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9.05.22 신영철사태로 다시보는 사법비리 by 파비 정부권 (1)
  2. 2009.04.20 김보슬과 미네르바로 본 검사와 형사 by 파비 정부권 (27)
  3. 2009.03.07 신영철 대법관, 감옥 보내 법질서 수호해야 by 파비 정부권 (1)
본 도서 리뷰는 TISTORY와 알라딘이 제공하는 서평단 리뷰 포스트입니다

오래된 기억
그가 경찰서에 끌려갔던 것은 1991년 11월이었다. 2년여에 걸친 수배생활로 초췌해질 대로 초췌해진 모습으로 그는 오동동아케이드 앞 전화박스에 잠복해있던 형사에게 덜미를 잡혔다. 굵은 뿔테안경을 쓰고 있었지만 수첩에 사진을 끼워 넣고 수없이 쳐다보았을 그를 그들은 알아보았다. 좁디좁은 사제 승용차에 전리품처럼 던져진 그는 사복들의 만세소리와 머리위로 달려드는 붉은 신호등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체념했었다.

다음날 아침, 유치장에서 간신히 눈을 뗀 그를 구경하기 위해 출근하는 경찰관들이 몰려들었다. 그중에 꽤 높은 듯이 보이는 정복차림이 말했다. “음~ 듣던 대로 그렇게 잘 생긴 것은 아니네.” 그러자 옆에 있던 형사가 얼른 말을 받았다. “아닙니다. 계속 쫓겨 다닌 데다 수염도 못 깎고 세수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그는 그저 우리에 갇힌 원숭이였다.  

전날 밤, 모두들 잠든 시간에 공중전화 박스에서 잠복하던 형사가 그를 불러내었다. 수갑은 물론이고 양발에 채운 족쇄를 끌며 컴컴한 지하실로 가자 형사는 통닭 한 마리와 소주 몇 병을 사놓고 기다렸다. 그러면서 그에게 소주를 부어주고 담배를 권하며 말했다. “이제 마음이 편하제? 진작 들어왔으면 고생을 덜 했을 거 아이가. 이자, 모든 걸 잊고 소주나 한잔해라.”

형사는 일계급 특진을 했다고 했다. 그에게 붙었던 현상금 이백만 원을 미리 가불해 직원들이 회식을 하고 오는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는 그에게 혹시 잘 아는 변호사가 있냐고 물었다. 만약 아는 변호사가 없다면 자기가 소개해줄 수 있다고 했다. 그 김모 변호사는 매우 훌륭한 법조인이고 그분을 선임한다면 아마도 경찰조서도 수월할 것이라는 조언도 겸해서…

그는 형사의 제안이 매우 고마웠지만,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미 구속된 사실을 바깥에 있는 노조의 동지들이 알고 있을 것이므로 그들이 남은 일은 처리하지 않겠느냐고 말해주었다. 자기가 할 일은 이제 형무소에 가서 편히 쉬는 일뿐이라고… 그러자 형사는 다시 잘 생각해보라는 말과 함께 그를 다시 유치장으로 밀어 넣었다.

불멸의 신성가족 - 10점
김두식 지음/창비(창작과비평사)


고독하고 절대적인, 그러나 자기만족으로 함께 부패하는 신성가족이 된다는 것
그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리에서 유치장을 거쳐 교도소로 가던 바로 그해 가을, 『불멸의 신성가족』(이하 이 책)의 저자 김두식은 사법시험 합격통보를 받았다. 1991년 9월 19일, 저자는 네 편의 홍콩느와르와 함께 뒹굴 참이었다. 다음날이면 백수 인생에 종지부를 찍을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판나는 날이었기 때문에 평범한 하루를 보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 오후 4시, 저자는 미리 백수인생은 끝났으며 드디어 신성가족의 일원이 되었음을 통보받았다. 어쩌면 발표일보다 미리 결과를 알 수 있었던 것도 신성가족에 대한 예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물론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신성가족은 맑스와 엥겔스의 첫 번째 공동저작 『신성가족, ‘비판적 비판주의’에 대한 비판: 브루노 바우어와 그 일파를 논박한다』에서 유래한 말이다.

저자는 검찰과 법원, 변호사로 이루어진 법조계를 신성가족에 비유했다. 신성가족. 맑스에 의하면 신성가족은 “불경스러운 대중과 모든 것으로부터 스스로 해방된… 고독한 신을 닮았으며 자기만족적이고 절대적인 존재”였다. 이 책의 저자 김두식은 그가 찬바람 부는 거리를 떠돌다 형무소로 향할 때 고시생의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와 바로 그 신성가족에 입문한 것이다.

다음날부터 저자에 대한 예우는 당장 달라졌다. 친척들의 모임에서조차 사람들이 자기와 앞다투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최대한 겸손해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저자가 검사를 그만 두었을 때 어머니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정도의 감수성을 가진 저자였기에 검찰생활을 오래 할 수 없었을 지도 모르겠다. 저자는 지금은 대학교수다. 

“두식아, 이모가 그러는데 전에는 안 그러더니 네가 검사가 된 이후로는 젊은 애가 왜 늘 뒷짐을 지고 걷는지, 애가 좀 이상해졌나 생각했대. 어른들을 모신 자리에서도 왜 늘 중심에 있으려고 하는지, 쟤가 원래는 안 그랬는데 검사가 되더니 아예 영감노릇을 하려나 생각했다고 하더라.”

"이 버러지만도 못한 놈들, 똑바로 다 불어"
그는 교도소에서 두 번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검찰 유치장에서 차례를 기다렸다가 포승줄에 묶인 채로 검사실로 가서 바로 앞 순서가 끝나기를 기다렸는데, 세 명의 소년수들이었다. 조사는 서기가 대신하고 있었으며 검사는 의자를 창가로 돌린 채 자고 있었다. 한참을 자던 검사는 배가 고팠던지 일어나 식당에 간다며 나가려다 나란히 묶여있는 소년들을 쳐다보았다. 

소년들을 권태로운 눈길로 물끄러미 쳐다보던 검사는 갑자기 책상위에 있던 서류철을 집어 들고 소년들의 머리를 차례로 내리쳤다. “이 버러지만도 못한 놈들. 똑바로 다 불어.” 그러더니 구석에 멍청하게 앉아있는 그를 힐끗 돌아보았다. “이건 또 뭐야?” “네, 그 친구는 시국사범입니다.” “그래?” 검사는 그를 한심하다는 듯 한참을 내려다보다 문을 열고 나갔다.

그는 그때 생각했다. “이런, 제길, 저놈들은 내가 누군지 관심도 없구나. 아예 누군지도 모르고 있어. 그러면서 무슨 검사랍시고.” 당시로서는 그래도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던 그는 자존심에 꽤나 상처를 입었다. 그때는 한창 피가 끓는 젊을 때였으니까 그가 상처를 입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검사의 입장에서는 매우 귀찮은 범법자의 한 명이었을 테지.

그리고 얼마 안 있어 공소장이 교도소 안으로 배달되었고 그는 재판을 받으러 법정에 나가게 되었다. 재판 첫날, 구속 된지 거의 두 달 만에 잡힌 재판일정이었다. 오랜만의 외출에 설렘 반 재판에 대한 불안함 반으로 푸른 수의에 수갑을 차고 법정에 앉았다. 간단한 인정신문이 끝나고 검사가 무엇인가를 읽기 시작 하고 이어 판사가 뭐라고 중얼대더니 그만 일어나란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다시 유치장에 들어가는 그를 향해 간수가 설명해주었다. “속행이야. 4주 속행. 4주 후에 다시 재판을 한단 말이지.” 허탈했다. 그는 오늘의 재판을 위해 두 달 동안 감방에서 준비를 했다. “우리는 왜 민주노조를 만들었으며 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아니 그는 그보다 자신을 세워두고 하는 말들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내가 판사하고 이미 이야기를 다 했다니까요"
그렇게 재판은 4주에 한 번씩 열렸으며 4개월을 끌었다. 그러니까 1심 재판의 미결수로써 그는 무려 6개월을 감옥에 갇혀 있었던 셈이다. 중간에 설날연휴가 끼었을 때는 한 파스를 거르기도 했다. 그가 감옥에서 겪을 하루의 고통 따위는 아무도 안중에 없는 듯했다. 마침내 6개월 만에 검사의 구형을 받고 최후진술을 할 기회를 얻었다.

4개월 동안 이어진 재판에서 판사와 검사, 변호사는 자기들끼리만 아는 언어로 속삭였었다. 그는 그게 너무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 “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변호사는 면담 자리에서 그에게 말했었다. “그냥 가만히 앉아 계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판사하고도 이야기를 다 했어요.”

담당 변호사는 말하자면, 그에게 반성하는 표정으로 피고석에 묵묵히 앉아 있기를 원했다. 그럼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는 거였다. 이미 판사하고도 이야기가 끝났다고 했다. 그럼 이 재판은 뭔가? 변호사는 그가 실형을 얼마나 많이 살게 될 건지보다 어떻게든 자기 행동의 이유를 말하고 싶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다.

변호사는 최후진술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냥 선처를 바란다는 말만 하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그럴 수 없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공장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고 왜 노동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했다. 그리고 만약 실정법을 어긴 것이 있다면 당당하게 벌을 받겠지만, 원인과 결과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며 장황하게 최후진술을 하고 말았다.

6개월을 갇혀있는 동안 공식 면담 외에 한 번도 대화가 없었던 변호사는 일부러 검찰유치장에 앉아있는 그를 찾아왔다. 변호사는 버럭 화를 내었다. 왜 시키지 않은 짓을 해서 일을 망치느냐는 거였다. 그러면서 자기는 모르겠으니 이후의 일은 책임질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변호사에게 말했다. “책임질 필요 없으십니다. 살아도 제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망제작소의 프로젝트 '우리시대 희망찾기'
저자는 이미 2004년에 『헌법의 풍경』이란 책을 통해 법조사회의 비리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을 한 바가 있다. 나는 아직 그 책을 읽어보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책도 반드시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 책은 대한민국의 법조사회가 얼마나 부패했으며 그 피해를 국민들이 얼마나 짊어져야만 할 것인지에 대한 생생한 보고서다.

이 책은 희망제작소가 진행한 <우리시대 희망찾기> 프로젝트 중 ‘사법’ 분야 연구의 결과물이다. 이 책의 저자는 언제부터인가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꺼렸다고 했다. 그 스스로 사법시험이 보장해준 특권을 버렸다고는 하지만, 그는 여전히 법조계의 한사람이었으며 젊은 나이에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부담스럽고 두렵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처음엔 무조건 이유 없이 거절하려고 했지만 법학분야에선 흔치 않은 질적 연구란 점이 묘한 흥미를 끌었다. 질적 연구란 문제를 정해놓고 여러 가지 가설을 제시하며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수집하는 양적 연구와 달리 대화를 통해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상상하고 창조하도록 돕는 실천적 수단의 하나다. <우리시대 희망찾기>는 심층면담을 질적 연구방법으로 채택했다.   

저자에게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내용을 녹취하여 분석하고 재구성하여 책을 집필한다는 것은 양적 연구조차 거의 하지 않는 법학분야에서는 흔치 않은 기회로서 여로 모로 매력적인 제안’이었다. 그러나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양적 연구나 질적 연구, 혹은 연역법이나 귀납법과 같은 전문적이고 고리타분한 느낌은 전혀 받지 못할 것이다. 

이 책은 한적한 대포집에 앉아 저자의 경험담을 듣는 것처럼 편안하다. 그의 글은 법조인 출신답지 않게 매우 친절하고 부드럽다. 그에게서는 신성가족의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 그것은 아마도 그가 고백했듯이 끊임없이 겸손해지려고 노력했던 탓이기도 하겠지만, 이 책의 내용이 말하듯 치열한 자기반성의 결과였을 것이다.

『불멸의 신성가족』은 법조계의 검은 커넥션을, 그러나 부드럽고 친절한 필치로 그려낸 작품
내가 이 책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에게 들었던 오래된 기억을 먼저 들추었을까? 그것은 오래 전 들었던 그의 경험담 속에는 이 책에서 통렬히 비판하는 신성가족의 비리가 태연히 숨어있었기 때문이다. 한때 검사였던 저자가 만난 여러 명의 현직 판검사, 변호사의 입을 통해 밝혀지는 거대한 커넥션의 뿌리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고 겪기도 했던 실체들 중 일부였던 것이다.

이토록 짧은―또는 짧아야만 하는―서평으로 신성가족이 만들어놓은 검은 실체를 모두 보여준다는 것은 무리다. 그걸 모두 알고 싶다면 이 책을 먼저 읽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신영철 대법관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차분한 설명도 들어있다. 신영철 사태는 신영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라 신성가족의 문제였다. 

이미지=언론사취재사진

이 책을 쓰게 된 연구프로젝트는 신영철 사태가 일어나기 훨씬 전에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신영철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모든 작업을 마치고 집필 작업에 들어갔으며 출판을 준비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독자들은 이 책 속에 이미 신영철 사태가 예견되어 있었음을 발견한다. 신영철 사태는 신성가족으로 말하자면, 그저 지극히 자연스럽고 온당한 하나의 일상이었다.

대법관은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최후의 목적지다. 그러나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하나의 사건에 이름만 빌려주고도 수천만 원의 수임료를 받는다는 소문은 대법관 자리가 순수한 명예로써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 현실을 절감케 한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 시절 사건을 수임했지만 변론은 김앤장이 도맡았던 때문에 명의만 빌려준 게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에 시달렸었다.

이 대법원장이 여기에 발끈해 세무자료까지 제출하며 자신의 청렴을 강조한 것은 나름대로 절제한 자신의 변호사 생활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런 그도 대법관을 그만두고 변호사를 개업한 5년 동안 60억 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벌어들이는 기록을 세운다. 그렇게 청렴에 자신 있다던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 정도라면 다른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수입은 어느 정도일까.

'거절할 수 없는 돈'과 '거절할 수 없는 관계'
이 책의 주제들은 우리에게 하나같이 낯설지 않은 것들이다. ‘전관예우’ ‘거절할 수 없는 돈’ ‘청탁’ ‘압력’ ‘평판’… 신영철이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이름으로 현직 재판관들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들이 이 모든 주제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 자신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법원장의 전화에 헌법상 재판권 독립 운운하며 맞설 수 있었을까?

슬픈 일이지만, 이 책을 읽으며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사법시스템이 신성가족에 점령당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책 속의 구술자들이 말하듯 억울한 일을 당해도 법에 호소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봐야 나만 더 힘들어지고 내 생활만 파탄 날 뿐이니까…’ 의외로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은 심각했다. 변 교수라고 밝힌 한 구술자는 이렇게 말한다.

“대기업들이 노조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것이다. 민주노총의 집계에 따르면 한때 노조원에게 요구한 손해배상의 규모가 2000억 원을 넘어선 적도 있을 정도다. 이런 식의 법률남용은 ‘모든 저항과 자기 권리 구제에 따른 손실을 개인에게 책임지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법으로 저항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 손해액을 계산하는 것도 결국은 자본가와 법률가들이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이래로 법은 완전히 자본의 하수인이 되었으며, 약자가 몸을 일으키는 순간 불법으로 만들어버리는” 우리 사법시스템에 대한 변 교수의 통찰에 귀 기울일 점이 많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우리 사법시스템에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거절할 수 없는 돈’의 문제이다.

판검사들이 제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싶어도 이 거절할 수 없는 돈의 존재는 거대한 신성가족에 파묻힌 그들을 결국은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말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나는 원치 않으나 남들이 다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이 거절할 수 없는 돈의 정체를 이 책은 신성가족이란 이름으로 적나라하게 고발한다.

신영철 대법관 사태도 신성가족이 만든 관계망이 만들어낸 일각일 뿐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결국 이 거절할 수 없는 돈과 신영철의 e메일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커넥션을 보았다. 그것은 아마도 저자가 말한 신성가족의 관계망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얻게 될 엄청난 부도 있었을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연구에 응해준 현직 판검사 출신 구술자들은 “판검사들은 어떤 경우에 돈을 받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첫째,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어야 하고, 둘째, 잘 아는 사람들, 특히 판검사 생활을 함께 했던 변호사들의 돈이어야 하며, 셋째, 액수가 너무 크지 않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 ‘거절할 수 없는’ 인간관계가 개입되면 돈이 좋아서가 아니라, 대열을 무너뜨릴 수 없어서 받아야 하는 특별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이들은 성실하게 면담에 응하기 했지만 역시 신성가족의 일원이란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럼 판검사들에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돈은 누구의 돈일까? 아마도 준(準)국가에 해당하는 삼성의 돈일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자기가 맡은 삼성 관련 사건이 없는데 김용철 변호사 같은 사람이 꾸준하게 몇백만 원 수준의 돈을 “좋은데 쓰시라”며 가져다 준다면? 이 안전하고 지속적인 돈을 누가 거절할 수 있을까.

그러나 저자는 돈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아니라고 말한다. 면담을 진행할수록 문제는 돈이 아니며 바로 ‘거절할 수 없는 돈’을 만들어내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저자의 말처럼, 일부 판검사들이 그냥 돈이 좋아, 골프가 좋아, 술이 좋아 아무한테나 접대를 받는 게 문제라면 그것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썩은 사과는 골라내면 그만이니까…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그 관계망을 보여주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우리는 신영철 대법관 사태의 본질도 그 관계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그 관계망을 이해하게 되면 그 관계망에서 자라온 판검사들이 현 법조계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부터 몇 차례의 사법파동을 더 겪어야만 해소될 것이라는 슬픈 현실도 보게 될 것이다. 

『불멸의 신성가족』이 신성가족을 향한 고독한 투쟁이 되지 않기를 
그래서 나는 이 책을 모든 국민이 한사람도 빼놓지 말고 읽었으면 하고 바란다. 특히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 책을 사서 읽었으면 좋겠다. 이 책을 사서 읽는 자체도 대한민국을 깨끗하게 만드는 시민운동의 일환이 아닐까, 생각한다. 특히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이 책을 읽으며 뼈저린 반성과 성찰을 통해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서 우선 나부터 이 책을 내 주변의 친구들과 내가 속한 단체의 동료들에게 사서 읽기를 권할 생각이다. 말로만 사법비리를 탓하고 개혁을 외칠 것이 아니라 직접 이 책을 사서 읽는 것부터 실천하자. 이 책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사법개혁은 가까워질 것이며, 민주주의도 그만큼 넓어지지 않겠느냐고 말하면서 말이다. 

우리 모두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은 그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우리는 늘 법속에서 법과 함께 살고 있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며 전율을 느꼈다. 우리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신성가족은 끊임없이 자기들만의 규율과 질서를 만들며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신영철 대법관 사태처럼 신성가족들이 저지르는 사법비리는 운명인가? ―나는 신영철의 행동도 대법관이 되기 위한 포석의 하나였고, 대법관이란 자리는 궁극적으로 엄청난 돈을 보장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확실히 비리라고 생각한다―박재영 판사처럼 저항수단은 오로지 사표를 던지는 길밖에 없는가? 그렇지 않다.

신성가족을 만들어낸 것은 실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사실은 신성가족을 비판하는 우리도 전관변호사를 찾지 않나―, 결자해지란 말처럼 매듭을 풀 책임도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그 힘과 지혜도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매듭을 풀어가는 출발은 현실을 아는 것이고 분노할 줄 아는 것이 아닐까. 

바로 이 책 『불멸의 신성가족』에는 숨겨진 현실을 까발기고 분노하는 마음을 담아놓았다. 다른 이들도 이 책을 읽다보면 원래는 우리 모두가 ‘알면서도 모르고’ 있었던 사실들을 하나씩 깨닫는 분노를 느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신영철 같은 부패한 인물들이 사법부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란다.        파비

불멸의 신성가족 - 10점
김두식 지음/창비(창작과비평사)
Posted by 파비 정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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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ww.planchasghdf.com/ BlogIcon ghd 2012.12.29 13: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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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MBC 피디수첩의 김보슬 피디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일생에 가장 기쁜 결혼식을 했다는데 축하를 해줘야지 참 다행한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난센스 같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참 다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김보슬 피디의 결혼식장에 불청객들이 나타나 일순 분위기를 긴장시켰다고 하는군요. 검찰 수사관들이었다고 하는데요. , 이런 글을 올리면 또 그러겠지요. 아니 국가 공권력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 뭔 잔소리가 그리 많습니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갔으면 그런 일도 없을 거 아니요?

 

허허, 언제부터 이 나라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까? 아마 이들은 피디수첩의 다른 피디들을 체포하러 나타난 모양인데요.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야 원래 직업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 잡아오라면 가서 잡아오는 게 밥 먹고 하는 일이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그런데 이 직업이란 것이 사람도 참 더럽게 만드는 그런 것이더라 이 말입니다. 사실은 저도 한 이십여 년 전에, 정확하게는 십구 년 전이네요. 경찰이 잡으러 온다고 해서 도망갔던 적이 있는데요. 뭐 도둑질하고 그러다 그런 건 아니고요. 당시 이십 대의 노조간부였던 제가 좀 과격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다른 친구 집에 한 며칠 숨어있었거든요. 집에서도 연락이 왔는데 절대 집에 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지금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놀라셨을지. 그런데 세상에 이 형사들이란 인간들이 말이죠. 우리 집으로 바로 안 오는 거에요. 제가 당시 노조의 핵심간부고 요시찰이라면 우리 집 정도야 얼마든지 알고 있었겠지요.

 

게다가 주소도 있잖아요? 형사쯤 되시는 분들이 주소보고 집도 못 찾는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이야 창원이란 동네가 번잡해졌지만 그때만해도 도시 수준이 그저 시골 읍내 정도에도 미치지 못했거든요. 제가 사는 동네는 창원에서도 외진 곳이었는데 한 2~30호쯤 되었을까? 아주 작은 동네였지요.

 

우리 동네 하나밖에 없는 슈퍼를 비롯해서 집집마다 제 사진 들고 다 찾아 다니는 거에요. 이분들이. 혹시 이런 사람 어디 사는지 아십니까? 그럼 물론 모르는 사람 빼고 다 알죠. , 이애 저 우에 정 주사 아들내미 아니여? 그때는 남자들끼리는 직업이 무엇이든 서로 존칭으로 주사라고 부르길 즐겼었지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다니던 직장 관두고 그 길로 짐 싸서 경기도 용인으로 가셨지요. 마침 거기 삼성전자 조경반에 아는 분이 있어서 거기서 일하셨던가 봅니다. 그나마 다행이었지요. 그 동네에서는 도저히 얼굴 들고 살 수가 없더라고 하시더군요. 나중에 하신 말씀이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며 매우 분개하셨었지요.

 

우리 아버지로 말씀드리자면 1950 7월 불과 18세의 나이에 참전하신 이래로 3년 동안 특수부대원으로 은성무공훈장 등을 세 개나 받으신 분이거든요. 고지 하나를 지키기 위해 수통에 오줌을 받아 한 달을 버텼다는 이야기 들어보시면 대충 짐작하시겠지만, 그분 성격이 보통 아니거든요. 경상도 말로 ‘아무도 갈블 사람이 없는’ 분이지요.

 

그런 우리 아버지도 동네 창피한 일에는 견딜 수가 없었나 봐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경찰들이 잡으러 찾아 다닌다는 자체가 벌써 한 수 기죽고 들어갈 일인데다 당시로서는 매우 동네 부끄러운 일이었을 테지요. 그래서 용인으로 가셨다가 몇 년 후에 다시 돌아오셨지요.

 

그런데 이 경찰들은 우리 동네만 들쑤시고 다닌 게 아니었어요. 제 친구 중에 종길이라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나중에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통영(당시는 충무)의 한 결혼식장에서 했었지요. 글쎄 그 결혼식장에도 형사들이 하객들 틈에 끼여 앉아 있었다는 거에요. 친구들 말에 의하면 떼거지로 왔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아마 그 정도는 아니었을 거고 한 7~8명 왔었나 봐요. 난리가 났겠지요. 다행히 저는 그 결혼식장에서 한 백여 미터 떨어진 다방에 있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친한 그 친구의 결혼식은 끝내 참석하지 못하고 말았답니다. 그날 다행히 저는 안 잡혀갔지만, 다른 사람이 연행돼 갔답니다. 노조위원장이었는데요. 곧 나오긴 했지만

 

하여간 그날 결혼식장 시쳇말로 생쇼를 했었던 게지요. 그래도 전언에 의하면 무던한 그 친구는 결혼식 무사히 마치고 신혼여행으로 경주 갔다가 택시를 타고 창녕 부곡온천에 가서 하룻밤 자고 바로 창원으로 돌아왔다고 하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그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한 일이지만, 어쩌다 한 번씩 추억담 겸 무용담으로 술안주를 삼지요.

 

이외에도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지만 너무 많이 하면 재미없으니까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구요. 제가 나중에 물어보았겠지요. 그 형사반장한테요. 하도 오랫동안 서로 그렇고 그런 사이로 지내다 보니까 나중엔 서로 편한 사이가 되더라고요. 몇 년 세월이 지난 후였는데 그는 이제 은퇴를 기다리는 파출소 소장이었어요.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그때 왜 그러신 겁니까? 인간적으로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요.

 

그는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그게 세상이 다 그런 거지.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이가.

 

그게 무슨 소린지 그때나 지금이나 잘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만, 이미 이빨 빠진 늙은 파출소 소장에게 물어 더 무엇 하겠습니까? 그러고 말았지요. 그리고 그 이후 저는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고 그냥 저냥 소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만, 그 행복이 뭔지도 잘 모르는 채 그럭저럭 살고 있다고나 할까요?

 

이 글을 마치려는 순간 인터넷 뉴스에 보니 미네르바가 무죄선고를 받고 곧 나올 모양이군요. 이리 되면 검찰은 완전 얼굴에 똥칠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엔, 글쎄요, 검찰이나 경찰이나 검사나 형사나 뭐 별다른 게 있을까 싶군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무슨 짓인들 못하겠어요?

 

검사들은 그래도 형사들보다는 좀 고상하지 않겠냐고요? 그 점에 대해선 저도 잘 모르겠군요. 하여간 제가 볼 땐 검사나 형사나 다른 것이 있다면 그들이 임용되기 위해 쳤던 시험에서 문제의 난이도가 좀 틀린다는 거 말고는 내세울 게 없는 거 같네요. 여하튼 법원이 판결한 내용을 보니 이렇더군요.

 

박씨가 문제의 글을 게시할 때 그 내용이 허위라고 생각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허위라고 생각했어도 당시 외환시장의 특수성에 비춰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하하. 검사들은 이 내용을 몰랐을까요? 검사는 판사보다 실력이 떨어져서 이런 걸 몰랐을까요? 아니죠. 그들도 다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양심보다는 먹고 사는 게 더 바쁜 것은 형사나 검사나 매 일반이었던 거지요. 미네르바의 변호인 박찬종 변호사도 무죄를 확신했지만 재판부가 이렇게 소신 있는 판결을 해줄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소감을 피력했군요.

 

세상 거꾸로 가는 MB정권하에서는 검찰은 물론 판사의 양심도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이런 뜻이었겠지요. 그런데 판사가 대범하게 소신판결을 했으니 놀랄 만한 일이지요. , 역시 이 대목에서 수구꼴통들이 가만 있으면 재미없죠. 벌써 좌파판사전라도 출신이니 하면서 난리도 아니라는군요.

 

그런데 그 판사님, 정말 전라도 출신인가요? 전라도에 정말 훌륭한 인재들이 많네요. 전라도, 예술만 잘 하는 줄 알았더니 언젠가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경상도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신 경상도엔 훌륭한 무인이 많이 났잖아! 그래서 누구? 했더니 김유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러더군요.

 

제가 이런 조의 포스팅을 자주 하니까 누군가 댓글 달아 저보고 그러대요. 전라도 깽깽이 좌파라고요. 하이고. 저는 경상도에서 태어나 경상도 땅을 벗어나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디, 이를 어짤까요잉. 그나저나 그 판사님 확실히 고향이 전라도 맞긴 맞나요? 하도 마음에 안 들면 좌파니 전라도니 해사써리...      파비     

PS; 저녁에 급한 약속(그래봐야 술 약속이지만)이 있어 제대로 수정을 못하고 포스팅하고 나갑니다. 좀 거칠어도 양해를 부탁드림.

Posted by 파비 정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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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벽전 2009.04.20 20: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고하세요
    역학으로 본 우리 경제의 나아갈 방향
    이건희.이재용 부자를 통해 본 삼성그룹
    탈렌트 노현희와 아나운서 신동진의 궁합 실례
    새롭게 떠오르는 골프여제 신지애
    역학으로 본 직업선택의 중요성
    구본무 회장을 통해 본 LG그룹
    역학으로 본 자녀의 적성과 학운
    사주의 격과 지기의 의미
    http://cafe.naver.com/fortunedrkss1102

    • ajsjdhdh 2009.04.20 23:29  댓글주소  수정/삭제

      기냥 정직하게 지킬것 지키며 열심히 일하면 다 잘될거 아닌가? 잉? 먼 궁합이니 사주니 하셔? 그게 먼저라면 대한민국 국민소득 5만불 되겟다. 잉. 인간사를 당신이 과연 알어? 그럼 멍박이 언제 되지나 함 알려줘봐, 잉,

  2. 말세다말세 2009.04.20 21: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신 경상도엔 훌륭한 무인이 많이 났잖아!” 그래서 “누구?” 했더니 “김유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러더군요

    야 -_- 이정도일 줄이야 ...

    김유신 = 박정희 = 전두환 = 노태우 가 동급일 줄이야 ..

    정말 미.친사람이 많네요 -_-;;;

    • Favicon of http://go.idomin.com BlogIcon 파비 2009.04.20 22:07  댓글주소  수정/삭제

      죄송합니다. 숨길 건 숨기고 이래야 되는데... 에휴, 뭐, 할 수 없죠. 저, 약속 갔다가 이제 들어 왔고요. 아까 나가면서 너무 무성의하게 글 올린 거 같아서 들어왔지만 그냥 자야겠네요. 죄송해요. 말세가 맞는 거 같아요. 저, 경상도 사람이지만, 쪽 팔려요. 진짜루요. 미안해요.

    • 맞는거 같은데 2009.04.21 11: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동급 맞는거 같은데요. -_-;;

  3. 2009.04.20 22: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4. 이건 2009.04.20 23: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1234

  5. qwer 2009.04.21 00: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건은 그동안 하도 삼권통합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 언론까지 셈하면 4권통합이겠네요. 친정부(?)적인 조중동은 둘째치고
    요샌 언론사에 소스를 제공한다는 연합뉴스부터 모양새가 안좋다는 소리도 잊을만하면 보입니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한통속인건 겉만 봐도 그렇고, 저번에 뭐시기. 용산참사를 통해서 사법부도 그렇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었죠.

    세계 십몇위 경제대국 자랑을 떵떵하는데.

    순식간에 민주화지표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였던가. 무슨 자료를 봤었는데.

    아무튼 모양새가 별로 안좋았었죠.

    이런 와중에 저기 물건너 유럽에도 독재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고, 불과 몇시간 거리에 있는 태국도 헤롱헤롱 하고 있는데.

    대외 이미지도 굉장히 민감했겠죠. 안그래도 네티즌 구속때문에 해외에서 코리아 홍보가 되었다는 소리도 있고.

    최근엔 구글 사건도 있었고.



    아무튼 검찰이 항소 준비한다하니 어케될지는 좀더 두고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요새는 노무현씨를 둘러싼 형국이 너무 흥미로워서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안그래도 정동영씨 무소속 출마때문에 야권이 시끌시끌한데.(오늘 보니 손학규씨 출동)

    노무현씨도 돈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는 정황과

    주변인을 대신해서 가족이 내가 했소하는 상황에서 유발되는 궁금증,

    노무현씨가 이슈가 되면서 묻혀지는 다른 정치인들,

    살아있는 권력에는 깨갱대는데 죽은 권력은 표적수사로 물어뜯기부터 시작하는 검찰.
    (만만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뒤를 봐주는 세력이 빵빵한 탓일까요.)

    선거용이 아닐까 하는 의혹 등등,



    그나마 1심에서 미네르바씨 손을 들어줬다니 다행입니다.
    이런쪽에 힘이 쏠리다보니 미네르바씨가 나온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P.S)

    미네르바 씨하니 갑자기 개인적인 기억이 떠오르네요.

    그가 구속될 때쯤 어머니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 글 보고 물들지 말라고.


    지금 본문을 쓰신 분은 경상도 출신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어머니께서도 아버지께서도 광주출신이고, 정작 저 자신은 여수에서 대략 20년을 살아왔는데다,

    아직도 이념과 출신구분(?)이 남아있는 시대이다보니.

    안좋은 이미지로 몰리기 쉬운 전라도 출신이라는 것이 더더욱 걸리셨나 봅니다.


    최근 이삼일 알 수 없게 기분이 좋아서 이런 저런 댓글 싸지르고 다녔는데.
    미네르바씨가 나왔다는 사실에 기쁨은 잠시일 뿐, 아 괜히 댓글 싸지르고 다녔네 하는 걱정이 생기네요.
    반사회적이거나 무정부주의자 이런 건 아닌데도 이번 정부는 이상하게도 자꾸 의식이 되고 불안해집니다.

    • Favicon of http://go.idomin.com BlogIcon 파비 2009.04.21 06:26  댓글주소  수정/삭제

      하여간 우리나란 참 이상한 나라에요. 전 100% 진골 경상도 출신인데요. 저보다 나이가 작은 사람들 중엔 그런 사람 없지만(많이 개명 됐지요.) 저보다 한 살이라도 많으면 전라도 보고 "왼쪽" 어쩌구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말해주죠. "형님, 왼쪽은 경상도가 왼쪽인데요. 경상좌도는 낙동강을 경계로 동쪽이고 경상우도는 낙동강을 경계로 서쪽이잖아요. 그거 모르셨어요?" 하여간 이 동네 사람들도 대개(많이라는 뜻임) 무식하거든요. 자기들이 왼쪽에 살면서 엄한 사람들보고 왼쪽에 사는 어쩌구 그러고 말이죠. 그러나 요즘은 많이 바뀌었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대학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무식한 소리 하면 안 되지요.

      미네르바 사건, 항소심이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1심에서 무죄 받았다는 건 엄청 의미가 크죠. 아마 심급이 올라갈 수록 정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면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하여간 좋은 일이에요.

  6. 전라도민 2009.04.21 02: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을 읽다 보니 조금 부끄러워서요...전 전주에서 태어나 자랐지만...지역감정 이런거 초월 해야 한다는 취지아래 어떻게 보면 당당해야 할 부분에서도 촌스럽다거나...쿨하지 못하다며 편을 들지 않았거든요...그래서 경상도 출신 이신 분들 중에 이런 위험한 발언을 당당히 하시는분들을 보면 제가 다 쑥스럽습니다...예전에 97년 대선때 신교대에서 투표했는데...당시가 경상도 기수라서 225명중에 25명빼고 다 경상도지역 주로 부산기수들이 었습니다. 우리 내무반은 저 빼고 다 부산출신 이었고요...당시 김대중씨가 대통령 후보로 나온걸 가지고 맹복적으로 비난 하는 사람부터 어쩌니 저쩌니 논리적으로 비난 하는 사람들까지 다 전라도부터...김대중씨부터 다 욕을 했지요...전 귀찮아서 싸우기도 싫고 절대 다수와 싸워봐야 뭐하나 싶어서 속으로만 무식한놈들 이러고 있었는데 부산 친구중에 학생운동을 하다온 친구가...맹목적인 비난 하는 친구들에게 호통을 치더라고요...저도 안부르는 칭호인 김대중 선생님이란 호칭 까지 쓰면서요...그분이 민주화에 기여한 명백한 증거들을 대면서요...순식간에 내무반이 조용해졌답니다. 그리고 저도 좀 숙연 했고요...
    그때의 기분을 다시 느꼈습니다...중요한건 결국 진실이고...스스로의 양심인듯합니다...
    민주화 역행의 시대를 방관 하는 자신이 새삼 부끄러울 뿐입니다...

    • Favicon of http://go.idomin.com BlogIcon 파비 2009.04.21 06:48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런데 이건 여담인데요. 전라-경상을 떠나서... 서울대 나온 김영삼보다 목포상고 나온 김대중이 훨씬 똑똑하다는 사실.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야죠. 김대중은 선생님 소리 들을 자격 충분하지요. 그리고 아직도 존경 받고요. 역사에 이름이 남겠죠. 그런데 우리동네 김영삼씨는 무식하다는 걸로만 정평이 나 있으니... 우리집 옆에 그양반(얼마 전에 김수환 추기경 돌아가셨을 때, 그분 보고 이양반이 하셨다기에 저도 흉내 좀) 부친이 사셨잖아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런데도 우리 마을에서도 별로 안 쳐줘요. 다 사필귀정이지요.

      그런데 원래는 김보슬 피디 결혼식 이야기 듣고 제가 겪었던 친구의 결혼식 사건 이야기가 주제였는데, 그만 미네르바 씨 땜에 이야기가 지역 이야기로 좀 샜네요. ㅎㅎ

  7. 나그네 2009.04.21 02: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빗소리와 파전을 안주 삼아 술잔을 기울이던 중에 이 글을 보게 됐습니다.
    찬찬히 읽어보니 주인장께서 쓰신 이 글이 파전보다 더 담백하고 맛나군요.
    오늘 제가 인터넷 서핑하면서 봤던 수많은 블로거의 글들과
    뉴스들 중에서 단연 최고입니다.

    좋은 글 감사히 잘 보고 갑니다.

    • Favicon of http://go.idomin.com BlogIcon 파비 2009.04.21 06:37  댓글주소  수정/삭제

      하하. 맛있었겠어요. 저도 어제 비 맞고 나가서 소주 한 잔 하고 10시 좀 넘어 바로 잤답니다. 그랬더니 그만 새벽에 일어났네요. 고맙습니다. 술 약속 때문에 부랴부랴 쓰고 나간 글이었는데...

  8. 선이 2009.04.21 07: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고향이 전북 군산이고 김해김씨니까 제 조상은 경상도인이 뿌리겠죠?
    난 77학번 아짐이지만 지역감정은 나쁘다고 봐요..
    요즘 젊은이들은 거의가 대학나온 똑똑한 이들이 많으니까 지역감정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왜 전라도는 나쁘다고 욕하는이들이 많은지..왜 그런가요?
    오히려 전북같은데는 박정희땜시 피해를 본 지역인데..거의 발전이 안된 낙후된곳이죠..
    대신 나 어릴때의 향수를 느껴서 좋지만..그래도 요즘은 조금씩 발전하고 있어요.
    암튼 김보슬피디가 결혼식을 무사히 맞쳤다니 다행이네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자 힘쓰는이들의 여정은 여전히 고달파 보이네요..
    전 마음으로만 응원하는 소시민이에요..
    글쓴님도 예전에 어려운일을 하셨네요..짝짝짝~~
    항상 건강하시고 모두들 화이팅!! 합시다~~~^^*

    • Favicon of http://go.idomin.com BlogIcon 파비 2009.04.21 15:28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주 까마득한 옛날 얘기고요. 요즘은 매우 이기적으로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하는데 영 체질이 아닌가봐요. ㅎㅎ 농담이고요. 그런 분들은 아마 열등의식이 있거나 뭔가 배가 아파서 그럴 거에요. 안 그러면 그럴 이유가 없는데... 당췌 이유를 모르겠다니까요. 특히 그런 분들 중에는 전라도에 한 번 가보지도 못한 분들이 더 많다는 게 또 특이점이라는 거.

  9. 대한민국만세 2009.04.21 08: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서울사람이지만 경상도, 전라도분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특별히 지역주의 같은 건 없습니다만, 유독 경상도분들이나 전라도 분들이 자기 지역 사람들 편을 맹목적으로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요...하지만 님 같은 개념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나마 희망이 보입니다.. 정말 나쁜 건 지역주의에 빠져있는 국민들이 아니라, 자기들의 정치적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주의와 편가르기를 조장하는 정치권의 몇몇 썪어빠진 인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 Favicon of http://go.idomin.com BlogIcon 파비 2009.04.21 15:38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왕 말 나온김에 재미있는 얘기 하나 더 해드릴께요. 지난 목요일 전라도 보성에 문상 갔다오다가 제 옆에 앉은 형님 하시는 말씀. 마침 전라도 갔다오는 길이라 전라도 얘기죠. 우리 마을에 사시는 한 분이 고향이 전라도 보성인데 거기 아산병원이 장례식장이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신 그 형님 아버님이 하도 전라도 사람들 욕을 많이 하기에 이 형님이 그랬다네요.

      "아이, 아버지. 아버지는 와 그리 전라도 사람들을 미워함미꺼. 우리도 본관이 전라도고 우리 조상들도 사실은 다 전라도 사람 아임미꺼."

      "뭐라. 니 지금 머라켔노. 니 이 자슥 이리 와봐라. 뭐. 조상, 전라도, 이 자슥 이거 돌안 자슥 아이가. 이리 퍼뜩 못오나."

      이상입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아니고 실은 슬픈 이야기죠. 병입니다, 병. 빨리 고치야지요.

  10. 완소맹구 2009.04.21 09: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ㅎㅎㅎ 전두환 노태우가 훌륭한 무인이란 말에 실소했네요^^ 그 친구분도 어서 매트릭스에서 벗어나셔야.....그 놈들이 훌륭한 무인이면 제가 장동건입니다

    • Favicon of http://go.idomin.com BlogIcon 파비 2009.04.21 15:35  댓글주소  수정/삭제

      하하. 저도 많이 웃었습니다. 속으로. 형님뻘이거든요. 군바리는 이해가 가겠는데, 무인이라고 해서 속으로 얼마나 웃었던지... ㅎㅎㅎ

  11. Favicon of http://times.tistory.com BlogIcon 특파원 2009.04.27 10: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위에 어느분 처럼 글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미네르바의 석방이 주제인것 같은데 댓글이 지역감정 이야기로 샜군요.

    그만큼 민감하고 골이 깊다는 증거 같습니다.

    오래전에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방송할때 내용이 문득 생각납니다.
    어느 문중의 시제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였는데
    바로 경북 의성김씨(金氏)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일년에 한번 모시는 조상님들의 시제(時祭)를 모시기 위해 전국에서 의성 김씨들이 모여 드는데
    나주,영광,영암,순천,여수,광주,전주,정읍,익산,등등.....

    아이들이 서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때 진한 전라도 사투리를 구수하게 하는걸 보고
    지역 감정은 정치적인 희생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젊은이들은 우리네 부모님들 처럼 지역감정에 민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에 어느 인물이 지역감정을 해소할는지 그런 분이 정말 이나라의 통일을 민족에게 선물로
    줄것 같다는 생각입니다....물론 불가능 할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어버지는 경남함안이 본관인 함안 조씨이시구...어머니는 안동 권씨이시구.....
    저는 전남고흥에서 태어났습니다. 난 과연 전라도 사람일가요...경상도 사람일까요...!

    모두가 서로 아끼는 멋있는 분들만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 Favicon of http://go.idomin.com BlogIcon 파비 2009.04.27 09:47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이구~ 모친이 안동 권씨셨군요. 저는 요즘 낙동강 종주를 하고 있는데 어제는 안동 도산서원까지 갔지요. 정말 경치가 좋더군요. 그렇죠. 좁은 나라에서 지역감정에 분단까지. 슬픈 일이죠. 하루 빨리 지역감정도 해소되고 통일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 Favicon of http://times.tistory.com BlogIcon 특파원 2009.04.27 10: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낙동강 종주를 하신다니 참 부럽습니다.
      짧은 인생에서 뜻깊지 않는 일이 어디 있을까 만은
      내가 태어난 나라,국토쯤은 걸어서 돌아보는것도
      의미가 꽤 크겠다 싶습니다.

      안동 도산서원은 저도 한번 가본적이 있는데
      오래 되어서인지 기억이 가물거립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많은 추억과 자료 얻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찾고 싶은 곳을 일깨워 주신 파비님께 응원을 보냅니다.

  12. Favicon of http://www.hermesswedenv.com/ BlogIcon väskor online 2012.12.29 18: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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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이 자진사퇴 의사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NO!”라고 일축했다고 합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신영철 대법관은 법원장 시절 법관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촛불재판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지요.

게다가 판사들에 대한 외압의혹이 불거지자 ‘통상적인 관례’라는 말로 비껴가려고 하다 더욱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외압이 일상적이며 통상적인 관례라는 말인데,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정신에도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지요. 

뭐, 우리네 서민들이 법을 잘 모르긴 해도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법원장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없다는 건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법관이 되었으니 의혹이 더 커질 밖에요.

사진=오마이뉴스(@법원노조)

그럼 지금껏 판사들이 법대로 재판을 해오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그런데 오늘 신문기사를 보니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영철 대법관이 이메일 발송 논란과 관련해 이렇게 해명했군요.

“법대로 하라고 한 것을 압력이라고 한다면 동의하기 어렵다. 사퇴할 의사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판사들이 법대로 재판을 하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말씀이신지… 뭐, 다 제가 무식해서 그런 탓이겠지요. 옛 군대속담에 “고참이 반합에 똥을 누면 다 이유가 있는” 법인데, 아, 그러고 보니 그 고참하고 이 고참은 좀 틀리군요. 

신 대법관의 말마따나 “(같은 촛불사건이라도) 위헌제청이 제기되지 않은 사건은 나머지 사건은 현행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통상적인 방법으로 종국해서 현행법대로 결론을 내달라 다시 한 번 당부한다”는 메시지를 그저 사건이 쌓이면 좋을 게 없으니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주문 정도로 한 발 양보해서 이해해준다고 쳐요.     

그러나 그것도 담당판사가 판단할 몫이 아닌가요? 왜 자기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지요? 현행법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하든 위헌제청이 내려지길 기다려 판단하든 그건 재판부의 영역이 아니던가요? 그게 소위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하는 판사의 권한과 책임 아닐까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좀 무식해서 그러는데요, 검사들에게는 무슨 동일체 같은 원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저는 예전에 그 말이 한마음 한뜻이다, 그런 좋은 뜻으로 알았었는데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고 철저한 상명하복, 말하자면 군대식이다, 이런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검사 그거 알고 보니 좆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했는데(욕해서 죄송해요. 그렇지만 그래야 리얼할 거 같아서요), 판사들이야말로 좆도 아니었네요. 저는 요즘 사법부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했더니만, 구태인지 구더기인지 여전하군요. 

판사님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냔 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구더기는 그대로 밥상에 올리시면 안 돼요. 장독에서 처리해야지요. 확실히 해주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좆 되는 거예요. 가만 그러고 보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나도 억수로 헷갈리네? 똑똑하신 판사님들에겐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해드려야 되는데….

말하자면, “통상적인 방법으로 현행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오” 하고 이메일로 보내는 것처럼 말이에요. 

창원대학교에서 강연 중인 진중권

 
진중권, 신영철을 구속해 법치주의를 확립하자는데…
아, 그런데 방금 들어온 소식통에 의하면 진중권이란 분이 신영철 대법관을 구속시켜야한다고 핏대를 올리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분 말씀에 의하면 ‘이 양반’이 사건 몰아주기에다 이메일만 보낸 게 아니고, 전화도 하고 판사들 모인 자리에서 종용도 했다는군요. 판사들 중에 양심이 아직 독립적으로 살아계신 어떤 분이 폭로했나보지요.

그런데 이 진모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신영철 대법관은 이메일 외압건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위증의 죄를 범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현행법 위반으로서 1년에서 10월의 징역형을 받아야할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중권이란 분의 주장에 의하자면, 법치주의 차원에서 신영철 대법관을 사법처리해 법질서를 수호하자, 대충 이런 말씀이지요.

“이것은 ‘사퇴’ 어쩌구를 가지고 논해야 할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범법자에게 법에 규정된 징역형을 내려 정의를 구현하는  법률적 사안”이라는 아주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부연설명까지 달아주셨는데요, 쉽게 말하면 신영철 씨를 감옥에 보내자는 이야기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질서 확립!에 대해서 말입니다.                                                              파비

Posted by 파비 정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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