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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0.11 목욕요금이 12.5%나 올랐네요 by 파비 정부권 (8)
  2. 2008.10.06 근로자 절반이 세금을 안 낸다고? by 파비 정부권 (28)

오늘 목욕탕에 갔더니 요금이 4500원이란다. 3500원 하다가 4000원 된지가 엊그제 같건만 또 올랐다.

“헉~, 500원씩이나 올리다니, 가만있자. 계산기는 없고, 아, 휴대폰이 있었지.”

휴대폰 계산기로 두드려보니 무려 12.5%나 올랐다. 요즘 나라에서는 부자들 세금도 깎고 장애인들 복지예산도 탕감하고 어떤 회사는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임금도 동결했다는 미담기사가 실리기도 하더라만, 어째서 내 주변엔 온통 올라가는 것 밖에 없을까?

아, 아까운 내 500원!

짜증난다. 500원이 아까워서 한참 개기다 나가려고 했지만, 결국 1시간을 못 버티고 나오고 말았다. 아무리 그렇지만, 500원 때문에 목욕탕에서 떠죽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떠죽기 전에 배가 고파 안 되겠다.
 

사진= 위키미디어공용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서민의 대표음식 자장면 값도 올랐다.  몇 년 동안이나 버티며 서민의 주린 창자를 지켜주던 자장면도 폭등하는 원자재 값을 당할 수 없었단다. 밀가루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회사가 CJ라고 했던가? 소위 삼성패밀리다. 아니 원래 삼성의 원조 격이 되는 회사라고 해야 옳은 말일 것이다. 온 나라가 배고픔에 떨던 시절, 밀가루 팔아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된 회사가 바로 삼성 아니던가. 

삼성하면 떠오르는 밀가루

글쎄 아직도 나는 삼성하면 떠오르는 것은 ‘밀가루’와 ‘사카린’이다. 하긴 나도 구식은 구식이다. 하고많은 삼성의 이미지 중에 하필 밀가루와 사카린이라니? 시대를 선도하는 디지털 이미지를 제쳐두고 말이다.

사진= 블로거 '누에'의 작품 http://nooegoch.net/


어쨌든 CJ는 밀가루 공급을  독점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밀가루 값을 왕창 올렸다고 한다.  그래서 자장면 팔아 밥 먹고 사는 우리 친구도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을 올리지 않고서는 배겨낼 재간이 없다고 푸념을 늘어놓았었다. 결국 자장면은 3500원, 우동은 4000원으로 올렸다.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줄어드는 건 불 보듯 뻔하다.

그래도 나는 구수하고 감칠맛 나는  그 자장면을 잊지 못하고 가끔 이 집을 찾는다.  거기다 이 친구의 옛날 자장면 집은 만날고개 공원 바로 입구에 있어 등산을 하고 내려오는 길에 한 그릇 비우기에 딱 좋은 코스다. 그러나 그때마다 소심한 나는 역시 500원의 아쉬움에 몸을 떤다.

버스요금 70원? 나도 그런 나라에 좀 살고 싶다.

지난봄, 한나라당 대표경선 TV토론회에서 보여준 정몽준 의원의 코미디가 생각난다.

“정몽준 후보님, 요즘 버스 기본요금이 얼만지 아세요?”

“아, 네. 한번 탈 때 70원 하나요~.”

온 나라가 재벌 2세 중에서도  제법 똑똑하다는  정몽준의  코미디에  한바탕 웃고 말았다.  일국의 국회의원이 벌이는 상식을 초월한 쇼는 기뻐해야할지 슬퍼해야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그래도 나는 오늘 갑자기 정몽준의 코미디가 그리워진다. 왜 우리는 이런 분을 대통령으로 모시지 못하는 걸까? ㅋㅋ 

다시 계산을 한 번 해보자.  1000원짜리 버스요금이 70원이라면, 4000원짜리 목욕요금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 거지? 그리고 자장면 값은?

“어이쿠~, 너무 행복해서 계산이 안 되네···.”

2008. 10. 10.   파비 

Posted by 파비 정부권

사진 = 오마이뉴스

오늘 포털 <다음>에 올라온 연합뉴스 기사를 살펴보니 별 황당한 기사 제목이 다 있다. 근로자들 중 절반이 세금을 안 낸단다. 제목만 보면 마치 대기업들이나 고소득 전문직들처럼 근로자들도 탈세를 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기 딱 알맞다.

우선 근로자들은 탈세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란 걸 알아야 한다. 직장에 다녀보지 않은 고소득 전문직들이나 재벌의 자식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겠지만, 내 손에 소득이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세금은 다 떨어져 나간다. 소위 원천징수라는 것이다. 사업자가 미리 매달 근로자의 월급에서 일정액의 세금을 떼어내 국가에 내고 연말에 정산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금을 너무 많이 뗀 사람은 마치 공돈 생기듯 연말에 돈을 돌려받는 것이고, 적게 뗀 사람은 매우 억울하게 마지막 월급에서 더 떼이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완전 자동화 시스템처럼 이루어진다.

그런데, 연합뉴스가 우리나라 근로자 2명 중 1명이 세금을 안 낸다는 특종을 실었다. 특종이라고 생각했으니 포털 <다음뉴스>의 메인에도 떴을 것이다. 근로자들만큼 꼬박꼬박 세금 잘 내며 사는 국민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근로자들의 절반이 탈세혐의자들이었단 말인가?

다음은 포털 <다음> 메인뉴스에 실린 연합뉴스의 기사 중 일부이다.

근로자 2명중 1명은 세금 안내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10.06 10:04 | 최종수정 2008.10.06 10:37

자영업자는 37.5%가 면세자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 종합소득자 3명 중 1명 이상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기획재정부가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기준 전체 1천334만7천명의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는 672만6천명으로 집계돼 면세자 비율은 50.4%로 나타났다. (후략)

그런데 이 기사제목은 틀려도 한참 틀렸다. 아무 생각 없이 뽑은 제목일까? 아니면 알면서도 이렇게 뽑은 것일까? 왜, 누구를 위해서?

기사 제목은 이렇게 고쳐야만 한다.

근로자 2명 중 1명은 세금도 못내
△면세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의 근로자가 무려 50.4%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53~54%에 이른다는 보고(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가 있고 보면, 면세점 이하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비정규직이라는 도식이 나온다. 역시 한국사회 최대의 문제는 바로 비정규직 문제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통계가 아닌가.

그런데 연합뉴스는 비정규직 노동실태를 고발하기는커녕 마치 근로자들의 절반이 세금도 안 낸다고 고발 하는듯한 제목을 뽑았다. 도대체 이분들의 머릿속 회로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들 50.4%의 면세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근로소득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역시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목마를 때 마시는 콜라 한 잔에도, 출근하기 위해 버스를 탈 때도, 식료품을 구입할 때도, 겨울에 추위를 막아줄 옷 한 벌에도, 이들은 부자들과 똑같은 세금을 내고 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제발…, 제발…, 그래도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줄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언론들마저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서슬 퍼런 군왕의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글자 한 자에 양심과 진실을 담았던 조선시대 언관들의 발끝만치라도 갔으면 좋겠다.

도대체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기사를 쓰는 것인가?


2008. 10. 6.  파비
Posted by 파비 정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