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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0.06 근로자 절반이 세금을 안 낸다고? by 파비 정부권 (28)

사진 = 오마이뉴스

오늘 포털 <다음>에 올라온 연합뉴스 기사를 살펴보니 별 황당한 기사 제목이 다 있다. 근로자들 중 절반이 세금을 안 낸단다. 제목만 보면 마치 대기업들이나 고소득 전문직들처럼 근로자들도 탈세를 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기 딱 알맞다.

우선 근로자들은 탈세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란 걸 알아야 한다. 직장에 다녀보지 않은 고소득 전문직들이나 재벌의 자식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겠지만, 내 손에 소득이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세금은 다 떨어져 나간다. 소위 원천징수라는 것이다. 사업자가 미리 매달 근로자의 월급에서 일정액의 세금을 떼어내 국가에 내고 연말에 정산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금을 너무 많이 뗀 사람은 마치 공돈 생기듯 연말에 돈을 돌려받는 것이고, 적게 뗀 사람은 매우 억울하게 마지막 월급에서 더 떼이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완전 자동화 시스템처럼 이루어진다.

그런데, 연합뉴스가 우리나라 근로자 2명 중 1명이 세금을 안 낸다는 특종을 실었다. 특종이라고 생각했으니 포털 <다음뉴스>의 메인에도 떴을 것이다. 근로자들만큼 꼬박꼬박 세금 잘 내며 사는 국민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근로자들의 절반이 탈세혐의자들이었단 말인가?

다음은 포털 <다음> 메인뉴스에 실린 연합뉴스의 기사 중 일부이다.

근로자 2명중 1명은 세금 안내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10.06 10:04 | 최종수정 2008.10.06 10:37

자영업자는 37.5%가 면세자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 종합소득자 3명 중 1명 이상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기획재정부가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기준 전체 1천334만7천명의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는 672만6천명으로 집계돼 면세자 비율은 50.4%로 나타났다. (후략)

그런데 이 기사제목은 틀려도 한참 틀렸다. 아무 생각 없이 뽑은 제목일까? 아니면 알면서도 이렇게 뽑은 것일까? 왜, 누구를 위해서?

기사 제목은 이렇게 고쳐야만 한다.

근로자 2명 중 1명은 세금도 못내
△면세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의 근로자가 무려 50.4%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53~54%에 이른다는 보고(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가 있고 보면, 면세점 이하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비정규직이라는 도식이 나온다. 역시 한국사회 최대의 문제는 바로 비정규직 문제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통계가 아닌가.

그런데 연합뉴스는 비정규직 노동실태를 고발하기는커녕 마치 근로자들의 절반이 세금도 안 낸다고 고발 하는듯한 제목을 뽑았다. 도대체 이분들의 머릿속 회로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들 50.4%의 면세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근로소득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역시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목마를 때 마시는 콜라 한 잔에도, 출근하기 위해 버스를 탈 때도, 식료품을 구입할 때도, 겨울에 추위를 막아줄 옷 한 벌에도, 이들은 부자들과 똑같은 세금을 내고 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제발…, 제발…, 그래도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줄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언론들마저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서슬 퍼런 군왕의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글자 한 자에 양심과 진실을 담았던 조선시대 언관들의 발끝만치라도 갔으면 좋겠다.

도대체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기사를 쓰는 것인가?


2008. 10. 6.  파비
Posted by 파비 정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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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offree.net/ BlogIcon 도아 2008.10.06 13: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죠. 내고 싶어도 못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 Favicon of https://go.idomin.com BlogIcon 파비 정부권 2008.10.06 14: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의식의 차이일까요? 그리고 세금 안내는 사람 따로들 있죠. 이명박대통령은 세금 잘내고 있나요? 위장전입, 탈세의혹등 문제가 많았었는데. 결국 재산헌납한다는 공약 걸었죠? 그런데 재산은 헌납 했는지... 아무 소식이~^^

  2. Favicon of http://2kim.idomin.com/ BlogIcon 김주완 2008.10.06 15: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근로자 면세점이 연봉이나 월급으로 치면 얼마일까요?

    • Favicon of https://go.idomin.com BlogIcon 파비 정부권 2008.10.06 20: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도사님 오셨는데, 제가 좀 늦었군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면세점은 연봉기준으로 1인가족 1200만원, 4인가족 1500만원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걸 나누기 12 하면 월급이 나오겠지요. 이것도 최대기준이 그렇다는 거고 약 7백만에 이르는 근로자를 평균 내면 백만원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총소득에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공제 하면 그게 근로소득금액이 되고 면세점의 기준이 됩니다. 자구대로 해석하자면 이 근로소득공제액이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최소비용인 셈이죠. <(ps)여기에 소득공제, 특별공제 하면 최종 과표가 나오는데 그게 0이 되는 금액이 1100만원이라고 하네요. 개인마다 공제 차이가 있으므로 조금씩 다르답니다.(ps)>

      면세점은 최저생계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면세 혜택율이 선진국의 2~30%대에 비해서 50%를 넘는다고 어떤 이는(특히 정부기관) 우리가 근로자 보호를 더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반문하는 이해 안되는 사람도 있더군요.

      사실은 아직도 사각지대에서 상상 이하의 저임금을 받으면서 아예 이런 통계에서도 빠진 수많은 근로자들이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통계에 나오는 건 그래도 나은 분들입니다.

      숫자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네요. 이참에 소득세 체계에 대해 공부해 볼 필요도 느끼네요.

    • Favicon of https://go.idomin.com BlogIcon 파비 정부권 2008.10.06 20: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07년도 갑근세 면세점이 85만원이라고 하는데 확실치는...

  3. 테리우스 2008.10.06 20: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소득에 따른 정확한 세금을 내는 분들은 대기업까진 아니라도 중간 기업은 다니시는 분들일듯..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떠나서 회사 규모가 큰곳은 세금을 정확히 내지만 규모가 작은 회사는 대부분 월수령액을 최소로 잡아서 세금을 적게내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아까워서 아예 직원으로 안잡아도 눈감아 주는 곳도 많고요...

    대부분 적은 규모의 월급을 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껴보자는 분들이 대다수이긴 하지만 이 규모 작은 회사들의 탈루액을 무시 못하죠.. 특히 수당 위주로 받는 영업 사원들의 경우엔 수당은 빼고 계산하는 곳이 대다수고요 그런분들은 고소득도 많습니다.

    • Favicon of https://go.idomin.com BlogIcon 파비 정부권 2008.10.06 20: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글쎄요. 잘은 모르겠지만, 내가 사업자라면 없는 사람도 직원으로 잡아서 손금산입 할려고 할 거 같은데요. 법인세 계산식이 <익금-손금>인데 손금이 많으면 당연히 법인세액이 줄어들겠지요. 제가 아는 어떤 자그마한 토목회사 경리담당은 가라 직원 만들어서 법인세 2억 몇천만원을 겨우 몇백만원에 쇼부(?) 봤다고도 자랑하던데...
      그러므로 아무리 영세해도 직원들 세금 봐 줄 기업주는? 없을 듯한데요. 그래서 갑근세가 투명하다는 것이고요. 뭐, 특수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요.

    • 테리우스 2008.10.06 21:05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나라에 법인인 기업과 개인사업자중 어디가 더 많을거 같나요? 그리고 법인이라도 생산 기업이 아닌 유통이나 판매 기업같은 경우엔 회사 매출액과 정확한 규모를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기때문에 직원들일 원하지 않는다면 4대보혐에 가입시키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리부가 확연히 나눠지지 않은 회사 같은 경우엔 직원이 부탁하면 월수령액을 축소해서 신고해주고요..

      게다가 영세한 회사라면 직원들에게 나가는 보험료를 아까워 할정도니까요.. 어느회사라도 4대보험에 들어주는게 이득이라면 왜 국가에서 강제로 4대보험을 필수로 들게끔 했겠습니까?

    • Favicon of https://go.idomin.com BlogIcon 파비 정부권 2008.10.06 21: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겠군요. 개인사업자에 대해 생각 안 해 봤군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하여간 이 부분 연구대상입니다.

  4. Favicon of http://genchicken.kr BlogIcon 닭장군 2008.10.06 22: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목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자영업자나 근로자의 50%가량이 면세 대상인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잘못알고 있었나... 기사제목이 문제였던거군요.

    간접세 같은 경우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내고, 소비를 적게 하는 사람은 적게내는 도식이 성립되긴 하는데.. 그래도 세수에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데.. 우리 각하께서는 종부세에서 부족해진거 간접세등으로 충당하려 하시더군요. ㅋ

    • Favicon of https://go.idomin.com BlogIcon 파비 정부권 2008.10.06 22: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확인해보니 연합뉴스 뿐 아니고 다른 보도들도 똑같이 뽑아놓았던데요. 아마 정부측 발표를 그대로 기사제목으로 뽑았을지도 모르고,,, 사소한 것이라고 치부하더라도 인식의 차이가 드러나는 대목이고, 정부의도대로라면 여론 호도용이죠. 이렇게 근로자들이 대접받고 잘 살고 있다는...

      간접세.. 우리나라 만큼 비중이 큰 나라도 없고, 자기도 모르게 뜯긴다는 점에서 아주 기분 나쁜 세금이죠. 사실 대부분은 자기가 세금 낸다는 사실도 모르잖아요?

    • Favicon of http://genchicken.kr BlogIcon 닭장군 2008.10.06 22: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뭐 그렇긴 하죠. 세금을 낸다는 사실조차 모르는것. ㅎ

    • Favicon of https://go.idomin.com BlogIcon 파비 정부권 2008.10.06 23: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종부세에서 부족해진 세수를 복지예산을 깍아서 충당하는 방법도 있죠.
      중증장애인활동보조예산 삭감이 대표적 케이스죠. 내년엔 더 깍자고 들테죠.

  5. Favicon of http://genchicken.kr BlogIcon 닭장군 2008.10.06 22: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그리고, 사진설명에 '오아이뉴스'라고 되어있는데 '오마이뉴스'의 오타로 보입니다. 아니면 오아이뉴스라는곳이 또 있는가요?

  6. 지나가다 2008.10.07 07: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금 못내' 라고 하면 이미 부과된 세금을 내지못하고 있다는 뜻이 되쟎아요. 또, 하고 싶은 데 할 수 없는 경우 '못한다' 라고 표현하죠. 세금을 내고 싶은데 못 내는 게 아니니까 '세금 안내' 라고 표현해도 틀린 것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지는 알겠는데 글을 좀 경박하게 쓰시는 경향이 있으신가 봐요 ^^

    • 쩝.. 2008.10.07 10:02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래서.. 문맥을 읽어야지.

      세금 낼 수 있을만큼 돈이라도 받았으면 싶다는거다.

      이 맹추야.

      세금이 누군들 안 안깝냐? 해를 가르키면 해를 봐야지 왜 손가락만 보는겨.

    • 지나다 2008.10.07 10:51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나가다// 님 지나가다 말고 경박한 댓글 달고 가시네

    • Favicon of https://go.idomin.com BlogIcon 파비 정부권 2008.10.07 12: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쩝/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저임금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나이 50이 다 된 제 아는 선배 전년도 총급여가 2600이었고, 그분 부양가족이 본인포함 7명입니다. 애만 4명이죠. 그분은 20대 재벌의 하청노동자입니다.

    • 이영도 2008.10.07 13: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반대로 얘기해볼까여?
      할수 있는 데 하기 싫으면 '안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 제목이 문제 있다는걸 알수 있겠죠?

  7. 환장하네!! 2008.10.07 07: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동자들 기본급이 얼마되지도않아서 잔업,특근,철야,교대근무 하여 뼈빠지게 일해도 세금은 뼈빠지게 일한몫까지 따 떼어가는게 현 세금정책(영삼이때만듬)인데 뭔 개가짖는 소리여.....직장인들 월급봉투는 투명한 유리봉투라는거 몰라..뭔말인지 알지??

  8. 강선경 2008.10.07 10: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마도 절반이나 세금을 내고 있지 않으니
    근로소득세를 좀 올려서 세금을 거둬야 겠다는
    의도가 깔려있지는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맞벌이 하고 있는 입장이라
    급여에서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양쪽에서 내고 있는 사실이
    정말 가슴 아프구요... 국민연금은 받을 수나 있으려나
    갑근세도

    • Favicon of https://go.idomin.com BlogIcon 파비 정부권 2008.10.07 11: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면세점 이하가 절반이란 말은 갑근세 올려도 별 영향 없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현실에서 갑근세 올리면 연봉 억대의 고액연봉자들만 세금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도 되지요. 그래서 집권여당은 물론 야당의 국회의원들도 반대한답니다. 국민들 세부담 걱정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실상 국민 일반의 이해도가 매우 낮다보니 호도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연구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죠. 사실 세금, 좀 골 아프고 복잡하죠.

    • 이영도 2008.10.07 13:06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지는 모르겠지만,어디서보니 돈 내는 '양'을 올리는 게 아니라,돈 내는 '사람'들을 늘리는 식으로 하겠다는 걸 본것 같습니다.
      그니까,지금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이 내도록 바꿔가겠다는거죠..
      제가 이런 부분은 문외한이라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하고 글을 쓰고 있는 지 잘 모르겠군요.

    • Favicon of https://go.idomin.com BlogIcon 파비 정부권 2008.10.07 13: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람을 늘리려면 면세점을 대폭 올려야 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아 어려울 거 같고요. 당장 종부세 감세 내지 폐지로 입게 될 지방재정 부담을 재산세 인상으로 메꾼다고는 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고, 이 역시 전국의 서민들을 상대로 조세저항에 부닥칠 가능성 크죠.

      그렇다면 정부가 역시 가장 손쉽게, 자기 인기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하는 방법은 간접세 아닐까 싶은데요. 역대정권들이 늘 그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간접세 비율이 세계 최고가 된 거란 얘기도... 조세 선진화 할려면 직접세 비중을 늘려야 되고, 갑근세 같은 경우 초과누진세율을 대폭 강화해서 고액소득자는 세금 많이 내고, 저임금 근로자들은 세금을 줄여주고 복지를 확충해서 실질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는 방향으로(그러면 기업생산이 활발해지고, 법인소득세 등이 증가하죠) 정책을 잡아야 하는데, 안되는 이야기죠. 이 정부의 슬로건이

      "부자에게 감세를! 서민에게 복지삭감을!" 이거든요.

  9. Favicon of http://ㄴ32@hanmail.net BlogIcon 장군멍군 2008.10.07 14: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언론도 이제10%만믿고 나머지는 스스로가 판단해야함.이런기사 올리면 세금혜택받나....타락한 언론.방송

    • Favicon of http://go.idomin.com BlogIcon 정부권 2008.10.07 17: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동감!

      기획재정부가 한나라 의원에게 보고한 내용을 언론의 입을 통해 발표하게 한 의도를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제 사견이지만...)
      1) OECD 가입국들 면세혜택 비율이 평균 2~30%인데, 우리는 절반이 넘으니 근로자 보호 잘하고 있지 않냐? 종부세 감세안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2) 근로자의 절반이나 세금 안낼 정도로 면세점이 낮으니 이참에 좀 올리면 어떨까?

      둘 중 어느쪽으로든 여론을 만들 수 있다면 성공 아니겠습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이명박에 충성하는 관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정도 잔대가리를 굴렸을 수도 있다 싶습니다.
      그러고 보면 <기사제목> 엄청 중요하죠. 알듯 모를듯 여론을 만드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