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11.29 공민배 폭탄선언 “경남도민방송국 설립” by 파비 정부권
  2. 2017.10.26 공민배 "문재인정부의 시대정신은 지방분권 개헌" by 파비 정부권

여권 차기 경남도지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공민배 전 창원시장의 폭탄선언이 나왔다. 11월 28일 오후4시 김해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공함사(공민배와 함께하는 사람들) 주최의 특강에서 “도민방송국을 만들겠다”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김해시청 대강당에서 공민배 전 창원시장이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공함사


“전국에서 광역 시도단위 방송사가 없는 곳은 경남뿐이다. KNN은 부산경남방송이지만 15%만 자체제작하고 있고 그것도 대부분 부산에 관련된 것들이다. 경남은 찌끄러기 정도만 다뤄지고 있다. 나머지는 중앙에서 제작한다. MBC, KBS 지방방송이나 종편 모두 마찬가지다.”


이어서 그는 “지방분권에 대해 말하자면,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지방에 힘이 있었던 적이 없다. 비록 헌법에 지방자치가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중앙에서 통과된 조례가 지방에서도 토씨 하나 안 틀리고 통과되는 게 실정이다. 자체 발의 조례는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사는지를 얘기하는 도민방송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이라면서 “방송, 예술, 문화업계 종사자들도 반드시 서울로 가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39사단 부지에 스타필드(대형쇼핑센터)가 들어설 것이라는데 방송국에선 다루어주지도 않는다”고 현실을 개탄하면서 “지역의 시장상권, 수많은 영세상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도 있는 사태에 대해 방송이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뭐가 무서워서 보도를 못하느냐! 도민방송을 만들어서 이런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도민방송국 신설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할 것이다.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과연 가능한 일이냐? 라는 기자들의 질문공세에 공민배 전 시장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인력은 충분하다. 방송전문인뿐 아니라 프리랜서 등으로 활약하고 있는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재정 부문도 정책 우선순위 결정의 문제이다. 기업이나 각 지역 특산물 홍보 등 광고비로 충당이 가능하고 기업 등의 자발적인 참여와 시・군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경남도민일보, 경남FC 등 성공적인 사례가 있다.”


‘지방분권은 시대정신이며 역사적 소명’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방송의 중앙으로부터의 독립이 절실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공민배 전 시장의 ‘도민방송국 설립’ 발언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진은 지난 10월 경남도의회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분권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하는 공민배 전 창원시장


지방분권 전도사를 자임하는 공민배 전 시장의 지방분권 실천 공약 제1호라 할 수 있는 제안으로 도민방송국이 선택된 것은 그래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방송주권에 이어 다음 제2호 제안은 무엇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공함사> 관계자 김항성 씨는 전화통화에서 “방송주권, 경제주권을 실현할 방송매체로서 경남의 지상파 TV방송사를 설립하겠다는 공 전 시장의 의지에 공감한다”고 말해 다음 지방분권 실천공약은 경제주권이 아닐지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나름대로 짐작해본다.


한편 KNN 등 지역민방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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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배 전 창원시장이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공감포럼(대표 하해성)이 10월 25일 오후4시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지방분권형 개헌방안 토론회’에서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시대정신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확립이며 개헌을 통해 이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민배 전 창원시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한국만이 독특하게 중앙집권국가다. 중세봉건사회도 알고 보면 지방분권국가였다. 하물며 중국도 성정부다, 시정부다 해서 지방분권을 한다. 일본은 예로부터 번이라는 지방정권이 있었다”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후진성을 질타했다.


이어서 그는 “중국의 경우 그래서 전국의 지방대표들이 모여서 전국대회를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본을 따서 전국체육대회니 뭐니 이름 붙여 뭘 하는데 사실은 이게 전국대회가 아니고 일국대회인 거다”라고 말해 청중들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내게 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도 문제 삼았다. “이게 바르게살기운동 같은 관변단체 비슷한 이름 아닌가. 이름에서부터 지역을 낮추어 보려는 심리가 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지방정부가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려 해도 행정안전부 담당공무원이 무시해버리면 못하게 되는 구조다. 선거로 도지사 뽑고 시장 뽑고 의원 뽑는 것만 자치지 나머지는 분권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공민배 전 창원시장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1948년 헌법 제정 이래 1987년까지 무려 아홉 번이나 개정을 해서 헌법의 수명이 약 3년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1987년 개헌 이후 무려 30년 넘게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토론자로 나선 법학전공 교수님의 말씀처럼 1987년의 개헌은 권력구조만 바꾸는, 즉 대통령 직선제, 임기에 대해서만 손을 보는 협소한 개헌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로서는 직선제가 너무도 중요하고 급한 일이었으므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나 3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이를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임에 틀림없다.


마침 오늘 신문을 보니 문재인 대통령도 개헌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다.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분권 개헌이다.”


토론회는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120여 명 넘는 인원이 와서 80석 회의장이 꽉 차고 자리가 없어 서서 토론을 지켜보는 사람이 많았다. 평소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 여는 모습을 자주 지켜본 필자로서는 매우 의외로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방에서, 그것도 서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경남 창원에서 개헌을 주제로 토론회를 여는 모습이 이채롭게 느껴졌다.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행사가 자주 열리기를 기대한다. 한편 공민배 전 창원시장은 현재로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경남도지사 후보로 출마할 유력하고 유일한 여권주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Posted by 파비 정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