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09.06.01 살벌한 세상에 읽는 ‘고민하는 힘’ by 파비 정부권
  2. 2009.02.03 MB충견 검찰, ‘칼라TV' 압수수색 by 파비 정부권 (36)
  3. 2009.01.30 단병호의 딸이 개집에 들어가겠다니 by 파비 정부권 (21)
  4. 2009.01.10 짜집기도 못하는 강만수와 학력주의 바이러스 by 파비 정부권 (7)
  5. 2008.10.05 최진실법은 신종 국가보안법 by 파비 정부권 (32)
본 도서 리뷰는 TISTORY와 알라딘이 제공하는 서평단 리뷰 포스트입니다
고민하는 힘
- 10점
강상중 지음, 이경덕 옮김/사계절출판사


내가 이 책 『고민하는 힘』을 다 읽은 것은 낙동강으로 도보기행을 떠나기 위해 탔던 차 안에서였다. 이미 절반 이상을 읽었던 책을 마무리하기 위해 배낭에 넣고 시외버스를 탔던 것이다. 경북 봉화와 안동의 경계지점 어느 곳이었을 절에서 하룻밤을 묵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 하늘에선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때 시각이 새벽 5시 30분. 


절밥은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상위에는 온통 풀로만 만든 음식들이 펼쳐져 있었다. 국도 반찬도 모두 풀이었다. 쌀도 결국 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강변 둑방에서 풀을 뜯는 소가 된 느낌이었다고나 할까. 그래도 허기가 반찬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허겁지겁 밥을 먹고 나니 주지스님께서 차 공양을 해주신다고 한다.


아직도 하늘에선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다. 이런, 걱정이 태산이다. 우산도 없고 우비라고 해야 천 원짜리 허접이다. 무엇보다 카메라가 걱정되었다. 캐논 450D. 낙동강을 위해 구입한 재산 1호다. 그러나 하늘은 내 걱정 따위는 아랑곳없이 계속 비를 뿌려대었다. 그러다 시계바늘이 7시를 향해 다가가면서 서서히 빗방울도 가늘어지기 시작했다.


“역시 하늘은 우리 편이야!”라는 농담을 섞어가며 우리는 출발했다. 주지스님께서 친히 단천리 비경에서부터 윷판대를 거쳐 도산서원까지 동행하시겠다고 한다. 길잡이가 되어주시겠다는 뜻이리라. 낙동강을 따라 두 시간여를 걸어 우리는 이육사기념관에 도착했다. 잠깐 휴식을 취한 다음 기념관 바로 위에 있는 윷판대를 올랐다.


땀을 뻘뻘 흘리며 올라온 윷판대는 장관이었다. 까마득한 절벽 아래로 뱀처럼 휘어들어오는 낙동강. 그 위에 펼쳐진 단천리의 아름다운 벼랑바위들. 다리가 후들거리고 가슴이 서늘해지는 두려운 쾌감이 몸을 휘감아온다. 그때였다. 누군가가 다급한 목소리로 믿기지 않는다는 듯 소리를 질렀다. “노무현이 죽었다는데…!”


이후부터 우리의 낙동강 도보기행은 엉망이 되었다. 형식상으로야 별일 없다는 듯 그대로 진행되었지만, 이미 사람들은 무력감에 빠져 아무것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었을 것이다. 개중 몇몇은 부랴부랴 짐을 챙겨 떠났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 전례가 없는 사태에 모두들 입을 다물었다. 길을 걸으면서도 눈물이 나오는 걸 억지로 참으면서….
 

“살벌한 세상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회. 지금의 일본을 한 가지 색으로 표현하라고 하면 어떤 색이 될까요? 나는 희미한 납색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내 눈이 어둡기 때문이며, 그래서 비관적인 이미지를 품을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분명 급속도로 진행되는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경제력의 쇠퇴, 막대한 재정적자, 정치적 폐쇄 상황 등 부정적인 요소가 많지만 가족의 연대가 강하고 사람들 사이의 정을 실감할 수 있다면 고립감이나 우울증에 시달리지 않겠지요. 즉 사람들 사이의 유대관계, 커뮤니케이션이 상호 신뢰에 의해 지탱되고 그것이 각 개인의 정체성에 안도감을 줄 수 있다면 경제적 곤란이나 정치적 부정이 횡행한다고 해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희미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에는 고립감과 시기심이 가득하고 꿈과 희망은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고민하는 힘』의 저자 강상중이 <글을 마치고>에 쓴 말이다. 그는 이 책을 매우 부드러운 어조와 친절한 화법으로 썼다. 이 책을 읽으며 내내 그런 생각을 했다. “원래 일본인들―그는 재일한국인이지만, 역시 일본어를 사용하는 일본인이다―은 이렇게 친절한 어법을 구사하길 즐긴다고 들었지만, 그래서 그런 걸까? 아니면 옮긴이의 온화한 성품 탓일까?”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우리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유행했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마음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 읽었던 ‘에세이’ 부류로 치부하는 오류를 범할지도 모른다. 나도 처음에 그런 느낌으로 읽었다. 그러나 노무현의 죽음은 나로 하여금 이 책을 다시 읽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강상중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단순히 고민하기―혹은 고민하는 훈련을―위해 정신세계의 지평을 넓히라든가 하는 따위의 에세이 같은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이 시대를 설명하기 위해 막스 베버와 나쓰메 소세키를 끌어들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들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


100년 전은 오늘과는 확연히 다른 시대다. 오늘날 우리는 뉴욕에서 워렌 버핏이 하는 말과 행동을 실시간으로 해석까지 덧붙여 접할 수 있는 좁은 지구촌 시대를 살지만, 그때는 확실히 사정이 달랐을 것이다. 동양의 끝자락과 서양의 끝자락에 살고 있던 두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장치는 당시엔 아무데도 없었다.


그럼에도 그들 둘은 생각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선 태도 또한 닮았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리고 강상중은 막스 베버와 나쓰메 소세키가 살았던 시대적 혼돈 상황이 오늘날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오늘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삶의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시도를 하는 것이다.


19세기 말, “장기불황과 내란 상태로 어지러웠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다른 나라로 몰려갔으며 일본도 비슷한 이유로 그 대열에 합류했다. 이른바 제국주의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제국주의는 조정되었으나, 지금 세계를 바라보면 국경을 넘어 ‘글로벌 머니’가 종횡무진 ‘배회’하고 있고 그 ‘폭주’를 막을 수 없는 상태”가 계속 되고 있다.


국민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대상이었던 과거의 자본주의는 타파되고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게 되었으며 자유는 무한히 확대되었지만, 그 자유는 인민의 것으로 되지 못하고 시장의 힘에 속박되었으며 자본이 독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말하자면, 강상중은 100년 전의 세기말적 상황과 오늘의 세기말적 상황이 같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막스 베버와 나쓰메 소세키가 백 년 전에 쓴 것을 다시 읽어 보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곳곳에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개인’의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시대의 흐름에 올라타 있으면서도 그 흐름에 따르지 않고 각각 ‘고민하는 힘’을 발휘해서 근대라는 시대가 내놓은 문제와 마주 했”다.


그리고 강상중은 고민하는 인간이었던 막스 베버와 나쓰메 소세키로부터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을 섞어 ‘고민하는 힘’에 대해 예의 친절하고 부드러운 화법으로 풀어쓰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다루는 아홉 가지 주제 즉, 자아, 돈, 지성, 청춘, 믿음, 직업, 사랑, 죽음, 늙음에 대하여 막스 베버와 나쓰메 소세키의 고민을 빌어 잔잔한 목소리로 말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떻게 고민에서 벗어날 것인지, 또는 고민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그러나 앞에 소개한 <글을 마치고>에서 저자가 표현한 것에서 보듯이 이 책은 단순한 에세이가 아니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보여주듯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살벌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다.


국가는 인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자본주의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그 인민이 향유해야할 자유와 민주는 시장의 힘에 이끌려 자본의 노예가 되었다. 검찰은 물론이고 법원 등 모든 국가기구가 자본의 하수인이 되었다. 국가는 바야흐로 자본을 위한 존재로 된 것이다. 반면 보다 값싸고 유연한―혹은 편리한―비정규직은 넘쳐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국가를 위해 국민이 있다’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국가가 있다’라는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몇 십 년 동안의 노력은 그러나 수상쩍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저자는 통렬히 비판한다. 일본은 모르겠지만, 확실히 우리나라는 수상쩍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노무현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그 수상쩍은 그림자를 확실히 보지 않았는가.


과거 독재권력의 충직한 개 노릇을 했던 언론들, 구체적으로 조중동은 이제 자유와 민주란 바람을 타고 자본의 이름으로 스스로 권력이 되었다. 검찰과 경찰, 법원 등 모든 국가기구도 자본의 하수인이 되고자 스스로 명단에 이름을 집어넣기에 바쁘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장이 엄수되는 그 시각에 하필 대법원이 삼성의 이건희에게 무죄판결을 선물한 것은 무얼 의미하는가.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을 독자들에게 권하고 싶은 말이 있다. 늘 그렇게 하겠지만, 먼저 서문을 열심히 그리고 진지하게 읽어보라.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면서 저자가 무얼 말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분명히 짚어 본문 책장을 넘긴다면 나침반도 없이 큰 바다에 나가 방향을 잃고 헤매는 어부의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 독자들은 서문을 대충 읽거나 아니면 생략함으로써 마치 잔잔하고 평온한 바다에서 낚시꾼이 고기 한 마리도 낚지 못했을 때 느꼈을 불평을 하는 경우를 가끔 본다. 물론 이 책은 앞서 말했듯 빠른 물살이 지나가는 갯바위에서 낚시를 즐기는 그런 기쁨은 없다. 세상을 향한 냉혹한 비판과 주장도 없고 대단한 지혜를 뽐내는 그런 구절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저 바람 한 점 없는 잔잔한 바다에 돛단배 하나 띄워놓은 것 같은 그런 책이다. 그러나 서문을 꼼꼼히 읽어보는, 그리하여 저자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독자라면 수평선 저 멀리 떠오르는 빛나는 별들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그 별들은 수고에 대한 보답으로 독자에게 노를 저어 수평선을 지나 피안에 닿을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리라.


시대의 흐름에 올라타 있으면서도 그 흐름에 굴복하지 않고 ‘고민하는 힘’을 발휘하며 이 시대가 내놓은 문제와 마주했을, 또 늘 그렇게 하기 위해 분투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며…. 그리고 강자에게 절대 굴하지 않았으며, 약자에게는 늘 온화한 웃음과 위트로 그가 좋아했던 노래가사처럼 ‘사람 사는 세상이 돌아’오길 염원했을 그를 추억하며…      파비

ps; 원래 이 서평은 알라딘 리뷰와 이 블로그에 진즉 올렸어야 하나 낙동강 도보탐사, 노무현 대통령 서거 등으로 경황이 없었습니다. 특히 노무현의 죽음은 거의 진공상태에 빠진 듯한 무력감을 가져와 아무 것도 할 수 없었고 하기도 싫었습니다. 한동안 리듬이 완전 깨졌습니다. 알라딘과 티스토리에는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시의라는 것이 있을 텐데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한 권이 밀리는 곤란함이 생겼습니다. 별로 재미도 없고 인기도 없는 포스팅이긴 하지만, 이 시대가 자아에 대한 보다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시대인 것만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한 번 읽어볼 만한 책이란 생각은 확실히 듭니다. 하필이면,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와 맞물리기도 하면서 고민이 더 많았던 책입니다. 

Posted by 파비 정부권

검찰이 오늘 오전 11시 ‘칼라TV’ 사무실에 수색영장을 들고 나타났다고 한다. 이유는 칼라TV가 촬영한 용산참사 관련 동영상을 압수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이 동영상은 이미 MBC에 제공되어 방영되었으며, 검찰이 요청할 경우 얼마든지 제공하도록 허락한 상태였다고 한다.

생방송중 경찰방패에 찍혀 부상한 이명선리포터/사진=한겨레

그러면 MBC나 칼라TV에 수사협조를 요청하고 원본테이프를 받아 가면 될 일이다. 그런데 왜 굳이 압수수색이라는 돌격적 형식을 취해 동영상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일까? 무엇이든 빼앗고 진압하고 무릎 꿇리겠다는 MB정권의 통치노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권력의 개가 된 검찰의 짖음인가?

참으로 한심한 나라다.

칼라TV의 동영상에는 경찰이 제시한 동영상과는 달리 경찰특공대의 과잉진압 장면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위해 이 동영상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좋은 일이다. 그러나 권력의 개가 된 검찰이 이 동영상 원본을 압수해서 어떻게 이빨로 물어뜯어 걸레조각으로 만들어놓을지가 걱정되는 것이 현실이다.

인간의 상식을 넘어 압수수색이라는 이빨을 들이대는 검찰을 보면 당연히 드는 인간의 고뇌가 아니겠는가? 


'칼라TV' 조세희 PD의 상황 설명
<2월 3일 오후 2시 진보신당 게시판>

오전 11시경 검찰 수사관 3명이 칼라TV 사무실에 도착, 용산참사 관련 영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주며, 협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칼라TV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자료에 대한 요청을 하는 것이 순서이고, 압수수색할 이유가 없음을 항의했습니다.

아울러 지난주 칼라TV가 제공한 영상이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방영되었으며, 검찰에서 MBC측에 관련 영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MBC 보도국에서는 칼라TV에 관련 영상을 검찰에 제공해도 되겠냐는 문의가 왔고, 20일 경찰진압당시 망루옆에서 근접 촬영된 영상중 인터넷에 공개한 약 10분 분량에 대해 검찰측에 제공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이후 검찰에서는 한번도 공식적으로 칼라TV에 용산참사 관련 영상 제공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본테잎은 현재 MBC 피디수첩에 제공을 한 상태이니 그 테잎을 받아서 임의제출의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검찰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칼라TV 사무실에서 원본 테잎을 검찰측 외장하드에 캡처 작업중입니다.

진보신당 성명
검찰의 <칼라TV> 압수수색에 대해
용산참사 진실 왜곡하기 위한 짜맞추기 표적수사 중단하라

용산참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오전 11시 인터넷 방송 <칼라TV>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측은 참사 당시 결정적 순간을 입증하는 장면이 경찰 동영상에 있는 반면, <칼라TV> 동영상에는 이 장면이 빠져있어 양쪽 동영상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칼라TV든 진보신당을 통해서든 자료협조 요청으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영상을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아 무리한 강압수사를 펼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칼라TV 운영진인 조대희 칼라TV PD는 “MBC에 제공한 10분 분량의 영상을 검찰이 요청해 와 이미 MBC를 통해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검찰의 <칼라TV> 압수수색 시도를 촛불집회 이후 계속되는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자 용산참사에 대한 정부의 실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짜맞추기 표적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칼라TV>가 농성자에게 불리한 장면을 의도적으로 편집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검찰의 태도는 <칼라TV>는 물론, <칼라TV>의 모태인 진보신당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라 할 수 있다.
진보신당은 검찰의 칼라TV 압수수색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칼라TV>에 대한 표적강압수사를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9년 2월 3일
진보신당 부대변인 이 지 안


2009. 2. 3.  파비                                                                                             
Posted by 파비 정부권

검찰이 용산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보도에 의하면 적용 죄목은 “건물을 무단점거하고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및화염병사용처벌법위반등)”라고 한다.

검찰이 권력의 개라는 걸 여실히 입증하는 대목이다.

단병호의 딸이 개집에 들어가겠다니…

어제 술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단병호의 딸이 창원지검에 검사로 발령받아 왔다는 것이다. 울산과 더불어 노동운동의 메카로 통하는 창원에 말이다. 그런데 단병호가 누군가. 이 나라 노동운동의 상징적 인물 아닌가.

민노당 국회의원시절 단병호/ 좌로부터, 노회찬, 권영길, 단병호, 문성현, 심상정


‘단병호 하면 곧 민주노조운동’이라는 등식이 통했다. 그는 젊은 시절 노상장사꾼으로, 현장노동자로 잔뼈가 굵은 전형적인 노동자 출신이다. 그의 연설은 매우 역동적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힘이 있었다.

권영길조차도 단병호 앞에서는 노동운동의 대부란 칭호를 양보해야 한다. 그런 단병호의 딸이 검사가 되었다. 우리의 결론은 단병호가 잘못했다는 거였다. 물론 자기 딸이라고 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단병호는 딸을 말렸어야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결론이었다.

왜? 단병호의 딸이 권력의 개들 틈에 끼는 걸 본다는 게 그리 유쾌한 일도 아닐뿐더러 옳은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방금 전 <다음>에 뜬 기사를 보니 역시 검찰은 권력의 개다. 스스로 그렇게 짖고 있는 듯이 보인다.

용산참사의 주범은 경찰이다. 구체적으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주범이다. 그는 아무런 대비도 없이 강제진압을 명령했다. 정신이 바로 박힌 검찰이라면 김석기에게 과실치사죄를 물어 즉각 구속시켰어야 한다. 그런데 검찰은 거꾸로 가고 있다.

서당개보다도 못한 검찰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경찰업무에 밝은 사람이다. 또 그는 수많은 진압작전을 진두지휘하거나 명령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는 용산참사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인물이다.

그렇다면 그에게 적용될 죄목은 과실치사죄 정도가 아니다.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있었다는 점을 제대로 공부를 한 검사라면 얼마든지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는 공부를 잘 못하는 검사였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서당개도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했다. 아무리 검찰이 권력의 개라지만, 그런 것 정도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권력의 개는 서당개보다도 못하다는 결론인가.

날씨도 흐린 것이 기분이 매우 꿀꿀한 하루다.

2009. 1. 30.  파비

Posted by 파비 정부권

30세의 젊은이가 세계적 금융위기와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국내 주식시장 붕괴를 예언한 미네르바임이 밝혀지면서 파란이 일고 있다. 아직 그가 진정한 미네르바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검찰은 제 2의 미네르바는 없다고 못 박고 있지만, 네티즌 일각에서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

30대의 공고 나온 전문대 출신이 ‘미네르바’면 안 되나?

우선 검찰이 발표한대로 그가 30세의 공고를 나온 전문대 출신이며 아직 무직이라는 점이 사람들이 계속 의혹을 제기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네티즌을 조롱하고자 하는 검찰과 조중동의 의도가 뻔히 보이는 대목이다. 또한 여기에는 심각한 명예훼손의 위험성도 존재한다.

30세의 미네르바는 체포 다음날부터 모 회사에 출근하기로 되어 있었다. 검찰은 그의 직업을 빼앗아버리고 보수언론 조중동과 함께 그를 직업도 없는 ‘놈팽이’로 만들었다. 게다가 조선일보는 그의 이름까지 공개했다. 검찰의 잣대로 보면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조중동은 명예훼손 혐의로 당장 체포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사회는 그런 것엔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그보다는 미네르바가 진짜가 맞느냐 하는 것이 주 관심사가 되어있는 듯하다. 이건 검찰과 조중동이 의도한 바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너무나 젊은, 게다가 정규 대학도 나오지 않았고 금융업에 종사한 경험도 없는 미네르바는 충격이었을 수도 있다.

노무현도 들었던 “대학도 못나온 주제에…”

물론 여기에는 뿌리 깊은 학벌주의가 자리하고 있다.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한나라당과 보수언론들(특히 그 밉살스런 ‘전여옥’이)에서는 그의 학벌을 문제 삼았었다. 노무현이 비록 상고를 졸업한 외에 더 이상의 학력을 추가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법원 판사를 역임했다. 그러나 이런 것조차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오로지 노무현은 뭘 모르는 고졸이었던 것이다. 물론 그 이전의 대통령 김대중도 고졸이다. 김대중 역시 한때 무식한 상고 출신이란 비아냥을 듣기도 했지만, 워낙 해박한 그의 지식은 그런 비웃음이 도리어 웃음거리가 되게 했다. 서울대 나온 무식한 김영삼과 목포상고 출신의 김대중을 비교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강고한 학벌주의 사회이다. 이런 글을 쓰는 필자도 사실은 학벌주의 바이러스에 심각하게 감염되어있다. 필자는 기계공고 출신이다. 그럼에도 자식만은 어떻게든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기를 바란다. 그래서 아직 초등학생인 녀석들의 성적표가 늘 불안하다.

지난해 9월 열린 '학벌 없는 사회' 토론회 포스터


‘짜집기’도 못하는 서울대 출신 경제장관

그런데 나는 오늘 미네르바 관련 기사를 검색해보다 새삼스러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다름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학들의 교육능력이 너무나 형편없다는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 최고학부라 자랑하는 서울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확실히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필자는 이미 앞에서 잠깐 언급한 무식한 서울대 출신 김영삼과 해박한 상고출신 김대중을 통해 서울대의 무능함을 이미 간파한바 있다.

오늘자 조선일보의 미네르바 관련기사 제목은 이렇다.

검찰 “미네르바는 전형적 혹세무민 사건”

헤드라인도 엄청 크고 굵은 글씨다. 조선일보야 우리가 다 아는 악의와 왜곡의 달인들이 모인 신문이니 그러려니 하면 된다. 그런데 기사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검찰은 박씨의 학력이나 경력에 비해 글이 수준이 높다는 의혹에 대해선 “박씨는 ‘이론경제학’을 수년간 독학했으며…, (전문용어 구사력과 문장력도 뛰어날 뿐 아니라) 인터넷 검색에도 능해 경제정보를 모아 ‘짜집기’ 하는 데도 소질이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포털들에 올라온 기사들을 검색해보니 검찰은 특히 이 ‘짜집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하다. 미네르바 예언의 신빙성을 줄여보자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결론은 못배운 가짜의 혹세무민이라는 쪽으로 몰고 가고 싶을 것이다. 그게 바로 MB의 의중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그 ‘짜집기’란 것이 너무나 영험하다는 데 있다. 아니 미네르바의 ‘짜집기’는 영험이 아니라 과학이었다. 이어진 공황에 빠진 세계경제가 그걸 입증하고 있다. 그러면 이때, 서울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뉴욕대에서 경제학 석사를 받은 행정고시(재경직) 수석합격자 출신의 기획재정부 장관 강만수는 무얼 하고 있었을까?

서울대부터 없애는 게…

아무것도 안했다. 굳이 한 일이 있다면 환율을 잘못 조작해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든 일 뿐이다. 그러고도 대통령의 확고한 지지를 등에 업고 ‘대리경질’이란 초유의 인사제도까지 만들어냈다. 조선시대에 주인을 대신해 곤장을 맞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대리경질이란 듣도 보도 못한 일이다.

이런 일이 어째서 가능한가?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학력주의 바이러스 자체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짜집기’조차 못하는 백수(?)보다 못한 만수지만, 학력주의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에겐 대단한 학력과 휘황찬란한 경력은 매력적인 것이다. 그러니 나라가 거덜이 나도 강만수를 결코 버리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글의 결론은 이것이다.

“‘짜집기’도 못하는 강만수 같은 학생들이나 양산하는 서울대부터 없애자!”

2009. 1. 10.  파비

Posted by 파비 정부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속칭 ‘최진실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명칭에 고인이 된 연예인의 이름을 집어넣는 의도부터가 불손하다. 고인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

그러나 고인을 모독하지 말라는 따위의 도덕선생 같은 비판에 이 정권은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들은 애초에 부도덕과 부조리를 생명의 원천으로 삼는 사람들이다. 

‘최진실법’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그러나 문제는 도덕성 정도가 아니다. 지금 정부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진실법’은 표현의 자유란 헌법적 권리에 도전하는 초법적 법률안이다. 만약 정부여당의 의도대로 ‘최진실법’이 통과된다면 그야말로 한국은 다시금 암울한 70년대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프랑스혁명 -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들라크루아 作 〕

근대시민사회는 자유에 관한 시민의 권리를 쟁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자유에 관한 기본권 중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또 폭넓은 정보의 소통과 논의를 통해 정치적 의사결정에 간여하는 참정권의 주요한 형태이다. 표현의 자유 없는 민주주의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최진실법’이란 물건을 살펴보면 인터넷 게시물에 대하여 1) 피해자의 고소나 고발이 없이도 임의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고, 2) 피해자의 요청만 있으면 언제든지 해당기록의 삭제가 가능하며, 3)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포장지에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실명화를 통해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창달하겠다는 안내문을 친절하게 달아놓았다.

‘사이버모욕죄’는 검찰에 무소불위의 칼을 쥐어주기 위한 수단
 
그러나 그 안에는 실상 전혀 엉뚱한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을 감추어 두고 있다. 핵심은 검찰에 무소불위의 칼을 쥐어주는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공인이 직접 나서서 제지하지 않더라도 검찰과 경찰을 통해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모욕 등 피해의 범주란 것도 매우 애매해서 해석남용의 소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만약 거꾸로 공안당국이 이를 악용한다면 무고한 범죄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고 또 이미 그럴 의도가 충분히 예상되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정치적 반대자 자체를 없애버릴 수도 있다. 히틀러 역시도 사회주의자단속법 등과 같은 초헌법적 법률을 만들어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반대자를 제거했던 악행의 역사가 있다.

물론 악성 댓글로 인한 폐해도 만만치 않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악플러를 두둔하거나 면죄부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장 중요한 근대시민사회의 기본권 중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가면서까지 법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수상쩍은 것이다. 빈대를 잡겠다고 집을 태우는 사람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단 말인가.

‘정권보안법’ 만들어 영구집권 노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최대의 적은 다름 아닌 국가보안법이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보다도 더 포괄적이고 자의적일 뿐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국민을 통제할 수 있는 신종 국가보안법이 곧 잉태되려고 한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기어이 ‘최진실법’이란 이름으로 위장한 악의 씨앗을 잉태시키고야말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다 자살로 고단한 생의 끝을 마무리한 인기연예인의 이름을 도용하는 비열한 수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이들이 얻으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들은 국민들이 모두 벙어리가 되는 바로 그런 나라를 원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까지 파괴하면서 얻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영원한 자기들만의 제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항구적인 독재체제를 갖추기 위해 ‘정권보안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 법이 바로 ‘최진실법’이다.   

그 외에 저들이 저지르는 광포한 짓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2008. 10. 5.  파비
Posted by 파비 정부권