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악법'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9.08.03 신영철, 아직도 대법관 사무실에 출근한다 by 파비 정부권 (15)
  2. 2009.01.21 언론악법반대 이유 열공한 SBS뉴스 by 파비 정부권 (18)
엊그제 7월 31일은 대한민국 사법사상 가장 치욕스런 날로 기록된 날이었습니다. 사법부가 진보당 대표였던 조봉암 선생을 살해한 날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살해했는가? 바로 법이라는 흉기를 사용해 한 나라의 지도자를 죽였습니다. 이처럼 법이란 것은 흉악한 권력자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무자비한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죽산 조봉암 선생 @레디앙


사법부의 살인, 진보당 사건
처음에 조봉암 선생이 사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이승만 정부가 첩자를 심어 조봉암 선생을 간첩으로 몰려는 흉계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에 그친 선고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재판부를 용공판사로 몰아붙이는 관제데모가 벌어지고 이승만의 유감 발언이 이어집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조봉암 선생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대법원도 그대로 사형선고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재심청구를 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됩니다. 대법원 주심이었던 김갑수가 재심재판의 주심판사를 맡는 상식 이하의 재판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재심청구가 기각된 날은 7월 3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조봉암 선생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사형이 확정된 다음날 즉시 사형을 집행한 예는 또 있습니다. 바로 박정희 정권 때 인혁당 사건의 사형수들이 그렇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혁당 사건은 날조된 것으로 판명 났으며 국가차원에서 배상도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죽여 놓고 배상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처럼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시절에 사법부와 검찰은 반대파들을 제거하기 위한 흉악한 무기였으며 살인도구였습니다. 조봉암 선생을 법살한 사법부 판사들의 면면을 보면 조선총독부 판사 출신들이 대부분입니다. 조봉암 선생에게 사형 집행을 명령한 당시 법무부장관 홍진기(현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 부친) 역시 조선총독부 판사였습니다.

진보당과 인혁당 사건 판사들은 살인죄로 기소되어야
그럼 조봉암 선생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일본경찰에게 손톱을 빼는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서 동상에 시달리며 손가락 마디들이 절단되어 나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삼일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1년을 복역한 것을 비롯해 만주사변 발발 다음해인 1932년에 검거되어 신의주형무소에서 7년을 복역하고 인천에서 지하운동을 하다 다시 검거되어 감옥에서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는 일제시대에 조선공산당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해방 후에는 박헌영 노선을 비판하며 조선공산당을 탈퇴하고 대한민국 건국에 앞장 서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토지개혁을 주도했습니다. 그는 1959년 사법부에 의해 살해당하기 전에도 수차례 친일지주들의 모략에 시달렸습니다. 토지개혁을 통해 친일지주들의 땅을 소농들에게 분배한 그가 지주계급들에겐 원수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이승만과 김일성의 양대 독재정권을 모두 비판했던 그는 피해대중의 권익이 실현되는 평등한 국가건설을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미 당시에 그는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를 심중에 두었을 것입니다. 조중동의 끈질긴 모략과 이명박 정부의 공격에 상처를 받고 죽음을 택한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가 마지막에 읽었던 책이 유러피안 드림이었다고 했습니다.

노무현은 그가 재임시절에 사회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진보진영으로부터 저항을 받았지만, 그도 역시 마음 한구석에는 진보에 대한 열망을 채워줄 무엇을 찾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그러한 희망을 리프킨의 책 유러피안 드림에서 찾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드림을 찾아 진보주의자로 변신하는 현실을 만들지 못하고 떠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무상한 세월은 흘러 조봉암 선생이 사법이란 흉기에 의해 살해당한지도 5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법부는 조봉암 선생을 법살한 조선총독부 판사의 후예들이 기득권을 지키고 앉아 있습니다. 그들이 저지르는 행태도 과거의 선배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신영철 대법관입니다.

만약 신영철 대법관이 진보당 사건 판사였다면?
만약, 신영철 대법관이 당시처럼 진보당 사건의 주심판사로 재판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말할 것 없이 그가 정권의 뜻을 받들어 조봉암 선생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란 사실을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가 삼성재판에서 이건희의 무죄판결에 손을 들 것이란 사실을 이미 재판이 열리기 전부터 모두들 알고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신영철 대법관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지난 5월까지도 오늘내일 하며 목이 간달간달 하던 그가 노무현 대통령 서거정국, 천성관 검찰총장후보자 사퇴파문, 언론악법 불법통과파문 등으로 시끄러운 틈을 타서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는 모양입니다. 갑자기 그의 근황이 궁금해져 인터넷을 검색해보았더니 그는 조용히 대법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진보당 사건으로 재판 받는 조봉암 @레디앙


검색창에 신영철을 쳤더니 진보신당 당원이라는 구형구라는 사람이 올린 글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특이했습니다. "재수 없게도 신영철이 내 인생에 끼어들다니…"였습니다. 그는 2년 전 이랜드 투쟁 때 집시법 위반으로 연행되어 이틀 동안 구류를 살고 벌금 50만원의 약식 판결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불복해 변호사를 선임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방심하여 변호사도 없이 재판을 했고 야간집회라는 명목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한 검찰의 의도에 넘어가 다시 벌금 50만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다시 1심 변호사와 협의하여 상고를 하게 되었는데 이 재판의 대법관이 신영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부기피신청을 했다는 거였는데 그게 받아들여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직 신영철이 대법관 사무실에 계속 출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끈질긴 인간입니다. 저 같으면 창피해서라도 이렇게 세상이 시끄러워 남의 이목이 줄어들었을 때 조용히 사표내고 떠나겠습니다.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신영철은 하루 빨리 해고되어야
어쨌든 제가 가진 상식으로는 진보당이나 인혁당 사건에서 사형선고를 내린 판사들은 모두 살인죄로 기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상식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런 상식은 그저 관념에 불과합니다. 현실에서 그런 것들은 그저 거추장스러운 쓰레기일 뿐입니다. 신영철 같은 사람이 대법관 자리에 버티고 있는 대한민국은 아직 그렇게 양심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사법부에 남아있는 한 사법부가 권력의 꼭두각시가 되어 살인흉기가 되는 일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진보당 사건과 인혁당 사건에서 사용한 법살의 무기는 국가보안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신영철 같은 사람이 사법부에 존재하는 한 국가보안법이 없더라도 일반형법으로도 얼마든지 법살을 감행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양심적인 미래를 위해 살기 위해 투쟁하는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아니라 신영철 같은 사람을 하루 빨리 해고해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파비
Posted by 파비 정부권

SBS 8시 뉴스가 언론악법을 왜 막아야하는지 그 이유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SBS는 민영방송입니다. SBS의 주인은 태영입니다. 태영은 1군 건설업체를 보유한 기업이면서도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 때문인지 태영은 광고를 할 때마다 SBS 지주회사란 점을 알리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마산에다 초대형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때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러나 SBS는 민영방송이면서도 공영방송 MBC와 KBS 때문에 몸을 함부로 놀릴 수가 없는 처지였습니다.

아직은 MBC와 KBS가 주도하는 보도와 시사부문에서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독주할만한 역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SBS는 권력과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고자 무진 노력하는 모습을 은연 중에 드러냅니다.

오늘 8시 뉴스가 특히 그랬습니다. 마치 경찰 홍보팀의 보도를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특공대를 태운 컨테이너 박스를 중기에 매달아 건물 옥상에 진입한다. 이어 건물 옥상 망루 안에 있던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던지며 저항한다. 망루 주변에 불이 붙었지만 경찰특공대가 불을 끄며 진입을 시도한다.
가스용접기로  망루를 절단하고  진입에 성공하자 망루 위에 있던  철거민 중 일부가 망루 아래  경찰특공대를 향해 화염병을 던져 망루에 불길이 치솟았다.
순식간에 망루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고 경찰이 불을 끄고 현장을 수색하는 동안 5구의 시신이 나왔다. 그리고 오후 12시 40분 추가로 한 구의 시신이 더 발견됐다.”    

그리고 화면 아래에는 이런 자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과격시위-강제진압, 악순환 끊는 계기 돼야” 


보도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불이 난 원인은 철거민들이 경찰특공대를 향해 던진 화염병 때문이다.” 화재가 일어난 원인이 철거민들이 던진 화염병이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경찰이 강제진압을 위해 가스용접기로 망루 벽체를 절단할 때 튀어나온 불꽃이 주변 신나통에 옮겨붙었을 가능성에 대해선 어째서 한마디도 나오진 않는 것입니까?

그러나, 어디에도 철거민과 시민의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이미 강제진압을 목표로 올라간 특공대에게 불을 끄는 일이 우선이 아니었을 것임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분이라면 이해가 가는 일이지요. 경찰특공대는 이름에서도 보여지듯 군대와 같은 조직입니다. 철저한 상명하복이 그들의 생명이고 하달된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입니다.

따라서 망루에 불길이 치솟아도 그들에겐 하달된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급선무였을 것입니다.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도 연행을 위해 민첩하게 움직이던 경찰특공대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테러 경찰특공대를 올려 보내는 순간, 철거민의 생명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SBS는 마치 경찰청 홍보뉴스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자기들이 마치 사건의 전개과정을 꿰차고 있기라도 하듯 단정적인 어투로 말했습니다. 시뮬레이션으로 진압장면을 보여주는 친절함까지 보였지만 그 친절함은 MB와 경찰총수에게만 돋보였을 것입니다.  

저는 SBS 8시 뉴스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들으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것은 경찰이었지만, 차라리 SBS 뉴스가 더 미웠습니다. 오늘 SBS는 정권의 충직한 개가 되면 어떤 모습이 될지 미리 예습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MBC 보도는 어땠을까요?


[뉴스데스크]
◀ANC▶
경찰은 물대포 쏜 뒤 공중에서 컨테이너로 침투했고 철거민은 게릴라식으로 맞서 시가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임명현 기자가 시간별로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VCR▶
어둠이 가시지 않은 오늘 아침 6시.
철거민들의 농성장인 옥상 위 망루를 향해
경찰이 물대포를 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아래와 근처 건물 옥상,
모두 3군데 방향에서 물대포가 발사됩니다.
철거민들은 길가로 화염병을 던지며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SYN▶ 경찰 경고방송
"이제 그만 농성을 중단하시고
건물에서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출근 길, 건물 앞 8차선 도로가 봉쇄되고
10 톤짜리 기중기가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경찰 특공대원들이 탄 컨테이너 박스를
옥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특공대원들이 옥상에 진입합니다.
컨테이너 안의 경찰은 물대포를 발사하고
철거민은 컨테이너를 향해 화염병을 던집니다.
그 사이 건물 내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철거민 연행이 시작됐습니다.
다시 2번째로 끌어올려진 경찰의 컨테이너가
망루 지붕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망루 안에서 화재가 발생한 듯
불꽃이 새나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큰 폭발음 소리와 함께 망루가 화염에 휩싸였고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철거민 한 명은 불길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난간에 매달렸지만
결국 추락했고,
옥상에 남아있던 철거민들은
불타는 망루를 보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SYN▶ 철거민
"사람 다 죽게 생겼다. 이놈들아!!"
경찰은 불이 꺼지자 다시 옥상으로 올라가
남아있던 철거민 전원을 연행했습니다.
◀SYN▶철거민
"옥상 위에서 다섯 명만 살았어요.
다섯 명만 살았어, 다섯 명만..."
철거민들이 농성에 돌입한 건
어제 아침 6시.
농성 하루 만에 특공대원을 투입해
전격적으로 실시된 진압 작전은
6명의 목숨을 잃은 참사로 끝이 났습니다.

MBC뉴스 임명현입니다.

MBC는 대형 참사를 부른 화재의 원인에 대해 속단하지 않는 신중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양쪽의 입장을 경청하는 태도로 취재에 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신 신경민 앵커는 참사가 대형화된 책임이 무모한 진압 때문이라고 경찰을 비판했습니다. 경찰은 변명을 할 주체가 아니라 사건의 전 과정에 대해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역시 신경민 아나운서답습니다.

저도 한 번 신경민 앵커를 흉내낸 클로징멘트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명확해졌습니다. 왜? 언론악법을 반대해야하는지, 왜? MB악법을 저지해야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SBS 8시 뉴스를 통해 열공했습니다. 그리고 SBS 보도가 모범답안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참, 장하다. SBS…

2009. 1. 20.  파비
Posted by 파비 정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