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12.20 조선일보의 매수행위와 관대한 사법처리? by 파비 정부권 (18)
  2. 2008.11.12 조선일보 혼내려다 내양심 털나겠다 by 파비 정부권 (25)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선일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경고”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10월 말, 조선일보에서 현금 3만원과 함께 불법 경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즉시 신고했습니다. 저는 유신시대에 교육받은 신고정신이 투철한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어릴 때 표어쓰기 대회 생각이 납니다.  “투철한 신고정신! 자유민주 초석된다!” 

범죄사실에 비해 너무나 관대한 처분


그리고 두 달 만에 처리에 관한 통지를 받았습니다. 꽤 빨리 조치가 이루어진 셈이네요. 그러나 결과에 대해선 매우 불만입니다. 경고라니, 이건 처벌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을 읽어보니 이렇게 되어있군요.

“위 사건을 심사한 결과, 귀하의 행위는 다음과 같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 23조조 제 1항 제3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 5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엄중 경고합니다.”

그저 엄중이란 단어가 붙어있을 뿐인 경고 조치가 너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곧 신고포상금도 나올 것이다. 우리동네에 사는 내 친구들 중 세명은 이미 신고포상금을 받았다.

 
이 정부는 자신을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을 향해 소위 사법처리란 단죄의 칼을 서슴없이 휘두릅니다. 촛불시위는 완전히 자유의지에 의한 시민의 궐기였습니다. 그런데 몇몇 단체를 배후로 지목하며 민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몇몇 인사를 사정없이 감옥에 쳐녛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들이 촛불집회에서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확성기녀’란 신조어를 만들어냈던 민노당의 한 정파라는 다함께와 같은 그룹이 한 일도 사실 자발적 시위대에 부담을 준 일 뿐입니다. 이분들이 그저 묵묵히 대중의 하나로써 자기 할 일만 했다면 더 좋았을 거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어떻든 이들에게 사법처리란 칼날이 겨누어졌습니다. 구속된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억울한 일이지요.

물론 어처구니없는 일은 비단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네르바라는 인터넷 논객을 국정원까지 동원하여 잠재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무서워서 말도 함부로 못하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글에 댓글(혹은 비밀댓글로)을 달아주시는 어떤 네티즌은 정부 비판적 기사를 많이 올리는 저를 걱정해주기도 합니다.

대상에 따라 마음대로 춤추는 '사법처리'란 칼

언제든지 잡혀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야 물론 그래주면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라며 걱정 마시라고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낍니다.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느낌 말입니다. 신해철 씨가 엊그제 백분토론에 나와서 말했던 것처럼 “이명박은 그저 박정희 흉내나 내는 얼치기 전두환”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세상은 다시금 과거의 망령을 기억 속에서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라져간 역사의 망령들이 일어나 춤을 추는 무덤 앞에서 나팔을 불며 독려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이들은 촛불시위대, 네티즌, 시민단체, 가리지 않고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국민들에게 저주를 쏟아내며 정부가 칼을 들고 이들을 베지 않는 것에 불만을 던집니다. 물론 그러면 이명박 정권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들의 저주에 호응하는 것이지요. 저주에 호응이란 다름아닌 단호한 사법처리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도 법질서 수호를 주장하는 조선일보가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우리동네에서 이렇게 돈(뇌물?)을 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범법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돈을 주고 독자를 사는 매수행위입니다. 이들은 독자매수라는 독버섯을 제게도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독버섯을 던져준 조선일보를 사법당국에 신고했습니다.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입으로는 법질서 수호를 말하면서, 자신들은 길거리에서 이런 범법행위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게 주어진 독버섯은 현금 3만원과 8개월 치 무료신문입니다.
 
그런데 독버섯 같은 조선일보의 범죄행위에 내려진 법질서 수호란 단죄는 고작 경고에 불과했습니다. 앞에 엄중이란 단어가 붙긴 했지만, 엄중 경고를 하든 가볍게 경고를 하든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들의 범죄는 미수도 아니고 이미 기수에 이른 명백한 것입니다. 증인도 확실하고 증거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고작 경고라니요.  

조선일보는 독버섯

어떤 사람은 범죄사실도 불분명하고 피해자도 없는 상태에서 구속부터 시키는가하면,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명백한 범죄사실이 입증되고 증인도 확실하며 증거도 충분한데 겨우 경고조치 정도로 끝낸다면 이 나라가 공평한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입으로는 준법을 말하면서 뒷구멍으로 비열한 범죄행위를 서슴지 않는 조선일보는 독버섯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독버섯 조선일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개과천선하여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 말씀이지요. 이들은 “그래 고마워” 하면서 더 열심히 범법행위를 저지를 것이 분명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무서워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선일보에 별다른 효과도 없어 보이는 경고만 울리고 말았을까요? 구체적 범법행위가 드러났고 그것이 미수가 아니라 기수에 이르렀다면 그토록(특히 조선일보가) 좋아하는 법질서 수호 차원에서 하다못해 과징금이라도 때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범죄행위를 벌이다가 적발될 경우엔 당연히 감옥에 쳐 넣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 나라가 정말 법치주의 국가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2008. 12. 20.  파비
습지와 인간
카테고리 역사/문화
지은이 김훤주 (산지니,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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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파비 정부권

조선일보에서 돈을 받았다. 명목은 신문을 무료로 8개월간 보고 난 다음 1년간 신문을 보아주는 데 대한 대가였다. 내년 7월부터 수금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 1년 계약기간이 지나면 어쩌느냐고 했더니 그때는 원한다면 또 돈을 받고 무료로 일정기간 본 후에 다시 1년 계약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조선일보에서 현금 3만원과 무가지 8개월을 제의 받다

망설여졌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나는 이미 조선일보의 이런 불법 경품을 이용한 영업행위에 대해 익히 알고 있다. 조선일보가 이따위 방법으로 부수를 부풀리는 이유야 다 아는 일 아니겠는가. 그러고 보면 광고주들도 참 딱하다. 이따위 허접한 신문에 광고를 낸다는 게 쪽 팔린다는 생각은 안 해 보았을까? 


그러나 결론은 응하기로 했다. 내 의도야 뻔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 위해서다. 6개월여가 지나면 두둑한 신고포상금도 나올 것이다. ‘꿩 먹고 알 먹고’다. 조선일보 혼내주고 돈도 타니 ‘도랑치고 가재 잡는다’는 말은 이럴 때 쓰라고 만든 말이 아닐까? 조선일보, 딱 걸렸다. 

길거리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돈을 돌리는 아저씨가 한편 불쌍하기도 했다. 저 아저씨는 조선일보의 불법행각에 휘둘리는 대가로 얼마를 벌 수 있을까? 행색도 그리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어쩌랴. 사기꾼의 앞잡이가 되어 움직이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지만, 그런 사람들을 다 동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매일 조선일보가 우리 집에 배달되기 시작했다. 두툼한 신문 뭉치에 광고전단지까지 처치 곤란할 정도로 폐지가 집에 쌓이기 시작한다. 조선일보는 처음 받아보지만, 이거 쓸데없이 두껍기만 한 신문은 도대체 무엇을 읽어야 할지 고민스럽게 만든다. 마치 꽉 들어찬 창고에서 물건 하나 찾기가 예사 일이 아닌 거와 마찬가지다.

그래도 이왕 들어오는 신문, 조선일보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궁금하기도 해서 열심히 읽어봤다. 그런데 이거 읽으면 읽을수록 걱정이 늘어간다. 내 정신이 자꾸 이상해지는 거 같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명박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거기에 다는 기사는 찬양 일색이다. 북한에 로동신문이 있다면 남한에 조선일보가 있다는 식이다. 

북한에 로동신문이 있다면 남한엔 조선일보?

그러나 거기까진 참아줄 수 있다.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찬양하고픈 ‘수령’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건 도대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사팔뜨기도 아니다. 도사도 아니면서 아예 눈을 감고 세상을 바라본다. 오늘 신문을 완전히 도배한 조선일보 기사는 미국 자동차산업 빅3의 몰락이 자동차 노조 탓이란다. 그래서 한국의 자동차산업도 강성노조부터 배격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충고한다. 그것도 버젓이 사설까지 동원했다. 

이분들은 자기 배 아프면 사돈 논 산 걸 탓할 사람들이다. 이들 논리대로라면 강성노조와 고임금으로 유명한 독일의 자동차는 벌써 망했어야 한다. 아예 노조를 기반으로 만든 사민당이 거의 영구 집권하듯이 한 스웨덴의 볼보나 사브, 그리고 스케니아(SCANIA)는 망해도 백번은 더 망했어야 한다.

좋다. 여기까지도 참아주자. 원래 조선일보가 눈감고 기사 쓰는 ‘찌라시신문’이란 거 몰랐던 것도 아니다. 그런데 오늘자 「전문기자 칼럼」란에 실린 ‘스페인 총리의 수모’란 제목의 기사를 보니 가관이 도들 넘었다. 스페인 총리가 수모를 당했다는 설정도 우스운 이야기지만, 미국이 초청하는 G20 명단에 스페인이 빠졌다고 해서 스페인 총리가 부시에게 수모를 당한 거라고 생각하는 조선일보의 사고방식이 더 우습다. 

구매력 기준으로는 G7인 캐나다보다 규모가 큰 세계 9위의 경제대국 스페인을 제쳐두고 초청장을 발송한 부시의 옹졸함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왜 스페인이 이라크에 파병을 거부하는 명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국익을 무시한 재앙을 초래했다고 말하는 것인지 상식을 가진 사람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미국이 주최하는 국제회의에 초청받지 못했다고 재앙이라고 하는 것도 우습지만, 그것이 초강대국을 조롱하는 결정을 내리는 순간 이런 후과(後果)를 각오했어야 한다고 사파테로 총리와 스페인 국민들에게 충고하는 조선일보는 거의 코메디 수준이다. 아예 스페인더러 미국의 식민지가 되라고 조언하는 게 정직하지 않을까 싶다. 이미 조선일보는 정신적으로 미국의 식민지가 된지 오래인 거 같으니 하는 말이다.

조선일보 보다가 내 양심에 털 나겠다

미국은 결국 사파테로 총리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그러나 그건 조선일보가 말하는 대로 2주간 스페인 총리가 구걸한 결과는 아닐 것이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조언도 있었겠지만, 만약 스페인을 제쳐두고 G20 회의를 진행한다면 그야말로 이라크 전쟁에 참여한 친미국가들의 친목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을 우려한 미국 정부의 고뇌가 있었을 것이다. 부시 행정부에도 전쟁놀이만 즐기는 무뇌아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무뇌아는 조선일보에 다 모여 있는 것 같다.  

이따위 허접한 기사를 「전문기자 칼럼」이라는 제목으로 떡하니 걸어놓는 조선일보의 배짱도 배짱이지만, 이런 신문을 신문이라고 보는 대한민국 국민이 불쌍하다. 그런데 가만 보니 남 걱정 할 때가 아니다. 조선일보 혼내주려다 내 양심에 털이 나게 생겼다. 이왕 들어오는 신문 그냥 내다버리면 국력 손실이다 싶어 읽어보기는 보는데 이러다가 나도 조선일보처럼 양심에 털이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그래도 오늘 조선일보 기사 중에 마음에 드는 기사가 딱 하나 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포르투갈의 작가 주제 사라마구와의 인터뷰 기사다. 주제 사라마구는「눈 먼 자들의 도시」로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그리고 그의 원작소설이 영화로 만들어지고 칸 국제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선택되었다. 조선일보가 그를 인터뷰한 것이다.

용접공 출신인 사라마구는 포르투갈 공산당원으로 독재자 살리자르에 맞서 오랫동안 공산주의 칼럼니스트로 활약하며 국외로 추방당하는 탄압을 받았지만, 역시 조선일보는 그의 소개에서 이 대목은 삭제했다. 미국 차기 대통령 오바마를 친북좌파라며 호들갑을 떨다가, 그가 당선되자 갑자기 미국 대통령을 좌파라 부르는 불경죄를 지어선 안 된다고 꼬리를 내리는 조갑제 같은 사람이 서식하는 곳이니 오죽하겠는가. 

조선일보는 실명(失明) 바이러스

그러나 어쨌든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기사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사의 제목이 마음에 들었다. 기사 제목은 다음과 같았다. 

“무엇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가?”

여기에 대한 내 답은 이렇다. 

“다름 아닌 너, 바로 조선일보다!”  

2008. 11. 11.  파비

습지와 인간
카테고리 역사/문화
지은이 김훤주 (산지니,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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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파비 정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