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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악법

신영철, 아직도 대법관 사무실에 출근한다 엊그제 7월 31일은 대한민국 사법사상 가장 치욕스런 날로 기록된 날이었습니다. 사법부가 진보당 대표였던 조봉암 선생을 살해한 날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살해했는가? 바로 법이라는 흉기를 사용해 한 나라의 지도자를 죽였습니다. 이처럼 법이란 것은 흉악한 권력자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무자비한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살인, 진보당 사건 처음에 조봉암 선생이 사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이승만 정부가 첩자를 심어 조봉암 선생을 간첩으로 몰려는 흉계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에 그친 선고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재판부를 용공판사로 몰아붙이는 관제데모가 벌어지고 이승만의 유감 발언이 이어집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조봉암 선생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대법.. 더보기
언론악법반대 이유 열공한 SBS뉴스 SBS 8시 뉴스가 언론악법을 왜 막아야하는지 그 이유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SBS는 민영방송입니다. SBS의 주인은 태영입니다. 태영은 1군 건설업체를 보유한 기업이면서도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 때문인지 태영은 광고를 할 때마다 SBS 지주회사란 점을 알리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마산에다 초대형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때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러나 SBS는 민영방송이면서도 공영방송 MBC와 KBS 때문에 몸을 함부로 놀릴 수가 없는 처지였습니다. 아직은 MBC와 KBS가 주도하는 보도와 시사부문에서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독주할만한 역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SBS는 권력과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고자 무진 노력하는 모습을 은연 중에 드러냅니다. 오늘 8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