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9.03.07 신영철 대법관, 감옥 보내 법질서 수호해야 by 파비 정부권 (1)
  2. 2008.12.20 조선일보의 매수행위와 관대한 사법처리? by 파비 정부권 (18)
신영철 대법관이 자진사퇴 의사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NO!”라고 일축했다고 합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신영철 대법관은 법원장 시절 법관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촛불재판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지요.

게다가 판사들에 대한 외압의혹이 불거지자 ‘통상적인 관례’라는 말로 비껴가려고 하다 더욱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외압이 일상적이며 통상적인 관례라는 말인데,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정신에도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지요. 

뭐, 우리네 서민들이 법을 잘 모르긴 해도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법원장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없다는 건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법관이 되었으니 의혹이 더 커질 밖에요.

사진=오마이뉴스(@법원노조)

그럼 지금껏 판사들이 법대로 재판을 해오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그런데 오늘 신문기사를 보니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영철 대법관이 이메일 발송 논란과 관련해 이렇게 해명했군요.

“법대로 하라고 한 것을 압력이라고 한다면 동의하기 어렵다. 사퇴할 의사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판사들이 법대로 재판을 하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말씀이신지… 뭐, 다 제가 무식해서 그런 탓이겠지요. 옛 군대속담에 “고참이 반합에 똥을 누면 다 이유가 있는” 법인데, 아, 그러고 보니 그 고참하고 이 고참은 좀 틀리군요. 

신 대법관의 말마따나 “(같은 촛불사건이라도) 위헌제청이 제기되지 않은 사건은 나머지 사건은 현행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통상적인 방법으로 종국해서 현행법대로 결론을 내달라 다시 한 번 당부한다”는 메시지를 그저 사건이 쌓이면 좋을 게 없으니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주문 정도로 한 발 양보해서 이해해준다고 쳐요.     

그러나 그것도 담당판사가 판단할 몫이 아닌가요? 왜 자기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지요? 현행법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하든 위헌제청이 내려지길 기다려 판단하든 그건 재판부의 영역이 아니던가요? 그게 소위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하는 판사의 권한과 책임 아닐까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좀 무식해서 그러는데요, 검사들에게는 무슨 동일체 같은 원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저는 예전에 그 말이 한마음 한뜻이다, 그런 좋은 뜻으로 알았었는데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고 철저한 상명하복, 말하자면 군대식이다, 이런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검사 그거 알고 보니 좆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했는데(욕해서 죄송해요. 그렇지만 그래야 리얼할 거 같아서요), 판사들이야말로 좆도 아니었네요. 저는 요즘 사법부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했더니만, 구태인지 구더기인지 여전하군요. 

판사님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냔 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구더기는 그대로 밥상에 올리시면 안 돼요. 장독에서 처리해야지요. 확실히 해주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좆 되는 거예요. 가만 그러고 보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나도 억수로 헷갈리네? 똑똑하신 판사님들에겐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해드려야 되는데….

말하자면, “통상적인 방법으로 현행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오” 하고 이메일로 보내는 것처럼 말이에요. 

창원대학교에서 강연 중인 진중권

 
진중권, 신영철을 구속해 법치주의를 확립하자는데…
아, 그런데 방금 들어온 소식통에 의하면 진중권이란 분이 신영철 대법관을 구속시켜야한다고 핏대를 올리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분 말씀에 의하면 ‘이 양반’이 사건 몰아주기에다 이메일만 보낸 게 아니고, 전화도 하고 판사들 모인 자리에서 종용도 했다는군요. 판사들 중에 양심이 아직 독립적으로 살아계신 어떤 분이 폭로했나보지요.

그런데 이 진모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신영철 대법관은 이메일 외압건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위증의 죄를 범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현행법 위반으로서 1년에서 10월의 징역형을 받아야할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중권이란 분의 주장에 의하자면, 법치주의 차원에서 신영철 대법관을 사법처리해 법질서를 수호하자, 대충 이런 말씀이지요.

“이것은 ‘사퇴’ 어쩌구를 가지고 논해야 할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범법자에게 법에 규정된 징역형을 내려 정의를 구현하는  법률적 사안”이라는 아주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부연설명까지 달아주셨는데요, 쉽게 말하면 신영철 씨를 감옥에 보내자는 이야기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질서 확립!에 대해서 말입니다.                                                              파비

Posted by 파비 정부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선일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경고”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10월 말, 조선일보에서 현금 3만원과 함께 불법 경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즉시 신고했습니다. 저는 유신시대에 교육받은 신고정신이 투철한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어릴 때 표어쓰기 대회 생각이 납니다.  “투철한 신고정신! 자유민주 초석된다!” 

범죄사실에 비해 너무나 관대한 처분


그리고 두 달 만에 처리에 관한 통지를 받았습니다. 꽤 빨리 조치가 이루어진 셈이네요. 그러나 결과에 대해선 매우 불만입니다. 경고라니, 이건 처벌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을 읽어보니 이렇게 되어있군요.

“위 사건을 심사한 결과, 귀하의 행위는 다음과 같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 23조조 제 1항 제3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 5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엄중 경고합니다.”

그저 엄중이란 단어가 붙어있을 뿐인 경고 조치가 너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곧 신고포상금도 나올 것이다. 우리동네에 사는 내 친구들 중 세명은 이미 신고포상금을 받았다.

 
이 정부는 자신을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을 향해 소위 사법처리란 단죄의 칼을 서슴없이 휘두릅니다. 촛불시위는 완전히 자유의지에 의한 시민의 궐기였습니다. 그런데 몇몇 단체를 배후로 지목하며 민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몇몇 인사를 사정없이 감옥에 쳐녛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들이 촛불집회에서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확성기녀’란 신조어를 만들어냈던 민노당의 한 정파라는 다함께와 같은 그룹이 한 일도 사실 자발적 시위대에 부담을 준 일 뿐입니다. 이분들이 그저 묵묵히 대중의 하나로써 자기 할 일만 했다면 더 좋았을 거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어떻든 이들에게 사법처리란 칼날이 겨누어졌습니다. 구속된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억울한 일이지요.

물론 어처구니없는 일은 비단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네르바라는 인터넷 논객을 국정원까지 동원하여 잠재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무서워서 말도 함부로 못하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글에 댓글(혹은 비밀댓글로)을 달아주시는 어떤 네티즌은 정부 비판적 기사를 많이 올리는 저를 걱정해주기도 합니다.

대상에 따라 마음대로 춤추는 '사법처리'란 칼

언제든지 잡혀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야 물론 그래주면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라며 걱정 마시라고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낍니다.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느낌 말입니다. 신해철 씨가 엊그제 백분토론에 나와서 말했던 것처럼 “이명박은 그저 박정희 흉내나 내는 얼치기 전두환”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세상은 다시금 과거의 망령을 기억 속에서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라져간 역사의 망령들이 일어나 춤을 추는 무덤 앞에서 나팔을 불며 독려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이들은 촛불시위대, 네티즌, 시민단체, 가리지 않고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국민들에게 저주를 쏟아내며 정부가 칼을 들고 이들을 베지 않는 것에 불만을 던집니다. 물론 그러면 이명박 정권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들의 저주에 호응하는 것이지요. 저주에 호응이란 다름아닌 단호한 사법처리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도 법질서 수호를 주장하는 조선일보가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우리동네에서 이렇게 돈(뇌물?)을 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범법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돈을 주고 독자를 사는 매수행위입니다. 이들은 독자매수라는 독버섯을 제게도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독버섯을 던져준 조선일보를 사법당국에 신고했습니다.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입으로는 법질서 수호를 말하면서, 자신들은 길거리에서 이런 범법행위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게 주어진 독버섯은 현금 3만원과 8개월 치 무료신문입니다.
 
그런데 독버섯 같은 조선일보의 범죄행위에 내려진 법질서 수호란 단죄는 고작 경고에 불과했습니다. 앞에 엄중이란 단어가 붙긴 했지만, 엄중 경고를 하든 가볍게 경고를 하든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들의 범죄는 미수도 아니고 이미 기수에 이른 명백한 것입니다. 증인도 확실하고 증거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고작 경고라니요.  

조선일보는 독버섯

어떤 사람은 범죄사실도 불분명하고 피해자도 없는 상태에서 구속부터 시키는가하면,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명백한 범죄사실이 입증되고 증인도 확실하며 증거도 충분한데 겨우 경고조치 정도로 끝낸다면 이 나라가 공평한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입으로는 준법을 말하면서 뒷구멍으로 비열한 범죄행위를 서슴지 않는 조선일보는 독버섯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독버섯 조선일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개과천선하여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 말씀이지요. 이들은 “그래 고마워” 하면서 더 열심히 범법행위를 저지를 것이 분명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무서워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선일보에 별다른 효과도 없어 보이는 경고만 울리고 말았을까요? 구체적 범법행위가 드러났고 그것이 미수가 아니라 기수에 이르렀다면 그토록(특히 조선일보가) 좋아하는 법질서 수호 차원에서 하다못해 과징금이라도 때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범죄행위를 벌이다가 적발될 경우엔 당연히 감옥에 쳐 넣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 나라가 정말 법치주의 국가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2008. 12. 20.  파비
습지와 인간
카테고리 역사/문화
지은이 김훤주 (산지니,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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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파비 정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