수없이 쳐다보았을 그를 그들은 알아보았다. 좁디좁은 사제 승용차에 전리품처럼 던져진 그는 사복들의 만세소리와 머리위로 달려드는 붉은 신호등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체념했었다. 다음날 아침, 유치장에서 간신히 눈을 뗀 그를 구경하기 위해 출근하는 경찰관들이 몰려들었다. 그중에 꽤 높은 듯이 보이는 정복차림이 말했다. “음~ 듣던 대로 그렇게 잘 생긴 것은 아니네.” 그러자 옆에 있던 형사가.. 더보기 김보슬과 미네르바로 본 검사와 형사 어제 MBC 피디수첩의 김보슬 피디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일생에 가장 기쁜 결혼식을 했다는데 축하를 해줘야지 ‘참 다행한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난센스 같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참 다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김보슬 피디의 결혼식장에 불청객들이 나타나 일순 분위기를 긴장시켰다고 하는군요. 검찰 수사관들이었다고 하는데요. 뭐, 이런 글을 올리면 또 그러겠지요. “아니 국가 공권력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 뭔 잔소리가 그리 많습니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갔으면 그런 일도 없을 거 아니요?” 허허, 언제부터 이 나라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까? 아마 이들은 피디수첩의 다른 피디들을 체포하러 나타난 모양인데요.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야 원래 직업이 위에서.. 더보기 신영철 대법관, 감옥 보내 법질서 수호해야 신영철 대법관이 자진사퇴 의사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NO!”라고 일축했다고 합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신영철 대법관은 법원장 시절 법관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촛불재판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지요. 게다가 판사들에 대한 외압의혹이 불거지자 ‘통상적인 관례’라는 말로 비껴가려고 하다 더욱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외압이 일상적이며 통상적인 관례라는 말인데,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정신에도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지요. 뭐, 우리네 서민들이 법을 잘 모르긴 해도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법원장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없다는 건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법관이 되었으니 의혹이 더 커질 밖에요. 그럼 지금껏 판사들이 법대로 재판을 해오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