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통령도 탄핵하던 국회, 신영철은 왜 못하나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바라보며 나는 5년 전을 생각했다. 2004년 3월, 대한민국은 역사 이래 초유의 사태에 휘말렸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된 것이다. 당시 탄핵을 주도한 것은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었다. 탄핵의 사유는 다음과 같았다. 발의연월일 : 2004년 3월 9일 발의자 : 유용태, 홍사덕 외 157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노무현의 탄핵을 소추한다. 탄핵사유 첫째, 노무현 대통령은 줄곧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신과 측근들 그리고 참모들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법적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셋째, 낮은 성장률에 머물러 있는 점에서 드러나듯이 국민경제와 국정을 파탄시켜 민생을 도탄에 빠뜨렸습니.. 더보기 언론노조는 민주주의 십자군 국회에 전기톱이 등장했다. 해머도 등장했다. 그러자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난리법석이다. 정말 나도 처음에 뉴스를 보고 놀라자빠질 뻔했다. 세상에 저게 대한민국 국회가 맞나? 나는 기본적으로 폭력을 반대한다. 나는 자본주의의 폭력성을 잘 알지만, 그렇다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자본주의를 해체하자는 어떤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고 동조하지도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나는 일전에 민노당 강기갑 대표가 “깡패가 되겠다!”고 선언했을 때,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별로 찬성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국회에서 벌어진 깡패행각을 수없이 보아왔다. 대한민국 헌정사는 실로 깡패의 역사였던 것이다. 세상은 많이 변했다. 민주주의도 많이 성장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