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9.09.10 김태호지사 신종플루에 참회하는 마음으로 나서야 by 파비 정부권 (5)
지금 대한민국이 떨고 있다. 신종플루란 전염병 때문이다. 치사율에 있어서는 그다지 위험하지 않다고 하지만 그 전염성은 스페인 독감에 맞먹을 정도라고 하니 과연 떨지 않고는 베길 수 없는 상황임에 틀림없다. 원래 연초에 신종플루는 돼지독감이란 이름으로 멕시코에서 출현했다. 왜 이런 이름이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름 때문에 이유없이 입게 될 축산농가의 처지를 고려해 이름이 바뀌었다. 신종 인플루엔자를 줄여서 신종플루라고 흔히들 부른다.

좌로부터 여영국 진보신당 전 사무처장, 이승필 위원장, 이장규 정책위원장


우리는 신종플루와는 인연이 없을 줄 알았다. 조류독감이 세계를, 일본과 중국과 홍콩을 휩쓸고 지나갈 때도 우리는 안전했다. 전염병이 한국에서만큼은 맥을 못 추는 이유를 나름대로 김치 때문 아니겠느냐는 아전인수식 해석도 나왔다. 그게 아전인수였다는 것은 이번에 명백해졌다. 신종플루는 김치 잘 먹는 우리 민족도 예외 없이 덮친 것이다. 처음엔 신종플루도 역시 우리나라를 비켜가는 걸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착각이었다.

월드콰이어챔피언십을 유치한 경상남도가 신종플루의 1차 타깃이 되었다. 인도네시아 등 외국에서 들어온 합창단원들은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신종플루도 가지고 들어왔다. 3일 만에 대회는 막을 내렸다. 김태호 경남도지사가 야심찬 계획으로 지출한 100억 원에 달하는 돈도 함께 허공으로 사라졌다. 지금 민노당은 김태호 지사가 날린 거금에 대한 진상을 캐기 위해 주민감사청구를 추진한다고 한다. 실로 '억!' 소리가 날 일이다.

민노당, 주민감사청구 기자회견@경남도민일보



경남도가 선구적(?)으로 유치한 신종플루는 이제 경남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인 문제가 되었다. 물론 이것이 전적으로 경남도의 책임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태호 지사와 경남도가 신종플루를 전국에서 최초로 유치했다는 상징적인 오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김태호 지사는 전국이 떨고 있는 이 심각한 사태에 대해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저 예방과 확산방지라는 원론적 수준의 발언만 있을 뿐.

이에 진보신당(경남도당 위원장 이승필)이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이란 방식을 빌어 김 지사에게 공개적인 요구를 하고 나섰다. 신종플루에 대처하는 1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이지만, 김태호 지사와 경남도청 역시 신종플루 확산에 일정한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적극 대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김 지사가 미리 그런 태도를 취하고 신종플루 확산방지에 전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런 기자회견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김태호 지사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4대강 사업이나 서울시장과의 연대사업 홍보 등 내년 선거를 향한 행보에 바쁘다는 인상만 심어주었다. 작금의 현실은 전염병에 대한 대처를 정부에만 맡길 수 없는 비상 상황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별로 믿을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거의 공인된 사실처럼 돼버렸다. 그들은 4대강 사업에는 22조원에 달하는 돈을 쏟아 붓고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는 특혜를 베풀지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치료비를 무료로 제공할 의사는 추호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럼 경상남도 어떤가? 월드콰이어챔피언십에 1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낭비할 생각은 있어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돈을 쓸 마음은 없는가? 진정 경상남도도 현 정부와 다른 점이 하나도 없는가? 신종플루 의심환자에 대한 확진검사비와 확진환자에 대한 치료비는 의외로 많은 재정을 소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진보신당의 계산에 의하면 전체 도민(330만 명)의 5% 기준으로 대략 82억 5천만 원 가량의 금액이 필요하다고 한다. 월드콰이어챔피언십으로 날린 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다.

김 지사가 이번 신종플루 사태에 일말의 책임감과 양심을 갖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예비비를 편성하여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우선의 정책을 펼쳐야하지 않겠는가. 신종플루 확진 검사 비용은 12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그 중 의료보험을 뺀 본인부담금은 약 5만 내지 6만 원 정도라고 한다. 부자들에게 이 돈은 약소한 것일 수 있겠으나 서민들에겐 큰돈이다. 참으로 어려운 가계에서는 이 5~6만 원의 돈 때문에 확진검사를 기피할 수도 있다. 

4대강 사업이나 부자감세를 해서 얼마나 국민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줄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국민들의 생명을 신종플루로부터 지키는 게 급선무다. 진보신당은 장기적으로는 국영백신회사를 설립해서 안정적으로 위험에 대비해야한다는 견해를 내세웠으나 지금 당장은 확진검사비와 치료비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한다. 정부의 대책을 기다리지 말고 김태호 지사부터 반성하는 자세로 먼저 행동에 옮기라고 요구한다. 옳은 말이다.

김태호 지사. 지금 네 편 내 편 따질 계제가 아니다. 남의 말이라도 귀중한 도민의 말이라 생각하고 속히 결단을 내리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파비
Posted by 파비 정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