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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2.14 전수식 “스타필드 창원입점, 다음 시장에게 넘겨야” by 파비 정부권 (2)

안상수 시장은 신세계측이 아직 허가신청조차 하지 않았는데 스타필드 문제에 답변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시장님이 도시개발 메커니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창원시장 스타필드 발언, 거짓 아니면 무지

 

건축사이면서 창원대 겸임교수와 경남도민일보 사장 등의 이력을 지닌 허정도 도시공학 박사는 1213일 창원YMCA 강당에서 민주당 창원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수식) 주최로 열린 스타필드 창원입점에 따른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허 박사에 따르면 “39사단 부지를 개발할 때 이미 그 자리에는 대형 상업시설이 들어오기로 결정이 났다는 것이다. 그런데 시장이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무지 아니면 거짓 둘 중에 하나라며 안 시장의 태도에 의혹을 제기했다.

 

허 박사는 “지금 시점에 신세계가 스타필드 건축의지를 대외적으로 밝혔다는 것은 이미 창원시 측과 인허가 문제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협의가 진행됐다는 얘기라면서 친분이 있는 서울의 모 설계사무소에 확인해본 결과 “기본 건축설계는 마쳤으며 세부 인테리어 설계만 남아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전수식 민주당 창원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 그 옆은 허정도 도시공학 박사 @사진제공. 꿈꾸는 택시운전사 전수식


스타필드와 지역상인 상생은 허구

 

그는 한껏 고조된 어조로 “이런 상황에서 찬성, 반대 토론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창원시의 밀실행정을 질타했다. 그리고 그는 앞서 발제를 맡은 여성환 한국경영연구소 대표이사(창원대 겸임교수)의 상생 대안 제시를 의식한 듯 상생은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상생협약을 통해 지역민 우선 채용, 지역 농공산물 우선 발주와 같은 제도가 먼저 시행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초기 몇 달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힘이 세진 갑이 못하겠다고 하면 그만 아니냐는 것이 현실적인 그의 진단이었다. 말하자면 이윤을 앞세우는 대기업의 말을 어떻게 믿느냐는 것이다. 

 

한편 허정도 박사에 앞서 김윤자 경남여성단체연합 여성정책센터장은 독일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의 예를 들며 실태조사 결과 지역 중소상공인의 피해정도가 10%를 넘게 되면 대형마트의 입점을 불허하는 10% 가이드라인 제도 등과 같은 규제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 입점하려면 지역중소상인 승인 전제돼야


토론하는 김윤자 경남여성단체연합 여성정책센터장과 허정도 박사(왼편) @사진제공. 꿈꾸는 택시운전사 전수식

 

또 김 센터장은 이들 선진국에서는 도시계획지역위원회가 있어서 사실상 중소자영업자의 승인이 없이는 스타필드와 같은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 스타필드 창원입점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참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회는 오후2시부터 시작해 4시가 훌쩍 넘어가도록 오랜 시간 진행되었는데 방청석으로부터 계속해서 발언자가 나와 사회자가 양해를 구하고 폐회를 선언해야 할 만큼 뜨거웠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전수식 특위 위원장(전 마산부시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것으로 토론을 마무리했다.

 

국회에서 스타필드 등 대형마트 입점 규제와 관련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지금 신세계가 서둘러 허가신청을 하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창원시는 이에 동조하면 안 되고 허가문제는 지방선거 이후 새로 뽑히는 시장에게 넘겨야 한다.”

 

그리고 토론회가 끝난 후 전수식 특위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종합하여 스타필드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다음 주 중에 기자회견을 해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찬성측 창원시 주최 아닌 토론회는 참여 안 해


민감한 주제인 듯 많은 방청객과 공중파방송사의 취재 열기가 뜨거웠다.@사진제공. 꿈꾸는 택시운전사 전수식

 

전수식 특위 위원장은 토론회를 시작하면서 찬반 양쪽에 토론자 참여를 요청했으나 스타필드 찬성 입장 측에서 창원시가 주최하는 토론회가 아니면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오므로 부득이 반대 측도 부를 수가 없게 됐다. 아쉬운 대목이고 양해를 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찬반 양측 토론자가 불참한 상태에서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토론회를 진행하겠다고 하였지만 사실상 참석자 대부분이 스타필드 입점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토론회는 진행되었다.

 

창원시장 출마가 유력시되는 전수식 민주당 창원경제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다음 주 초 기자회견 내용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Posted by 파비 정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