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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6

문재인과 공민배의 짜고치는 고스톱? 마치 공민배 씨와 문재인 대통령이 짜고 치는 고스톱판을 벌이는 것 같다. 어제는 공민배 전 창원시장이 공감포럼 주최의 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확립은 문재인 정부 이후의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하더니 오늘 뉴스 속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에서 지방분권 개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동력이며 촛불혁명에서 확인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은 국정운영의 기본 방침”이라면서 “지방분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에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아무튼 어제는 공민배 전 시장이 토론회를 열어 “지방분권은 문재인 정부의 시대정신”이라 말씀하시고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치분권 로드맵을 언급하며 “자치와 분권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이고.. 더보기
공민배 "문재인정부의 시대정신은 지방분권 개헌" 공민배 전 창원시장이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공감포럼(대표 하해성)이 10월 25일 오후4시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지방분권형 개헌방안 토론회’에서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시대정신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확립이며 개헌을 통해 이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민배 전 창원시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한국만이 독특하게 중앙집권국가다. 중세봉건사회도 알고 보면 지방분권국가였다. 하물며 중국도 성정부다, 시정부다 해서 지방분권을 한다. 일본은 예로부터 번이라는 지방정권이 있었다”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후진성을 질타했다. 이어서 그는 “중국의 경우 그래서 전국의 지방대표들이 모여서 전국대회를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본을 따서 전국체육대회니 뭐니 이름 붙여 뭘 하는데 사실은 이게 전국대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