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국'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1.01.21 마프, 공주만들기 국민투표 과연 가능할까? by 파비 정부권
  2. 2008.12.14 이선관, "초지일관 말하면 조지일관 알아듣고" by 파비 정부권 (5)
  3. 2008.10.12 하재근, "이명박 교육정책은 대한민국 패망의 길" by 파비 정부권 (37)

마이 프린세스, 참 재미있는 드라마입니다. 일단 우리집에서는 인기가 최곱니다. 촌티 나는 여대생이 어느 날 갑자기 공주가 된다는 기상천외한 스토립니다. 말하자면 로또에 당첨된 것이죠. 공주에 당첨된 여대생은 김태희였습니다. 푼수에다 가슴에 바람이 잔뜩 든 시골처녀가 횡재를 만난 겁니다. 

알고 보니 그녀의 아버지가 황세손이었다나요?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크게 의심할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용의주도한 박동재 회장이 실수할 리가 없으니까요. 본인도 처음엔 황당한 스토리를 믿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녀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진짜 아버지가 황세손이 맞을까요? 저는 일단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박동재 회장의 용의주도한 직감과 몇 가지 확인절차 말고는 우리에게 보여준 확실한 증거가 없잖아요, 아직)에 대한 온갖 악성 루머들이 언론을 장식하자 그녀는 결심합니다. 진짜 공주가 되기로.
 


그래서 그녀는 일단 예비공주가 되었습니다. 박동재 회장이 사비를 털어 마련한(그게 또 진짜 사비인지는 저도 확신이 없습니다. 원래 재벌들이란 1%의 지분을 갖고도 그룹 재산을 완전 자기 재산처럼 요리하는 사람들이란 걸 우리는 잘 압니다. 특히 삼성이 그렇죠) 궁궐에서 살게 됐습니다. 

진짜 공주가 되기 위해선 하나의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바로 국민투표. 이미 조선왕조는 멸망한지가 오랩니다 100년도 더 넘었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공화국에는 왕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공주도 당근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뭘 국민투표에 붙인다는 걸까요? 이 드라마에선 황실재단을 만드는데 필요한 동의를 국민투표를 통해 얻는 것처럼 말합니다. 황실재단이 만들어지면 그 재단에 박동재 회장은 자신이 평생을 걸려 모은 모든 재산, 대한민국 최대, 최강의 대한종합그룹의 모든 재산을 넘기겠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국민투표에 붙이는 게 단순히 황실재단을 만든다, 그런 내용이기만 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럼 먼저 국민투표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군요. 국민투표는 헌법을 바꿀 때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하도록 되어있다 이런 말이죠.

헌법개정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국체에 관해 변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이죠. 그  외에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국가정책에 관하여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투표란 것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 아, 이 으리으리한 궁전이 완전 내 거란 말이지?


그럼 황실재단, 이것도 하나의 재단에 불과한데 이걸 과연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땐 없습니다. 아니, 박동재 회장이 과거에 조선황실에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미안한 마음을 아직까지 간직하다거나 그런 것이 국민투표에 붙일 만큼 중요한 사안일까요?

대통령이 인정하는 국가의 중요 정책에 관해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헌법규정이 있긴 합니다만, 황실재단을 만들어 김태희를 공주로 만들고 박동재 회장이 황실에 대해 가졌던 죄책감과 미안함, 충성심 따위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 정책과 하등 관련이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선 김태희를 공주로 만들기 위해 국민투표를 한다, 이건 뭐 완전 100% 난센습니다. 대통령이 박동재에게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약속했다지만, 이는 지킬 필요가 없는 약속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꿈에 대한 약속은 일반적인 의미의 약속이 아닙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과 지킬 수 있을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합니다. 


그러니 박동재 회장의 하나뿐인 손자요 상속자인 박해영도, 대한그룹 비서실장의 딸로서 대한그룹을 온전히 가지기 위해 박해영을 갖겠다는 야심을 가진 오윤주도 공주를 쫓아내기 위해 안달이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공주는 한여름 밤의 꿈을 실컷 즐기다가 제자리로 돌아갈 테니까요. 


자,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 김태희가 참 불쌍하네요. 높이 날아오른 만큼 떨어질 땐 충격이 몇 배로 큰 법입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죠. 원하지도 않았던 날개를 수도 없이 달아준 박동재 회장 덕에 김태희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겠지요. 물론 그녀도 "아, 한여름 밤 꿈이었어!" 이러면 그뿐이긴 합니다만.

그럼 김태희는, 순종 황제의 적손이요 증손녀인 이설은 정녕 공주가 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역시 답은 국민투표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국민투표의 원칙적 목적, 바로 헌법개정입니다. 헌법을 개정하면 김태희는 공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헌법 규정을 개정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제 견해는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바로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요. "대한민국은 왕국이다." 지금은 민주주의가 대세인 시대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군요. "대한민국은 입헌군주국이다."

▲ 아, 그게, 공주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였어? 이제 나 어떡해!


자, 이쯤 되면 쉬운 문제가 아니지요? 이걸 과연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을까요? 단순히 황실재단 만드는 거, 그거는요. 그냥 박동재 회장이 개인적으로 황실기념재단 이런 거 만들어서 운영하면 되는 겁니다. 기껏 그거 하나 운영하자고 대한그룹 재산 전부 거덜 낼 이유도 없고 손자 가슴 아프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김태희를 진짜 공주로 만들고 싶다면 국민투표에 붙여야 하고, 그 국민투표는 바로 대한민국의 국체를 바꾸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기상천외한 국민투표가 가결된다면 김태희는 단순히 공주가 아니라 여왕의 지위에 올라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야만 하겠지요.

세상에 국왕이 없는 공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도 없어지겠지요. 한 나라에 태양이 두 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정치체제는 총리가 수반이 되는 내각이 책임지는 형태가 되겠지요. 그러니 현직 대통령이신 이영찬 씨. 당신 지금 큰 실수 하시는 겁니다. 

아, 본인은 5년 단임제 끝나면 아무 상관없다고요? 그때까지 대통령 자리 유지할 방책은 강구하고 있다고요? 하하, 그랬군요. 그놈에 5년 단임제가 문제였군요. 아무튼, 국민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들 하실까요? 국체를 민주공화국에서 입헌군주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하기야 그런 나라가 한 둘이 아니지요. 가장 대표적인 영국도 그렇고,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스페인 등이 모두 입헌군주국입니다. 국가의 원수가 국왕인 정치체제지요.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는 말을 뒤집어 보면 '통치하지는 않지만, 우리 위에 군림하는' 황실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 황당하고 기상천외한 국민투표가 과연 가능할까요? 물론 현실은 아니지만 귀추가 주목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Posted by 파비 정부권
저는 이선관 시인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분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분과 가까이 지낼 기회가 제게 별로 없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세상에 오기도 전에 이미 이선관은 시인으로 활동했습니다. 시인은 우리 마산에서 너무 유명한 인물입니다. 아마 마산이 배출한 수많은 예술인들 중에 뽑아보라고 하면 문신과 이선관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또 너무나 잘 아는 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생전에 시인을 딱 두 번 가까이서 뵌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대우백화점 엘리베이터 안에서였고, 또 한 번은 창동 골목의 만초라는 술집에서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 처음 뵈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시인은 지체장애인이었습니다. 잘 걷지도 못하고 잘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전에 이선관이란 이름만 들었지 그분이 어떻게 생긴 분인지 자세히 알지는 못했었습니다. 제 아내가 정중히 인사를 했고 저도 덩달아 인사를 했지만, 사실은 누군지도 모르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시냐?” “이선관 시인도 모르나?” 타박을 듣고서야 이선관 시인을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뵌 것은 창동 골목의 만초란 술집이었는데, 제가 앉은 자리의 건너편에 일행들과 함께 술 마시러 오셨을 때였습니다. 이미 한 번 뵈었었기에 가서 인사를 하고 술도 한 상 대접해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래봐야 만원입니다만.

좌로부터 우무석 시인, 이성모 교수, 배대화 교수, 구모룡 교수, 김경복 교수.


그리고 2008년 12월 13일, 세 번째입니다. 이날은 이선관 시인을 직접 만나 뵐 순 없었습니다. 시인은 이미 3년 전 이날(다음날)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대신 「고 이선관 시인 추모모임」이 주최한 『고 이선관 시인 3주기 문학 심포지엄 및 추모문화제』를 통해 그분의 시세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선관의 시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서민적이며 해학적입니다. 시인은 심한 뇌성마비로 발음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도 딱 두 번 그분과 인사를 했지만, 그분의 말을 알아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선관 시인은 부정확한 발음을 오히려 해학으로 승화시켜 한편의 시로 만들어냈습니다. 이성모 교수(김달진 문학관장)는 “은폐되거나 억제된 몸이 오히려 장난스러움으로 전복되는 한편, 천진난만하기까지 하다.”는 말로 그의 시를 평가합니다. 

 나는 初志一貫으로 말을 하면
당신네들은 좆이 일관으로 알아듣고

다시
나는 初志一貫으로 말을 하면
당신네들은 좆이 일관으로 알아듣고

또다시
나는 初志一貫으로 말을 하면
당신네들은 좆이 일관으로 알아듣고    
                                                      -「나는」 이선관


시인은 몇 번이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비장한 마음으로 자살을 시도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인의 비장함은 “결여된” 자신의 존재를 넘어 “결여된” 사회를 향한 저항으로 발전합니다. 시인의 날카로운 통찰력은 어쩌면 결여된 존재에 대한 자아로부터 나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인은 이미 산업화가 시작되던 초기에 “침식되어 가는 자연과 오염에 시달리는 인간”을 발견합니다. 

바다에서

고 이선관 시인


둔탁한 소리가 난다.
이따이 이따이.

설익은 과일은
우박처럼 떨어져 내린다.
이따이 이따이.

새벽잠을 설친 시민들의
눈꺼풀은 아직 열리지 않는다.
이따이 이따이

비에 젖은 현수막은
바람을 마시며 춤춘다.
이따이 이따이.

아아
바다의 유언
이따이 이따이.
                         -「독수대.1」 이선관

시인의 시대를 뛰어넘는 통찰력은 인간과 자연에 대한 한없는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일 것입니다. 그는 날카로운 지성으로 사회적 모순과 불의에 항거하는 시인이었지만, 항상 그가 쓴 시의 밑바탕에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랑이 빠진 서정은 서정이 아닙니다. 그건 그저 불의한 모순을 덮는 선전 나팔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 시대는 편안한 서정을 노래할 때가 아니라는 말에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보야 / 밥 안 먹었지 / 이리 와서 밥 같이 먹자 / 김이 난다 식기 전에 얼른 와서 / 밥 같이 나눠 먹자 / 마주 보면서 밥 같이 나눠 먹으면 / 눈빛만 보고도 / 지난 오십년 동안 침전된 미운 앙금은 / 봄눈 녹듯이 녹아내릴 것 같애 / 여보야 / 밥 안 먹었지 / 이리 와서 밥 같이 먹자 / 밥, 그 한 그릇의 사랑이여 용서여            -「밥, 그 밥 한 그릇의 사랑이여 용서여」 이선관

가수 김산의 축하공연. 화면을 가린 빨간 옷 입은 분은 고승하 선생.


시인의 인간과 자연에 대한 한없는 사랑은 통일에 대한 열망을 노래하는 것으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이성모 교수는 “이선관의 통일시는 통일의 갈망은 있으나, 분단에의 절망이 없다는 점에서 통일시가 지향하는 변증법적 통합은 상당히 유보”되어 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절망과 안타까움을 딛고 통일은 청산해야 할 역사와 새롭게 창조해야 할 역사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청산에 따른 갈등, 반목, 대립은 어떻게 할 것이며, 새롭게 창조해야 할 조화, 이해, 화합의 길은 어떻게 할 것인가? 끝없는 모순의 도출, 그러한 긴장에 의한 변증법적 통합을 향한 회의주의, 그것이 진정한 통일문학으로서의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이다.”    -「통일문학에 대한 회의주의, 그 완벽한 자유, 마산문학 24호」 이성모

매우 어려운 논제이긴 하지만, 또한 매우 깊이 고민해야 할 논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성모 교수의 말처럼 통일문학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청산을 통한 새로운 역사의 창조라는 변증법적 통합을 달성한다는 것이야말로 진정 어렵고도 어려운 길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 사고의 자유를 얻지 아니하고서는 불가능한 길이기도 합니다. 자유는 청산을 통해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산은 매우 어려운 결단이 요구되는 통합의 전제입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사랑만이 이룰 수 있습니다. 시인의 사랑은 말 못하는 나무 한그루에도 다가서 있습니다. 

해마다 년말 가까이 한 달 전부터
예수가 탄생했다는 성탄절을 맞아
밤마다 나무에 대낮처럼 불이
켜진다

나무들은 말한다

하느님이시여
당신 아들 탄생도 좋지만
제발 잠 좀 자게 해 주십시오.
                                        -「나무들은 말한다」 이선관
 
시인의 생명에 대한 사랑,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저항의식은 그러나 자그마한 지역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구모룡 교수(한국해양대 교수)는 “자기 땅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관념은 허황되다. 무엇보다 딛고 선 땅으로부터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찾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선관은 철저한 지역주의자이다. 하지만 그는 지역의 가치를 배타적으로 적용하는 향토주의자가 아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터전을 살리는 행위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한다는 관념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겨자씨의 믿음’처럼 그는 지역에서 출발하여 한 세계를 통일할 생명의 가능성을 열고자 한다.”는 말로 시인의 “전지구적 시각, 지역적 실천”이란 인식세계를 설명합니다. 시인의 이러한 인식의 지평은 “마침내 “지구는/ 참으로/ 거대한 신전이다”(1989, 지구)에 이르게 된다.”는 말로 구모룡 교수는 부연합니다.

지난봄과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들이 가장 즐겨 불렀던 노래는 <헌법 제 1조>였습니다. 이 헌법 제 1조는 이미 1972년에 시인이 썼던 시의 제목입니다. 시인의 인식세계는 이처럼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사람들을 묶어주는 마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제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대해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그렇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그렇다니까!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그래...... .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 그래.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 허긴 그래.
                                      -「헌법 제 1조」 이선관, 1972년, 씨알의 소리

축사 중 시인의 시로 만든 노래 "민들레 꽃씨하나"를 즉석에서 부르는 경남도민일보 허정도 사장.


생전에 시인은 몇 차례나 장례를 치를 뻔 했습니다. 1991년, 지나친 음주와 극도로 지친 삶에 못 이겨 간경화 진단을 받고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해 다시 간염말기로 복수가 차올라 병원에 입원하는가 하면, 93년에는 퇴원해 길을 가다가 피를 토하고 쓰러졌습니다. 이때 가망이 없다고 판단한 문인들은 ‘마산문인협회장’을 치르기로 하고 관까지 짜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극적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시인은 창동 허새비였습니다. 생전에 늘 자기를 일러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창동은 시인의 생활공간이며 시가 생산되는 공장이었습니다. 창동의 지하다방 <흑과 백>이나 <만초> 같은 술집이 그가 주로 다니던 곳이었습니다. 1980년대에 생긴 <책사랑>과 <문화문고>는 시인이 책을 읽고 시상을 가다듬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매일 하나도 빠트리지 않고 모든 신문을 꼼꼼이 살펴보다가 어느 한 귀퉁이를 부욱 찢어 꼬깃꼬깃 주머니에 쑤셔넣으면 그게 바로 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시인은 창동 허새비 외에도 스스로 삼류시인, 넝마주의, 바보, 거지 등으로 불리길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후배들이 그를 그렇게 부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어느날 후배들이 시인에게 형이라고 하자, 시인이 장난처럼 “쪼꼬만 것들이 감히 형… 형… 한다.”고 나무라자, 그 중 하나가 갑자기 ‘독수선생’이란 이름을 생각해냈습니다. 「독수대」에서 따낸 말입니다. 시인은 부정하지도 거절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부터는 독수선생으로 불렸습니다. 

이제 <책사랑>은 없습니다. 시인이 늘 책을 살펴보던 <문화문고>도 없습니다. 모두 교보나 영풍과 같은 대자본의 물량공세에 밀려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이선관 시인이 놀며 술마시며 시를 쓰던 창동도 이제 옛 창동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이 넘실대던 창동엔 이제 찬바람만 붑니다. 

아서라 / 다친다 / 소주나 까자 /
뒤돌아보기 없기다 / 좌우로 살피기 없기다 /
아서라 다친다 / 소주나 까자         
                                                     -「소인들」 이선관

그러나 창동 허새비는 영원히 우리들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시인이 생전에 놀며 술마시며 시를 쓰던 창동도 여전히 창동입니다. 아직은 찬바람이 불지만 창동에도 곧 봄이 오고 그러면 허새비도 돌아올 것입니다. 이날 밤, 우리는 창동 허새비를 그리며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시인의 시를 본떠 노래도 불렀습니다. 이렇게요.

“조지일관, 소주나 까자.”

2008. 12. 14. 파비

            
시낭송 "민들레 꽃씨 하나"
저걸 보아라 어디서 살아왔을까

시인의 시를 낭송하는 고등학생들.


도심지에 나비 같아 날아온 민들레
민들레 꽃씨하나
마침내 빌딩벽 틈새로
사뿐히 내려앉은 연약한 생명
마침내 겨울을 이겨내고
사뿐히 뿌리내린 연약한 생명
저걸 보아라 어디서 살아왔을까
도심지에 나비 같이 날아온 민들레 
민들레 꽃씨하나
                                          
-「민뜰레 꽃씨 하나」 
   시/이선관, 작곡/고승하, 노래/김산
Posted by 파비 정부권

10월 10일, 경남도민일보 독자모임이 연속으로 기획한 마지막 순서는 하재근 선생이 강연을 맡았다. 하재근은 작가이며 칼럼니스트이며 시사평론가다. 그리고 '서프라이즈' 편집장이다. 다양한 그의 명함이 있지만, 지금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불꽃같은 정열을 담아 건내는 명함은 <학벌없는 사회> 사무처장 하재근이다. 

경남도민일보 강당에서 강연중인 하재근 처장. 사진=도민일보 김주완 부장



그의 인상은 불혹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나이답지 않게 매우 젊어보였는데, 어쩌면 촛불 신세대에 가까워보인다고 생각되었다. (그가 구사하는 부드러운 윗지방 사투리가 그렇게 느껴지게 만든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그의 젊은 인상은 교육문제를 다루는 무거운 강연에 더한 신뢰를 주었다. 어차피 미래는 젊은이들의 것이며, 기득권에 절은 기성세대는 과거의 명예와 현실의 안락함이나 파먹으며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사회개혁의 출발은 '학벌 없는 사회'로부터 

그는 '학벌 없는 사회' 없는 '사회의 발전'은 요원하다고 했다. 여기에 한 청중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나름대로 교육문제를 걱정하며 교육개혁운동을 하고 있는 대안학교 같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대안학교운동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글쎄요. 대안학교 등도 나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회가 변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일은 좋은일로서 의미 있는 일이겠지만, 저는 좋은 일 하는 것보다는 사회의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데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안학교는 제 관심분야도 아니고 별로 잘 알지도 못합니다."

요약하자면, '사람이 살만한' 사회는 학벌 없는 사회, 즉 교육평준화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이고, '학벌 없는 사회'는 핸재의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또한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도개선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답답하지만 현실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안티를 외치는 반대투쟁 일색인데, 결국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정치로부터 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을 선별하지 않는다

그가 강연 맨 마지막에 소개한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의 교육제도는 참 꿈같은 이야기로만 들렸다. 독일만 해도 교육평준화가 100% 이루어진 나라라고 한다. 그런 나라들에선 입시경쟁이나 사교육비 문제 같은 것은 아예 존지해지도 않고 존재할 필요도 없다고 한다. 이만해도 우리에겐 꿈같은 이야기가 아닌가.  

"16세가 되기 전까지는 선별하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핀란드의 교육원칙이라고 한다. 이 나라에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아무 구별 없이 함께 학교에 다닌다.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는 청각장애인 한 명을 위해 특수교사를 따로 배치하고 나머지 학생들도 모두 수화를 배운다고 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가?

그렇다면 이들 나라들의 국가경쟁력은 어떨까? 온통 고액과외와 특목고로 도배한 것도 모자라 특수신분의 자녀들만 다니는 학교까지 별도로 만들겠다는 우리나라와 경쟁력을 비교해보면 어떨지 모르겠다. 일제고사로 학생들을 서울에서 제주까지 줄을 세워 선별해보겠다는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비교해보면 도대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는 인민의 집이어야 한다

그러나 애시당초 이들 선진 북구 나라들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려는 자체부터가 틀려먹었다. 이들 나라들은 보통 국민소득이 6만 불을 넘어가는 선진국에다 국가경쟁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들 나라들과 비교를 하겠다는 발상부터가 실례인 것이다.
 
스웨덴과 핀란드의 국가 기본정책은 "국가는 인민의 집이어야 한다."는 슬로건에 잘 녹아있다. 이들 나라들은 1930년대 이후 사민당과 노동당 등 좌파정당이 정당지지율 1위 자리를 내어준 적이 단 한번도 없는 나라들이다. 스웨덴의 5대 정당을 들어보면 사민당, 보수당, 농민당, 공산당, 녹색당 순이다. 보수당을 제외하면 모두 좌파정당이다. 

스웨덴은 1932년 이래 사회민주노동당(Swedish Socisl Democratic Party, 사민당)이 70년 동안 집권했다. 세계에서 좌파정당이 가장 오래 집권한 나라다. 그리고 오랜 좌파정권의 결과 세계 최고의 평등도를 자랑하면서도 에릭슨, 볼보, SABB와 같은 세계적인 대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실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할 대목이다.
 
그러면, 과연 우리에게도 국가는 인민의 집일까?

그 답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만 들여다봐도 금방 답이 나올 듯하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보면 선택권, 자율성 등 온갖 미사려구를 늘어놓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교육의 선택권, 자율성이란 다름 아니라 교육을 말살시키고 국가를 패망으로 몰아가는 길이라고 하재근은 자신 있게 말한다. 

대한민국 교육정책은 국가 패망의 길

그가 말하는 패망이란 우리나라가 남미의 제국들처럼 다수의 빈민과 소수의 부자들로 구성된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명박의 교육정책이 성공을 거둔다면 우리나라는 남미의 여러 나라들처럼 2~30%의 국민만이 겨우 정상적인 소득을 얻어 생활하고 나머지는 기초적인 수입조차 어려운 그런 나라가 되고 말 거란 것이다.
 
우리나라는 헌법상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의 교육제도는 사교육의 몰수에 있다. 만인은 평등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가능하게해주는 거의 유일한 수단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교육이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가 벌이는 교육정책이란 것들은 민주공화국의 거의 유일한 버팀목마저 잘라버리겠다고 도끼날을 갈고 있는 꼴과 하나 다르지 않다. 

하재근은 우리나라는 재벌과 자산가집단, 그리고 이들과 외국자본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김앤장' 같은)로펌들로 구성된 '그랜드써클'이 지배하는 나라라고 한다. 그리고 이명박이 추진하는 교육정책은 '그랜드써클'의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항구화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것이다.
 
하재근은 잘라 말한다. "이것은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을 상대로 한 전쟁이다."

국민과의 전쟁을 통해 만들려는 '이명박의 나라'

그러나 하재근은 그가 말하는 '이명박의 나라'(필자주; 이명박의 교육정책이 실현된 나라)는 이미 1993년 김영삼정권 이래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꾸준히 진행돼왔다고 말한다. 1995년 발표된 정책(5·31교육정책)의 핵심인 '소비자주권'과 '자유화'의 이념은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대로 계승되었다고 한다.

'소비자주권'과 '자유화'란 이 그럴싸한 개념은 우리가 재래시장을 죽이고 대형마트를 선택해야하고, 값비싼 사교육비를 물어가며 일류고등학교를 선택해야하고, 교원평가를 통해 교사를 선택해야하는 모순에 가득차고 불행한 시대를 살아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소위 자유와 주권이 거꾸로 자유를 속박하고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빼앗아가는 역설을 만든 것이다. 

이명박의 모든 정책의 종점은 미국에 있다. 우리나라를 미국처럼 만들겠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 정책의 종착점이다. 산업경제모델을 포기하고 금융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식 경제를 따라가겠다는 것이 또한 이 정부의 기본 노선이다. 그리고 교육정책도 바로 이런 미국식 추종마인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번에 들끓는 논란 속에 치러지는 '일제고사'도 기실 미국에서 먼저 실시한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영국의 대처리즘과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순으로 진행되었던 것처럼 일제고사도 영국-미국 순으로 실시되었고, 이제 절대다수 여론의 반대 속에 이명박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가 본받을만한 나라인가? 대답은 "전혀 아니올시다"이다. 이미 오래전에 유명한 '쌍둥이 적자'만 남기고 미국의 신자유주의는 파산선고를 받았다. 빈부의 격차, 인종간 갈등, 고질적인 실업으로 병폐화된 나라가 또한 미국이다. '그랜드써클'의 원조는 사실 미국에 있다.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아이비리그'란 곳이 바로 '그랜드써클'의 자녀들이 차별적인 교육을 받고 다시 대를 이어 '그랜드써클'이 되는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다. 물론 부시도 아이비리그 출신이다.  

이명박 교육정책, '아이비리그'식 백년지대계

지금 대한민국 교육은 완전 비상사태다. 박정희가 군사독재의 와중에서도 그나마 만들고 유지해왔던 교육평준화 정책을 이명박이 나서서 쓰레기통에 쳐박으려고 하고 있다. 유럽의 복지사회모델은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 미국의 신자유주의 모델만 고집한다. 그것은 바로 자신과 더불어 갖은 혼맥과 인맥으로 짜여진 거미줄, '그랜드써클'이 영원히 잘먹고 잘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한 백년지대계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동시에 민주공화국을 해체하고 전근대적 봉건사회로 나라를 되돌리려는 국민과의 전쟁이다. 조선시대에는 아무리 공부를 하고 싶어도 97% 평민과 천민의 자제들은 공부를 할 수가 없었다. 그에 비해 3%에 불과한 소수 양반계층, 그 중에서도 사대부 명문세가의 자제들은 독선생을 두고 우아하게 공부했음은 물론이다. 그런 점에서 교육평준화의 해체는 다름 아닌 신분제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재근은 말한다. 곧 과학고나 외국어고 같은 특목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랜드써클'만 다니는 특수학교가 생겨날 것이다. 그곳에서 이명박과 같은 '그랜드써클'의 자제들은 일반서민의 자제들처럼 '박 터지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우아하게' 공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서울대 등 상위대학들은 이들 우아하게 공부한 학생들로만 채워지는 '그랜드써클' 양성소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교육에서 '소비자주권'과 '자유화'가 바로 이런 사회로 가기 위한 핵심 키워드다.  

바야흐로 '우아한 가족', 그랜드써클들만 사는 나라가 도래할지도 모를 일이다. 

2008. 10. 12. 파비


Posted by 파비 정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