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09.26 휠체어를 내던진 장애인들, 양심을 내다버린 한나라당사로 돌진하다 by 파비 정부권 (63)
  2. 2008.09.25 깎는 걸 좋아하는 MB, 부자에겐 세금 감면 서민에겐 복지 축소 by 파비 정부권 (6)

9월25일, 경남 마산 삼각지공원은 전국의 장애인들이 모여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을 규탄하는 메아리로 가득 찼습니다. 안홍준 의원은 한나라당 보건복지담당 정책조정위원장이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입니다. 한마디로 정부여당이 보건복지정책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직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한나라당 규탄 집회를 마치고 가두행진에 나선 장애인들

국회의원되자 본색 드러내는 산부인과 의사

또 그는 마산지역에서 오랜 세월 산부인과 의사로 활동해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마산에서는 내노라하는 큰 산부인과 병원의 원장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시민단체의 대표로써 활동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지만, 그래도 설마 하는 허망한 기대를 가진 사람도 혹여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그의 본색을 유감없이 드러냈습니다. 그가 걸어왔던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길이나 약자의 편에 서는 시민단체의 대표라는 직함은 그저 국회로 가기 위한 장치에 불과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촛불정국이 잦아들자 부자정권이란 자신의 정체성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자들에겐 3년간 2조 23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대신에 장애인들에겐 목숨과도 같은 활동보조인 급여예산 150억 원을 팍 깎아버린 것입니다. 부자들의 경제적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그나마 책정돼 있던 예산을 삭감해버린 것입니다.

마산 삼각지공원에서 열린 한나라당규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집회 장면



여기에 분노한 장애인들이 경남장애인자활센터를 중심으로 안홍준 의원 사무실 앞에서 삭발노상농성을 벌인지도 10일이나 흘렀습니다. 장애인들은 삭발농성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한 머리카락과 항의서한을 포장해 우체국에서 소포로 안의원에게 보냈습니다. 절박한 심정을 담아 보낸 것입니다.

삭발 머리카락 되돌려보내며 신경질

그러나 장애인 복지예산을 삭감한 책임의 한가운데에 있는 안의원은 묵묵부답입니다. 자신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듯이 삭발한 머리카락을 되돌려 보내며 신경질만 부렸습니다.

장애인들은 지금 허수아비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한나라당은 허수아비 정당입니까?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며 보건복지담당 정책조정위원장은 꼭두각시입니까? 마산시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허깨비를 국회의원으로 뽑은 것입니까?

조용하던 마산 삼각지공원은 경남을 비롯한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에서 모인 장애인들의 분노로 이글이글 타올랐습니다. 휠체어를 몰고 모여든 장애인들에게 이제 남은 것은 ‘악’밖에 없는 듯 보였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연사들은 이명박과 안홍준을 노골적으로 "개새끼"라고 욕해대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활동보조인으로 투쟁에 함께한 진보신당경남도당 대표(위)와 부위원장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예산을 깎은 것은 단순히 복지를 일부 축소한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에겐 생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난 겨울, 이곳 경남에서는 한 중증장애인이 수도관이 파열된 집에서 밤새 고통과 씨름하다 꽁꽁 언 채로 생명을 빼앗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번 조치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장애인들의 목에 칼을 들이댄 것이나 진 배 없습니다.

송정문 경남장애인센터 대표

진보신당 경남도당 공동대표이기도 한 경남장애인자활센터 송정문 대표는 안홍준 의원을 일러 최소한의 양심마저도 버린 비열한 인간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안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송정문 대표와 대결했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가면 벗은 시민단체 대표의 실상

그때 현역 의원 신분의 후보였던 안의원은 한 농협 여직원이 악수를 거부하는 것에 매우 격노하며 지배인을 불러 직원교육을 어떻게 시켰느냐고 호통을 쳤던 적이 있습니다. 이미 그때 마산지역 시민단체 대표로서의 가면을 벗어던진 안홍준의 본모습을 제대로 알아보았어야 했습니다.

집회를 끝낸 장애인들은 삼각지공원에서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 사무실까지 거래행진시위를 벌였습니다. 길게 늘어선 장애인들의 행렬은 느리고 느렸습니다. 지역에서 달려 온 동지들이 임시 활동보조인으로 함께 했지만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기는 하늘을 찌르고 분노는 이미 행렬을 앞질러 한나라당사를 강타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장애인들은 휠체어와 활동보조인들까지 내팽겨 쳤습니다. 활동보조인 없이 우리가 어떻게 다닐 수 있는지 직접 눈으로 보게 해주겠다며 안홍준 의원 사무실 앞 6차선 도로에 드러누워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에 가득 찬 이들의 행진을 둘러싼 경찰도 어쩌지 못했습니다. 오후 4시경부터 시작된 오체투지보다 눈물겨운 중증장애인들의 행진은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사진=경남도민일보 우귀화 기자, 휠체어를 버리고 기어서 행진

                             

부자들의 알량한 세금을 깎아주기 위해 너희들 장애인들의 목숨을 내놓으라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맞서 지금 이 시간에도 장애인 동지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중에도,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 사무실 앞 6차선 도로를 점거 중인 장애인들의 강제연행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명박 정권은 최소한의 양심마저도 내다버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휠체어를 내던진 장애인들과 양심을 내다버린 정권의 진한 싸움이 바로 임박한 것만 같습니다.

2008. 9. 26  파비


사진=블로거 봄밤, 강제연행에 대비 쇠사슬로 묶고 밤샘 농성 돌입


Posted by 파비 정부권

이명박 정부가 또다시 감세정책을 발표했다. 이번엔 종합부동산세 인하다. 이번 감세안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의 약 60%에 달하는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됐다. 숫자로 보면 약 18만 가구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로 인해 향후 3년간 세수 감소규모가 2조 2300억 원에 달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재정의 악화를 재산세율을 인상함으로써 보충할 것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그 부족분을 서민들에게서 더 거둬들이겠다는 것이다.

이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줄곧 세금 깎는 일에 몰두해왔다. 마치 세금이 너무 비싸 나라 경제가 잘 안 돌아간다는 판단을 한 듯하다. 이명박 씨는 대통령 당선 이전에도 늘 “내가 경제는 좀 아는데...” 하는 말로 자신의 이력을 과시해왔고, 국민들도 그런 그가 경제를 살려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대통령으로 뽑아주었다. 그런 이명박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주로 하는 일이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일인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래 국가경제지표는 내리막길 일변도로 달려왔으며 최근엔 미국 발 금융위기 여파로 국가부도설이 퍼지기도 했다. 죽었던 경제를 살린다더니 오히려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기반마저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속출하고 있다. 이제 이명박이 경제를 좀 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별로 없다. 심지어 조선일보조차 대통령이 경제를 좀 안다고 자화자찬하는 태도에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이제 국민들은 747은 고사하고 337 박수를 칠 힘조차도 없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계속 질러대는 코미디 같은 쇼를 들어줄 힘도 더 이상 없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법인세나 종합부동산세처럼 부자들에게만 깎아주는 정책을 내는 건 아니었다. 서민들을 위해서도 깎아줄 무엇을 준비했다. 바로 복지의 축소다. 그 첫 신호탄으로 장애인활동보조인 예산 150억을 삭감해 버렸다.
 
과거 70년대 말부터 불기 시작한 대처리즘이나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던 신자유주의의 핵심이 무엇이었던가? 바로 감세와 복지축소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고도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선 반드시 병행해야할 대차평균의 원리와 같은 조건이 있다. 서민들에게 나누어주던 복지를 함께 깎아야만 하는 것이다.

미국이 신자유주의 깃발을 들고 20여 년을 달려왔지만, 그들이 마침내 북유럽 수정자본주의(혹은 수정사회주의) 복지국가들을 제치고 더 잘 살게 됐다는 이야기를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쌍둥이 적자'에다 취약한 내수기반마저 무너지고 경제가 더 어려워졌으며 그래서 그 낡은 깃발도 이제 내다버리려고 한다는 소식들만 들린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거꾸로 70년대로 돌아가고 있다. 무한한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부의 축적이 자유롭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 촛불정국으로 떨어진 지지도를 다시 되찾을 생각을 포기한 듯하다. 국민다수로부터 지지받기보다 자기와 같은 계급적 운명을 가진 소수 부자들만을 위해 남은 임기를 바치기로 결심한 듯하다. 또한 종부세 감세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가 바로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한 노선이기도 하다.

그러나 부자들을 위한 세금 깎아주기의 그늘에는 쥐꼬리만 하던 복지마저도 박탈당해 고통 받는 장애인들이 있다. 지금 한나라당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안홍준 의원 사무실 앞 난장에서는 열흘 가까이 장애인들의 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자료사진; 경남도민일보 우귀화 기자>

그들의 요구는 부자들에게 깎아준 수조 원대의 정부예산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다만 중증장애인들이 집밖으로 나와 움직일 수 있도록 활동보조인에게 지급되던 하루 5시간의 급여예산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2조 수천억대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아니라 겨우 150억의 책정된 예산을 원상복구 시켜달라는 것이다.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예산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아니라 생존권 그 자체로서 목숨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열흘째 농성에도 정부와 여당은 묵묵부답이다.

“너희는 씨부려라.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완전 똥배짱이다.


2008. 9. 25  파비
Posted by 파비 정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