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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0.12 하재근, "이명박 교육정책은 대한민국 패망의 길" by 파비 정부권 (37)

10월 10일, 경남도민일보 독자모임이 연속으로 기획한 마지막 순서는 하재근 선생이 강연을 맡았다. 하재근은 작가이며 칼럼니스트이며 시사평론가다. 그리고 '서프라이즈' 편집장이다. 다양한 그의 명함이 있지만, 지금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불꽃같은 정열을 담아 건내는 명함은 <학벌없는 사회> 사무처장 하재근이다. 

경남도민일보 강당에서 강연중인 하재근 처장. 사진=도민일보 김주완 부장



그의 인상은 불혹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나이답지 않게 매우 젊어보였는데, 어쩌면 촛불 신세대에 가까워보인다고 생각되었다. (그가 구사하는 부드러운 윗지방 사투리가 그렇게 느껴지게 만든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그의 젊은 인상은 교육문제를 다루는 무거운 강연에 더한 신뢰를 주었다. 어차피 미래는 젊은이들의 것이며, 기득권에 절은 기성세대는 과거의 명예와 현실의 안락함이나 파먹으며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사회개혁의 출발은 '학벌 없는 사회'로부터 

그는 '학벌 없는 사회' 없는 '사회의 발전'은 요원하다고 했다. 여기에 한 청중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나름대로 교육문제를 걱정하며 교육개혁운동을 하고 있는 대안학교 같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대안학교운동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글쎄요. 대안학교 등도 나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회가 변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일은 좋은일로서 의미 있는 일이겠지만, 저는 좋은 일 하는 것보다는 사회의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데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안학교는 제 관심분야도 아니고 별로 잘 알지도 못합니다."

요약하자면, '사람이 살만한' 사회는 학벌 없는 사회, 즉 교육평준화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이고, '학벌 없는 사회'는 핸재의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또한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도개선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답답하지만 현실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안티를 외치는 반대투쟁 일색인데, 결국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정치로부터 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을 선별하지 않는다

그가 강연 맨 마지막에 소개한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의 교육제도는 참 꿈같은 이야기로만 들렸다. 독일만 해도 교육평준화가 100% 이루어진 나라라고 한다. 그런 나라들에선 입시경쟁이나 사교육비 문제 같은 것은 아예 존지해지도 않고 존재할 필요도 없다고 한다. 이만해도 우리에겐 꿈같은 이야기가 아닌가.  

"16세가 되기 전까지는 선별하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핀란드의 교육원칙이라고 한다. 이 나라에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아무 구별 없이 함께 학교에 다닌다.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는 청각장애인 한 명을 위해 특수교사를 따로 배치하고 나머지 학생들도 모두 수화를 배운다고 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가?

그렇다면 이들 나라들의 국가경쟁력은 어떨까? 온통 고액과외와 특목고로 도배한 것도 모자라 특수신분의 자녀들만 다니는 학교까지 별도로 만들겠다는 우리나라와 경쟁력을 비교해보면 어떨지 모르겠다. 일제고사로 학생들을 서울에서 제주까지 줄을 세워 선별해보겠다는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비교해보면 도대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는 인민의 집이어야 한다

그러나 애시당초 이들 선진 북구 나라들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려는 자체부터가 틀려먹었다. 이들 나라들은 보통 국민소득이 6만 불을 넘어가는 선진국에다 국가경쟁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들 나라들과 비교를 하겠다는 발상부터가 실례인 것이다.
 
스웨덴과 핀란드의 국가 기본정책은 "국가는 인민의 집이어야 한다."는 슬로건에 잘 녹아있다. 이들 나라들은 1930년대 이후 사민당과 노동당 등 좌파정당이 정당지지율 1위 자리를 내어준 적이 단 한번도 없는 나라들이다. 스웨덴의 5대 정당을 들어보면 사민당, 보수당, 농민당, 공산당, 녹색당 순이다. 보수당을 제외하면 모두 좌파정당이다. 

스웨덴은 1932년 이래 사회민주노동당(Swedish Socisl Democratic Party, 사민당)이 70년 동안 집권했다. 세계에서 좌파정당이 가장 오래 집권한 나라다. 그리고 오랜 좌파정권의 결과 세계 최고의 평등도를 자랑하면서도 에릭슨, 볼보, SABB와 같은 세계적인 대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실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할 대목이다.
 
그러면, 과연 우리에게도 국가는 인민의 집일까?

그 답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만 들여다봐도 금방 답이 나올 듯하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보면 선택권, 자율성 등 온갖 미사려구를 늘어놓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교육의 선택권, 자율성이란 다름 아니라 교육을 말살시키고 국가를 패망으로 몰아가는 길이라고 하재근은 자신 있게 말한다. 

대한민국 교육정책은 국가 패망의 길

그가 말하는 패망이란 우리나라가 남미의 제국들처럼 다수의 빈민과 소수의 부자들로 구성된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명박의 교육정책이 성공을 거둔다면 우리나라는 남미의 여러 나라들처럼 2~30%의 국민만이 겨우 정상적인 소득을 얻어 생활하고 나머지는 기초적인 수입조차 어려운 그런 나라가 되고 말 거란 것이다.
 
우리나라는 헌법상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의 교육제도는 사교육의 몰수에 있다. 만인은 평등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가능하게해주는 거의 유일한 수단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교육이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가 벌이는 교육정책이란 것들은 민주공화국의 거의 유일한 버팀목마저 잘라버리겠다고 도끼날을 갈고 있는 꼴과 하나 다르지 않다. 

하재근은 우리나라는 재벌과 자산가집단, 그리고 이들과 외국자본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김앤장' 같은)로펌들로 구성된 '그랜드써클'이 지배하는 나라라고 한다. 그리고 이명박이 추진하는 교육정책은 '그랜드써클'의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항구화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것이다.
 
하재근은 잘라 말한다. "이것은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을 상대로 한 전쟁이다."

국민과의 전쟁을 통해 만들려는 '이명박의 나라'

그러나 하재근은 그가 말하는 '이명박의 나라'(필자주; 이명박의 교육정책이 실현된 나라)는 이미 1993년 김영삼정권 이래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꾸준히 진행돼왔다고 말한다. 1995년 발표된 정책(5·31교육정책)의 핵심인 '소비자주권'과 '자유화'의 이념은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대로 계승되었다고 한다.

'소비자주권'과 '자유화'란 이 그럴싸한 개념은 우리가 재래시장을 죽이고 대형마트를 선택해야하고, 값비싼 사교육비를 물어가며 일류고등학교를 선택해야하고, 교원평가를 통해 교사를 선택해야하는 모순에 가득차고 불행한 시대를 살아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소위 자유와 주권이 거꾸로 자유를 속박하고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빼앗아가는 역설을 만든 것이다. 

이명박의 모든 정책의 종점은 미국에 있다. 우리나라를 미국처럼 만들겠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 정책의 종착점이다. 산업경제모델을 포기하고 금융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식 경제를 따라가겠다는 것이 또한 이 정부의 기본 노선이다. 그리고 교육정책도 바로 이런 미국식 추종마인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번에 들끓는 논란 속에 치러지는 '일제고사'도 기실 미국에서 먼저 실시한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영국의 대처리즘과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순으로 진행되었던 것처럼 일제고사도 영국-미국 순으로 실시되었고, 이제 절대다수 여론의 반대 속에 이명박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가 본받을만한 나라인가? 대답은 "전혀 아니올시다"이다. 이미 오래전에 유명한 '쌍둥이 적자'만 남기고 미국의 신자유주의는 파산선고를 받았다. 빈부의 격차, 인종간 갈등, 고질적인 실업으로 병폐화된 나라가 또한 미국이다. '그랜드써클'의 원조는 사실 미국에 있다.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아이비리그'란 곳이 바로 '그랜드써클'의 자녀들이 차별적인 교육을 받고 다시 대를 이어 '그랜드써클'이 되는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다. 물론 부시도 아이비리그 출신이다.  

이명박 교육정책, '아이비리그'식 백년지대계

지금 대한민국 교육은 완전 비상사태다. 박정희가 군사독재의 와중에서도 그나마 만들고 유지해왔던 교육평준화 정책을 이명박이 나서서 쓰레기통에 쳐박으려고 하고 있다. 유럽의 복지사회모델은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 미국의 신자유주의 모델만 고집한다. 그것은 바로 자신과 더불어 갖은 혼맥과 인맥으로 짜여진 거미줄, '그랜드써클'이 영원히 잘먹고 잘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한 백년지대계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동시에 민주공화국을 해체하고 전근대적 봉건사회로 나라를 되돌리려는 국민과의 전쟁이다. 조선시대에는 아무리 공부를 하고 싶어도 97% 평민과 천민의 자제들은 공부를 할 수가 없었다. 그에 비해 3%에 불과한 소수 양반계층, 그 중에서도 사대부 명문세가의 자제들은 독선생을 두고 우아하게 공부했음은 물론이다. 그런 점에서 교육평준화의 해체는 다름 아닌 신분제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재근은 말한다. 곧 과학고나 외국어고 같은 특목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랜드써클'만 다니는 특수학교가 생겨날 것이다. 그곳에서 이명박과 같은 '그랜드써클'의 자제들은 일반서민의 자제들처럼 '박 터지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우아하게' 공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서울대 등 상위대학들은 이들 우아하게 공부한 학생들로만 채워지는 '그랜드써클' 양성소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교육에서 '소비자주권'과 '자유화'가 바로 이런 사회로 가기 위한 핵심 키워드다.  

바야흐로 '우아한 가족', 그랜드써클들만 사는 나라가 도래할지도 모를 일이다. 

2008. 10. 12. 파비


Posted by 파비 정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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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0.12 17: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s://go.idomin.com BlogIcon 파비 정부권 2008.10.12 18: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제가 성질이 좀 급해서 먼저 글을 올려놓고 수정하다 보니 오타도 있고 빠진 것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는 분께는 죄송하지만, 좀 손해입니다. 수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맙습니다.

  2. 이명박의 나라가 된다면 2008.10.12 19: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산도 상위 1%, 학벌도 최상위 1%, 부동산도 가장 많이 가진 상위 1%인 '엄친아'급의 능력이 없으면

    나머지 99%는 이 나라를 떠나야 하는거 아닐까하고 걱정되네요

  3. 여우비 2008.10.12 19: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죠.... 현재 상황만 봐도... 미국이 그렇게 흔들리고 그로인해 많은 나라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유럽권은 거의 움직임이 없죠... 예전에 들었던 미국인들은 무의식,의식적으로 유럽인들을 선망한다고 하던데... 요즘보면 여러가지면에서 그걸 느끼고 있는거 같습니다.

  4. 여우비 2008.10.12 19: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짜 이러다가 러시아꼴 나는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 Favicon of https://go.idomin.com BlogIcon 파비 정부권 2008.10.12 20: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하재근 선생의 말로는 세계 최고 갑부가 러시아와 멕시코에 많다는군요. 두 나라의 공통점이 대대적인 민영화의 수혜로 갑부가 많이 생겼다는 거지요. 그러고 보니 박지성 선수가 뛰고 있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자웅을 겨루는 첼시도 러시아의 신흥 갑부가 인수해서 유명해지기도 했네요.

      우리나라는 '경제위위기'가 구조화된 나라라고 하는데요. 조금만 흔들리면 달러가 주르르 빠져나가는 바람에 외환위기를 늘상 겪게 되죠.
      멕시코와 러시아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5. 옳소 2008.10.12 20: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글을 명박이가 볼 수 있게 합시다.

    • Favicon of https://go.idomin.com BlogIcon 파비 정부권 2008.10.12 20: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명박이는 보여주어도 소용 없습니다.
      우이독경의 우자가 무슨 우자인지 알고 계시지요?
      바로 <미국산소 우>자입니다.
      한국산 소는 주인이 말하면 알아 듣습니다ㅇ~^^

  6. 옳소 2008.10.12 20: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 미니홈피로 출처 공개하고 퍼나르겠습니다.
    cyworld.com/say_good_hi입니다.

  7. Favicon of http://2kim.idomin.com/ BlogIcon 김주완 2008.10.12 20: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보다 훨씬 정리를 잘 하셨네요. 잘 읽었습니다.

  8. w 2008.10.12 20: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폐에서 유학자들부터 내려야 합니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 유학자 어머니까지 등장한데죠.

  9. 항상 진실이 왜곡되는 현실... 2008.10.12 20: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교육에 대한, 국민을 향한 무한한 애정을 가지신 하재근 선생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하나, '자율성'에 관해 뭔가 오해를 가지신 건 아닌지 사견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초중고는 아시다시피 국가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죠. 국가가 모든 교육과정을 다 마련해주고 교사는 그에 따라 지도하기만 하면 되는 나라입니다. 이런 상태로 시간이 흐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교사는 국가교육과정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게 되며, 법과 제도에 꽉막힌 생각불가능 존재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반대로 핀란드는 완벽한 자율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국가가 교사 교육과정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핀란드 교사들의 대우는 엄청나며 핀란드 국민들이 선호하는 직업 1순위가 바로 교사입니다. 또한 핀란드 교사들 학생들에게 시험 엄청 자주 보게 하며 공부도 엄청 많이 시킵니다. 언어도 3개 이상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죠. 그래도 그들은 존경받습니다. 그들이 그처럼 국가교육과정을 뛰어넘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라 봅니까?
    국가정책이 평준화 교육이여서 그렇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한국은 교사를 믿어주지 않습니다.교사를 못믿기에 교육과정도 교사에게 전적으로 넘겨주지 않죠. 국가가 할일은 최후입니다. 교사수준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학교가 나서야하고. 학교수준에서 안될때 교육청, 교육감, 국가 순으로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실제로 핀란드가 이렇죠)
    지금의 교육부에서 이야기하는 '자율'은 이러한 교사수준의 교육과정 자율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제 더이상 변화없이 상부의 지시만 따르는 교사집단이 아니라 스스로 변화의 중심에 서 있으라는 이야기같기도 하고요. 교사들이 변할 때 1%의 학생들만 살아남을 거라는 비관은 사라지리라 봅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는 자이기에 교사들에게 자율성이 돌아왔을 때 교사들은 진정 모든 학생들을 위해 자신의 사명을 다하리라 봅니다.
    결론은 정부를 무조건 비판하기 보다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일까에 대해 건설적인 대안을 내 놓았으면 합니다. 상대방을 무조건 미워하는 거 이제 지치지 않나요?

    • 교사들 2008.10.12 21:49  댓글주소  수정/삭제

      선생님들이 정말 가르치는데 뜻이 있어 들어 간 사람은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지만 내가 알기에 선생님 하는건 철밥통에 안정된 직장이니까 가는 경우도 꾀 있는 걸로 암. 결국 고용불안이 불러온 결과가 아닐까 생각됨. 그 사실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기에 믿지 못하는게 아닌가 생각.

    • 또한 2008.10.12 21:51  댓글주소  수정/삭제

      학교 생활의 의미가 없음. 수능 잘 보면 어지간해서는 거의 만사 오케니 별 필요가 없음. 내신? 학교의 성적 올리기로 제살 깍아 먹는 행위를 하고 있음. 그도 그럴께 밖에 잘 보여야 학교도 먹고 사니까 인정함. 이건 전시문화의 결과임. 달셋방에 살아도 수입차 끌고다니는 거랑 유사한 느낌.

    • 그리고 2008.10.12 21:57  댓글주소  수정/삭제

      쓸대 없는걸 많이 가르침. 이과계통을 가는 경우 수학 쪽을 심도 있게 가르치고 전공 관련 과목 물리나 화학등등을 가르쳐야하는데 그와 관련 없는 걸 몇가지 더 가르침. 그리고 영어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국가가 나서서 영어나 타국의 좋은 책을 번역해서 학생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함. 한글이 이해가 빠르기도 하고 영어를 배우는 데 드는 시간과 돈이 아까움.

    • 그러나 2008.10.12 22: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무엇보다, 이 나라의 기득권을 움켜쥔 1%는 결코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 하지 않을 것임.가르침을 받는 당사자가 생각할것 없이 머리에 쑤셔박는 이런 형태의 교육 체제는 그들의 기득권 유지에 최적임. 그러니 구태여 바꾸려 하지도 않을듯.

    • 그리고 이 댓글의 필자 2008.10.12 22: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무엇이 건설적인지는 일단 문제제기를 통해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난 후에 이루어 져야 합니다. 또한 '건설적인 대안' 전문가에 의해 세워져야 합니다. 어중이 떠중이 떠들어 대 봐야 먹히지도 않고,(최소한 한국인 특성상 SKY 출신 인물이어야겠죠? 낄낄)의미도 없으며 교육이란게 또 함부로 손댈 것도 아닙니다. 대안을 원하시면 다른 전문가에게 물어 보세요. 이글을 쓴사람은 문제제기를 통해 이것이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 Favicon of https://go.idomin.com BlogIcon 파비 정부권 2008.10.12 22: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건설적인지에 대해선 스스로 뭐라 말하긴 곤란하지만, 대안에 관해선 이 글 초두에서 언급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러 글의 순서를 강연 끝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갔습니다. 눈치 채신 분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항상~현실'님이 말씀하시는 '자율성'과 여기에서 말하는 '자유화'란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봅니다.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하되 자유화에 숨은 왜곡과 속박의 의도를 간파해야겠지요.

    • Favicon of https://go.idomin.com BlogIcon 파비 정부권 2008.10.12 22: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그리고 저도 시험 자주 치는 꼭 반대는 안 합니다. 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적으로 교사와 학생들의 자율적인 구조 아래 아무런 부담 없이 치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국민이 반대하는데도 국가가 나서서 강제적으로 하는 걸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험은 애들을 성적 순으로 줄 세우는 시험이 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나 스스로 평가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소비자주권'과 '교육자유화'(사실 이런 말들은 다분히 주권과 자유란 좋은 말을 이용한 거짓 선동입니다만)란 말 속에 숨어있는 속박과 부자유의 부조리를 깨달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의 '자율화'를 바라보며 2008.10.12 23:50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의 자율화는 교사에 자율성을 키우는 정책이 아니라

      정부주도로 자율화의 허울을 입힌채 사교육을 키우는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율화 자율화 하시지만, 그들의 정책은 입시만을 강조하며 중고등학교에서는 특목고 진학율이나 대학입학율을 토대로 학교등급화, 서열화의 입장을 보이고있구요.

      저도 자율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님이 말하는 자율화와 제가 바라는 자율화도 같은 자율화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현실을 바라보는 눈은 좀 다르네요.

      그들의 자율화는 교사수준의 자율화가 아닌 학교차원의 자율화라 교사의 입장보다는 학교법인이나 학교장, 이사장 등의 입장만을 강화시키는 자율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자율화를 원하시는 입장이라면, 각 학교의 선생님과 학생들이 바라지 않는 고사를 치르는 정부에 대한 반항을 징계로 대응하는 정부 산하 교육관계자 공무원의 대응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정부주도의 특목고, 국제중 등의 설립이 과연 자율화인가...

    • Favicon of http://www.cyworld.com/duringloving BlogIcon 바로 제가 하고 싶은 말 2008.10.13 00:03  댓글주소  수정/삭제

      교사에 대한 권리와 대우 그리고 신뢰가 없는 한 대한민국 학교교육은 계속 이대로일 것...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너무 잘 표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한 마디 더... 위의 댓글의 어느 분인가에게.
      정치인의 60%이상이 SKY출신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정치를 잘하고 있나요?

  10. 지원군 2008.10.12 21: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 집어치우고, 학연,학벌... 그리고 지나친 사교육비가 문제이다. 취직,입사시엔 학교를 볼 수도 있지만(성적이 성실함과 노력을 말해주는 척도라고 말 해줄 수 있다.) 그 후엔 설대 나온 놈들만 승진하는 꼬라지, 학원과외...공부 못하는 애들 동기부여는 어디 갖다버리고 학원만 넣으면 잘 할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상상도 못 할 비싼돈 들여가며 공부시키는 작태. 물론 좋지않다, 심히 좋지않다.
    하지만 경쟁이 왜 나쁜것인가. 우리나라가 뭘로 먹고 살 수 있지? 지하자원이 있나 농업이 강한가 그것도 아니면 관광자원이라도 많은가? 오직 바랄 건 인적자원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와 경쟁하고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할 때 경쟁을 피하는 일은 그저 도태를 원하는 일. 반기문같은 사람 5명만 더 나오고 (뽀록나기 전)황우석과 같은 사람 10명만 나온다면 우리나라의 위상과 이미지, 그리고 국가경쟁력 등은??
    (혹시 틀린말 써놨으면 미안합니다)

    • Favicon of https://go.idomin.com BlogIcon 파비 정부권 2008.10.12 22: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경쟁력에 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서울대, 세계 어디에도 유래가 없는 경쟁을 뚫고 들어가죠. 그런데 서울대의 국제경쟁력은 어떨까요? 이게 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제도는 경쟁력과 하등 상관 없고, 위에 댓글로 어느분이 말씀하신 자율성과도 하등 상관 없는,

      오로지 '그랜드써클'들을 위한, 말하자면 '식구 살리기 교육제도 만들기' 아닐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교육비 정말 문제입니다. 서민의 입장에선 사교육비가 줄어들면 그만큼 생활수준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고맙습니다.

  11. Favicon of http://ㄴㄴㄴㄴㄴ BlogIcon ddd 2008.10.12 22: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맞음.. 패망의 길임!!!!!!!!!!!!!!!!!!!!!!!!!!

  12. 후움... 2008.10.13 00: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는 대대로 상위 1%를 위해 99%의 희생이 요구되는 나라 아니었나?

    조선시대 왕족,귀족을 떠받치기 위해 백성들은 죽어라 희생하고,
    왜란이나 호란으로 한양까지 위험해져도 알리지도 않은채 국왕과 귀족들만 도망쳐나오며
    백성들을 방패막이로 남겨놓고,

    근대화 이후 이승만 정권때도
    서울이 위험해지자 대통령과 수반들이 알리지도 않은채 도망쳐나오며
    국민들이 한강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도 다리를 폭파시켜 끊어버리질 않나.

    한미 FTA는
    국내 자동차대기업 총수들 유리하게 국내자동차시장개방을 무리하게 막는대신
    국민 대다수에게 다른나라는 수입금지하는 30개월 이상된 소고기도 개방하더니
    (단순히 국민들에게 싸구려 고기도 들여오게 했다는 의미가 아닌, 이로인해 국내
    축산 농가들을 완전히 골로 보냈다는 이야기 입니다. 국내 축산 농가들 다 망하면
    우유및 유제품도 가격이 오르거나 수입품을 먹어야 겠죠. 결국엔 장기적으로
    국민 전체에 더 큰 손해임에도, 상위 1% 사돈에 팔촌인 대기업들 수익성을 위해
    어이없는 날치기 조약 체결을 ㅡㅡ;;;)

    그 상위 1%들이 언제 국민을 자신들의 호구로 생각하지 않았던 적이 있나요?

  13. 과장되게 해석하지 맙시다 2008.10.13 02: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소수 독식은 위험하다 라는게 하재근님의 주요 내용입니다.
    앞으로 유럽의 복지국가가 모델이 되어서는 안되고 그렇다고 미국을 모델삼는 것 은 더더욱 위험합니다.
    새로운 미래 발전 모델이 필요합니다.

    • Favicon of https://go.idomin.com BlogIcon 파비 정부권 2008.10.13 10: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과장되게 해석한 거 없습니다. 메모한대로 옮겼구요. 내용이 너무 방대해 줄이는 데 애를 좀 먹었지만...
      라디오방송 녹음내용도 있으니까 비교해 보세요.

      경남도민일보 독자모임 초청강연 첫번째 순서로 오신 노회찬 전 의원이 한 말이 생각나는군요. 우리가 만들어야 할 사회가 저 멀리 있다면 우리는 오늘 또는 내일 쉬어도 되지만, 당장 우리에겐 해결해야 할 과제와 목표가 주어져 있다. 그래서 힘들지만 뛰어야 한다.

  14. 연말정산에서 사교육비 빼주면 됨 2008.10.13 05: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의 모든 문제는 세금이 투명하지 않다는데에 있죠. 종교지도자도 탈세하고.. 아무튼 사교육을 막으려면 모든 과외비용을 연말정산에서 빼어 준다는 법만 시행하면 됩니다. 왜 요즘 신용카드 사용액을 연말정산에서 몇% 빼어 주지 않습니까. 사교육비를 연 자기 수입의 몇% 까지는 연말정산에서 제외해 준다고 하면서 신용카드 또는 영수증 제출을 국세청에 하도록 하면 사교육비는 엄청 줄 겁니다. 사교육비가 줄어야 시민들이 좀 살 수 있습니다. 요즘 과외비 엄청 비싸요. 핀랜드에 사교육비 있습니까?

  15. Favicon of http://dominion.tistory.com BlogIcon 이상진 2008.10.13 05: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다만 중간의 단어 하나가 좀 불쾌하게 하는군요.
    "귀머거리"라는 단어 말입니다.
    저 단어가 청각장애인을 비하하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라는 것은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 자신 또한 청각장애인으로서 저 "귀머거리"란 단어가 자꾸 신경을 거슬리게 하네요.
    좋은 글에 저런 장애인 비하적 단어가 들어가 글 전체를 망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 Favicon of http://www.ghdspainv.com/ BlogIcon ghd 2013.01.06 02: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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