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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5.15 대통령도 탄핵하던 국회, 신영철은 왜 못하나 by 파비 정부권 (29)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바라보며 나는 5년 전을 생각했다. 2004년 3월, 대한민국은 역사 이래 초유의 사태에 휘말렸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된 것이다. 당시 탄핵을 주도한 것은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었다. 탄핵의 사유는 다음과 같았다.
 

발의연월일 : 2004년 3월 9일 
발의자 : 유용태, 홍사덕 외 157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노무현의 탄핵을 소추한다.
탄핵사유

  첫째, 노무현 대통령은 줄곧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신과 측근들 그리고 참모들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법적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셋째, 낮은 성장률에 머물러 있는 점에서 드러나듯이 국민경제와 국정을 파탄시켜 민생을 도탄에 빠뜨렸습니다.


노무현이 같은 것(!)도 대통령이 다 되네?
노무현 대통령의 탄생은 월드컵 4강 신화보다도 더 극적인 것이었다. 사실 2002년이 오기 전에 아무도 노무현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이 되었고, “노무현도 대통령이 다 된”다며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국민들은 그런 노무현을 보며 희망을 가지기도 했다.


사실 “노무현이 같은 것(!)도 대통령이 다 된”다며 혀를 찬 사람은 다름 아닌 나의 아버지였다. 아마 시골 동네의 분위기가 그러했던 모양이다. 상고 밖에 못나온 위인이 대통령이 되었다니 나라의 장래가 심히 걱정되셨던 모양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고려대 상대를 나오고 현대그룹에서 회장까지 역임한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일까?


그러나 결과는 “대통령 하나 잘못 뽑으면 국민이 개고생이다”란 유행어가 대변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 “서울대 출신 대통령이 나라경제 말아먹은 걸 상고출신 대통령들이 살려놓았더니 다시 고대 출신 대통령이 말아먹는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인가. 아버지가 이런 현실을 보고 이번엔 무어라고 말씀 하실지 자못 궁금하다.


나는 당시(지금도) 노무현 지지자는 아니었지만, 노무현의 탄핵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위에 게기한 것처럼 대통령 탄핵의 사유가 매우 추상적이다. 국법질서를 문란케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위법·부당한 행위를 해서 국법질서를 교란시켰다는 것인지 구체적이지도 않다.


노무현이 탄핵이면 이명박은 벌써 단두대로 갔어야 
더 우스운 것은 두 번째 사유다. “측근과 참모들이 도덕적, 법적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사유는 그야말로 코미디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낮은 성장률에 머물러 있는 점에서 드러나듯이 국민경제와 국정을 파탄시켜 민생을 도탄에 빠트렸습니다.” 고인이 된 이주일이나 김형곤이 살아오더라도 이정도로 웃기지는 못할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신자유주의 드라이브로 얼마나 많은 농민들을 울게 만들었는가, 또는 비정규직 정책으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쫓았는가가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아니다. 나는 그의 정책에 반대해 거리에서 팔을 흔들었을지언정 그의 지지자는 아니다. 그러나 그런 내가 보기에도 그의 재임시절 낮은 성장을 말하는 건 분명 코미디다.


그의 재임시절 국민소득 2만 불을 돌파했던 대한민국이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이후에 다시 그 아래로 추락했다는 비참한 사실을 굳이 여기서 들먹일 필요도 없을 것이다. 지금은 그깟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지표 따위가 궁금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셰익스피어의 비극처럼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인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노무현이 대통령 시절 당했던 탄핵사유가 지금 이명박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가? 그러나 보시다시피 1번부터 3번까지 이명박에게 해당되지 않는 사유는 단 하나도 없다. 특히 세 번째 국민경제와 국정을 파탄시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린 죄는 역대 어느 정권도 따르지 못한다. 이 정도면 탄핵이 아니라 고대의 방식대로 목을 내놓아야 할 일이 아니던가?


대통령도 탄핵하던 국회가 대법관 나부랭이 하나 어쩌지 못하다니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판결이 아닌 e메일로 말하는 판사’ 신영철 대법관의 탄핵을 논의하기 위해 범야당의 대표회담을 제안했다고 한다. 그러나 각 당의 태도는 각양각색이다. 일단 자유선진당은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민노당은 자유선진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발의자체가 불가능한 만큼 모여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회의적 입장이다.


대통령도 탄핵하던 국회가, 그것도 특별한 사유도 없이 -겨우 상고밖에 못나온 대통령이 하는 ‘짓거리(!)’가 매우 불쾌했던 점이 사유라면 사유일 수도 있겠다- 다수의 힘을 국민의 이름으로 밀어붙이던 국회가 대법원장조차도 분명한 재판권 침해라고 밝힌 범법자에 대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한다.(결국 투표를 잘못한 국민의 탓이라고 하겠지만) 


내가 법은 잘 모르지만, 신영철이 저지른 행동은 틀림없이 ‘헌법상 재판권독립을 침해한 것이고, 이는 사법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것’으로서 헌정질서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기가 소속된 정당 자랑을 좀 하였기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법질서를 문란케 했다며 탄핵까지 하던 국회가 아니던가?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 헌법이 바뀌기라도 했단 말인가?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다.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권 개입은 분명한 범죄행위다. 따라서 이는 형사적 처벌대상이다. 재판정에서 약간의 소란만 부려도 당장 법정모독죄로 감옥에 가야하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신영철에게 탄핵이란 매우 호사스런 대접이다.


판관 포청천이었다면 신영철에게 개작두를 대령시켰을 것
송나라의 명판관 포청천은 중죄인을 처단하는데 두 개의 작두를 사용했다. 하나는 개작두요, 다른 하나는 용작두다. 개작두는 파렴치범에게, 용작두는 지체가 높거나 정치적인 사형수에게 적용했다. 지체가 높더라도 그 범죄행위가 매우 반사회적일 경우에는 가차없이 개작두를 대령시켰다. 포청천이 시공을 초월해 존경받는 이유다. 


만약 포청천이라면 어땠을까. 그라면 신영철에게 개작두를 대령했을까, 용작두를 대령했을까? 그러나 어찌되었든 신영철은 작두를 피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는 어떠한가. 탄핵조차도 발의할 수 없단다. 대통령도 탄핵하던 그 기개는 어디로 가고 행정부와 사법부의 전횡을 막으라고 주어진 의회 고유의 권리마저 포기한단 말인가.  


이 지경이라면, 이명박이는 둘째 치고 대법관 나부랭이 -판사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는 모르겠지만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하나 어쩌지 못하는 국회부터 탄핵하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늘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보수파들, 특히 한나라당에 말한다. 제발 당신들이 좋아하는 법과 원칙, 그거 좀 지켜라.               파비

Posted by 파비 정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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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mylovemay/?_top_blogtop=go2myblog BlogIcon 실비단안개 2009.05.15 16: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읽었습니다.
    그들에겐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겠지만,
    웃어주지요. 후후~

    • Favicon of http://go.idomin.com BlogIcon 파비 2009.05.16 09:40  댓글주소  수정/삭제

      잘 지내시죠? 오늘도 비가 많이 오네요. 저야 비만 오면 좋아하지만서도... 센치맨이거든요.

  2. Favicon of http://hitme.kr BlogIcon 최면 2009.05.15 16: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불쌍한 놈들이죠~
    신영철이~ 자기 딴에는 고위직에 있다고 떵떵거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권력이 다가 아니죠~

    이미 신뢰가 바닥난 판에.. --;; 신용을 잃었으니 이제 영철이가 뭐라고 떠들어도 개가 짖는 소리보다 못할 겁니다.
    지금 이명박이처럼요~

    • Favicon of http://go.idomin.com BlogIcon 파비 2009.05.16 09:48  댓글주소  수정/삭제

      원래 개는 쪽팔린 것도 모르고 불쌍한 것도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뼉다귀만 많이 주면 그저 좋아하는 거지요. 멍멍~

  3. Favicon of http://likeafish@freechal.com BlogIcon coffee 2009.05.15 20: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치가에게 법은 통치 수단이지 도덕이나 윤리의 잣대가 아니다.
    정치가의 그릇이 커야 국민이 편안한데, 요즘 행태를 보면 밴댕이 속이라.
    제 밥그릇이나 챙길 줄 알았지..

    • Favicon of http://go.idomin.com BlogIcon 파비 2009.05.16 09:49  댓글주소  수정/삭제

      판사마저 이렇다면 나라가 보통 썩은 게 아니란 거지요. 그래도 젊은 판사들에게 희망을 걸어봅니다.

  4. 우선적으로 떡검을 먼저 탄핵해야죠~ 2009.05.15 23: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신영철이가 법적인 잘못을 저지른 게 사실이라면, 떡검에서 수사할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닐까요?
    대체 왜 떡검놈들은 가만있는 거죠?
    비록 전직이긴 하지만, 대통령도 수사하는 떡검 아닙니까~

    그렇담, 대법관도 수사를 해야지... 더군다나, 탄핵당할 만한 사안이라면서... 수사도 하질 않으니..
    이런 쥐같은 상황이... ㅡㅡ^

    암튼, 이 모든 것에 떡검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잘못에 떡검이 되사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상고출신] 전직 대통령과 그의 일파들을 모조리 옥죄려구 발악하고 있는 떡검...

    지들 퇴임후의 밥줄을 생각해 [천민출신] 정치인들을 모조리 아작내려는 저 떡검놈들...

    우리나라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바로... 떡검놈들입니다!!!

    • Favicon of http://go.idomin.com BlogIcon 파비 2009.05.16 09:54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법권 독립을 위해서 가만 있는 거겠죠. 뭐...

    • 떡검이 자리한 것이 아니라 정점에 수구가, MB가 있다 2009.05.16 13:51  댓글주소  수정/삭제

      조중동 양아치 신문과 뉴라이트, 한나라당, MB와 그리고 조선말 이후 일제에 아부하며 기득권을 유지해온 이 땅의 수구집단들이 있다. 그리고 50여년간 좌익이라는 이념논리에 세뇌되어 있는 메카시머리들이다. 그들은 정의와 양심과 진리와 평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자신들의 잣대로 생각하며 자신들의 밥그릇 속에 꼬불쳐 놓은 파이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다. 그들에겐 실제로 애국심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성남 비행장 사건으로 보면 가스통을 들고 위협하는 그 무리들과 뉴라이트, 딴나라당 어느 누구도 반기를 들거나 반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남북한 전쟁시 군비행장의 용도는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은 모른다. 어느 나라에서도 빌딩을 짓기 위하여 군사용 비행장의 활주로 각도를 변경한 나라가 어디 있는가. 자기 들의 기득권과 파이를 지키기 위한 천박한 원숭이무리에 지나지 않는다.

  5. ggg 2009.05.16 06: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권력앞에선 강하다...누구도 앞에선 욕을 못하겠지...뒤에서만 욕할뿐
    그들의 방식에서..차이가 있겠지만...
    국회의원도 무보수로 해야하는 시대가 오길...바람

    • Favicon of http://go.idomin.com BlogIcon 파비 2009.05.16 09: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무보수로 해도 할 놈이 천지일 걸요? .... 그보다 선거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보는데요. 국회의원들은 절대 선거법 못 고치니까... 시민운동차원의 선거제도 개혁운동이 일어나고 국회구성에 관한 변화가 일어나면 그나마 국회의원 질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 Favicon of http://times.tistory.com BlogIcon 특파원 2009.05.16 08: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푸하하하~
    속이 다 시원합니다.
    그렇지만 겉으론 이렇게 웃어도 웃는게 아닙니다.

    누굴 탓하리요.
    민심은 천심이라잖습니까?
    국민들이 아직은 그러고 싶나 봅니다.

  7. 우리집강쥐바기 2009.05.16 09: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작두를 대령하라~~~


    신영철을 탄핵 못하는 이유는.....
    국민들 땜시~~

    한나라당을 집권당으로 초거대 다수당으로 만들어준 덕분!~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의 부정부패 수준은 그 나라 국민 수준!~

  8. 개성상인 2009.05.16 10: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가한 주말 아침 일어나 이곳 저곳 메일 온것 없나 뒤적이다 글을 읽었습니다. 용기와 소신이 있는 글 쓰셨습니다. 시절이 하도 수상하니 염려도 되는군요. 예전 제가 고교,대학시절에 이런 말 조차도 쉽게 꺼낼 수 없는 세월이었는데 작금의 현실이 그때로 회귀한 것 같군요. 부디 소신있는 글로 인해 불이익 받게되는 일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 Favicon of http://go.idomin.com BlogIcon 파비 2009.05.16 10:28  댓글주소  수정/삭제

      하하.. 고맙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거꾸로 가고 있긴 하지만 이십년에 걸친 민주화의 모든 결과물을 깡그리 말살할 수는 없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고대에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 민생이 도탄에 빠지면 왕의 죄를 물어 목을 베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것이며, 포청천의 단죄는 모두 사실이인데다가 MB나 신영철은 그 시대였다면 틀림없이 그에 상응한 대가를 지불했을 것이란 비유이므로 또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 이런 정도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거야말로 봉건시대로 회귀하는 것이고 대중적 저항에 봉착할 것이며 그야말로 매우 원하던 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9. Favicon of http://ㅏㄷ23@ㅜㅁㅍㄷㄱ.채ㅡ BlogIcon 나잘란 2009.05.16 10: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가라 안해도 지가 알아서 나가야지 개자식...
    저러니 무능한 정부가 입만살아서 민주화를 후퇴시키고 나라꼴 병신만들지.

  10. 제정신 2009.05.16 10: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신병자들 참 많아 무현이는 아직도 패가 망신 안했나? 지입으로 지껄인 말은 책임져야지?

  11. ㅎㅎㅎ 2009.05.16 10: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원래 한국법은 그때 그때 달라요.
    내자식들한테는 대충 약하게, 남한테는 엄하게 적용해줘야 제맛나는 '법'이죠.

    그럴려면 되도록 어렵게 쓰고 두루뭉술하게 법을 만들어 줘야해요.

    천민들의 상식선으로 이해하기 쉽게 법을 만들면 칼자루를 쥐어주는거라 절대 안되.

  12. 나그네 2009.05.16 10: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맨날 법과 질서 법과 질서 떠들어대는것들이 법원인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선거때는 맨날 굽신굽신 대

    며 절 뽑아주신다면 ~~~~ 머라머라 떠들어대고 악수하고 포옹하고 지랄하지만 당선되고나면 알죠... 뻔뻔하고

    어떻게 하면 해쳐먹을까 고민하고... 참 사람들이란...

    • Favicon of http://go.idomin.com BlogIcon 파비 2009.05.16 10:56  댓글주소  수정/삭제

      엊그제 100토론에서 보수논객들 그러더군요. 촛불과 용산철거민들을 빗대어 법과 원칙 좀 지키라나요? 내참 기가 막히더군요. 제가 그거 보고 이 글 끝에다가 그리 말한 거랍니다. "그래, 당신들 좋아하는 그 법과 원칙, 제발 한번만이라도 지켜봐라."

  13. 날샌놈 2009.05.16 11: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 대통령 탄핵때 워낙 데어서 다시는 탄핵소리를 못내는 모양입니다.

  14. 마음으로 2009.08.17 21: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마도 국회도 하지못하는 탄핵을 다음 선거에서 반듯이 국민이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그들을 비난할 자격조차도 없는거라 생각합니다

  15. Favicon of http://www.christianlouboutinsalexr.com/ BlogIcon christian louboutin wedding shoes 2013.01.06 00: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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