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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6.10 메르스보다 더 나쁜 홍준표, 거짓말 하지마라 by 파비 정부권 (1)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그 자리를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쓰겠다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만든 의료원을 부수고 도청 사무실을 만들어 자기 부하들을 보내겠다는 발상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메르스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나쁘다 못해 사악하기까지 한 이들의 욕심 아닐는지.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아래는 보건의료노조의 홍준표 경남도지사 규탄입니다. /파비




〔성명서〕홍준표 지사와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에 대한 거짓말을 멈추고 

                                           공공병원 재개원으로 도민 건강과 생명을 지켜라 


해도해도 너무한 진주의료원에 대한 끝없는 거짓말 


진주의료원에 음압시설 없었다는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시설관리 근무자, 간호사등 음압시설 있었고, 사용했었다증언

지금당장 전문가와 함께 진주의료원 문을 열고 들어가 확인해보면 바로 판명날 것

 

전국적으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차단과 의심환자 격리, 확진환자 진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격리병동(병상)과 음압시설(기압차를 이용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 시설) 확보가 주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음압시설과 격리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경남에는 13개의 음압시설이 있고 그 중 7개는 현재 공사중이라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민간병원이나 시설에서는 거점병원 지정을 꺼리고 있으며, 의심환자가 자기 지역에 있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공공의료체계의 강화와 공공병원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경남도민은 2009년 신종플루 당시 지역거점 치료병원으로서 5개월 동안 12천여명의 신종플루 의심환자를 진료해 공공병원의 역할을 수행했던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재개원을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종플루 당시 진주의료원에서 격리병동을 운영했고 음압시설이 있었다고 알려지면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더욱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는 지난 63, “진주의료원에 격리병동과 음압시설이 있었나?”는 한 언론기자의 질문에 유사시에 격리병동을 운영했고, 음압시설은 없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4일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에서 음압시설이 있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도 음압시설은 없었다고 밝혔으며, 도청 관계자가 진주의료원에서 근무했던 직원에게 전화를 해서 진주의료원에 음압시설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면서 도내 공공병원의 정확한 기본정도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의료노조에서 진주의료원에 음압시설이 있었다는 증거로 확인 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주의료원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의 증언

- “2008년 신축당시 3층 중환자실 내에 격리실 4개를 설치했고, 이 곳에 음압시설이 되어 있었다. 한 실당 환자침대 2개씩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규모였고 3개까지도 넣을 수 있는 크기로 기억한다.” 그는 건축도면으로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며 기계도면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 다른 시설관리 업무자에게도 확인 한 결과 현재 도면을 확인할 수 없지만 근무당시 중환자실에 4개의 공간이 따로 확보되어 있었던 것이 맞다.”고 전했습니다.

 

2. 2011년 경상남도 종합감사 수감자료

- 20011년 경상남도 종합감사 수감자료중 진주의료원에서 2009년 신종플루 당시 대응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안건 및 심의·의결 자료에는 신종플루 확인 시 3층 음압시설 사용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신종플루 당시 근무했던 간호사등 직원의 증언

- “2009년 신종플루 거점치료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진주의료원에서 대응팀을 꾸렸고, 당시 근무했던 직원은 ‘2009 월드콰이어챔피언십 코리아에 참석했던 외국인 환자를 음압시설에 입원시켜 치료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습니다.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봐야 할 도지사가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운영하던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메르스사태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경남도민들이 공공병원의 중요성을 절감하며 재개원을 바라고 있는 경남도민들에게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도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에 분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홍준표 지사와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에 대해 도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거짓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주의료원은 신종플루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고, 공공의료기능을 하지 않았다?(복지보건국장 TV토론회)

- 2009년 경상남도 공문을 통해 821일 거점치료병원으로 지정했고 외국인 환자를 비롯해 5개월간 12천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이는 경남도의회 감사자료에도 제출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도민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년간 17개 공공의료사업으로 2만명의 도민이 공공의료혜택을 받았는데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2. 년간 70억의 도민혈세 낭비?

- 진주의료원에 년간 50~70억의 도민혈세를 쏟아 부으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했지만,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에 지원한 예산은 년간 10~12억원 수준이었습니다. 그것도 운영비나 인건비가 아닌 공공의료사업에 대한 사업비였습니다. 도민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세금문제를 꺼내, 도민혈세를 낭비하면서 공공의료기능은 하지 못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의도적인 거짓말이었습니다.

 

3. 진주는 대표적인 의료공급과잉지역으로 진주의료원은 폐업해도 상관없다.

- 경상남도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위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남을 5개 권역으로 구분했을 때 서부경남의 병상이용율이 64%(진주의료원 80%) 동부와 중부의 42%~54%에 비해 높았습니다.(2012년 기준) 이는 서부경남의 병원이 많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노령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아(동부 7.7%, 중비 8.8%에 비해 진주 14%, 사천 16%, 산청과 합천등 30% 이상) 병원 이용자가 많고 장기입원환자가 많을 수 밖에 없는 상황과 연결됩니다. 실제로 보건산업진흥원은 진주를 혁신도시 입주와 함께 504병상 부족한 병상공급관찰지역이라고 분류했습니다.

-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후 실시한 공공의료추진 연구용역에서도 서북부경남이 의료기관수가 적고 사망율이 높아 진주의료원을 응급의료센터로 활용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 또한 보건복지부는 2009년 응급의료 대책을 세웠는데 서부경남이 전국 6대 응급의료취약지구로 선정되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경상남도 실국장회의에서 홍준표 지사는 직접 복지보건국장에게 의료취약지역인 서북부지역에 대해 50억원을 들여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언론플레이로 끝났습니다.

 

4. 늘어나는 부채와 적자로 진주의료원은 폐업으로 갈 수 밖에 없다.

- 진주의료원 폐업발표 당시 부채는 267억원 정도였습니다. 이 부채의 37%에 해당하는 93억원은 진주의료원 신축이전 당시 경상남도에서 지원하지 않고 빌려준 신축대금이 그대로 부채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과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 5:5 매칭사업으로 진행된 신축이전은 예산지원으로 해야 할 사업인데 경상남도는 대출로 처리하여 부채를 키운 것입니다. 신축이전하기 전의 진주의료원 부채는 70억원 수준이었습니다.

- 신축이전 후 매년 이 대출금을 갚기 위한 돈 18억원과 신축한 건물과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33억원등 50억 정도가 고정비용으로 발생했고 적자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 국정조사에서는 이 비용을 적자에 포한한 회계처리가 적당하지 않다고 결론내렸고, 대통령도 착한 적자는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보건복지부와 국회에서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공공병원 적자의 61%가 공공의료사업수행에 따른 적자이고 법률을 정비하여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 더구나 진주의료원 부지와 건물은 신축당시 540억원보다 2배 이상 가치가 상승하여 자산가치가 1,000억원이 넘는다는 것이 모두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적자와 부채로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경남도의 발표는 명백한 거짓입니다.

 

5.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검토는 한 적이 없고, 진주의료원과 서부청사는 하등 관련이 없다. 서부청사는 신축할 것이다.

- 진주의료원 폐업발표 후 홍준표 지사는 경남도의회에 출석하여 진주의료원과 서부청사가 관련이 있느나?”는 도의원의 질문에 관련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 그러나 언론기자의 취재결과 경상남도에서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문제와 절차, 기간 등을 조사하여 보고토록 하였고 그 보고가 있는 직후 진주의료원 폐업을 전격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바로 다음날 홍준표 지사는 다시 언론에 진주의료원과 서부청사는 하등 관련이 없고, 서부청사는 신축할 것이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서부청사 종축장 신축이라는 용역결과도 다시 바꾸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주문한 국회 본회의 의결도 무시하고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6. 강성귀족노조가 병원을 장악하여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의 이유로 내세웠던 부채와 적자논리가 공공병원 운영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적자라는 여론에 막히자 318강성귀족노조논리를 꺼냈습니다.

- 하지만 진주의료원 노동조합은 강성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었습니다.

- 2008년 신축이전 이후 6년간 임금은 동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폐업당시 6개월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노동조합측에서는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병동 축소운영에 동의하였고 이에 따라 고연차 31명의 희망퇴직을 합의했습니다. 간호사 직제개편을 합의했고, 토요일 무급근무를 합의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노사합의를 하여 병원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평균임금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고 그 액수도 3,000만원 정도였습니다. 연봉 3,000만원 정도 받는 노동자를 귀족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부각하여 도민의 마음을 멀어지게 하려는 매우 악의적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주홍글씨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 후 공공의료는 아무 차질없다고 했지만 언론 취재결과 장비도 방치되고 아무런 대책 없이 버려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진주의료원에 지원되던 돈으로 서민무상의료를 실현하겠다고 했지만 사업은 실종되었고 예산도 전용되어 제대로 된 공공의료대책은 없었습니다.

 

경남에 2014111억원, 2015년에 300억원의 공공의료예산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지만 대부분이 진주가 아닌 다른 지역거점공공병원 신축과 기숙사 신축비였고 국비가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결국 도민 기만 예산발표였던 것입니다. 이 밖에도 진주의료원 위탁운영을 검토했다”, “신축이전때 국비가 130억원이 들어갔다(실제 267억원 정도)” “직원이 과다했다(실제 경남도 책정 정원보다 15명정도 적었음)” 등 너무도 많은 거짓정보를 도민에게 전달했습니다.

 

24개월의 기간동안 오로지 거짓과 기만, 무시로 일관해 온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공공병원 재개원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도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홍준표 지사와 경상남도는 도민에게 진주의료원 폐업과 그 과정에서 거짓으로 도민을 기만한 것을 사과하고 당장 진주의료원을 다시 열어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것을 촉구합니다.

 

 

201569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Posted by 파비 정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