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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8.03 MB가 뽑는 자마다 위장전입자, 이유가 뭘까? by 파비 정부권 (6)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낙마한지가 엊그제다. 그가 낙마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위장전입이었다. 물론 이명박씨도 청와대에서 천성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행한 거짓말에 분노했다고 들었다. 그러나 위장전입에 대해선 그 자신도 전과가 있으니 별로 할말이 없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그랬을까? 다른 이유는 불문하고 거짓말을 문제 삼아 천성관을 버렸다.
  

부시하고 만나니 폼도 나고 신이 나는 모양이지만, 하는 일마다 왜 그 모양인지 모르겠다 @사진제공 청와대

 
그러나 그도 과거 대통령 후보 시절 BBK 사건 등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밥 먹듯 했었지 않았던가. 그러나 어떻든 좋다.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어쨌든 청와대는 이번에 새로 물색한 후보자는 매우 신중하게 골랐으며 도덕성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화자찬을 슬쩍 언론에 미리 흘렸다.

그렇게 고른 사람이 김준규다. 그런데 그 김준규도 위장전입을 두 번이나 한 사실이 밝혀졌다. 아니 밝혀진 것이 아니라 이번엔 아예 미리 그 사실을 먼저 밝혔다. 김 후보자는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할 때 모든 사실을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작은 흠은 있어도 큰 흠은 없다"고 했다.

아마 청와대도 위장전입 두 번쯤은 작은 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천성관이 문제가 된 것은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지 이번처럼 모든 걸 솔직하게 밝히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인 이명박씨도 스스로 위장전입의 전과가 있으니 위장전입은 문제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싶은 것일까.

위장전입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다음 검색창에 "위장전입"이라고 쳐봤다. 그러자 위장전입은 범죄행위며 발각되면 처벌 받게 된다는 얘기가 대부분이었지만, 이미 사문화 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글도 다수 올라와 있었다. 규제법으로서 법적 효력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측은 홍사덕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홍사덕? 그사람 한나라당 사람인지 친박연대 사람인지 그렇지 아마? 확실히는 모르겠다. 하긴 한나라당이나 친박연대나 그게 그거다. 한나라당의 유력한 인사인 박근혜의 친위조직이란 뜻의 친박연대가 한나라당과 구별된다는 것은 내 머리론 이해가 안 간다. 어쨌든 그쪽 분들은 위장전입은 이미 사문화 되어 규제법으로서 효력을 잃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내 눈을 자극하는 제목은 따로 있었다. "위장전입 누가 돌을 던질 수 있나?" 마치 예수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창녀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한 번 나와보라고 외치는 것 같다. 그래, 그 말이 옳을지도 모른다. 이 나라에서 도대체 어떤 정치인이, 관료가 썩어빠지지 않고 지금껏 자리를 보전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우습게도 누구든 저 창녀처럼 간음하지 않은 자가 있다면 나와서 돌을 던져 보라고 외치는 자가 예수가 아닌 재오사랑(이재오 팬까페)의 회원이다. 이재오가 누구던가? 리틀 이명박이란 이름이 상장하듯 그는 한나라당의 대표선수다. 그러고 보니 한나라당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위장전입을 옹호하는 형국이다. 여기 그 주장의 일부를 인용한다.

대한민국에서 누가 위장전입에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 지도자급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가? 남의 허물을 정죄하기 전에 나는 그 문제에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부모가 자식 교육을 걱정하고 좋은 환경 좋은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인지상정이 아닌가? 

아마 자식 갖은 국민들 조건만 맞는다면 강남에서 자기 자식 교육시키고 싶지 않은 부모가 몇이나 있겠는가? 이것을 놓고서 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가 위장전입을 했다고 국회 청문회에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이라고 몰아치는 것은 너무 인색한 잣대가 아닌가?

이제 우리나라도 자식을 위하여 부모가 선의의 악인 위장전입은 조금 관대하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거론하여본다 너무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도 살수가 없다고 그만한 죄악은 관대하게 아량을 베풀만한 성숙한 사회 여건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여 본다.             <재오사랑, 조이세상, 글쓴이 도형>


헌데… 헌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한나라당은 어떻게 말했던가. 국민의 정부 시절, 그들이 낙마시킨 장상 국무총리 후보자의 흠이 무엇이었던가? 바로 위장전입이었다. 참여정부 시절, 그들이 또다시 낙마시킨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흠이 무엇이었던가? 바로 위장전입이었다. 

한나라당은 당시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결국 장상 부총리 후보자와 이헌재 부총리 후보자를 낙마시켰다. 그런데 이제 딴 말을 하고 있다. 위장전입 정도는 아주 작은 흠에 불과하니 아량을 베풀어야 한다고… 부모가 자식 교육을 위해 강남의 좋은 학군으로 위장전입을 하는 것 정도는 인지상정 아니겠느냐고….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그 인지상정을 실천할 수 있는 부모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이명박 정권이 정권 초창기 내각을 구성할 때부터 강부자 내각으로 원성을 사더니 결국 그 본성은 버릴 수 없는 것이었을까? 이젠 아예 국가사회의 도덕적 기준마저 자기들 멋대로 고치려고 한다. 

위장전입은 결코 작은 흠이 아니다.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부동산투기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수법 중의 하나가 바로 위장전입이다. 위장전입은 국가경제를 교란시킴으로써 서민경제를 파탄 내는 주범 중의 하나다. 위조화폐를 유통시킴으로써 국민경제를 파탄 내는 것만큼이나 악질적인 범죄다. 위폐범이 반사회적 질서범이면 위장전입자도 마찬가지다.
 
김준규 후보자는 이에 더해 작은 흠 하나가 더 밝혀졌다. 대전고검장 시절 근무시간 중에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 심사를 나갔다는 것인데 이것도 작은 흠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나도 모르겠다. 대전고검장도 공무원이다.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장에 앉아 아가씨들의 비키니 행진을 감상하는 게 정당한 업무집행에 해당하는 것인지….

만약 일반 공무원이나 회사원이 근무시간 중에 사우나에 들어가 노닥거리다가 발각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가차 없이 징계에 회부되었을 것이다. 심한 경우에는 즉시 해고 조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 여하간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간음을 일삼던 자들이 느닷없이 마치 자기가 예수라도 된 양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외치는 꼴이라니. 

요지경도 이런 요지경이 없다. 그나저나 이명박씨 눈에는 위장전입자 말고는 사람이 보이지 않은 것일까? 뽑는 사람마다 어떻게 위장전입자란 말인가. 하긴 "개 눈엔 똥만 보인다!"는 옛말도 있고 보니, 이명박이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다. 개가 갓을 썼다고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파비 
Posted by 파비 정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