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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1.30 단병호의 딸이 개집에 들어가겠다니 by 파비 정부권 (21)

검찰이 용산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보도에 의하면 적용 죄목은 “건물을 무단점거하고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및화염병사용처벌법위반등)”라고 한다.

검찰이 권력의 개라는 걸 여실히 입증하는 대목이다.

단병호의 딸이 개집에 들어가겠다니…

어제 술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단병호의 딸이 창원지검에 검사로 발령받아 왔다는 것이다. 울산과 더불어 노동운동의 메카로 통하는 창원에 말이다. 그런데 단병호가 누군가. 이 나라 노동운동의 상징적 인물 아닌가.

민노당 국회의원시절 단병호/ 좌로부터, 노회찬, 권영길, 단병호, 문성현, 심상정


‘단병호 하면 곧 민주노조운동’이라는 등식이 통했다. 그는 젊은 시절 노상장사꾼으로, 현장노동자로 잔뼈가 굵은 전형적인 노동자 출신이다. 그의 연설은 매우 역동적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힘이 있었다.

권영길조차도 단병호 앞에서는 노동운동의 대부란 칭호를 양보해야 한다. 그런 단병호의 딸이 검사가 되었다. 우리의 결론은 단병호가 잘못했다는 거였다. 물론 자기 딸이라고 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단병호는 딸을 말렸어야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결론이었다.

왜? 단병호의 딸이 권력의 개들 틈에 끼는 걸 본다는 게 그리 유쾌한 일도 아닐뿐더러 옳은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방금 전 <다음>에 뜬 기사를 보니 역시 검찰은 권력의 개다. 스스로 그렇게 짖고 있는 듯이 보인다.

용산참사의 주범은 경찰이다. 구체적으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주범이다. 그는 아무런 대비도 없이 강제진압을 명령했다. 정신이 바로 박힌 검찰이라면 김석기에게 과실치사죄를 물어 즉각 구속시켰어야 한다. 그런데 검찰은 거꾸로 가고 있다.

서당개보다도 못한 검찰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경찰업무에 밝은 사람이다. 또 그는 수많은 진압작전을 진두지휘하거나 명령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는 용산참사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인물이다.

그렇다면 그에게 적용될 죄목은 과실치사죄 정도가 아니다.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있었다는 점을 제대로 공부를 한 검사라면 얼마든지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는 공부를 잘 못하는 검사였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서당개도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했다. 아무리 검찰이 권력의 개라지만, 그런 것 정도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권력의 개는 서당개보다도 못하다는 결론인가.

날씨도 흐린 것이 기분이 매우 꿀꿀한 하루다.

2009. 1. 30.  파비

Posted by 파비 정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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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2kim.idomin.com BlogIcon 김주완 2009.01.30 17: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건 뭐, 아버지라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요.

    • Favicon of http://go.idomin.com BlogIcon 파비 2009.01.30 18:31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지요. 단병호 딸 이야기가 아니고, 검찰이 권력의 개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지요.

  2. bao 2009.01.30 19: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휴..한숨 나오는군요...

  3. 역지사지 2009.01.31 02: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지사지 2009/01/31 02: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률전문가가 아닌데 사망사고를 두고 단적으로 과실치사니 미필적고의니 자의적인 형사적 법해석을 하며 단정적으로 법해석 및 결론을 내리는 단정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님이나 님 친인척이 사망한 경찰이나 단병호딸을 비롯한 부모 가족들이라면 그 아이 선택을 속내나 신념도 모르고 님 자의로 개가 되었다고 매도할 수 잇다는것이 이기적이고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판단은 아닐까요!!! 모든 사회현상이나 개인의 판단을 자신이 상대방이나 제3자 입장이라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하였으면 하는 안따까움이....!(님이 사망한 경찰 가족이거나 님의 딸이 고시 합격하여 노동변호사를 하지 않고 로펌 변호사나 판사, 검사 되면 사망경찰이나 당신의 딸이 살인자나 자본주의나 돈의 개나 명예나 권력의 개가 되었다고 단정하며 매도할 수 있으려나...! 역지사지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 Favicon of http://go.idomin.com BlogIcon 파비 2009.01.31 07:17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럼 법률전문가도 아닌 조중동은 맘대로 떠들어도 됩니까? 신지호 같은 자들은 국회의원이라고 함부로 테러범이란 딱지를 붙여도 됩니까? 그리고 법률전문가가 도대체 무업니까?

      게다가 과실치사나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이니 하는 말들은 이미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는 주장 중 하나일 뿐입니다. 내 단정적 법률 판단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단병호 씨 딸이 검찰에 들어가건 말건 그건 그분의 자유입니다. 단병호 씨라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창원지방에서 노동운동을 경험했던 사람들로서는 썩 유쾌한 일이 아닌 것이며 그런 욕 아닌 욕이 나올 법도 한 일입니다.

      단병호 씨나 그 따님이 이 부분에 대하여 결코 모욕으로 받아들일 만큼 그리 현명하지 못한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그분들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는 사실을 아실 만큼 그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보면, 역지사지란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니로군요.

    • Favicon of http://go.idomin.com BlogIcon 파비 2009.01.31 07:42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리고 술자리에서 나왔던 이야기긴 하지만, 단병호 씨 따님이 노동변호사를 해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런 엉터리 같은 억지를 쓸 만큼 그리 어리석지도 않습니다. 다만, 작금의 사태와 더불어 권력의 개노릇이나 하는 검찰에 하필 들어갔을까, 그것도 창원에 내려왔을까, 물론 발령 받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왕이면 판사나 변호사를 하지 검사를 했을까,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사란 것이 아무리 자기 신념을 세운다 해도 검사동일체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었지요.

      본문은 사실,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검찰에 대한 분개에서 시작된 단상인데, 하필 그때 단병호 씨 따님이 검찰에 들어오게 된 것이로군요.

  4. Favicon of http://careernote.co.kr BlogIcon 따뜻한 카리스마 2009.01.31 10: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쩔 수 없는 일이군요. 서로가 서로에게 칼을 휘두르는 일은 없길 빌면서...

    • Favicon of http://go.idomin.com BlogIcon 파비 2009.02.02 16: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따뜻한 카리스마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기라고 봐야죠. 하하. 따뜻한 일보다 칼 휘두르는 소식이 더 많은 세상이니 말입니다.

  5. 동상이몽 2009.02.03 17: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저 더러운 떡찰세계에 들어가서 약자를 우선하고, 정의를 받들어
    아버지처럼 곧고 옳게 검사생활 하는 것도 나쁠 것 없다는 생각이 들더만...

    뭐~ 지 아버지의 삶을 생각한다면... 독재권력의 푸들이 되진 않겠지.

  6. 거기가서잘하면 2009.02.03 20: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되지 않을까? 검사된다는 것으로 개가 된다고 말하는 파비야 말로 개같다는 느낌이 든다.

    아니면 단병호에게 개인적으로 한 맺힌게 있나...

    • Favicon of http://go.idomin.com BlogIcon 파비 2009.02.04 09:18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단병호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단병호 씨의 딸이 개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개집으로 들어가는 게 그리 썩 유쾌하지 않다고 했지요. 잘 새겨들으셔야지요. 검찰이 개집이고 개 같다고 해서 모든 검사가 다 개라는 등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요컨대 검사 중에도 훌륭한 검사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판사는 그러더군요. 판사 10명보다 똑똑한 검사 하나 키우는 게 나라를 위해 훨씬 좋은 일이라고 말이지요. 나름 뼈가 들어있는 말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통하는 대한민국에선 한두명의 검사로 뭘 어쩔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냥 그렇다는 얘기고, 앞으로는 변해야겠지요.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단검사에게 기대하는 바가 물론 큰 것은 사실입니다.

  7. . 2009.02.08 19: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집에서 살다 보면 개처럼 짖는 법을 배우기 마련이죠.

  8. `````` 2009.02.10 02: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긴뭐 정신 나간 사람들만 오는덴가봐....국가 사법기관을 개집이라니......그리말하면....그법을 존중하며 사는 우리는 개 애기들이요....? 참네 기가 막혀서....단의장 딸이 단기 극기훈련에 들어갔다는 말인가 해서 와봤더니 ...이런 저질 스런 글이나 올리고....이런글이라면 수천편을 쓰겠네.....ㅉㅉㅉㅉ

  9. 0 2009.09.22 12: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얘 요새 머해 ㅋㅋㅋ

  10. ㅇㅇ 2010.04.23 18: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집이긴 하나
    검사라는 직업 자체가 원래
    나쁜 직업도 아니고 단병호 전 위원장 딸이니까
    아마도 민중의 편에서 잘 할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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