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11.04 환경연합, 투명회계만이 살길이다 by 파비 정부권 (4)
  2. 2008.10.30 람사르총회, 이명박의 들러리인가? by 파비 정부권 (6)
환경운동연합은 1993년 4월 결성된 국내 최대의 민간 환경운동 조직입니다. 그동안 환경운동연합이 이루어낸 녹색 성과들은 이루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더불어 환경운동연합의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사회적 발언권도 세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시민단체 가운데 하나가 된 것입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세계 NGO들이 연안매립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도민일보


그러나 그런 환경운동연합에 시련이 닥쳤습니다. 그 시련은 외부로부터 불어온 바람 탓이 아니라 내부에서 곪아터진 종기 탓이었습니다. 이 종기는 곪을 대로 곪아 이제 수술을 하더라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할 정도로 깊게 썩어 있었습니다. 그 종기는 다름 아닌 공금 횡령이란 악성 종양이었습니다.   

항상 위기는 내부로부터 온다

금년 2월 3일, 진보정당을 자처하던 민주노동당이 깨졌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도 바로 ‘돈’ 문제였습니다. 민주노동당 역시 ‘가난과 역경’을 딛고 주요 정치세력으로 성장했지만, 그와 함께 내부에 독버섯이 자랄 토양도 함께 자랐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초부터 경남을 비롯한 광주, 울산 등지에서 회계부정과 수억대의 공금 횡령에 대한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평당원들이 제기하는 이러한 의혹들은 지도부에 의해 묵살되었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는 쪽을 분열주의자로 몰아붙이며 수구보수 세력에 협조하는 세력으로 매도했습니다. 검찰에 수사의뢰하자는 주장을 ‘적들’에게 동지를 팔아넘기는 행위로 몰아붙였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해온 오랜 역사가 있긴 하지만, 공당의 책임있는 분들이 아무 때나 ‘적’이란 표현을 함부로 쓰는 것에 대하여 저는 아직도 의구심을 떨치지 못합니다. 

결국 서민의 희망이었던 민주노동당은 깨졌습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북한공작원과 내통하고 간첩죄 혐의로 구속된 당 사무부총장과 중앙위원의 처리에 대한 대립이었습니다만, 이와 함께 회계부정 문제도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민노당의 종북주의를 탓하지만, 사실은 종북주의가 가진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면이 더 문제였습니다. 동지라는 이유로 간첩행위도 옹호해야 하고 회계부정과 공금횡령 의혹에도 눈 감아야 하는 폐단이 더 문제였던 것입니다.

존폐의 기로에 선 환경연합

환경운동연합이 존폐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이시재 교수의 말씀처럼 “우리 사회는 환경연합이 무력화되길 바라는 개발연합이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바로 이들 개발세력이 사익 추구를 위해 저지르는 새만금 간척, 그린벨트 해제, 수도권규제 완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총결산인 한반도 대운하를 저지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싸워왔습니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의 좌초는 최근 이들 개발연합과 더불어 확장되는 우파세력에겐 쾌재를 부를 일이겠지만, 대한민국엔 크나큰 재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박봉에도 인생을 걸어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수많은 일선 활동가들에겐 청천벽력이었을 것입니다. 람사르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창원에 내려와 있던 한 여성 활동가는 사건의 소식을 접하고 이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실로 “가슴에서 뜨거운 슬픔이 강물처럼 줄줄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이에 가톨릭대 이시재 교수는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위기에 빠진 환경연합을 구하여 주십시오. 환경연합은 우리 사회의 정말 귀중한 공공재산입니다.”    ▷
http://kfem.or.kr/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맞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익을 추구하며, 현세의 행복만 추구하지 않고 미래세대의 행복을 걱정하는” 헌신적인 활동가들로 조직된  공공의 자산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나서서 우리의 자산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환경운동연합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철저한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국민 앞에 내어놓는 뼈를 깎는 자기 반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재앙을 막는 길은 투명한 조직과 회계 뿐

조직이 비대해지고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민주적인 조직운영과 투명한 회계는 필수적입니다. 특히 회계가 투명하지 않고서는 어떤 신뢰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앞서 민주노동당의 예에서도 보았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공인회계법인을 통해 장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보적인 정당이나 시민단체들이 교회의 회계수준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저는 환경연합 회원은 아니지만 환경연합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부에 발생한 악성종양을 과감하게 도려내는 수술을 단행하십시오. 설령 수술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이 걱정되더라도 단호한 태도를 보이십시오. 검찰과는 별도로 대대적인 내부조사에도 착수하십시오. 그리고 민주적인 조직운영과 투명한 회계에 대한 비전을 국민 앞에 제시하십시오. 

그리하면 환경연합의 눈물을 국민들이 거두어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연합의 좌초로 대한민국이 재앙에 빠지는 걸 바라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008. 11. 4.  파비
습지와 인간
카테고리 시/에세이/기행
지은이 김훤주 (산지니,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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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파비 정부권
10월 28일, 람사르 총회가 경남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경남도민일보에 의하면,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전국의 습지와 하천을 연결해 생태네트워크를 만드는 등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그린성장’과 람사르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매고 온 녹색 넥타이”를 들어 보여 관중의 박수를 받았다. 

28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열린 연안매립 중단 촉구 기자회견 /도민일보 박일호 기자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거짓말 하는 대통령과 도지사 

이에 앞서 환영사에 나선 김태호 경남도지사도 “경남도는 환
경부와 함께 ‘건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총회의 성공을 위해 3년간 최선을 다해 준비해 왔으며, 앞으로 포스트 람사르 계획을 적극 추진해 람사르 총회유치 지역으로서의 소중한 가치를 영원히 지켜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대표적인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얼마 전까지도 한강과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을 파헤치고 산맥을 갈라 내륙 대운하를 건설하겠다고 호언했던 사람이다. 당장은 민심에 밀려 주춤하고 있지만, 언제든 다시 꺼내들기 위해 칼을 갈고 있는 상황이다.

김태호 지사는 두말이 필요 없는 사람이다. 그는 람사르를 유치하면서 동시에 소벌(우포늪)을 타고 흘러내려가는 낙동강 운하를 만들겠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사람이다. 이미 사실상 폐기된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 사업을 가장 선두에서 지지하고 관철하기 위해 분주한 사람이다. 

더욱이 현재 경남도는 연안을 매립하여 습지를 파괴하는 문제로 환경단체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내륙습지와 갯벌을 매립하는 정책을 밀어붙여 여기에다 STX 등 조선소를 유치하려 한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람사르 총회가 열리기 불과 며칠 전,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경남도내 7개 지역 648만 1326㎡의 연안 매립 계획안이 국토해양부에서 통과된 사실도 밝혀졌다. 

람사르 총회가 열리는 날 경남도청 앞에서는 환경운동연합과 각국에서 모여든 NGO들이 습지 파괴를 자행하는 경남도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경남도가 람사르 총회를 유치해 ‘지구촌 환경 축제’로 만들고 ‘습지 보전 중심국가’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연안 습지를 매립해 갯벌을 파괴하는 이중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한마디로 이명박 대통령과 김태호 지사는 입에 침도 바르지 않은 채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관한 국가적 네트워크’ 람사르 앞에서 사기를 친 것이다. 이들이 야누스가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입으로는 녹색성장과 습지보전을 말하면서 손에는 삽을 들고 강을 파헤쳐 운하를 만들고 연안습지를 메워 개발을 할 생각을 하겠는가 말이다.

이명박의 거짓말에 박수치는 람사르 총회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들의 거짓말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들에게 기대하는 것이라곤 털끝만큼도 없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람들이 아니다. 우선 람사르 총회에 참석한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줄리아 마르통 레페브르 사무총장의 말을 들어보자.

28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 미디어룸에서 기자회견하는 IUCN 사무총장. /도민일보 김구연 기자


한국의 습지보전 정책을 평가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처음 방문하기 때문에 한국의 습지 보전 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며 “하지만, 한국이 람사르 총회를 유치한 것만으로도 한국이 습지 보전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ICUN이 한국에 바라는 것은 총회 개최를 계기로 습지보전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인식이 증진되는 것이다”고 밝혔다. <경남도민일보>

IUCN 사무총장의 말을 들어보면 질문에 대한 핵심을 비켜가면서 습지보전에 대한 원론만 밝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자연보전연맹 사무총장 쯤이나 되는 사람이 람사르 총회를 개최하는 당사국의 실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왔다는 자체부터가 난센스다. 그의 말이 단지 정치적 수사일 뿐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아힘 슈타이너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의 발언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한국은 환경보호에서 성공한 사례가 여러 가지 있으며 그 중 자랑거리의 하나로 조림사업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에 대한 칭송도 빠트리지 않았다. 다음 경남도민일보에 실린 기사를 읽어보자. 

그는 “이러한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어제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다. 연설 내용은 녹색성장이 국가의 가치를 높이고 국민생활 전반에 변화를가져오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며 “이런 내용이 국가의 중심적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 환경과 관련된 논의와 교훈이 중요한 방향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경남도민일보>

▲ 10개국 어린이들이 흔드는 '건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 /도민일보 박일호 기자


이들 국제자연보전연맹과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들은 녹색 넥타이를 매고 손에 삽을 들고 워카를 신은 채 환경을 짓밟는 이명박 대통령과 김태호 지사의 본 모습을 애써 외면했다. 그러면서도 기자들이 연이어 “새만금 간척지·대운하 건설 추진 등 어느 때보다 환경문제에 대한 논란이 많은 현재의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란 질문에 대해선 “한국의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선 잘 모른다.” 란 회피로 일관했다. 

도대체 이들 환경과 습지보전에 관한 국제기구의 지도자들이 무엇 하러 우리나라에 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들이 한국 정부의 들러리나 서기 위해 경남 창원 컨벤션센터 람사르 총회장에서 축배를 들고 있을 때, 경남도청 앞 기자회견장에서는 환경운동가 미야타 유지오 씨가 “석 달 동안 걸어서 새만금, 당진, 장흥, 고성, 사천, 마산 등 한국의 연안 습지를 둘러봤는데, 갯벌이 파괴되는 현장을 보니 안타까웠다”며 “람사르 총회를 계기로 환경에 관심을 두고 매립을 중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람사를 총회를 계기로 연안 매립 당장 중단 되어야

람사르 총회는 분명 생명의 오아시스, 습지와 인간이 건강하게 공생하는 미래를 위한 커다란 진전이다. 그러나 ICUN이나 UNEP의 기자회견 내용을 신문을 통해 접하면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건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이란 표어를 내건 람사르 총회가 자칫 무분별하게 환경을 파괴하고 개발을 독려하는 이명박 정권과 경남도지사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꼭두각시가 되기 위해 먼 한국 땅까지 비싼 비행기를 타고 날라 오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 때문에 자신의 정책이나 비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람사르 총회를 그토록 유치하기위해 목을 매었는지 그 숨겨진 모종의 의도를 람사르 총회 개막식 분위기를 보니 어렴풋이나마 알 것 같기도 하다.

역시 세계의 가진 자와 권력자들은 한 통속인가? 두고 볼 일이다.

2008. 10. 29.  파비

※ 람사르총회를 맞아 습지와 인간의 ‘건강한 소통’에 관한 책 한권 추천합니다.
습지와 인간
카테고리 시/에세이/기행
지은이 김훤주 (산지니,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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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파비 정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