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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공민배 폭탄선언 “경남도민방송국 설립” 여권 차기 경남도지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공민배 전 창원시장의 폭탄선언이 나왔다. 11월 28일 오후4시 김해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공함사(공민배와 함께하는 사람들) 주최의 특강에서 “도민방송국을 만들겠다”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전국에서 광역 시도단위 방송사가 없는 곳은 경남뿐이다. KNN은 부산경남방송이지만 15%만 자체제작하고 있고 그것도 대부분 부산에 관련된 것들이다. 경남은 찌끄러기 정도만 다뤄지고 있다. 나머지는 중앙에서 제작한다. MBC, KBS 지방방송이나 종편 모두 마찬가지다.” 이어서 그는 “지방분권에 대해 말하자면,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지방에 힘이 있었던 적이 없다. 비록 헌법에 지방자치가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중앙에서 통과된 조례가 지방에서도 토씨 하나 안 틀리.. 더보기
공민배 "문재인정부의 시대정신은 지방분권 개헌" 공민배 전 창원시장이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공감포럼(대표 하해성)이 10월 25일 오후4시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지방분권형 개헌방안 토론회’에서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시대정신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확립이며 개헌을 통해 이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민배 전 창원시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한국만이 독특하게 중앙집권국가다. 중세봉건사회도 알고 보면 지방분권국가였다. 하물며 중국도 성정부다, 시정부다 해서 지방분권을 한다. 일본은 예로부터 번이라는 지방정권이 있었다”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후진성을 질타했다. 이어서 그는 “중국의 경우 그래서 전국의 지방대표들이 모여서 전국대회를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본을 따서 전국체육대회니 뭐니 이름 붙여 뭘 하는데 사실은 이게 전국대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